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욱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이종욱 위원입니다. 오늘 보은, 옥천, 영동 우리 교육장님들과 우리 직원 여러분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영동교육지원청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동교육지원청 관내 사립학교 현황에 대해서 본청 감사자료 456페이지, 45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사립학교 중·고등학교 현황에 대해서 교육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법정부담금 현황에 대해서는 보고 받은 거 있으십니까?

교육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법정부담금을 저희가 부과를 하잖아요. 거기서 실제 납부한 금액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 같이 따로따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파악한 자료하고 똑같은 걸로 나오는데,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지금 관내 사립학교 중학교 4개하고 고등학교 하나, 그렇죠? 5개 학교인데 지금 법정부담금이 2억 5,622만 원을 법정부담금을 하고 실제 납부비율을 보면 858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평균 3.3% 정도 그쪽에서 부담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특히 우리 충청북도에서 제일 저조한 곳이 영동지역입니다. 그거 인정하시죠?

그에 따른 영동 교육장님의 복안이라고 할까, 어떻게 이 사항을 해결하시려고 하는 건지, 그쪽 재단하고, 사립학교하고 법인하고 무슨 대책을 논의를 하셨는지 이런 여러 가지의 현안들이 있습니까? 관내의 사립중학교하고 학교의 학생 수하고 교직원 현황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영신중학교가 312명 중에 교직원이 33명, 그렇죠?

근무를 하고 계시고 그 외에 나머지 학교들은 보면 학생 수가 총 50명도 되지 않습니다. 근데 교직원 수는 20명 가까이 근무를 하고 계시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재정효율의 논리를 따지기는 싫습니다마는 이 경우에는 너무나 심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우리 지난 감사자료에 보니까 최근 2년간 도내 사립학교 이사장 및 친·인척 재직 현황을 제가 지금 참고하는 겁니다. 영동의 사립학교 교직원들이 친·인척 관련된 분들이 근무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파악하신 거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네요. 그런데 지금 도교육청에서는 모든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정부담금에 대한 납부율이 너무 현저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 교육청에서 이런 납부율에 대해서, 아무리 열악하고 이런 건 다 좋습니다.

교육의 현장에서, 또 우리 재단 법인에서 해야 될 일도 있고 하는 것은 제가 인정합니다마는 너무 형평성이 없게 납부율이 너무 현저히 저조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마찬가지이고 교육청에 가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감안해서 납부율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교육장님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어떻게 보면 납부율에 따라서 이런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뭐 납부율을 올려주면, 납부율이 높다면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협의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과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도 우리 높일 수 있도록, 납부율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장님께서 신경을 바짝 쓰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욱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저희들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먼저 오늘 보은, 옥천 교육장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은은 속리산중학교 솔빛오케스트라 우리 단원들이 대한민국의 관악경연대회에서 4년 연속 우수상을, 금상을 탔네요. 축하드립니다.

뒤늦게나마 축하드리고, 또 옥천에서도 예다함 관악부가 영예의 상을 받았는데 우리 교육장님들의 노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뒤늦게나마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은교육지원청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리산중학교 중간평가 관련해서 본청 및 교육지원청 공통자료 770페이지, 77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 관내 속리산중학교의 개교시기가 2011년인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현재 학생 수하고 그리고 학생 수의 변동추이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자료를 보니까 2011년도에 원남, 내북, 그다음에 속리중학교 이렇게 합쳐서, 통합으로 해서 출발한 속리산중학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011년, 2012년 거듭하면서 학생 수가 증가하다가 지금 최근에 감소하는 추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여건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많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이런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국 최초의 공립 기숙사형 중학교로 출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타 군에 보면 괴산오성중학교하고 그다음에 2017년도에 단양 소백중학교, 2019년도에 영동중학교가 지금 개교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속리산중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에 대한 진로와 진학 관련해서 연구 조사라든지 연구 용역이라든지 종단 연구에 대해서 하신 적이 있나요? 제가 지금 자료에 보면은요, 속리산중학교 학생하고 학부모님들 만족도 관련해서 연구 용역을 한 결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연구 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아, 그렇습니까? 만족도 조사를 지금 학부모님하고 학생들한테 한 연구결과가 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보은 교육청에서 그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 우리 속리산중학교가 야심차게 출발을 해서 2017년도, 내년 우리 2017년도인데요, 입학한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이제 대학을 가야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통폐합해서 속리산중학교가 출발한 시점의 초심으로 돌아가서 우리 아이들의 진학률이, 고등학교 진학률이라든지 그다음에 앞으로 대학진학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 속리산중학교의 졸업생들도 한번 파악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보면 종단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도, 교육부에서도 지금 보도자료에 의하면 마이스터고 학생들은 어떻게 진로가 되고 있고 어떤 기업체로 입사를 하는지까지 지금 파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것을 봤을 때도 우리가 그런 거에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교육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많은 예산도 투입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우리 교육청에서, 우리 보은 교육청에서 혼자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도교육청 가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도교육청의 협조를 받아서, 또 왜 이게 의미가 있냐면 어쨌든 전국 최초로 시작한 학교 아니겠습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괴산이라든지 영동의 학교들이 출발선상에 서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벤치마킹을 하더라도, 그 이후의 학교들이 벤치마킹을 하고 문제점이 발생하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잘하셔서 연구 조사도 하시고 그런 부분들이 갖춰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옥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옥천 교육청의 예다함 관악부가 제가 지난 감사 때도 와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교육장님이 노력을 많이 하셔서 운영비도 얼마 안 되는데 지역사회와 함께해서 이렇게 좋은 성과를 올리는 것 같은데 남다른 생각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한 말씀만 해 주시죠, 짧게. 고생 많으셨습니다. 옥천 교육청에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관내 결혼이민여성 현황 및 방과후학교, 본청 소관 감사자료 449페이지, 45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옥천 결혼이민여성 분들이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관내의 초등학교, 중학교 방과후학교의 외국어반 현황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몇 개 학교에 몇 개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지.

방과후학교 외국어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결혼이민이여성이 강사인 경우는 네 과목에 그치고 있는 현실인 것 같아요. 제가 어제도 우리 직속기관에서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마는 결혼이민여성들이 관내에도 상당히 많이 계시죠? 거기 강사자격증이나 혹시 이중언어가 가능한 분들도 혹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장님 파악해 보신 적은 없으시죠?

그래서 우리 학생외국어교육원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감을 한 상태입니다, 어제. 제가 도교육청에 가서도 말씀을 드릴 내용이지만 지금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경상북도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 결혼이민자라든지 이중언어가 가능한 분들을 토대로 해서 일자리 창출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리가 지역에서도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저는 어저께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보은, 옥천, 영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악한 상황에서 사실 결혼이민자들이 다른 지역보다도 상당히 보은, 옥천, 영동에는 많이 거주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학교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소규모학교도 대폭 다른 지역보다도 많이 열악하고 많이 있는 상태이고 한데, 지역사회와 함께할 수 있는, 다문화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일자리 창출을, 또 우리가 간지러운 데를 긁어줄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혼이민자들이 방과후학교 강사로서 역할이 된다면 우리 과목 수에 많이 포함을 시키는 것이 어떤가, 또 그것을 조사해 보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것이 어떤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우리 대표로 옥천 교육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외국어교육원에도 그런 주문을 했습니다마는 각 교육지원청에서도, 사실 우리 군단위에 있는 교육지원청에서는 분명히 그런 부분들이 제일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결혼이민자라고 해서 사회적으로별로 좋지 않게 생각도 하고 했는데 이제는 시대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훌륭한 인재들도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결혼을 하고 생활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거기에 우리가 순위도 보면 대만, 필리핀, 중국, 베트남 이런 순으로 많이 들어와 계시는 것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더 증가하는 추세로 도표에,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손 빨리 우리 교육청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와 함께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우리 아이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빨리 찾아내서 어쨌든 그런 지금 현황을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제가 이런 질의를 하더라도 그런 게 많이 형편이 나아졌다, 또 그런 부분들이 찾아보니까 있더라는 성과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소규모학교를 우리 보은지역이나 옥천 이렇게 몇 군데 방문을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지역별로는 풀리지 않는 과제고, 정부에서도 이게 지금 지역 통폐합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압력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김병우 교육감님의 생각은, 작년에도 제가 여쭤본 내용입니다만 소규모학교의 통폐합에 관련되어서 어떤 의지를 지금도 갖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소규모학교 관련되어서는 많이 고민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조금 더 고민도 하셔서 우리 김병우 교육님한테도 그런 부분을 조언을 하실 수 있는 입장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