박우양 의원 발언

박우양 위원입니다. 저는 설명자료 16페이지에 전략적 정부예산 확보와 관련돼 가지고 행감자료 128쪽입니다. 여기에서 몇 꼭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충북의 지방교부세하고 지특회계 관련 돼서 국비 확보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충북의 재정자립도가 얼마인지 아시죠? 기획관리실장님.

그래서 전국 17개에서 몇 위 정도 하시는지 알고 계시죠? 5위! 그 자료는 5위가 맞습니까?

무슨 5위가 됩니까? 재정자립도가 13위인데 전체 광역시 포함해서. 그 재정자립도는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충청북도가 지금 잘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그런데 그 재정자주도는 알고 계시죠? 예, 재정자주도 그럼 우리 재정자주도는 우리 국비를 포함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거 질의를 드리는 중요한 이유는 지금 충북이 4%경제를 앞세워 가지고 참 우리 잘하고 있다 모든 게 실적이 1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재정교부세라든지 지특이라든지 이런 걸 볼 때 우리 턱없이 형편없이 모자란다 그거 알고 계시죠, 내용은? 지금 2015년도에 우리 지방교부세 보통교부세죠 이게 충북은 2조 2,662억에서 2조 2,899억으로 전년도 대비 1%뿐이 성장을 못했어요. 1% 아시죠?

그런데 전체 평균은 얼마입니까? 전체 평균은 320조, 맞습니까? 전체.

그래서 2015년도에는 전국적으로 이게 단위가 맞습니까? 이게 전년 대비 3.7% 증가했어요, 여기에 보니까. 135쪽에 보시죠, 행감자료 135쪽에.

거기 나와 있죠? 그게 거기에 보면은 이 프로테이지가 여기에 안 나와 가지고 계산하느라고 좀 늦었는데 3.7% 증가를 했어요, 이게. 그런데 우리 충북은 1%뿐이 증가를 안 했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평균보다 못하다는 게? 바꿔서 얘기하면은 수입이 많기 때문에 적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 지방교부세가 그 수입에 대해서 나눠놓은 거기 때문에. 하지만 절대금액으로 본다면은 2016년도 중간에 보세요. 강원하고 충북하고 비교해 봅시다.

그럼 우리는 강원도는 3조 6,000억인데 우리는 2조 2,000억이에요.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그런데 우리하고 비슷한 전라북도하고는 어떻습니까, 전라북도가 더 많아요?

아니 그러니까 돈을 많이 받아온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다른 데보다 지금… 아, 그러니까 기초단체가 더 경기도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값은 우리가 적지 않습니까? 경기도가 지금 적잖아요, 그게 보면은.

그 내용 알겠습니다. 160개 항목을 평가해 가지고 내려가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일반교부세가 보통교부세가 절대값으로 비교해 가지고 적다 이렇게 느끼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지역발전특별회계, 지특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특은 지금 나와 있습니까, 어디? 제가 자료를 좀 달라고 그래서 받았어요.

그런데 이미 지특은 공개가 됐죠? 신문지상에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북은 6,100억이에요.

그렇죠? 지특 받아온 게. 이게 도대체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경북이나 전라남도는 우리보다 더 잘살고 있는데 지특은 왜 우리한테 3배 정도 밑으로 그러니까 6,000억이고, 1조 6,000억이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돼서 이런 결과를 초래합니까? 도대체 예산확보를 어떻게 하신 겁니까?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신 것은 충분히 인정하는데 결과가 문제잖아요, 사실은 그게. 그래서 여러 가지 평가가 있겠지만 이게 사실 기재부장관이 자의적으로 결정하는 것 아니에요.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의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배제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특히 여기 신문에 나왔어요.

SOC가 충북에서 충북홀대론이 나왔습니다.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충청북도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국토부 도로, 철도 등 SOC예산 배정에서 충청은 6,000억 원으로 전국 꼴찌였다.

영남 3조 7,600억 원의 6분의 1 수준이고, 강원도는 1조 4,600억 원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이게 우리 충청북도의 현주소입니다.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SOC사업도 그렇고 지특도 그렇고 도대체 국비확보를 어떻게 하신 겁니까?

저는 납득이 도저히 가지 않습니다. 물론 이유는 있겠죠. 자의적인 그런 판단이고, 기재부장관이 결정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지만 국가 균형발전 차원이라고 그러면 오히려 충청북도가 못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맨날 해봐야 11위, 12위거든요. 더 못살기 때문에 더 많이 받아와야 되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따진다면. 안 그렇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따라서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양섭 위원님이 앞에서 지적했듯이 체제를 변경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란법 때문에 돈을 많이 줄 수가 없다고 하지만 적어도 타 시도 하는 것만큼 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을 더 확보하셔 가지고 결국은 충북 잘사는 것은 저희가 아무리 따져 봐도 국비 확보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잖아요? 그러면 체제정비를 다시 하셔 가지고 이거를 SOC라든지 지특이라든지 일반교부금은 어쩔 수 없다고 할지라도 그마저도 항목을 아이템을 달리해 가지고 지표를 선정을 하셔 가지고 충북이 정말로 잘살려면 정말 여러분 머리에 달려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어떤 우리 충청북도를 끌어나가는 최고의 엘리트집단인데, 여러분들이 가져와야지 될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안 그러면 충청북도 4%경제 달성하더라도 맨날 8위, 10위예요.

안 그렇습니까? 다른 데는 가만히 있습니까? 똑같이 잘살려고 노력하는 거니까 이걸 지상과제로 생각하시고 지금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하여튼 정부의 예산을 우리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충분히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논리를 따지면 사실 어필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균형발전 차원에서 우리도 좀 잘살자 같이 잘살자 노력해야지 그게 되는 거지 경북은 인구가 많은데 충북은 도세가 작아서 적게 받으면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일이 안 됩니다.

이건 개인적인 문제인데 제가 이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마침 이정현 대표가 영동에 오셨어요. 제가 이 문제를 얘기를 했습니다. “경상북도 가보니까 경상공화국이더라 1조 6,000억 그 지특이 갔고 우리는 6,000억밖에 못 왔다, 이게 말이 되느냐?

시정을 좀 해 주십시오.”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했는데 요즈음 시국이 어수선해서 그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여하튼간에 한 사람 힘으로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십시오. 여기 국회의원도 있고요.

충청북도 공무원도 많지 않습니까? 고위직에 가 있는 분도 많고. 총집합하셔 가지고 총력전을 펴야지 결국 이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역량을 최대한 집결하셔 가지고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한 꼭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 관련된 문제인데 행감자료 63페이지에서 68쪽입니다.

학술용역 풀용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2016년도에 22건이고요, 이게. 타 지역을 좀 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하고 비슷한 지역.

그랬더니 충남이 최근 3년 동안 우리가 135건인 반면에 충남은 103건, 경북은 106건, 강원도는 42건입니다. 그래 충북이 많은 것은 알고 계시죠? 우리 3배나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내용을 살펴보니까 2016년도에 실질적으로 용역한 것은 감춰 가지고 자료를 준 것 같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타 시도에서. 그러니까 대외비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제대로 자료를 안 준 그런 감을 받았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현격하게 3배 정도 용역건수가 많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마는 이 용역 수행하는데 있어 가지고 용역관리 조례가 있죠? 용역의 그 평가도는 어떻게 합니까?

용역결과에 대한 평가. 그러면 예비평가를 작성하는 거죠? 이게 절차에 나와 있는 거죠?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에 의하면 용역결과에 대해서 예비평가를 하고 그 예비평가 결과서를 작성해서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에 제출해서 종합평가를 받게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걸 제대로 좀 잘 활용을 하셔 가지고 평가가 되는 게 좋겠는데, 여기에서 이 평가결과가 국비확보율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항목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없는 것 같아 가지고 국비확보를 기초자료에서 얼마나 기여했는지 기여도를 평가를 해서 거기에 좀 집어넣어서 우리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용역이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질적으로 좀 이렇게 핵심적인 것을 갖다가 받아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어떻게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예, 그건 좋습니다.

바로 그 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국비확보를 하기 위해서 논리개발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전에 금액 정도가 적은 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금액을 용역비를 많이 늘리더라도 국비확보를 할 수 있는 논리 개발이 필요하다, 그래야지만 국비를 확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용역비를 더 늘리시더라도 국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그게 남는 장사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간이 없어 가지고 서류로 물어 보겠습니다. 서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놓쳐가지고 말씀 못했는데 제천시 창작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지금 안 됐는데 왜 그렇게 지연됐는지 그 내용을 좀 주시고 지금 설명하실 수 있어요?

여기 있어 가지고 여기 보니까 자료가 국비예산에 대해서 반납 부분하고 지금 미시행된 게 있어요. 자료가 그게 어디냐 하면은 페이지 행감자료 134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국비예산 중 전액 미집행사업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스토리 창작클러스터 조성사업이 미확정돼 가지고 국비 미교부가 돼 있어요.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게. 예, 그렇게 하시고요.

두 번째로 행정소송, 민사소송과 관련돼 가지고 또 기타 범죄와 관련돼 가지고 그게 연루된 공무원 수, 연도별로 한 4년 동안 그것도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비 반납한 게 있는데, 그게 132쪽입니다. 행감자료 132쪽에 국비 반납한 게 3,000만 원 이상 반납한 게 죽 많이 있어요.

그중에서 주거급여 지원이 48억이 반납이 됐어요, 그게. 그래서 이 반납 사유가 있긴 있는데 이게 수요예측을 못했다는 그런 결론뿐이 안 돼요, 이게 사유가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반납사유가 지금 어떻게 집행됐고 반납이 왜 됐는지 자료로 대체 부탁드리겠습니다.

피곤하시죠? 저는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26페이지에 고품질의 다양한 통계서비스로 수요자 만족도 제고라는 항목에서 시·군 단위 지역내 총생산(GRDP) 추계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질의를 드리기에 앞서 가지고 실장님, 트럼프 좋아하세요, 트럼프?

그런데 그 트럼프가 돼 가지고 신문지상에 보니까 우리 충청북도가 좀 곤란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아주 잘 하시는 정책 같습니다. 사실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우리 4%경제또 잘못하면은 이 경제운영 정책을 다 바꿔야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가 되고 좀 발빠르게 대응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왜 GRDP를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GRDP를 할 때 시·군별로 GRDP가 추계가 됩니까? GRDP는 공표가 되는데 그 소득은 어떻게 추계가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수요조사 사회 조사가 그게 GRDP 조사가 통계 자체가 이게 안 잡히기 때문에 소득이 이게 우리 균형발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잘못하면은 전부다 다 허구적인 그런 탁상공론에 불과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으니까 제가 아까 질의했던 국비 반납액 중에 2015년도 주거급여 지원사업 도비 반환금이 많은 사유를 받았습니다. 이게 받아봤는데 이 자체가 어디서 합니까, 건설교통국에서 합니까? 그 해당부서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 내용 자체 그럼 중위소득을 어떻게 측정 했냐 물었더니 중위소득이 국가에서 이렇게 지원했거나 그 시·군단위에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시·군 복지정책과에서 그 자료를 받아 가지고 이렇게 했다. 그런데 사회복지시스템이 있는데 거기서 빼가지고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역에 소득이 안 나와 있는데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신청자의 그 소득을 갖다 계상해 가지고 했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통계가 부정확하다 보니까 책정된 것 보다 48억을 반납하게 된 겁니다. 국비로 이거 애먹게 받아와서 국비 48억 받아왔는데 그게 열심히 노력하셔 가지고 이거 그냥 반납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점이 뭐냐하면은 지금 통계가 시·군 통계가 정확하지 않다는 얘기죠.

이런 통계 가지고는 우리가 탁상공론뿐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중점적으로 다뤘으면 좋겠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자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충북연구원에 정책 과제를 줬어요.

정책 과제를 주면서 지니계수를 좀 뽑아달라 소득 불평등도가 얼마 되는지 그래야지 균형발전 차원에서 얘기가 될 거 아닙니까, 충청북도에. 그랬더니 지니계수를 뽑을 수가 없다. 왜냐?

소득을 정확하게 예측을 못한다 소득이 예측이 안 되니까 결국은 지니계수도 이제 모든 통계가 이게 제대로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통계담당 아시죠? 지난번에 할 수 있는 방법이 국세청 자료를 받을 수 없습니까?

그런데 그 얘기를 들어 보니까 KDI라든지 이런 곳에는 소득 자료를 준다고 국세청에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통계 목적이기 때문에 국세청에 요청을 하면 안 됩니까? 예, 그래서 이 데이터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모든 정책을 펼 때. 그런데 근본적인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사실 정책을 만들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에요, 어떻게 따지고 보면.

그래서 이 부분을 그 사회조사할 때 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회조사할 때 그래서 소득의 구간별로 이렇게 돼 있는 걸 갖다가 좀 더 촘촘히 지금 100만 원 단위로 돼 있는데 50만 원 단위나 10만 원 단위로 해 가지고 정확한 소득을 예측해 가지고 그걸 기초로 해서 우리 통계를 만들고, 그다음에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 사회수요 조사하는데 잘 안 알려 준다는 거예요.

자기 소득을 안 알려주니까 잘 알려줄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이 뭐냐 그러니까 선물을 좀 더 줘라 그런 얘기예요. 하여튼 그래서라도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우리가 대처를 해야지 제대로 된 우리 정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지역적으로 지금 5,000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 선물 자체를 그래서 한 5,000원 더 줘 가지고 만 원 정도 주면은 내가 소득을 갖다가 350만 원이다 360만 원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 좀 생각을 해 주시고요. 이와 아울러 가지고 저희 아까 충청북도 행복지수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작년에 충청북도 행복지수를 해 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자료가 왔는데 행복지수 측정을 지금 하고 있다고 이게요. 2015년도 10월 달에 이렇게 조사를 지금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게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득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게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우리 행복지수를 갖다가 보니까 우리 전체적으로 보니까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57위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면 57위가 돼 있고 충청북도는 몇 위인가 거기에 전국에서 봤을 때. 그것과 아울러 가지고 아울러서 연계되는 얘기지만 우리 국비를 확보할 때 균형발전 차원에서 충청북도가 소득이 얼마가 되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기초데이터를 사용해 가지고 제시를 해야지 그 균형발전 기금을 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의 균형발전뿐만 아니고 더 나아가 가지고 우리 국가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데이터를 정확하게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특별관리를 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급합니다. 하루빨리 좀 통계를 갖다가 제대로 된 통계, 물론 돈은 좀 들어가겠지만 특별히 관심을 가지면 통계가 정확하게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자료를 좀 받아봤습니다. 공무원 비위 관련 행정소송, 민사소송에 공무원이 연루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행감자료 185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그랬더니 지금 감사관에서 받은 자료랍니다. 2015년도에는 16명이 연루가 돼 있고요, 2015년도에. 2016년도에는 12명이 연루가 돼 있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는 폭행, 상해, 음주운전, 성폭력 이런 기타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우선 이것보다는 185쪽에 보시면 이건 ’15년도, ’16년도 나와 있는데. ’14년도에 보면 행정소송에 패소가 돼 있어요, 2건이.

아니, 행정소송이 1건이고 민사소송이 1건으로… 이 패소된 경우는 공무원이 연루된 게 없습니까? 어떻게 누가 답변할 수 있나요? 행정행위를 잘했으면 이런 패소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여기 패소된 것은 어떻게 됐죠? 이건 상관이 없는 겁니까, 전혀? 2건 패소된 것.

그거 신청할 때 구분해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회원제인지 아닌지 그건 분명히 구분해서 들어올 텐데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분명하게 행정행위가 잘못된 거, 아니면 업무를 해태했거나, 업무처리가 미숙했거나 하여튼 공무원이 거기에 분명하게 대처를 못한 것은 사실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제재를 안 한다는 자체는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징계를 해야죠, 그거는.

이게 패소를 했다는 것은 잘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를 감싸면 안 되죠. 당연히 잘못된 것은 잘못된 대로 징계를 하는 게 원칙이죠.

이 사람들 다 퇴직한 거예요, 그럼? 2∼3년 돼 가지고 지금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근무하고 계실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일벌백계라도 좀 행정행위를 할 때 좌고우면(左顧右眄)하고 모르면 윗선의 결재를 받든지 이렇게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게 민원의 대상이 되고 어떤 불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처벌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그게 전혀 처벌 안 됐잖아요. 징계를 주든지 견책을 주든지 정직을 주든지 이렇게 어떤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