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옥 의원 발언

최광옥 위원입니다. 2015년도와 ’16년도에 자체적으로 학교회계지도점검 방문 현황을 주시고요. 또 ’15년도, ’16년도 자체적으로 한 학교 복무점검 현황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옥 위원입니다. 영동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72쪽입니다. 영동 교육청에 위원회별 여성위원 비율을 보면 보은, 옥천과 비교해서 영동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위원회 22개 중 대부분의 위원회가 위촉위원의 성비율을 맞추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교육장님?

교육장님, 이 법적으로 위원회 성비율이 어떻게 구성되어야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6 대 4까지 아시는 걸 보니까 많이는 알고 계시는데요. 그러면 알고 계시면서 왜 이걸 지키지 못하셨는지. 「양성평등기본법」에 위원회 구성 시 남자, 여자 중 특정 성별의 위원 위촉 때 6할을 넘지 않아야 한다.

무조건 6 대 4가 아니라, 한 쪽 성비율이. 그걸 꼭 염두에 두셔 가지고 해야 되는 이런 규정이 있는 것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위원회별 구성 성비율을 맞추지 못한 영동 교육청만의 특별한 사유라도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론 영동에 많은 인재 분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특별한 경우에 한두 개 위원회가 정말 비율을 못 맞췄다는 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22개 대부분의 위원회가 성비율 맞추지 못한 건 법령 위반이다 본 위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시겠다니까, 위원회별 성별 비율을 맞추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을 거예요. 영동의 인재풀을 구성을 하셔 가지고 평상시에 이렇게 관리하고 계시면서 위원회의 구석구석 이렇게 비율을 맞추어서 그 위원회가 위원회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그때까지는 법령을 준수해서 위원회 구성 및 성비율을 꼭 맞춰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본청·교육지원청 공통자료 105쪽입니다. 세 분 교육장님께 공통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소관자료 109쪽을 봐주시고요.

옥천과 영동지역에 교육청 소속 도서관과 군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을 비교해 봤어요. 그랬더니 그 보유하고 있는 장서 수 빼고는 총 직원 수나 예산액이나 장서구입비나 총 이용자 수나 모두 군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에 뒤지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옥천 교육장님 먼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두 교육장님께서 위치가 첫짼 안 좋고, 시설이 미비해서 옥천 같은 경우에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말씀을 주셨고요. 영동 교육청에는 지금 장서구입은 더 많은 건 자료에도 나와 있어서 본 위원도 압니다.

그렇지만 레인보우 같은 경우에는 요새는 도서관의 기능이 장서보유가 전부가 아닙니다. 장서는 요새는 인터넷으로 아이들도 성인들도 전부 인터넷 들어가서 보기 때문에 장서보다는 휴식공간이라든가 이런 서비스 면에서 다른 것들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영동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레인보우 도서관에는 본 위원이 갔을 땐 평상시에 지역에 계신 옆에 계신 학부모님들도, 초등학교 옆에 있잖아요.

거기 와서 이렇게 좌담회도 하는 걸 제가 봤고, 학생회들도 학교 끝나고 가면서 자연스럽게 들려서 거기에서 정보도 보면서 이렇게 휴대폰으로 이렇게 정보 보며 서로 대화 나누는 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접근성이 굉장히 좋더라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영동 교육장님은 장서구입에는 이렇게 그거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계시는데 다른 면에서는 어떻게 앞으로 개선할 의향이 있으신지 그것도 간단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은군에서는 군립도서관 건립계획이 있는지 알고 계시죠? 현재는 없지만 지금 장기적으로 거기서 계획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정보나 이런 건 없으신가요?

네, 군에서도 운영을 하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운영을 해서 질 좋은 도서관을 많이 건립해서 이용을 많이 하면 바람직하죠. 그렇지만 군에서 이렇게 본 위원이 알기엔 군립도서관을 건립한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그에 대한 대비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본 위원 생각에 군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최근에 개관을 해서 시설 면에서 뒤떨어지고 또 접근성에서 할 수 없이, 위치가 부적절하다는 거는 할 수 없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육청 소속 도서관도 이제는 경쟁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영동 교육청에서 좋은 프로그램 많이 하고 이렇게 한다는데 그 교육, 도서관에서 할 수 있는 장서구입만 해서 아이들에게 책만 읽히는 그런 공간이 아니고 좋은 유익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아니면 쉼터 마련이라든가 아니면 전시장이라든가 대화의 공간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그 규모에 그 시설에 그 위치에 맞게끔 잘 연구하셔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에서 600만 원 주신다고 그랬는데요 그 예산은 어디에다 활용을 하고 계시죠? 네네, 프로그램. 그래서 그나마 또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 보은군에서 군립도서관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나마 또 거기가 건립이 되면 600만 원 보조가 안 될 것 같으네요.

하여튼간 우리 교육청 소속 도서관이 제 역할을 다해서 지역에서 사랑받고 정말 이용자가 많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입니다. 보은, 옥천, 영동 똑같이 3개 지원청 다 해당 사항입니다.

지금 ’15년도하고 ’16년도 학교 복무점검 현황과 학교회계 지도 방문점검 현황을 제가 자료로 받아 봤습니다. 받아 보니, 야, 본 위원이 평상시에 보고 느낀 게, 일반공무원과 교육공무원의 차이가 참 크다, 제가 항상 그걸 느꼈는데 이번에도 또 그걸 느끼게 됩니다. 우리 교육공무원들은 교육자적 마인드로 이렇게 모든 걸 보고 행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자료를 받아 보고 ‘야, 이러니까 지금까지 학교의 회계라든가 그런 말하자면 횡령사건 뭐 이런 등등 이런 것이 근절이 되지 않는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학교 공금을 모 초등학교 교장선생님께서 800만 원 유용한 사건, 그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설마 보은·옥천·영동교육지원청에서는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책무를 다하고 계시겠지 하고 제가 이걸 받아 본 결과, 지금 점검표, 지도내용 이렇게 있습니다. 그 지도내용이 다 똑같아요, 3개 교육청이. 예산편성과 예결산 심의 확정, 예산 집행, 유휴자금운용, 학교재정 공개, 불용액 과다 발생 여부, 이렇게 지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맨 먼저 우리 보은 교육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도내용은 있는데 점검일자하고 점검 방문횟수, 점검결과는 없습니까? 그러면 그런 걸 주셔야죠.

자료 요구했는데 그래 점검 교, 지도내용만 본 위원이 보고 싶어서 이걸 자료를 요청했겠습니까? 아, 자료를 주실 때 제대로 주셨어야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러면 점검결과는, 결과, 말하자면 처분이나 어떤 조치사항이 있었냐. 영동 아까 학교회계 지도가 총 몇 건 말씀해 주신 거죠? 13개 학교, 점검 학교의 조치사항이 있었다 그 말씀이신 거죠?

그럼 다시 또 보은 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은 교육청은 회계점검 시 어떤 처분이나 조치사항이 1건도 없었습니까? 다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1건이 없는 게 아니죠.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일 잘못된 건 여기에 위원님들이 지금 제가 회계지도 방문점검 현황과 복무점검 현황 자료를 요청할 땐 점검 교와 지도내용을 보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했겠습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자료를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 현황을 보고 너무 실망했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만 봐서는 지도방문 시 처분조치사항이 1건도 없다는 건 제일 문제가 아닙니까?

보은, 옥천, 영동에서 회계도 복무도 1건도 문제가 없다, 이 자료만 보면 실망입니다. 차라리 지금 회계 이런 이런 걸 지도했다는 걸 말씀해 주시니까 차라리 안심이 됩니다. 평상시에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고 이렇게 감독을 하고 있구나, 일단은 좀 안심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자료 주신 것만 봐 가지고 이건 전혀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거 자료 주실 때 성의 있는 자료를 주시고 실제적인 자료를 주셔야지 우리 위원님들이 이거 판단 잘못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교육재정마인드를 가지고 이렇게 교육청 운영하시고 다 잘하겠거니, 잘하고 있겠구나 하고 그냥 관행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냥 넘어가는 이런 지도를 하고 계시나 제가 엄청 지금 속으로 걱정 근심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는 자료 주실 때 똑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은 교육장님 답변 주실 때 성의 있게 있는 그대로를 말씀하셔야지 뭐 컨설팅 어쩌고 하시면서 슬쩍 넘어가고 1건도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최근에 발생한 학교공금 800만 원 유용한 사건이 이 지역이 아닌 건 참 다행입니다.

그렇지만 이 지역에서도 지금 이런 사건이 발생되고 진행되고, 없으리라는 건 아무도 보장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교장선생님이 하신 게 여러 형태의 유형을 갖고 계세요. 심지어는 자제 분의 복지카드를 또 활용해서 돈으로 빼고 별걸 다, 몇 가지를 하셨습니다, 복합적으로.

그러면 이분이 맨 처음에 예를 들어서 복무나 회계 지도할 때 정말 이런 지도를 받으셨으면 맨 처음에 뭐가 잘못된 줄 알았으면 그분이 거기서 멈췄지 계속 진행은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 우리 교육장님이 볼 때 크고 작은 이런 사건들이 조금씩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정말 이런 관행적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일관되는 지도를 하실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도교육청 감사실에서, 감사권이 다 넘어간 거 맞죠?

도교육청으로. 물론 감사권이 없다 해 가지고 이렇게 지도 감독 업무를 소홀히 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 우리 도교육청에서 감사실에서 무관용원칙의 엄정한 처분기준을 내서 감사를 실시한다고 하지만 지금 횡령 이런 사건이 계속 근절되지 않고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요. 그 원인은 뭐냐 예방차원에서 이렇게 미비하다라는 생각이 지금 안 들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몇 회, 몇 회 하셨다고 하는데 복무점검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데 복무점검 물론 하는 그 방법에서라든가 이런 게 찾아내기가 적발하기가 힘든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학교에서 보면 밑에 일선 평교사님보다도 교장·교감선생님들이 더 많이 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교육하는 걸 보면 교장·교감선생님은 빼고 일선 교사를 위주로 교육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걸 할 때는 교육도 좀 하시고 세미나도 하시고 또 방문점검 할 때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위에 계시다고 그분들 빼놓고 평교사하지 마시고 다 같은 자리에 계시게 하고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업무가 도교육청으로 이관이 됐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관내 학교에 대한 지도 감독 권한이 있습니다. 감사업무가 이관됐다는 이유로 소홀하게 하지 마시고요 아주 지도 감독 업무를 철저히 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는 아까 맨 처음에 이 자료를 딱 보고 너무 실망해서 우리 교육장님들이 책무를 다 못하시는구나 이렇게 정말 실망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회계 쪽으로는 많이들 하고 계셨구나.

그런데 회계 쪽도 더 하셔야 되겠지만 복무 쪽으로도 많이 다시 한 번 당부 말씀 드리고요. 아주 이렇게 공금유용, 공금횡령 이게 그냥 잊을만하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꾸준히 나옵니다. 근절이 안 된다는 건 그만큼 예방이 안 되고 있고 또 나름대로의 교육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설마 이까짓 것쯤이야 내가 큰 도둑질하는 건 아니고 훔친 것 아니고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유용이란 건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아주 정말 철두철미하게 교육도 이렇게 해 주셔 가지고 이렇게 예방해 주시고 나아가서는 꼭 근절될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 자료 주실 때엔 이렇게 그냥 빈껍데기 같은 자료 절대 주시지 마시고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고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꼭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보건교사 배치 관련해서요. 우리 교육지원청 공통자료 111쪽입니다. 우리 충청북도의 480개 학교에 배치된 보건교사 수가 287명으로 59.8%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평균인 69%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데 맞습니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지금 교육장님 그러면 늘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모든 정보와 그 관내에 있는 모든 학생, 학교 모든 걸 다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보건교사 수가 어떻게 되고 있고 내가 있는 교육청은 전국평균에 얼마인지 이런 건 파악하고 계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즈음에 정보가 얼마나 많이 넘치고 있습니까? 인터넷 들어가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그런 것 좀 파악하고 계시고요. 우리 충북에 중학교 보건교사 배치율이 전국평균 51.1%인데 12.5% 늘어나도 31.6%밖에 안 된다고 이렇게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열악한 수준인데요.

지금 우리 충북 학교 내에도 안전사고가 우리 ’16년도 상반기에 증가했다고 제가 지금 통계적으로 알고 있고요. 또 작년 같은 경우에 옥천 첫 메르스 확진환자 발생으로 학교와 유치원 스물다섯 군데가 휴업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리고 또 매년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충북의 경우 관심군 비율이 6.9%로 전국평균 3.2%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와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이렇게 볼 때 이제는 우리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적극적으로 대비하는 정책을 펴나갈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은, 옥천, 영동 내 보건교사 배치현황을 봤어요. 그랬더니 초등학교의 경우엔 옥천 33%, 보은·영동은 40%가 배치되어 있지 않고, 또 옥천과 영동의 중학교 현황은 더 미흡합니다. 옥천은 60%, 영동은 70.7%로 9개 학교 중 7개 학교가 미배치되어 있어요.

이렇게 미배치되어 있는데, 보건교사를 두도록 되어 있죠, 모든 학교에? 그거는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본청과 교육지원청 공통으로 다 같이 노력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걸 본청으로만 무조건 책임전가를 하고 떠밀어서는 안 됩니다. 교육지원청에서 실태파악을 하고 요구를 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걸 자꾸 본청으로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제가 질의하는 데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두도록 명시되어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그걸 모르고 계십니까? 「학교보건법」에 15조 2항에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두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순회 보건교사를 둘 수 있다라는 예외 규정이 있어요.

이런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죠. 그냥 도교육청에서 보건교사 배치를 안 하니까 그냥 우리는 해 주세요 이렇게만 생각하고 계시면 안 되죠. 아, 그러면 우리 정규교사 선생님께서 담당 선생님이 계시는 거고, 순회 보건교사를 둬서 보건을 담당한다, 제가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교육장님, 그렇게 하면요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학교보건법」에 보건교사를 두도록 되어 있고, 보건교사를 두지 못할 경우에 순회 보건교사를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냥 일반 교사를 보건교사 담당으로 이렇게 하셔 가지고 그냥 보건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건 참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도교육청하고 많은 소통을 하셔 가지고 만약에 그 보건교사를 둘 형편이 못 된다면 순회 보건교사 책임을 둬서 순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 그러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보건교사가 미배치된 학교에는 만약에 응급치료나 보건교육도 아까 말씀 주신 일반 교사, 담당 교사께서 그것도 하는 겁니까? 응급치료나 보건교육은 누가 합니까? 그거는, 왜 학교 선생님들이 과목의 전공이 있겠습니까?

아, 국어 선생님이 국어 전공하셨는데 내가 담당이라 해 가지고 그래 보건교육하고 응급치료합니까? 아, 역사 선생님이 역사 전공하셨는데 담당이라 해 가지고 보건교육하고 응급치료, 그거 참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법에도 보건교사를 두도록 명시되어 있고 안 될 경우에 순회교사를 두게 되어 있으니까 그 부근에 있는 학교들을 잘 취합하셔 가지고 순회 보건교사를 둬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본청, 우리 감사할 때 분명히 강조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그렇지만 여기 교육지원청에 계신 교육장들께서도, 정말 이거 남의 일이 아닙니다. 내 일이고 우리 일입니다. 노력하셔서 이번 기회에 반드시 보건교사를 규정에 의해서 그분들을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청, 교육지원청의 공통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본청 할 때 분명히 강조해서 이거를 지적을 하겠고, 교육지원청에서도 나름대로 지금 그 학교에 담당 보건교사 둬 가지고 이렇게, 보건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겨울철도 다가오고, 특히 요새 질병도 더 많이 발생하고, 여기 충북 같은 경우에, 남부3군에 보면 갈수록 더 많이 이게 증감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정말 필요한 이런 보건교사를,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건강 아닙니까. 학교 애들이 공부만 중요합니까?

공부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건강이 더 중요한데 이렇게 미흡하게 대처를 하고 계신다는 건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간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본청 때 제가 분명히 짚고 넘어갈 테니까 각 교육지원청에서도 노력하셔서 보건교사를 꼭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한 가지만 더 간단히 질의해도 됩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큰 다른 건을 질의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질의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그런데 덧붙여서 조금만 더 하면 되거든요.

제가 마무리를 먼저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최광옥 위원입니다. 앞에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도 해 주셨고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의견도 주셨는데요.

학교폭력에 대해서 많은 의견 주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통계적으로 학교폭력 건수가 줄어들어 있다고 그래서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고 잘하셨다고, 수고하셨다고 말씀도 주셨는데, 학교폭력은 교육과 지도, 결과는 줄어들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늘 예방을 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자료를 보니까 3개 지역 교육청 모두 학교폭력 관련 사업 예산집행율이 낮고 불용액이 많아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요 본청·교육지원청 공통 자료 15쪽.

본 위원이 먼저 읽을 게요. 옥천의 경우 삼천… (…) 공통자료는 15쪽이고요 21쪽에도 있고, 지금 다 이렇게 퍼져 있습니다. 지금 옥천의 경우 360만 원 예산수립을 했는데 집행액은 151만 2,000원이고 42%만 집행했고요, 보은의 경우에는 53.3%만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동은 더 심각한 것 같은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교폭력 청소년 비행 및 탈선 범죄예방 사업으로 아예 집행을 안 해서 불용처리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업무 추진상황 21쪽 보시면 거기 다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영동은 21쪽이고요, 보은은 13쪽입니다. 교육장님! 지금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거 보고 답변 주시는 거 맞죠?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이렇게 감사 수감자료 보고 질의하다가 또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질의하다 보니까 교육장님들이 자료 찾으시는데 시간이 걸리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의 답변은 차후에 듣는 거로, 다시 진행하는 걸로 하고 다른 위원님들에게 먼저 기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옥 위원입니다. 학교폭력 관련 질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영동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영동은 아예 집행을 안 하고 불용처리했거든요.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참, 우리 교육장님, 이 학교폭력, 청소년 비행, 탈선 범죄예방 이거 얼마나 중요한 사업입니까? 아니 그런데 이거 전반기에 해도 모자란데 아직까지 안 하시면, 여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이렇게 100만 원 해서 집행액 빵, 집행률 빵 이렇게 해서 이게 올리셔야 되는 겁니까? 왜 전반기에 안 하고, 왜 지금까지도 안 하시고,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사업계획서 주시고요. 다음부터는 이렇게 중요한 사업은 전반기에 꼭 하세요. 하시고 그 성과를 지금 보고를 하셨어야 맞는 거지 지금서 이걸 하겠다 그게 말씀이 됩니까?

그리고 교육장님들 세 분 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감사할 때는 업무 전반에 대해서 보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자료 요청한 건 특별히 거기 집중적으로 보겠다, 자료가 필요해서 요청을 한 것이고요. 주요업무 추진상황 저희들에게 보고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그런 정도는 파악하고 오셨어야지 뭘 그거를 찾느라고 한참 걸리시고, 파악도 제대로 못하시고 그러신 거 아닙니까. 다음부터는 준비 좀 많이 하고 오세요. 다음에 보은 질의하겠습니다.

보은은 50.3% 집행률 보였는데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네, 이제 이해는 했습니다만 지금 폭력건수가 다소 줄었다고 그래 가지고 너무 방심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은 많지도 않은 이 예산을 다 집행을 못하셨다는 건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을 해 가지고 오히려 예방을 진짜 열심히 하다 보면, 예방하다 보면 근절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건수 줄었다 해 가지고 너무 방심하게 이 사업을 하셨다라는 3개 교육청 똑같이 제가 지적을 하고요. 앞으로는 이 많지도 않은 예산 100%, 오히려 모자라서 도교육청에 더 신청해서 활발한 활동과 활발한 프로그램을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