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홍창 의원 발언

우리 교육감님의 정책보좌관들이 우리 보은, 옥천, 영동 지역을 지난해, 올해 수차례 방문했습니다. 정책보좌관들과 협의한 내용, 그리고 교육지원청에서 조치한 내용들에 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수고들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윤홍창 위원입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기에 앞서서 우리 옥천·보은·영동 3개의 기관에서 관내 학교 기간제교사들이 담임을 맡고 있는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가정폭력,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사건 실태하고 처리결과, 또 가해자, 피해자 사고내용 조치결과를 각 지원청에서 있는 대로 취합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본 위원이 학교별 급식자재 구입현황에 관해서 관심을 갖고 자료도 보고했습니다. 올해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확인을 해 봤더니 보은이 44%, 2015년도에 44% 정도 지역에서 업체하고 계약하면서 구입을 했고요. 2016년도에는 60% 정도로 늘었습니다.

좀 고무적인 부분인데요. 옥천 같은 경우는 95%에서 96%로 비슷한 상황이고, 영동도 97%에서 98% 아주 굉장히 좋은 상황인데, 알고들 계시겠지만 지역 업체하고 일단은 계약을 해 주라, 웬만하면. 거기서 없다면 우리 충북업체를 좀 이용해 달라 하는 이유가 지역 농·축산 농가들 지원 차원에서이기도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이기도 한데, 보은 교육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지역은 90%가 훨씬 넘게 지역 업체하고 계약하고 지역 농산물, 농축산물을 이용하고 있는데 식자재를, 왜 보은은 작년에도 지적을 해 드렸는데 60%밖에 안 됩니까?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일리가 있습니다만 아마 학교의 영양사들의 역량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이것보다 조금 더 올릴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시겠죠? 제가 최근 2년간 우리 옥천, 보은, 영동의 아동학대 및 학교폭력 건수에 관한 자료를 요구한 적이 있는데 한번 아동학대 건수에 관해서 들여다봤더니 작년에 우리 보은은 1건도 없었는데 3건이 생겼습니다, 아동학대. 옥천은 작년에 1건이었는데 6건으로 늘었습니다.

영동 같은 경우는 작년하고 거의 유사한 그런 상황인데요. 각 지원청 우리 교육장님들께 여쭤보고 싶은데 각 지역마다 사정은 있겠지만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죠? 우리 옥천 교육장님부터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는 없었는데, 기존에는 좀 감춰져 있던 것이 드러난 것 같습니다. 우리 2016년도에 옥천의 건수가 대폭 늘은 이유가 그렇다고 말씀하시니까 내년에도 본 위원이 반드시 지켜볼 겁니다. 내년에 지켜보겠는데 올해 대폭 늘었으니까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신고도 하고 예방교육하고 그러니까 늘었다, 그럼 올해, 내년에 좀 열심히 하셔 가지고 반드시 더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 말씀 잘 알았고요.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동 교육장님은 말씀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1건이 줄었어요.

아주 고무적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른 지역에 비해서 평균치 정도 되는 거니까. 우리 3개의 지원청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예방교육을 좀 하시긴 하셨는데 조금 더 예방교육을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각 학교로 우리 교육장님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고하게 보여주시고요. 예방대책을 다각적으로 한번 연구해 보도록 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1건 더 해도 되죠?

자, 1건 더 여쭤볼게요. 우리 최근 2년간 도내 제가 각 시·군별 사교육비 분석 자료를 좀 들여다봤는데 우리 옥천, 보은, 영동 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동이 조금 부족합니다.

보은도 작년에 비해서는 많은 것은 아니지만 좀 줄었습니다, 사교육비가. 좀 줄었는데 이게 우리 학부형님들한테 큰 부담으로 다가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여러 가지 방과후 학습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지원하면서 노력하고 있는데 사교육비가 좀 줄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옥천도 좀 줄었어요. 옥천도 조금 상이한데 하여튼간 50%대 이하로 낮춰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영동은 왜 늘었죠?

영동 교육장님 대답해 보시겠어요?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자료 안 가지고 계시다고 하니까.

영동이 학생들의 1인당 평균 한 달에 한 10만 원대 내외, 10만 원보다 조금 더 이렇게 쓰고 있는데 올해 보니까 12만 7,000원으로 많이 늘었어요, 이게. 우리 교육장님 추후에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지 조치사항 좀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자료를 안 갖고 계시니까 말씀하시기 어려우시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내년에는 50% 이하로 떨어질 수 있도록, 지금 한 54%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 다음에 또 질의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홍창 위원입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질의드린 내용들 중에서 한 가지 지적하면서 참고가 되셨으면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2년간 아동학대는 지원청별마다 다 늘었는데 들여다보니까 오히려 예방교육 건수가 조금 줄었습니다.

보은을 제외한, 보은은 대폭 늘어났어요. 보은은 아주 잘하고 계셨는데, 옥천하고 영동 지원청은 오히려 예방교육이 줄거나 혹은 단 1회에 그치는 이런 모습인데, 앞으로 이 예방교육을 조금 강화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옥천교육지원청은 관내 학교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건수가 좀 줄었거든요.

옥천 교육장님 그거 참고하셔서 늘려보세요. 그리고 우리 학생 수 감소율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옥천, 보은, 영동이 학생 주는 것이 너무 심각한데 보은이 2012년부터 ’16년도까지 한 23% 이상 이렇게 아이들이 줄었고, 옥천은 조금 더 심각합니다.

한 26.3% 정도 줄었습니다. 영동도 한 23% 정도 줄어서 우리 아이들 학생 수의 감소가 심각한데, 우리 각 교육청마다 학생들의 증가를 유인할 대책들은 가지고 있는지 고민은 해 보고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 영동 교육장님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우리 보은 교육장님도 비슷한 대답이시겠죠. 다른 특별한 대답이 있으신가요? 교육장님, 죄송한데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 가지고 대충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하여튼간 본 위원도 생각하는 것이 뾰족하게 떠오르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자포자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탁드리건데 특색사업이라든지 학교에, 또 경쟁력 있는 아까 말씀하셨던 사업들 발굴하시고, 또 지자체 단체장하고 만나서 한번 고민을 같이 해 보세요. 우리 교육장님들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심도 있게 소통하시고. 그래서 우리 옥천, 보은, 영동교육의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돌파구를 한번 마련해 보시라는 숙제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2015년도 대비해 가지고 2016년도 3개 교육지원청 모두가 학교폭력 발생건수가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제가 작년에도 와서 학교폭력 건수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올해 굉장히 잘하셨습니다.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보은도 많이 줄었습니다, 보은도. 그렇죠? 보은 많이 줄었어요.

잘하셨어요. 우리 옥천 교육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됐죠? 우리 옥천이 3개 군 중에서 가장 터프한 그런 군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보니까 학교폭력 건수가 가장 많은 그런 곳이었는데 이게 옥천이 눈에 띄게 확 줄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한 1년 만에 줄었거든요. 굉장히 놀랍습니다.

혹시 그 이유가 있습니까? 정말 감사드리고요. 작년에도 지적했던 것들을 이렇게 깨끗하게 시정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아직도 조금 다른 지역보다는 많죠.

그렇죠? 이 문제도 조금씩 다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책보좌관 우리 방문한 사례에 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이것밖에 없습니까?

이 자료밖에, 저기 옥천교육지원청에서는 정책보좌관이 방문한 적이 없습니까? 자, 우리 영동교육지원청도 없습니까? 정책보좌관 왔다 간 적 없어요?

제가 아까 정책보좌관 우리 방문한 것에 관해서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그런데 제가 오늘 돌아가면, 우리 교육위로 돌아가면 일선 학교 및 소속기관에 대해서도 우리 자료를 3개 교육지원청에서 모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교위에서 모니터를 정확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제대로 학교도, 왜냐하면 이거 교육장님 모르게 다녀갔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일선 학교 확인하셔 갖고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생각보다 되게 엄합니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소통보좌관, 정책보좌관 뭐 이런 분들이 왔다 가신 것들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영동, 영동… 예.

물한 야영장. 거기 부지매입과 관련해 갖고 방문한 사실 없어요? 우리 정책보좌관이.

교육장님하고 소통 안 하고 그냥 왔다 갔나요? 뒤에서 대답해 보세요, 일어나셔 가지고. 예, 수련원 소관.

자, 그러면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선 학교 및 소속기관에 대해서도 자료를 정확하게 학교에 다녀간 것이 있는가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요. 제가 이거를 우리 교육장님들에게 여쭤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교육감의 정책보좌관 역할은 교육감에 대한 정책보좌에 국한되어야 되거든요.

잘못하면 정책보좌관의 뒷모습을 보고 교육감을 볼 수가 있어요. 정책보좌관이 예를 들어서 우리 교육장님들 만나 가지고 대신해서 민원을 받거나 건의사항을 듣거나 조언을 하게 되면 이거는 로비창구나 민원창구로 인식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심각한 사례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행정이라는 건 다 알겠지만 개선조직을 통해서 내려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죠. 그래야지 최고의 효율성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렇죠?

교육장님, 본청에 계셨으니까 어떻습니까? 교육청에 만약에, 그런 일들이 계속 제보가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기 감사관님도 앞에 계시니까 주의해서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러한 얘기들이 자꾸 제보가 들어와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러한 일들이 터져 나오면 기관의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다 건너뛰고 정책보좌관이나 소통보좌관하고 얘기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경계하는 겁니다.

우리 만약에 그런 사례가 있었다면, 혹은 그런 일이 있었다면 우리 위원실로 제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질의를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