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제52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충청북도 보은교육지원청·옥천교육지원청·영동교육지원청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어제 직속기관을 시작으로 11월 22일까지 13일간 도교육청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등 모두 22개 기관에 대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오늘은 두 번째 날로 보은·옥천·영동교육지원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보은·옥천·영동교육지원청은 자발성과 공감능력을 키우는 정일품 보은교육, 사랑 실천으로 함께한 행복한 향수교육, 새로운 학교 문화로 함께 행복한 영동교육 실천을 목표로 교육청별 시책사업을 활발히 추진하여 충청북도 교육이 신나는 학교, 즐거운 배움과 따뜻한 품성교육을 바탕으로 함께 행복한 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교육장님들과 관계관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의회가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기관의 행정사무가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여 2017년 예산안 심사를 포함한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잘못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 지역주민 모두가 만족하는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을 만들어가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준비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질의와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교육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약속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교육장을 대표하여 보은교육지원청 정진유 교육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교육장님들은 대표선서자가 앞으로 나올 때 자리에서 일어나 대표선서자가 선서라고 할 때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대표선서자는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교육지원청 정진유 교육장께서는 교육장을 대표하여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직제순에 따라 보은·옥천·영동교육지원청 순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실 때에는 소속,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참석하신 간부 공무원을 소개한 후에 간략하게 5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유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옥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웅렬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동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섭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임헌경 위원님.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씩 좌석 배치 순에 따라 돌아가면서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청에서 답변할 때에는 관계관의 소속, 직, 성명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답변은 교육장 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교육장을 대신하여 간부 공무원이 답변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장께서 질의하신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를 구한 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종욱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홍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창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헌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이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홍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헌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들한테, 우리가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 36분이 지났는데, 어떻게 정회를 잠깐 하고 할까요, 계속 진행을 할까요?

그러면 지금 우리 윤홍창 위원님 질의가 있고, 이숙애 위원님 질의가 있고, 최광옥 위원님, 세 분 질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우리 오늘 단재교육원도 가야 될 일정이 있으니까 요점만 간단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최광옥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 지금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자료 한참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교육장님들, 최광옥 위원님께서, 자료를 다시 찾아 가지고 답변을 듣기로 했습니다. 우리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광옥 위원님 아까 질의하던 거 마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최광옥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 폭력 부분, 제가 우리 경찰서장님과 얘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학생 수에 교원 수를 나누다 보니까 경찰서에서 하는 말이 교원 1명당 12명 정도 되더라고요.

지금 여기도 보면 12명에서 10명 안쪽도 이렇게 되는 데가 있는데 이 부분, 밖에서 보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밖에서 보는 부분은 예전에는, 예전에는 교원 1명이 몇십 명씩 관리해도 폭력이나 모든 사건이 안 났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12명밖에 관리를 안 하는데 자꾸 폭력이 늘다 보니까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최광옥 위원님이 얘기한 부분, 모든 폭력은 학기 초에 서열을 가리기 때문에 많이 일어난다고 경찰서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여기 계신 교직원 여러분들께서도 거기에 맞춰서 지금 우리 최광옥 위원님이 얘기하신 예산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만 하다 보니까 저기인데 간단하게, 지금 행복교육지구 선정이 되었는데 영동이 신청을 안 하셨네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7개 우리 시·군이 했는데 충주, 제천, 진천, 음성보다는 실질적으로 효과가 우리 영동 같은 데가 했어야지 더 효과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우리 지자체에서 2억, 그다음에 우리 교육청에서 2억 하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지금 영동 같은 경우는 교육경비가 상당히 모자란데 이게 앞으로 얼마든지 늘 수 있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좀 안타까워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3개 우리 군을 봤을 때 영동이 조금 더 노력을, 우리 지자체와 엄밀하게 협조를 이렇게 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영동 같은 경우 중학교 부분을 보니까 학생 수는 적은데 학교 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도 언젠가는 풀어야 될 부분인데 지금 보니까 우리 교장선생님만 계시고 우리 교감선생님이 안 계신 그런 학교가 여러 군데 있죠? 우리 보은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학교 수를 없앨 수 없다면, 학생 수를 없앨 수 없다면 경제적으로도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 부분을 여기 계신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홍창 위원님 없고, 이숙애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좋은 의견을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의견은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지역 교육장님께서는 윤홍창 위원이 요청한 정책보좌관 및 소통담당관 관내 소속기관 및 학교방문 시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하게 조사하신 후 다음 주 수요일까지 의회에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 시정·개선 요구 및 건의·촉구사항을 정리하여 이종욱 부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일 월요일에는 음성교육지원청에서 진천·괴산증평·음성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은·옥천·영동교육지원청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2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