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는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관계자분들께서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 하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8조제1항에 따라 회의장에서는 녹음, 녹화, 촬영을 할 수 없음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대표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승우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우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넘어가기 전에 기획관리실장님 이 부분은 두 분이 박종규 위원님과 윤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매년 나오는 문제 아닙니까? 그 문제 말씀드리는 거가 아니고요.

지금 제가 여기 한 번도 안 열린 위원회인데 그게 필요하다고 그래서 토론회에 기이 위원회를 열어야 되는 부서 담당자가 참가한 토론회 참석을 제가 세 군데나 했네요? 다른 위원님들은 더 많이 하셨을 건데 이러면 이 위원회가 뭐가 필요합니까? 이게 필요하니까 위원회 만들었을 것 아니에요?

윤은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토론회도 여기 지역사회에서도 몇 번 열렸고 그런데 우리가 이게 필요하니까 만든 건데 개최를 한 번도 안 하고 이렇게 유명무실화되고 그러면 위원회 매년 이거 같은 얘기 반복하고 그러면 우리 위원들도 그렇고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현실화 좀 시켜주세요, 효율적으로. 네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음은 이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전혀 쉬지도 않고 계속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질의하실 위원도 더 계시고 그래서 중식을 위해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8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영주 위원님부터 할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위원님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희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보건복지국 소관 자료인가요?

수고하셨습니다.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20분까지 휴회하겠습니다. (15시06분 감사중지) (15시2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감자료 102쪽에 다모아 평생교육정보망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것 누가 담당이시죠? 이거 들어가 보셨나요? 매년 1,200만 원씩 계속 들어가고 있고 2013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운영상 문제점으로는 그 시스템 언어차이로 타 지역과 운영초기에 원활한 자료 수집에 애로가 있었는데 현재는 해소가 되었다고 하고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 되는 데가 충주, 증평, 음성, 단양 제외하고 나머지 다 안 돼요. 이걸 왜 만들어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1억 원 들여가지고 했는데 이게 안 된다니까요.

자료가 정보가 안 올라온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전화도 직접 해 보고요 담당자하고 통화도 해 보고 자료요청도 해서 받아 보고 그랬어요. 그런 데 그게 몇 개월 전이에요.

그래서 계속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이거 안 해놓으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그 담당자한테. 제가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민원인이 저한테 자꾸 오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들어가 보고 조금 아까 들어가 보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연결이 안 되거나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각 시·군에서는 담당자가 홍보를 어디라도 해야 될 판이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올리게 게시판 열어주거나 그래서 담당자 입장에서는 홍보를 한 군데라도 더 해야 되는데 여기 들어가 본 사람들은 여기 뭐 막혀 있으니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충북 도의 얼굴이거든요.

이런 홈페이지 이런 거는 그래서 이게 먹통이면 충북도가 먹통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평생교육 관련해서 이거는 빨리 처리를 해 주시고요. 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과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신 서승우 기획관리실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적극 검토하시어 도정업무 추진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저희 처음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우리 모니터를 담당을 해 주시는 시민단체 관계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2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