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용 의원 발언

네.

11개입니다.

총합은 아니고 대략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산출근거는 기획운영위 같은 경우 총인원이 22명이거든요. 그렇게 산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질의하신 내용을 좀, 명수를 정확히 원하시는 건가요?

이거는…….

이거는 예산 산출을 하기 위해서…….

네, 이렇게 한 겁니다. 정확하게 몇 명 이렇게 딱딱 하기가 어려워서요.

네.

거의 20명 안팎 정도, 많이 오시면 한두 명 정도 출석 못 하시고요. 잘되는 위원회는 많이들 오시고 특별하게 못 오시는 건, 그러니까 15명 이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치분권 이쪽 같은 경우를 보면 거의 15명 이상으로 다들 출석률은 좋으십니다.

개최는 대면으로 했느냐 서면으로 했느냐 이렇게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을 못 하면 미개최로 카운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체로 분과위에서 “이번은 코로나 상황이 이래서 연기합시다.” 이러면 그렇게 하면 하는 거고요. 그건 자율권을 주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대면은 거의 안 했습니다, 한참 왔을 때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었을 때는 거의 모이지 않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31회 정도를, 서면하고 대면 포함해서요.

대면은 제가 계산을 해야 하는데…….

네.

네.

일단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총 131회 개최했고요. 대면으로 한 게 99회, 제가 바로 계산해 보니까 그렇게 나오고요. 일률적으로 기준을 두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참여공동체과 쪽에서는 이번 회의는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서 대부분 대면 개최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일괄적으로 공지도 내고 있고요, 그렇거든요. 그리고 서면으로 하든 미개최를 하든 그거는 그 위원회 여건에 따라서 자율권을 주는 게 어떤가, 강제적으로 “꼭 하십시오.” 이런 것보다는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대면으로 하면 7만 원 플러스 또 추가적으로 세운 비용 좀 드리고요. 서면으로 할 때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어떤 데는 그냥 안 드리는 데도 있고 어쩔 때는 그것보다 좀 낫게 드리는 데도 있고, 그런데 이게 자율성이 좀, 줬었었습니다.

연초에 한 번 했습니다.

원래 두 번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번 12월에는 못 할 것 같아요.

정기총회 할 때는 270명 정도, 250명 정도 이상 모여서 하는데 그냥 단순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행사운영비 정도 이렇게 반영해서 했습니다. 그런 것 감액을 한 것이고요. 이번에는 상황이 그래서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되돌아보겠습니다.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이것 간단히 설명 말씀 하나 올리면 비법정전출금으로 교육청에 저희들이 전출해 주기는 했습니다마는 이때 상황이 코로나 상황이었고 코로나와 관련된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생계 대책 문제가 시급하게 제기됐고 그래서 학원이나 교습소 이런 데에 대한 재원을 마련하는 시기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시 본청에 있는 예비비 여력도 충분하지 않았고 그리고 또 교육청에서도 일정 부분 학원과 교습소는 또 교육청 업무와 관련이 있고, 그래서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지원하는, 직접 현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에 관해서 논의하다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줄여서 이렇게 가져온 거라서 그 내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판단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거에 관해서는 교육지원과장이 답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이홍준입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일단 6억을 저희들이 협조를, 지원을 받았고요. 실질적으로 감액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그 내용들을 6억 정도를 감하기 위한 부분을 지금 말씀한 대로 교복비와 교육 여건 증진 사업 그리고 민주시민 양성 사업에서 그 부분에서 빼서 6억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지출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도…….

물론 그 부분의 감소도 일단 반영되는 부분도 있고요. 실제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집행잔액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산출한 금액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불용까지도 감안해서요.

네, 이 부분에서 여력이 있기 때문에 조정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생체험공간 조성 사업은 아마 애초에 수요가 좀 있었는데요. 이게 원래 지난해에 글벗중학교 쪽에 체험공간을 조성한 바가 있는데 올해의 경우에는 학교 측에서도 신청 수요가 어느 정도 시기를 연장해도 되겠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시기를 조정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했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행복교육지원센터에서 복컴 마을 방과후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잘 아다시피 코로나 상황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부분적인 개월만 운영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올해 1∼2월은 운영을 했고요. 그리고 6∼7월에도 운영을 했고 10월 중순부터 12월 말까지, 코로나가 진정되는 상황에 따라서 운영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운영하지 못한 부분이 최소 5∼6개월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의 불용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을 방과후 사업을 하는데 프로그램 사업 있지 않습니까.

네, 강사비가 대부분이 됩니다.

네, 좋은 말씀이고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당초 학생 수가 복컴별로 할 때 통상 20명씩 했다가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10명에서 5명까지도 조정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한 바가 있었고요. 일단 올해는 이렇게 하지만 내년도에는 코로나 수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복컴을 현재 6개소로 해서 11개소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코로나 변수를 봐 가면서 탄력적으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소관 말씀하시는 거지요?

일단 예산적으로 차액이 나는 부분, 가용재원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기본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올해가 코로나19 때문에 소상공인이라든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위한 시책들을 당초에 계획에 없던 부분을 피면서 예비비로, 그러니까 재해·재난 쪽 예비비를 활용해서 사업을 편성해서 쓰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재해·재난 예비비는 일정 수준 이상 갖추어 놓고 있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때 사용한 부분을 일정 부분 돌려서 혹시 모를 재해·재난에 대해서 쓸 수 있는 일정 규모를 갖춰 주기 위해서 그쪽으로 편성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부분을 다시 예비비로 갖춰 놔야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일정 규모를 갖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재난 예비비는 항상 일정 규모 이상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남게 되면 다음 연도에 편성하고 그렇게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조금씩 유형별로 다를 수 있는데 매출액이 감소했다는 기준 자료가 있어야 되는 게 있었습니다만 또 일정 기간 내에서는 소재지도 있어야 되고 주소도 같이 둬야 되는 부분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창기 때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불만이 있었는데 개선해서 주소지만 우리 지역으로 되면, 개편하는 방향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는 있는데 제가 지금 정확히 갖고 있지 못해서.

네,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마 별도로 한 거기보다는 시책에 의해서 영업 제한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아직 1단계입니다만 코로나 확산세가 전국적으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서 그거에 따른 추가적인 영업 제한이라든지 거리 두기 레벨에 따른 제한이 있다면 또 필요하면 다시 그 예비비를 활용해서 사업들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석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 소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회의 진행에 참고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집행부로부터 이상호 보건정책과장께서 보건복지부 출장 관계로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보고가 있어 알려 드립니다. 양완식 보건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입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0월 29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후에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등 국고보조금이 추가 교부됨에 따라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11월 12일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보건복지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5쪽입니다. 먼저 보건복지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3223억 2100만 원보다 139억 8400만 원 증액된 3363억 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 등 1억 89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과징금 및 과태료 등 14억 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타수입 등 13억 3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등 84억 5400만 원이 증액된 총 2953억 9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은 전년도이월금 20억 7000만 원이 증액된 총 29억 67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내부거래는 전입금 22억 4200만 원이 증액된 총 261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부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세출 규모는 기정액 4873억 2000만 원보다 103억 8400만 원이 증액된 4977억 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편성 방향은 1회 추경 이후 변경된 국고보조사업 등 의존재원을 반영하고,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와 불용액 발생 등을 정리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0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1228억 6300만 원보다 16억 100만 원이 증액된 1244억 6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생계급여 4억 5000만 원, 자활근로 2억 3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위기가구 긴급 생계 지원 10억 900만 원, 긴급복지 2억 9900만 원, 사회복무요원 관리 9200만 원, 읍·면·동 맞춤형 통합 서비스 42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5쪽입니다.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1593억 7600만 원보다 2억 7200만 원 감액된 1591억 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보육교사 처우 개선 지원 사업 총 21억 6700만 원,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3억 3800만 원, 어린이집 운영 지원 비용 2억 6800만 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1억 2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누리과정 보육 지원 21억 64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쪽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660억 8400만 원보다 83억 6900만 원 증액된 744억 5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2억 1000만 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5600만 원, 청소년 육성 행사 4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아동 양육 한시 2차 지원 사업 61억 3600만 원, 아동수당 지원 16억 800만 원, 놀이터 조성 9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8쪽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1237억 3300만 원보다 13억 2000만 원 증액된 1250억 5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경로당 활성화 사업 3억 7400만 원, 은하수공원 화장로 개·보수 3억 원, 대한노인회 운영 지원 2억 3700만 원, 사회활동 효행장려금 1억 33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고, 기초연금 지급 15억 4000만 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2억 8800만 원, 장애인연금 지급 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5쪽입니다.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152억 6400만 원보다 6억 3300만 원 감액된 146억 3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 5억 9600만 원, 응급의료 제공기관 지원 5000만 원, 마약 중독자 치료 보호 사업 37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식사문화 개선 18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9쪽입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대상 사업은 총 9건이며 금액은 41억 34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은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운영 2억 원, 모두의 놀이터 조성 사업 9억 원, 피해 장애인 쉼터 운영 5000만 원,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 시설비 총 26억 90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첨부 서류 65쪽입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이월 대상 사업은 총 1건 노인장애인과 소관 치매 전담형 요양시설 건립 사업이며 금액은 24억 8500만 원입니다. 이월 사유는 설계 기간 지연에 따른 착공 시기를 맞추기 위함입니다. 예산안 333쪽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세입·세출 부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266억 7200만 원보다 1100만 원이 감액된 266억 6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당해 연도 부당이득금 및 정산진료비 등 그외수입을 1500만 원 감액하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371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의료급여사업비 32만 원 증액하였고,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일반회계 전입금 8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337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266억 7200만 원 보다 1100만 원이 감액된 266억 6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료급여 진료비 지급 3000만 원, 의료급여사업 예비비 1100만 원 감액하였고, 의료급여비 지원 사업 3000만 원, 무기계약직근로자보수 41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건복지국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 부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차 수정예산안 84쪽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3363억 500만 원보다 8억 5500만 원 증액된 3371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정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이 긴급재난지원금 8억 5200만 원, 우수 지역아동센터 지원 3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85쪽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세출 규모는 2회 추경액 4977억 400만 원보다 9억 6900만 원이 증액된 4986억 7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정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복지정책과 2회 추경액 1244억 6400만 원에서 긴급재난지원금 9억 6300만 원 증액된 1254억 2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과 2회 추경에 744억 5300만 원에서 우수 지역아동센터 지원 540만 원이 증액된 744억 5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건복지국 소관 2020년도 제2차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셔서 계획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심의해 주시는 예산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먼저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보건복지국 소관 전체에 대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페이지를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금년도에 생활보장제도가 많이 완화됐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도 완화된 걸 감안해서 사실 국비예산을 많이 편성했습니다. 저희도 작년 통계 실적을 보면 110억 정도 그렇게 집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 당초는 132억 정도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퍼센트로 하면 한 20% 정도 높게 했는데 실제적으로 집행을 해 보니까 인원수라든지 이런 게 다시 따져 보니까 지금 추경안처럼 127억 정도면 연말까지 될 것으로 예상하고, 국가도 보니까 전체적으로 국비가 3300억 정도 전체적인 예산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복지부에서 당초 작년도에 잡을 때 기준이 많이 완화되고 하니까 대상자 폭을 많이 넓혀서 그렇게 국비 예산을 잡아 놓은 겁니다.

네.

네, 맞습니다.

세종형 기초생계 지원은 기초생계수급자 거기 못 받는 분들을 위해서 폭을 더 넓힌 거거든요. 기준 중위소득 44%까지 더 늘리고 소득공제도 기본 재산 공제액도 5400이었는데 저희는 8500 정도, 그래서 더 넓혔습니다만 금년에 코로나가 확산되다 보니까 국가에서도 별도로 긴급복지제도 해 가지고 그쪽 예산이 금년에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 상황 때문에 이쪽 세종형으로 올 분들이 그쪽으로 지원을 받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저희가 수요가 많이 없어 가지고 이번에 부득이하게 감액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긴급복지 지원 쪽으로 받는 게 유리하니까 그걸로 받는 거고요. 실제 거기가 국비사업이니까 저희도 긴급복지나 기초생계급여 대상 안 되는 분들 위주로 세종형으로 유도하고 있거든요.

네.

그분들은 중복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긴급복지로 해서 받는 분들은 세종형에서는 못 받거든요. 그런 거 감안해서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 판단해서 저희 쪽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긴급복지 지원을 안 받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긴급복지가 대상자를 더 확대한 상태에서 금액도 많이 주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습니다. 세종형 수요가 좀 없는 편입니다.

네.

긴급복지가 확대 안 됐으면 세종형으로 많이 할 텐데 이게 워낙 금년에 확대가 되다 보니까.

그것도 있고 또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금이라고 해서 얼마 전에 100% 국비로 10억 8000만 원 또 내려온 사항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 10억 8000만 원.

이건 100%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호 위원님께서 걱정하셔서 업체하고는 부분 수정에 대해서는 추가 비용 없이 진행하기로 협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병호 또 전국 16개 시·도에 대해 캐릭터를 전부 조사했습니다. 더 나은 캐릭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병호 관련 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김병호 네, 알겠습니다.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맘터 앱을 개발하고 만들어 내는 거에 대해서는 작년에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거를 계속해서 서버라든가 여러 가지 서비스를 유지·보수하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소모가 되고 있습니다.

네, 돌아가고 있는데 이게 앱을 통한 프로그램 신청에 대한 기능이 정지돼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신청 서비스의 기능이 가능은 하지만 실제로 서비스 활용 자체가 급감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유지·보수 비용이 덜 들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실제로 프로그램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실제 프로그램 신청 기능의 가능 여부와 무관하게 하는 프로그램이 지금 없어서 프로그램 신청 서비스 활용이 전면 감소돼서 그 부분에 대한 유지·보수가 필요 없게 된 부분입니다.

네, 신청은 실제 그 장소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전면 중단됐지만 최근에 비대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비대면 프로그램에 한해서는 신청 기능을 열어놨고요. 하지만 그 정도가 현장에서 하던 프로그램보다는 현저히 축소된 규모입니다.

그렇습니다.

개발업체에서.

네, 활용이 덜 되고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그 업체에서 무상으로 해 주겠다 이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네, 예산 절감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활성화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