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규 의원 발언

박종규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9쪽에 보면은 도의회와의 내실 있는 상호 협력 강화에서 첫 번째 도정 주요정책 질문에 대한 성의있고 명확한 답변을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대집행부 질문 또 5분자유발언 이런 등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명확한 답변을 또 사후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지금 답변이 좀 미흡합니다.

이 대집행부질문이나 5분자유발언을 하시는 의원님들은 그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어렵게 해서 자료 수집으로 성심성의를 다해 가지고 사실은 정말 의원님들은 대집행부질문이나 5분자유발언이 꽃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심혈을 기울이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그 답변 자료 나오고 뭐하고 한 거를 전부터 죽 봐 왔고 또 그동안에 제가 느꼈던 거를 말씀드리면은 이거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 식으로 집행부에서 지금까지 처리를 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나가서 발표하면 그거로다 그냥 다 사실 유명무실하고 답변은 명확하지도 않고 또 해결사항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의례적으로 그냥 통계만 내서 그 자료로다가 수집을 하고 있는 거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고 치밀하게 또 확실하게 이렇게 그 추진 결과나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그거를 일목요연하게 답변을 해 줄 수 있는 이런 저기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지금 실장님 말씀에는 외래어 그거 표기하는 거 좀 지양하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런 건 그냥 간부회의나 이런 때 그냥 말씀하셔 가지고 말씀하신 걸 가지고 그걸 조치결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 지금 그래서 여기 나온 자료에도 전부 외래어는 다 표기를 생략했나요?

아직도 수정이 안 된 부분이 있는 걸 본 위원이 확인을 했고 또 이런 것은 별 예산이 안 들어가니까 그냥 그렇게 조치를 했다고 해도 예산이 수반되는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 지지부진한 게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질의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해 오셨나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거기 행감자료나 이런 데에 나온 예를 보면, 사후조치 예를 보면 대집행부질문에 성명 누가 했다, 주요내용 이렇게 그냥 나와 있지 거기에 대한 결과조치나 이런 내용들은 없어요.

없기 때문에 또 그동안 여러 가지 자료에서 보면 결과조치 내용은 명백하게 나와 있지 않고 앞으로 강구하겠다, 대책을 수립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그냥 미적지근하게 이렇게 되어 있지 뭐를 어떻게 했다 그 결과를 확실하게 표기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은 이거 사실 대집행부질문이나 5분자유발언을 그냥 나가서 열심히 하고 했지만 그런 내용들이 수반이 돼 가지고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안 되고 있고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상당히 회의적이고 허탈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확실하게 결과조치나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좀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14쪽에 보면 두 번째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책임성 강화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 올바른 정착을 위한 기능 확대에서 여러 가지 지금 3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촉을 60명해서 예산학교가 2월, 연찬회 8월, 분과위원회 9월 뭐 이렇게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는 목적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다시 말하면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도죠?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제를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우선순위에 따라서 편성을 하고 있나요? 다음에는 주민참여예산위원은 몇 명으로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분과별 실·국장 추천도 받고 해당 분야에서 전문가를 추천받고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지금까지 보면 주민참여예산연구회나 이런 데에서 지금 2016년 10월 말 현재로 개최를 몇 번 했어요? 그렇게 회의를 해서 어떠한 성과가, 효과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상당히 비율이 높은데, 그런데 그거 말씀은 아주 훌륭하신데 자료를 보면 참여인원이 ’16년에는 14명 중 4명만 참여를 했어요.

그래 이거 이래 가지고 정족수도 부족하고 성원도 안 되는데 거기서 무슨… 이렇게 위원들의 참여가 저조한데 무슨 예산집행이나 전반적 운영에 대해서 내실 있게 거기서 토의가 되고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하고 반영을 시켜주고 할 만한 그런 회의가 아닌 것 같아서 질의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자료에는 14명 중 4명만 참석한 이런 자료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유명무실하고 역시 형식적이지 않은가 이렇게 본 위원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지금 말씀은 아주 성황을 이루고 또 내실 있게 운영이 잘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2016년 행정사무감사자료 81쪽에 보면 거기 나와 있어요, 저기가. “평균참여인원/위원수” 해서 죽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14명 중 5명도 출석하고 연구회 11명 중 6명 참석, 15명 중 9명 참석 이런 자료를 보고 본 위원은 회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마는 덧붙여서 행감자료 81쪽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연구회 두 가지가 있지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뭐하는 곳이며 주민참여예산연구회는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걸 구분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럼 주민참여예산연구회는 사실 유명무실하네요. 그건 특별한 기능이나 이런 것이 없이 그냥 앞으로 연구하고 뭐하고 한다는 그 위원회 같이 생각이 되는데 그것도 어떤 성과가 있어요?

그래서 기왕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으니까 앞으로 주민들이 참여해서 주민이 꼭 필요하다고 원하는 그 예산 같은 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당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37쪽, 38쪽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6년 지방규제개혁 평가 우수지자체 선정이라고 그래서 주요평가 실적이 예가 몇 개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선 지역현장에 맞지 않는 중앙의 규제 발굴 및 개선 그것을 223건을 개선했다는 말씀인가요?

개선이 되고 그러면 여기서 자료에 보면 223건 개선 건의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대부분 개선도 되고 또 건의한 것도 있는 걸로 이렇게 인식을 할 수 있는데 33건만 개선이 됐다는 말씀이죠? 9건 정도가 수용이 되고요. 거기서 대표적으로 성과물로 대청호 특대지역 음식·숙박업종이 허용됐다고 했는데 지금 그럼 대청호 특대지역에 외식업과 숙박시설을 건축할 수 있고 영업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글쎄, 그런 거까지 전부다 큰 성과로 대표적으로 표기를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런 거 알고 있는데 여기다 내세워 가지고 이와 같이한 점, 그다음에 그 밑에 국내 최대 태양광 셀 공장 유치 성과가 이제 또 그건데 지금 이거와 비슷한 추풍령 저수지에 세계 최대 태양열인가 뭐 설치한 게 있죠? 수자원공사에서 그거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나요?

지금 그 기업현장에 규제가 너무 많고 또 어려워서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거를 많이 발굴을 해서 개선이 되고 했으면 여러 가지로 우리 도의 발전도 앞당길 수 있고 크게 이바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더 많은 그런 애로사항이나 규제사항을 많이 건의하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을 많이 써도 실적은 별로 없는데 그걸로 봐서는 열심히 안 했다라고 생각밖에 안 됩니다. 앞으로 분발해서 더 성과를 내주시기 바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평가결과에서 지방규제개혁 평가 행자부장관상 수상 해 가지고 1.2억 특별교부세를 교부 받으신 거 같은데 이거 지금 그냥 문서로다 해 가지고 그 실적을 내서 장관상을 수상한 거 아닌가 그런 의아심도 듭니다.

하여튼 행자부장관 수상으로 1.2억을 벌어오신 건데 그 장관상 수상하기까지 공무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드리고 도의 위상을 높여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뒷장에 38쪽에도 간단히 질의만 하겠습니다. 평가 주요실적에서 우수사례 벤치마킹·확산을 했다고 하는 것이 이제 소외 노인 상시 돌봄 서비스에서 9988 행복지키미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9988 행복지키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세요, 뭐하는 사업인지.

그런데 이게 이렇게 구성만 해 놓고 허울만 좋지 실제적으로 그 활동이 상당히 미비한 거 아닌가, 예를 들어서 증평에서 노인살해 사건 때 그 지키미 하시는 분들이 3일 동안 방문을 안 해 가지고 그 노인이 돌아가셨는지도 몰랐다가 나중에 뒤늦게 알게 되고 해서 여러 가지 잡음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3일 동안 방문을 안 해 가지고 몰랐다가 아들들이 전화해서 돌아가신 걸 알게 되고 뭐 이렇게 뒤늦게 했는데 그때 조사내용으로는 그 건강한 어르신이 그런 분들 자주 찾아뵙고 한다고 하는 사업이지만 그 전날도 가보니까 대문이 닫혀있고 또 이튿날도 가보니까 또 대문이 닫혀있고 해서 들어가지 못하고 했다라고 이렇게 변명이 됐었는데 나중에 그 아들들이 와서 얘기를 한 걸로 봐서 한번 가보지도 않고 이랬다는 걸로 입증됐는데 이렇게 전국적으로 이 사업이 확산될 정도로 상당히 유명하고 좋은 사업인데 실제 그 현장에서 잘 실행이 안 되고 하는 점은 앞으로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여기서는 우수 지자체 선정에 또 주요 실적으로 넣어 가지고 알아요.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는 건데 여기서는 그럼 그 내용을 잘 모르시는 거죠? 알았습니다. 그러면 다른 시도에서 이 사업을 많이 벤치마킹을 했는데 그 명칭은 다른 시도에서는 9988이라고 하지 않는 거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알아요?

여러 가지 명칭이 많이 있는데, 하여튼 우리 도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사업은 참 좋은 사업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걸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 되도록 했으면 좋겠고. 또 시골마을 행복택시 운행은 지금 하고 있습니까? 하여튼 꿩 잡는 게 매라고 이것도 행자부장관 수상을 해서 특별교부세 5,000만 원을 받은 것 같은데 엉티리로 이렇게 문서로만 형식적으로 한 게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앞으로 좀 각별히 지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행감 149쪽에 보면 거기에 제4차 정기심사 해 가지고 쭉 사업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1번에 음성군에 음성인삼축제가 있는데 이게 조건부 추진이라고 나와 있어요. 인삼축제는 여기저기서 증평에서도 하고 많이 하는데 자꾸 이렇게 새로운 중복되는 축제를 해야 되는 건지, 예산낭비고 지자체장 얼굴 빛내기 위한 사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완전히 중복이고 예산낭비이기 때문에 지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증평에서 전통적으로 축제를 계속해 오고 있는데 인접한 음성에서 이걸 또 하고 뭐하고 해서 이렇게 되면 오히려 증평의 인삼은 또 이제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볼 때 이거 뭐 여기저기서 다 되나마나 인삼축제하고 뭐하기 때문에 신의라든지 신뢰성이 크게 저하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건의말씀을 드리면 미원에 미동산수목원이라고 있죠?

수목원이라고 있는데 거기 들어가는 진입로가, 도로에서 들어가는 진입로가 직각으로 입구가 있죠? 직각으로. 가다 보면… 그 안에 시설은 잘 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산수경관도 아름답고 참 입지가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들어가는 입구를 몰라 가지고 쉽게 찾아가지 못하는 분들도 많고 갔다 온 분들은 또 사고의 위험성도 많고 이제 나오다 하여튼 뭐하다 보면 잘 안 보이거든요, 주변이.

그 옆에 건물들, 집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한마디씩 다하고 그거로 인해서 또 거기에 가고 싶은 분들도 지금 많이 외면을 하고 이런 실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도 여러 번 가봤는데 참 좋은 곳입니다, 가까이에서. 그런데 이거 어떻게 좀 도로 들어가는 입구를 확장을 해서 좀 왕래하는데 편리하게 했으면 상당히 효과적일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어려운가요?

아니, 그 사유지 집들 이것만 한두 채만 매입해 가지고 들어가는 커브를 갖다가 완화시키고 확장하면 제대로 될 것 같은데, 그게 시하고 또 무슨 관계가 있어, 개인 소유일 텐데. 개인 소유지라는 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거 좀 어떻게 꼭 좀 성사를 시켜서 해 놓으면 수목원이 상당히 이용객도 많아지고 여러 가지로 편리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라고, 끝으로 많은 분들이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행감 150쪽에 보면 지방공기업 부채현황이라고 해서 충북개발공사가 예로 나와 있습니다. 2013년부터 ’15년, ’16년 6월 말까지 거기에 부채비율이 ’13년에는 252%에서 220 이제 2016년 6월 말까지 142% 이렇게 많이 상승을 했는데 그동안에 충북개발공사가 사업을 열심히 하고 흑자를 좀 내서 부채가 좀 계속 감소가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2020년인가 그때쯤 가면 부채가 다시 230%로 상향조정이 될 거라고 예측이 되고 하는데, 그 적정한 비율은 보통 전문가들 얘기는 220% 정도가 그래도 안정적이고 적정선이다라고 말하는데 그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그 기준이 행자부하고 또 우리 도에서 하는 것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네요? 어째 아주 상당히 성과가 좋게 나타났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 도에서 전입금이라고 그럴까 그거 한 500억 정도 전입금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개발공사로.

그거를 지원을 안 해 주고도 이 밑에 2016년 옥천 제2산단, 오근장동·오동동에 밀레니엄타운 개발사업, 제천 제3산단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뭣하지만 제 지역구인 밀레니엄타운 개발 여기도 포함이 되고 해서 그거 지원 안 해 주고도 이걸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현재로는 그럼 개발공사에서는 출자금 좀 더 지원해 달라는 그런 얘기는 없고요? 현재는 없어요, 신청한 게요?

그동안에 개발공사가 어려웠었는데 계속 그래도 열심히 하고 뭐해서 공기업으로서도 많이 성장을 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앞으로 우리 도내에 여러 큰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를 좀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