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섭 의원 발언

이양섭 위원입니다. 우리 충북도가 정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지금 노력을 하고 계시고 있는데 사실 정부예산을 확보하는데 많은 부수적인 예산이 또 저희들도 들어가는데 지금 이 자료에 보면 ’12년도부터 ’17년까지 거의 활동여비가 한 4,000만 원씩 고정적으로 지금 세우고 있는데 나름대로 ’12년도는 3조 6,000억, ’13년도 3조 8,000억, 또 ’14년도는 4조, 또 2015년도는 4조 3,000억, 2016년 4조 5,000억 그런데 우리 ’17년도가 4조 6,000억인가요, 지금? 예산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예산… 그런데 이제 활동여비를 이렇게 ’12년도부터 올해까지 한 푼도 안 올린 사유가 좀 있나요?

제가 옛날에 알아보니까 중앙부처 직원들 얘기로 우리 충청북도 예산을 확보하러 온 직원들은 점심시간을 이용을 못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왜? 식사비를 지출할 수 없을 정도로 예산이 부족해서 티타임 시간 3시, 4시 이 정도에서 정부 예산팀들을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하소연 섞인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 내용 알고 계시나요? 저희가 타 시도하고 지금 견주어 봤을 때 저희가 몇 위 정도 되고 있어요, 정부 예산확보 하는데? 네,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요.

어떻게 됐든 우리 활동여비는 어느 정도 더 확보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4,000만 원 가지면 전혀 부족한 점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필요하지 않다니까 예산 증액할 필요는 없겠죠. 그렇죠?

우리 서승우 실장님이 맨발로 더 뛰셔야 되겠네요. 여비를 더 드리려고 해도 안 주신다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11월 거의 중순이잖아요. 그렇죠? 10월 말로 보면 2016년도 예산집행현황 내역을 보면 상당히 지금 집행이 안 된 것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예산담당관실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남아 있는데 12월까지 다 소진이 될 수 있어요? 33쪽에 보시면, 추진상황에 33쪽. 집행이 197억을 하셨고 잔액이 296억이 지금 남아 있는데 이렇게 집행을 못한 사유가 있어요, 어디?

각 시·군에는 지금 예산들이 없어서 어려움들이 많아요. 그러면 사장되지 않는 돈이 있다라면 각 시·군에 특별조정금을 좀 풀어서 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집행할 수 있는 돈이 있다라면 집행을 해 주시는 게 좀 어떨까 싶고요. 하여튼 집행잔액을 가능하면 안 남겨야 되는데 지금 50%도 지금 못 쓰고 있는 상황이니까 한 달 밖에 안 남았잖아요.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서울세종본부 여기도 지금 상당히 많이 남아 있어요. 이렇게 돈이 다른 부서에서는 지금 사용할 돈이 없어서 난리인데 이렇게 사장되는 돈이 있으면 안 되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문지상에 보면 보육대란이 또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또 우리 도 교육청에서 어린이집 예산을 지금 또 한 푼도 안 세우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우리 교육청하고 급식비는 잘 해결했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들었는데 왜 또 어린이집에 대한 예산을 또 이렇게 한 푼도 안 세우고 이런 상황이 또 문제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해마다. 이렇게 교육청과 우리 충청북도가 같이 교류가 또 안 된다면 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문제가 또 이렇게 일어나면 대란이 또 일어날 것 아니에요, 분명히?

협의가 없었어요? 시도에서 교육청으로 교부하는 교육재정교부금 중 누리과정 예산 소요액만큼 우리 충북도에서 선집행을 하고 상계처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우리 자료를 한번 보니까 선집행 근거가 있어요.

충청북도 재무회계규칙 25조1항의 2에 보면 재원 전부 또는 일부가 수입에 의하는 것으로 그 년도 또는 매분기 해당 수입이 확정되지 않을 때는 세출예산을 집행할 수 없으나 비상재해복구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집행이 가능하다라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교육감이 이렇게 자꾸 이런 식으로 어린이집을 이렇게 푸대접할 때에는 우리 충청북도에서 이런 근거 조항으로 해서 먼저 저희들이 집행할 수 있다는 근거도 있으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충북도에서 지출할 수 있는 금액만큼은 처리를 일단 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학부모들은 사실 안심하고 학교에 보내게 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가 해 줘야 될 필요성이 많은데 지금 우리나라 인구도 상당히 지금 감소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교육까지 이렇게 힘들게 한다면은 과연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 증가 정책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하여튼 해마다 이렇게 반복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산을 짤 때 우리 충청북도와 우리 교육청간에 교류를 좀 하셔서 자꾸 이렇게 불편하지 않도록 학부모들이 편안하게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줄 필요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양섭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를 했던 것을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정부예산 확보가 4조 7,593억이 확보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우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특보조금도 저희가 전국에서 8위. 그렇죠? 그런데 타 시도의 예산편성을 잠깐 들여다보니까 서울사무소 인원이나 각종 사무소 면적, 또 업무추진비, 또 여비 등등이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시도가 월등히 지금 많이 잡혀있는 부분이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충북 같은 경우에는 서울사무소 인원이 4급 하나, 5급 하나 또 세종사무소에 둘, 총 4명이에요, 정부예산 확보하는 인원이. 또 우리 전라북도 보면은 11명, 전남 11명, 경북 10명, 광주 10명, 부산 12명 등등 타 시도는 인원 배치가 상당히 많이 있고요. 또 여비나 업무추진비도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저희 충북이 2,100만 원 여비가, 업무추진비가 1,600만 원 또 전남 같은 데는 여비가 3,600 경북은 3,700 거의 배 이상의 그 투자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오전에 우리 예산과장님께서는 4,000만 원이면은 충분하다라고 지금 해 주셨는데 이렇게 대응이 투자한만큼 많이 뺏어오는 부분이 많이 있을 거 같아요. 그렇게 생각이 안 드십니까? 아니 판단은 되는데 예산이 지금 확보가 안 되고 있잖아요, 많이?

아니 지금 돈 안 가져오려면 돈 하나도 안 쓰면 되잖아요. 그렇죠? 또 일을 하려면은 지금 움직이려면 다 돈이 들어가잖아요, 돈이.

물론 우리 세종시가 가깝게 있어서 좋기는 좋지만 당초부터 2012년부터 계속 업무추진비를 4,000만 원 밖에 안 세워놓고 지금 올까지도 그렇게 세워놓고 있는데 너무 대응이 부실하지 않나.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정부예산을 지금 많이 가져오지 못하고 저희가 지금 전남, 전북보다 우리가 인구가 많아진다고 계속 주창하고 계시잖아요. 지사님께서도 그러면 예산을 많이 가져와야 되는데 지특 보면은 8위밖에 안 돼요.

물론 우리가 4조 7,000억 도 요구액이 정부예산에 보면 2017년도에 5조 6,000억 정도를 지금 요구를 했는데 지금 4조 7,000억밖에 지금 확보 안 됐잖아요. 우리 이것만 기준으로 잡으면 당연히 그 돈 갖고 충분하겠지요. 이거보다 더 많이 가져와야지 우리 지역이 살지 충청북도가 지금 낙후됐다, 낙후됐다 각 시도에서도 지금 난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타 시도는 어떻게든 인원보강부터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세종사무소 둘, 서울사무소 둘, 4명 가지고 정부예산 물론 확보하기는 당연히 어렵고, 물론 우리 서승우 실장님 쫓아다니고 지사님 쫓아다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정부 예산 관련 부서에 있는 분들하고 직원들 간에 사전 소통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물론 지사님 쫓아가서 받아오셔도 되지만 사전에 그런 준비가 중요하다는 얘기거든요. 그 직원을 좀 보강해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도 있는데 왜 고작 인원 4명을 보강시켜놓고 이걸 돈을 가져오라면 제대로 가져오겠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인원 보강도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타 시도도 똑같이 그런 업무추진비 각 실·국별로 다 가지고 있겠죠. 뭐 거기는 거기 여기다만 다 올려놨겠어요. 다 타 시도도 똑같겠지요.

어떻게 됐든 관심을 더 가져 보세요. 일단 더 많이 가져오는 게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어떻게 서울사무소 고행준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일을 많이 하셔야지요. 가만히 있으면 돈 쓸 일이 없죠, 그렇죠? 하여튼 관심을 가져주시고 4조 7,000억이 아니고 타 시도만큼은 가져와야죠.

타 시도의 반만 따라가도 되겠어요, 반만. 그렇죠? 전라남도, 경상북도 이렇게 보면 반도 안 돼요, 지금 저희가 예산확보가.

좀 더 발빠른 행동을 하셔야 돼요 지금 뭐 꼴지보다는 우리가 8위나 됐으니까 월등히 앞서지요, 당연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