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경주시 의회 정기회 제1차 내무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묵척 반갑습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가 능률적으로 원만하게 운영될수 있도록 적그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전체 의사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석권입니다. 배부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주시장으로부터 지난 11월 21일 제출된 1997년도 예산안과 경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이 11월 22일자로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지역경제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차동주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경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에 개정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며, 주차장법이 95년 12월 29일 법률 제5115호로 개정되었꼬, 동법시행령은 96년 6월4일 대통령령 제15017호로 개정, 동시행규칙은96년 6월 29일 건설교통부령 제69호로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법령에 따른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경주시주차장조례규정의 운영상 나타난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등 부분적인 정비를 통하여 시민의 공공복리를 증진코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50% 감면코자 합니다. 둘째, 민영주차장설치를 신고제로 하여 주차공간 확충을 유도하고, 셋째,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율등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넷째,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기준이 개정 강화 되었고, 다섯째, 부설주차장 인근제 설치 기준이 개정되었습니다. 여섯째, 주차장설치 의무면제 제외 규모가 신설되었습니다. 일곱째, 공공청사 부설주차장의 유료화 규정이 신설되었고 여덟째, 미영주차장 설치비 보조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위와같이 개정 또는 신설된 내용은 최대한으로 주차장을 확보하여 시민의 교통 편의를 제공코자 함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경주시주차장조례 중개조례안"의 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의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하나 물ㄹ어 봅시다. 8가지 사항이 다 개정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아주 중요한 사항인데, 이게 동법시행령이 지난 6월4일날, 규칙이 6월 27일날 내려 왔는데 왜 여태까지 있다가 이제야 올립니까?

저희 담당부처에 협의하고 또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조금 지연되었습니다.

조금 지연된게 아니라 지금 개월수가 연말인데, 6월달에 했는걸 여태까지 있으면 그동안에 국가유공자나 장애자들이 50% 감면한 이런 혜택도 그동안에 이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함으로 인해가지고 또 그 뿐만아니라 건폐율, 용적율도 마찬가지고,

추진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정을 구체적으로 말씀 할 필요 없습니다. 어쨌든 지연된건 맞죠.

예 조금 지연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희들 건축할 때 판매, 운수, 창고시설 및 공장용도로 사용하는 면적 1천㎡이상 시설물로서 당해 시설물 주차장설치 대상 대수 5% 상당규모로. 지금 기존 건축 허가가 나가지고 자기 작업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사라들은 어ㄸ허게 됩니까? 만약 부설주차장에 돈을 내고 그 용도 변경을 해가지고 다시 개축이나 증축할 수가 있습니까?

그건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용할 수 있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답변 되었습니까?

이것 한번 물어봅시다.

이장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거 군 분야는 어디 어디 해당 됩니까?

경주시 전역에 다 해당됩니다.

경주시 전역에 다 해당되면 농촌같은데는 공영주차장 필요 없잖아요.

예. 필요없습니다.

농촌은 건축 허가 하는데 몇세대 넓으면은 부설주차장 만들라고 건축부에서 조건부 나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농가주택 30평 지으려면 주차장 만들라고 나옵니까? 오지에 건축물을 한 백평쯤 지으려면 그거는 조건부에 따라 나갑니까? 내 애기가 무슨 애기냐하면은 부설주차장을 경주시 도심지에 만들어두면 경주시는 해결이 되지만은 안강이나 외동, 건천, 감포같은데는 부설주차장이 없으면은 개인용도에 맞춰가지고 집을 지을 때 반드시 주차를 빼야 한다는 애기입니다. 이조례가, 그러면, 안강, 건천, 외동, 감포읍 이쪽을 본다 그러면은 여기에는 어떻게...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지금 규정에 보면은 근린시설에는 시설면적당 2백평방당 1대

아니 네가 그걸 묻는게 아니고 그건 당연하게 해야 되겠지만은 이 조례라는 것은 경주시 일원에 해당 되는거 아닙니까?

예. 경주시 전역에 해당됩니다.

전역에 해당되는데 도심지에는 부설주차장이 설치 가능하지만은 안강, 외동, 감포 이런 농촌지역에는 부설주차장이 없지 않습니까?

예. 없습니다.

없지요. 그러면 건축허가가 나가면은 그에 반드시 작업주차장을 빼야 한다는 애기입니다. 그밑에 건평을 150평이하로 짓는다면 차2대분 주차장을 빼야 한다는 애기인데 이걸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 그런 거 아닙니까? 이건 일정한 어떤 지역에 한정되어 견적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경주시 전체조를 묶어놓으면 네가 방금 지적한대로 각 인근에는 주차장이 안된단말입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경주시도 물론 다는 아니겠지. 6백m넘으면 안되니까 그러면 앞으로 계획이 부설주차장을 경주시안에라도 하나로가지고는 경주시민 건축허가가 나는데 만족을 느낄수 없다는 애기입니다.

예 없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애기는 그렇다면은 집단으로 이뤄가지고 생활 근거지가 돼 있는데 경주시는 물론이고 안강, 감포, 건천 이런 큰 동네에도 역시 도심지든지 뭘 하나 만들어 가지고 작은 평수지만은 한 대 주차하는데 몇 평 기준 나와 있지요.

예 맞습니다.

네 얘기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크게 할려고 하지말고 크게해 가지고 다 혜택을 골고루 볼 수 있다 그러면 황성공원같은데 한 5천평내지 6천평쯤 해가지고 시에서 주차장 예치를 해놓고 하면다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지만은 어떤 일정한 장소에 크게만 해버리면 나머지에는 전혀 건축에 대한 혜택을 못봅니다.

예. 맞습니다.

왜 그러냐 서른평되는데 주차장 빼라 그러면 건축을 못하고 있는데, 공영주차장 있는데, 작은평수지만 시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 부지를 선정하는데 있어가지고 그렇게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장수 위원님 건의입니까? 이의입니까?

건의입니다.

예. 대책을 묻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항인 경주시주차장조례 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본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동의안에 들어가기전에 오전에 예산심의하고 다안될 것 같으니까 총무부이외의 직원들은 직원들 다 와 있는데오전에 다 안 될 것 같은까 다 있을 필요있습니까?

윤의홍 위원 말씀하신대로 다 있지 말고 일단 공무원들 좀나가 있으라고 그러고 잠시 정회를 해가지고 전번에 보류된 사항이니까 사전에 어떤 상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예 총무부공무원들외에는 오후에 출두해도 좋겠습니다. 지금 오전에 저희들이 예산심의에 대해 가지고 질의하실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충분히 의논을 펼치기 위해서 잠시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은 정하지 않겠습니다. 잠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 교부세란 특별교부세죠

또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저 일단 따지고 보면 지금 담당공무원이 받는 것도 아니고 위원이 받는 것도 아니고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당연히 받는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민을 대신해 상당히 이점을 별도로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자꾸 내무부 승인을 받았다고 하는데 지금 96년도 현재 우리 경주시 재정상태로 해가지고 앞으로 그러면 얼마까지 빌리 수 있습니까? 앞으로 다른사업도 해야되지 않습니까? 체육관만하는게 아니고 문화회관도 해야되는데 지금 이 개념을 96년도 경주시 재정사정으로 한 참에 우리 낼 것 다 낸다 그러면 추가를얼마까지 지원받을수 있습니까?

이건 이진구위원님이 잘아시지 싶은데 공원은 말이죠 호아성공원처럼 그렇게... 10년앞도 못보고 사실 그 공원이 완공돼 가지고 만들어졌는데 돈도 들었고 굉장히 시민들이 숙원하던건데 규모가 너무 적어가지고 사실 운동장으로서 제구실을 못하거든요 국제규격에 미달되지요 이진구위원

국제규격은 국제공인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경기하는데는 다른 체육관보다는...

체육관기능을 다못하죠. 그러면 총무국장이 보실 때 연면적이나 연건평이 이정도면은 상당히 훌룡한 체육관이 되겠다고 보십니까? 어렵게 지어놓으니까 또 10년도 안가지고 저 황성공원처럼... 졸작이 된다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힘들게 해가지고 체육관이 실내체육관으로서 기능을 백% 못하고 60%, 70%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이는 전문가가 충분한 검토를 해서라도 나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모르는데 이규모 같으면 어떻습니까?

이진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체육관 짓기는 지어야 되는데요 이거 또 우리의회에서 통과되면 시민들 반대는 없겠습니까? 시청처럼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기 저에 제가 몇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이 실내체육관건립에 대한 추진은 우리군 과 시가 통합하기 이전에 추진된 것아닙니까?

예. 지방채발행에 대해가지고는 많은 위원들이 그 동안 많은 고민도 하고 우려를 많이했습니다. 완성됐을 때 여러 가지 년간이자만 해도 수억에서 수십억까지 들겠지만 어떻게 보면 월드컵같은데로 경기장이 없어가지고 월드컵 유치가 안되드싱 대규모 실내체육관건립해 가지고 상당한 재정적인 물가부담을 안겠지만도 거꾸로 생각하면 우리가 JC, 로타리든가 라이온스 국제대회를 유치도 할 수 있고 한번 유치함으로 인해가 여러 가지 또 지역경제 수익같은 것을 고려해 볼 때는 좋은점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지방채발흥은 승인하는 걸로 해가지고 단 집행부에 승인하되 차후에 97년도, 98년도에 교부세계획은 사실은 이게 백억 교수세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생걱을 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나 도의원들에게 좀더 계획을 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고 집행부에서도 노력하고 의회도 노력해 가지고 계획대로 98년도에 완공 될 수있도록 모두 함께 노력하도록 안을 통과시켰으면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토론하실 위원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안건에대해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 일정 제2항 경주실내체육관건립에 따른 지방채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의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식사를 하시기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입니다. 97년도 예산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차동주 내무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감사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세심한 배려와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1997년도 감사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은 세입예산은 없고 세출예산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총액은 1억 2백 8십8만9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천2백5십2만2천원보다 2천만3십6만7천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증가 내용으로는 인건비 2십2만7천원, 관서운영비 백7십6만원, 경상적경비 천8백3십8만원 등입니다.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인건비인 초과근 무수다이 천5백9십 4만 9천원으로 계산되어 있으며, 관서운영비인 관서당경비는 공공요금, 급량비, 국내여비, 일반운영비 등 감사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천3백8십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총7천3백8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감사업무추진의 각종 계획서 수립를 위한 일반수용비 6백3십만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수당 백만원, 급량비 6백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백 8십만원과 감사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3천8백8십6만원, 일반업 무추진비 8백1십2만원, 특수활동비 2백마원, 공직자윤리위원회 보상금 3백만원, 선행공직자 및 단체시상을 위한 포상금 5백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주시기를 부탁드리오며 감사담당관실 소관의 199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제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바로 본 예산안 41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여기 감사담당관이 있으때에 예산안보고 질의를 하고 체크를 해놓았다가 다음에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은 5회로 되어 있고 참석자 급식은 10회로 되어 있는데 틀리는 이유는 뭡니까?

그거는 10회 횟수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고 수당주는 횟수는 5회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남은 그대로 발행되니까

10회로하게 되면 참석수당도 10회로돼야 되는데

수당지급하는 회의를 할때 그때만....

이거같이 해야되는거 아닙니까? 일단은

예, 맞습니다.

참석수당은 5회로나오고 참석급식은 10회로 한다면은 10회 참석했다하면은 참석수당도 10회에 한해가 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꼭 이게 회의수당이 5회라고 적어놔도 예정이니까 예견해 가지고 5회지 꼭 5회하는건 아닙니다. 5회이상 넘어갈 수도 있고 5회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5회안이 되든 5회가 넘든간에 참석횟수는 같아야 되는거 아니냐 그말입니다. 공직자윤리우원회 실비보상도 10회로 되어있고 이건 또 5명으로 되어 있네요 실비보상은 5명이고 이건 뭐 틀리는 겁니까?

틀리는건 아닌데요 그게 하다가 보면 점심먹고 시간이 종결이 안될때는 저녁까지 겹칠 수 있다는 그런 뜻을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됐습니까? 예 이진락 위원님

43페이지 선해애공직자 및 단체시상이

아니 가만 있어보세요 전체적인 제안 설명에 대한 질의를 했고 우리 예산서보면은 41페이지부터 페이지 하나하나 넘어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펴 주십시오. 41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죠 넘어가겠습니다. 42페이지 질의하시면서 답변을하는 과정에 심의할 것은 체크를 해주세요. 다음에 심사하도록 말입니다. 42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가 작년비해 가지고 복사기만 작년에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유지비가 올라가고 컴퓨터는 26만원에서 20만원으로 떨어졌는데... 지치밍 바꼈습니까?

지침이 좀 바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페이지 한페이지 넘겨서 하시지 마시고요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요 예산서 며칠째 계속 봤으니까 본위원들이 체크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래 넘어가도록 합시다. 이거 전체를 한페이지식넘어간다하면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요.

아니 지금 현재 그렇게하면 좋지만 여기에 체크를 해놔도 설명에 좀 의문 생기는 점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41페이지에 체크한 위원이 있으면 지르이하란 말입니다. 42페이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3페이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3페이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선행공직자 및 단체시상이게 오랳 집행했는 거지요.

예 금년도에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감사실에 사실상 이미지가 별로 안좋고 그래가지고 자체감사할 때 읍면동에 나가가지고 조금 잘하는 사람 있으면 벌도 주지만 상도 한번 줄려고 제도를 만들어 놓았는데 발굴해보니 지금까지 아직 할만한 사라밍 없어가지고 예산만 집행하고 그대로 있습니다.

예년에 가지고 있습니까?

예년에 없습니다. 올해 처음 만들어 놓았습니다.

모범공무원 아닙니까?

당초예산에 없어도 추경에 올려놓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담당하신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기획실소관에 대하여 기획담당과장 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차동주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97년도 본예산(안) 제출에 따른 기획실소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기제출된 본예산안의 순서대로 기획.공보.전산통계 담당 관실소관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전년 대비 91%가 증가한 414억5천8백4십일만9천원입니다.96년에 비해서 주된증가내역은 본청 공무원 인건비 8억원, 소규모주민생활 편익사업비 15억원, 예비비 213억원 등입니다. 예비비 2백13억원은 저희들이 국도비보조비를 빼고 양로비 및 각종내시정되면은 거기에 따르는 작년도 수준의 시비부담금을 지금 예비비로 돌려놓은 그런 것입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소관예산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 기획관리세항의 인건비는 직원의 시간외근무수당이 2천6백1십9만원, 기획실업무보조를 위한 인부4명의 급여가 3천6백8십5만5천원이며, 관서당경비는 기획담당관실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공공요금, 국내여비, 급량비등 5천4백4십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일반운영비는 시정현황, 장기발전개발계획요약서 제작등에 소요되는 일반수용비가 1억1백9십만원, PC통신천리안사용 공공요금 18만원이고, 여비는 직원 국내여비로 2천1백4십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부시장, 기획담당관 시책추진비가 2천2백만원, 기획담당관실부서운영비가 2백4십만원, 예산담당 공무원의 특정업무수행 활동비가 5백7십6만원이며, 특수활동비는 부시장 및 기획담당관의 시책추진비로 5천5십4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보상금은 주요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실비보상으로 3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산취득비는 프린트기 대체를 위한 물품구입비로 2백6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은 경주지역발전협의회 2천만원, 경주지역경제연구센터 5천만원, 그리고, 경주지역경제발전 및 재정력확충방안 연구지원을 위하여 1천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페이지 47페이지 예산관리세항의 인건비는 본청공무원의기본급이 8십4억7천5백8십2만4천원, 가족수당등 제수당은 13억1백6십6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관서운영비는 조직신.증설에 대비한 풀관서당경비로 공공요금, 급량비등 5천5백3십3만5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일반운영비는 예산서, 예삼심의 사항별 설명서등의 유인에 소요되는 일반수용비가 8천7백6십7만5천원, 지방재정계획 및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의 운영수당이 90만원, 예산편성업무 야간근무자 급식을 위한 급량비가 6백만원, 예산편성프로그램유지보수를 위한 시설장비 유지비로 1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여비는 예산운영관련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가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일반업무추진비는 부시장, 기획담당관의 기관운영비가 2천9백8십4만원, 예산관련 시책추진특수호라동비가 4백만원, 시장을 비롯하여 예비군 중대장에 이르는 직책급이 1억2백만원, 본청공무원의 직급 보조비가 7억9천9백8십만원, 본청공무원의 대미활동을 위한 특정업무 수행활동비가 1억 9천4백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수활동비는 부시장 및 기획담당관의 기관운영 특수활동비가 2천9백8십4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복리후생비는 본청 공무원의 정액급식비가 5억5천9백6십8만원, 업무추진교통비가 7억8십만원, 명절휴가비가 4억7천6백1십7만원, 체력단련비가 11억9천4십2만4천, 연간보상비가 3억9천6백8십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포상금은 경영수익사업 우승제안자에 대한 시상금으로 6백5십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산취득비는 프린터기 대체를 위한 물품구입비가 2백6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각급 사회단체운영을 위한 풀보조로 임의보조가 2억8천3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시설비등은 진입로포장등 소규모주민생활 편익사업을 위한 시설비가 십5억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산취득비는 칼라 복사기 신규구입비가 3백5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6페이지 법무관리 세항의 일반운영비는 소송수행비용착수금, 자치법규집인 쇄비등 일반수용비가 1억1천2백8십3만원이 계상되었으며, 97년도 정기회행정감사를 위한 방송시설임차료가 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법무수행활동을 위한 특정업무추진활동비가 1백8십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포상금은 소송수행 담당공무원의 승소에 대한 포상금으로 2억7십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배상금등은 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으로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비비 세항 예비비는 2백4십6억1천4십4만8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본예비비는 추후 수정예산에 상정 될지방양여금 및 국도비보조사업의 시민 부담금분을 우선 예비비항목에 편성해 둔 것입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소관 에산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 공보관리 세항의 인건비는 직원의 시간외근무수당이 9백5십일만5천원, 홍보업무일용인부임이 1천1백4십만5천원이며, 관서당경비는 공보담당관실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공공요금, 급량비, 국내여비등이 7백7십2만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일반운영비는 주민계도용 신문구독과 시정소식지발간등 일반수용비가 4억3천5백십8만원, 시정화보지 발송우편료등 공공요금 및 제세가 6백7십6만원, 앰프, 에어콘등 시설장비유지비가 4십만원, 시보발건업무보조인부사역을 위한 재료비가 5백십7만8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여비는 직원 및 시보발간 자료수집을 위한 국내여비가 천5백2십팔만오천원이 계상되었고, 일반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비가 백2십만원이며, 특수호라동비는 시책추진비가 4백만원이 게상되었습니다. 보상금은 유선방송이용 시정홍보 보상비등이 4백5십2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산취득비는 프린트기 대체 및 특수카메라렌즈 구입을 위한 물품구입비가 9백1십5만원이 계상되었고, 사업예산의 자산취득비는 컴퓨터, 복사기대체를 위한 물품구입비가 4백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끝으로 전산통계담당실소관 에산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통계전산관리 세항의 인건비는 직원초과근무수당이 2천3백1십만9천원이 계상되었고, 관서당경비는 전산통게담당관실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공공요금, 국내여비, 급량비등이 1천8백7십5만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일반운영비는 주민등록관리테이프, 통계연보발간등 일반수용비가 5천1백만원, 주민등록공중전산망사용료등 공공요금이 2천7백3만5천원, 사업체기초통계조사요원 급량비가 3백4십만원, 주민등록전산장비, 주전산비등 시설장비유지비가 3천백5십7만9천원, 사업체기초통계조사를 위한 조사인부사역재료비가 1천5백9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비는 직원 및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등 국내여비가 2천4백6십3만5천원이 계상되었고, 일반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비로 2백4십만원이 계상되었고, 자산추득비는 프린트기 대체, 집중화장비 신규구입등 물품구입비가 4천1백1십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연구개발비는 행정전산망용 표준소프트웨어 구입비로 4백만원이 계상되었고, 사업자산취득비는 팩스대체 및 신규구입등에 5천5백8십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6페이지에 통신관리세항의 인반운영비는 팩스수신지, 행정전화번호표 인쇄 등 일반수용비가 2천1백8만원, 시내.외전용회선사용료, 일반전화료등 공공요금이 1억6천9십5만5천원, 자동전화교환기 및 전화기시설장비유지비가 5천5백2십3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에서 기획실소관부서별로 계상된 주요예산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저희 기획실은 지원부서의 성격상 대부분 예산이 경상적경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에산절감차원에서 필수적인 경비만을 계상하였으니. 이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충분히 검토하셔서 원안대로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97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기획실소관 예산의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실장님 수고했습니다. 기획실소관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담당관으로부터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정연곤 나오주십시오.

예 기획담당관입니다.

기획담당관실 예산이 페이지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페이지를 넘어가면서 질의를 하시고 의문나는 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서 심사할 예산에 대해서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5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6페이지? 최종환 위원님을 질의하여 주십시오.

몫이 따로 있는데....

위원장님! 영수증관계에 대해서 하나 물어봅시다. 영수증가지고 쓸수 있는 금액이 금년에 95년도에 돈이 모자라가지고 다시 승인 받아가지고 1억2천보태가지고 삭감처리 됐지요.

예. 상한선내에만 했습니다.

상한선을 좀 올려 달라하지요 다음에 추경으로 또 올려가지고 삭감되지 말고 돈을 처음에 넣었기 때문에 승인 받아가지고 다시 추경에 올려서 삭감된 것 아닙니까?

현재로서는 특별한 상황을 예측을 못하는데 일단 액수를 국가에서 정해놨기 때문에.... 하다가

내년 예산에는 못올리지

요번에 그러면은 상한선을 좀 올려달라하지 어차피 승인 다 해주는데 아예 상한선을 올려달라고 해가지고....

아직까지는 어떤일이 발생할지 저희들이 예상을 못하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전국시군, 시도에 아예 하한선을 책정해서 시달하기 때문에

책정해서 시달을 하면은 빚이지든 걸이지든간에 ... 해서 써야되는 것이지 내무부에서 시달해서 4억9천만원 써라 그러는데 그안에 천재지변이나 무슨 상당한 사유가 있어가지고 다시 승인받아가지고 국가에서 승인해 준다하면은 이거는 상한선 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방자치제에 어긋나는 일이 그 지역실정에 알맞도록 시장 군수들이 특수활동비든지 업무추진비든지 알맞게 써야 되는 것이지 상한선을 정해놨으면 어떤이유가 있더라도 지난번같이 1억2천 더 재승인을 요구했을 때 승인을 안해줬어야지 그런거 아닙니까? 그리고 94년도부터 시행한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잘못 안건지 모르겠지만은

위원님 뜻은 충분히 알겠는데

이거를 종합적으로 한가지 건의를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23개시군이 다시 어떤 데이터를 얻어가지고 상한선 설정을 해가지고 다시 재승인 받아가 다시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적어도 예산편성을 할때 노력을 해봐야죠 이거 어차피 4억9천6백만원 모자랄거 아닙니까? 금년에 어떤 사유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97년도에는 점전 더 바빠질텐데 더 바빠지면 돈도 더 써야 될텐데 4억9천만원 또 모자릴텐데 이걸 좀 연구해 가지고 해야지 그걸 그대로 묶어놓고남는데는 남고 모자라는데는 모자라고 이건 형평의 원칙에 안맞단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성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상금에 대해가지고는 작년도에는 예산에 없었네요.

예를든다면은 오래 고속철도나.. 입찰할 때 민간인을 동원하고 하는데 실비를 좀 주고...를 보내고 민원 유력인사들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내년에는 고속철도건은 마무리...

올해에 예를든다면은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어느 정도 사업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주요현황사업이 어떤일이 발생할지 저희들이 에측은 못하는데

됐습니다.

답변됐습니까?

4억9천입니다.

예?

4억9천입니다.

4억9천입니까?

시책추진비 일반업무추진비하고

상한선이 그렇죠.

시책추진비 일반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특수호라동비 이 두가지가 합해서 4억9천입니다.

그런데 이 상한선에서의 금액을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서 삭감을 해도 되지요. 이걸 삭감해도 되지요?

이거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물론 달라는대로 다 주라는 법적인 근거는 없지요?

예.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당초 우리경주시가 한도액을 4억9천원으로 내시를 받았습니다. 4억9천원으로 금년에 다 계산을 했는데 물론 금년에는 특수요인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고속철도문제라든가 동구화자치문제라든가 신라문화재등에서 복수요인이 있었습니다만은 사실 다 아시다시피 그것이 기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활동비이고 업무추진비입니다. 이런 돈이 사실 여러 가지 활동하는데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됐고 제가 볼 때 그것은 한계선이있는데 과지출로 인해가지고... 된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고 전에보니까 지금 현재 시책비라든가 업무추진비이라든가 요런 것은 지난해 까지 마지막 결산때에 전액 이월된 적이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없죠 그런데 사업비는 이월돼데요 요거는 다짜먹는다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요. 됐습니다. 답변 안들어도 되겠습니다.

46페이지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46페이지에 질의해주세요

과장님 이거 하나물어봅시다. 46페이지 복판에 부서운영추진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각 기관 단위로 과소단위로 10년이하는 120만원되어 있고 10년이상일때는 240만원

각 과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요거는 예산부서에 있는 직원에게 월 일인당 8만원씩..

다른과에는 없고

예 요거는 지침상 특정업무수행하는...

알겠습니다.

부서가 ... 돼있습니다. 그대신에 대리는 3백만원, 법무과는 법무과대로 세무과는 세무과대로

그러면 47페이지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가 특수시책비를 작년도에 내무경제위원회에서 다를때에 최대한의 예산은 주자 그래서 결과는 12월달에가서 정말 그돈을 적절하게 잘 써가지고 경주시에 큰 이바지가 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을 따져보자 이렇게해서 그때 100% 인정을 했습니다. 인정을 했는데 기획실에서 말이죠 앞으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이러한 특수시책비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예를들어서 가족이나 친구나 개인 사적인 부분에도 이돈을 가지고 사용을 하느냐 그런거를 기획실에서 또 인정을 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시장님이 말이죠 경주시를 위해서또 부시장님이 경주시민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은 정해진 상한선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서 한다면은 시의회에서 더줄수도 있지안느냐 그렇지만은 그러한 예산을 특수시책비가지고 시장께서 정말 우리경주시발전과 시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적절히 썼다고 자신 할수 있으면은 답변 한번 해보세요.

특수시책업무하는 것은 사실 글자 그대로 정보비 같은 것은 사용처를 명확하게 밝힐수 없는 그런 성격입니다. 예를들어서 어떤기관 운영업무를 수행하는데

실장님 그걸 저희들한테 발혀 달라는게 아니라 밝힐 필요 없잖습니까? 밝히지 않아도 되는 일을 밝힐 필요는 없고 실장님이 그부분을 지금가지 일년동안 봐왔잖아요 봐왔으니까 그것이 과연 공과 사를딱딱 구분해서 특수시책비를 합당하게 썼는 것이냐하는 확답을 할 수 있느냐 그걸 묻는겁니다.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세요.

물론 기관운영을 위해서 시행정을 위해서 아주 효율적으로 쓰였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합니까?

다음은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7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47페이지, 48페이지로 연결되네요 봉금관게인데 한기지 물어보겠습니다. 다른이상은 없겠지만 4급공무원이 12명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 5급이 3사람이 줄고 4급이 작년에 비해 가지고 세사람 줄었네요 설명 한번 해보세요. 작년 예산에 비해 가지고 4급이 세사람 줄었고, 5급이 세사람 줄고, 6급이 7명 줄고, 7급이 10명 줄었네요.

요거는 예상기준이 8월30일 현재입니다. 우리정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줄었는거는 4급은 불었느데

4급이 줄었습니다.

요거는 정책보좌관 3명이 있기 때문에 요렇게 되었습니다.

5급이 줄었는데요? 6급하고 7급은 인원 감축이 됐습니까?

요 통계는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인사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내용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주지역발전협의회 회장니밍 누구입니까?

김갑주씨입니다.

김갑주씨요? 김갑주씨 현재 경주캠퍼스에 있습니까?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주에 있습니까?

97년도 예산은 3월달에 나옵니다.

제가 보니까 말이죠 경주지역발전협의회라든가 지역경제연구센타는 이거는 상공회의소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경주지역발전방안, 재정력총방안연구지원 이런 것은 보니까 유사한데 차라리 어떤 연구센타라든가 합쳐져서 추진하는게 경주로 봐서는 더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 조금씩 돈2천만원, 천오백만원가지고 가서 자기들이 정말 경주를 위해서 사용하게 될까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기 분야별로 연구를 경주에 도움이 되는 걸로 하기 때문에그래서 지원계획을 세웠습니다. 센타는 센타별로 목적이 따로 있고 발전협의회는 협의회대로 목적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봤을때는 물론 이렇게 분산지원 하는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경주쪽으로 보면은 행정이나 시의회, 군의회에 보면은 상공회의소에서 그러한 문제를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으로 보건데 통합을 해가지고 정말 경주에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연구도 되고 해나가야되지 이렇게 지원을 해가지고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하는 그런 의아심이 자꾸 생깁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여기 지금 기획담당관실에 민간경상보조비가 올라와있는데 예산지원해 달라고 요청할때는 과장님한테 충분한 보고를 듣고 위원들이 질의할때는 충분한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해야 되는데 조금전에도 과장님 답변한거는 너무 미약합니다. 그래서는 안됩니다.

목적하고 그러면은 말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금이 정말로 경주를 위해 지출이 된다면은 어떤데 어떤데 지원이 된다. 충분히 설명을 해야됩니다. 그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주지역발전협의회설립목적은 지역사회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합리적인 정책발향을 유도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한다는 것이 설립목적입니다. 그리고 경주지역 경제연구센타는 지방화, 국제화 시대에 걸맞는 사업을 개발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제반문제점을 연구분석하여 관계기관에 건의하며 학계, 경제계의 관계 권위자를 중심으로 연구위원을 위촉하여 지역경제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두며 각종 세미나 개최등 경주지역사회 및 경제개발에 중추적 길잡이 역할을 하는 것이 설립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현재 경주지역발전협의회는 96년도에는 경주지역발전 책자회가 12월3일에 책이 나오는데 이 책자는 연1회발간하고 회원 세미나 발표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고 경주지역경제연구센타는 96년도에는 경주시문화특별시 지정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 제3셑터로서 경주권 물류단지조성계획담당연구, 경주권형산 강수계의 수질조사 연구 및 친자연적기능 조사에 대한 연구를 올해 하고 오늘저녁에 연구자문위원회를 연석해가지고 연구영역 중간 발표회가 오늘 저녁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경주 지역발전협의회지원은 작년에 본예산에서 전부다 삭감되었다가 추경에 1천5백만원 준부 넣었지요

경주지역경제발전방안 및 재정력확충방안연구지원은 새로 생긴것입니다.

금년에 처음 시작된 거죠? 앞으로 계속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겠네요.

아닙니다.

금년 한해 뿐입니까?

요거는 마침 경북대구행정학회에서 97년도 회장이 동국대학교 김영종교수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교수들이 ㅣ경주지역경제발전방안 및 시재정확충방안을 연구할 목적으로 제의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경주지역에 이르는 목적에 체계적으로 연구한게 없어서 좋은 게획을 필요로하고 올해에 계산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역경제에 대해서 세액비정비를 위해 가지고 앞으로 경주지역에 이러이러한 일을 하면은 지역경제발전이 활성화되고 도움이 되겠다해서 용역준거나 마찬가지로 그런 성격입니까?

예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경주발전을 위해 가지고 어떳게 하면 좋겠느냐 건의 한단말이죠

더 중요한 연구과제가 경주시 지역경제발전방향인데 경주시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전략과 계획 또 하나 협동체제구축방안하고 경주시재정력확충방안에경주시의 재정력확충과 민간협력의 표며화 이런 관계를 전반적으로 조희들이 전무가가 아니기 때문에 교수들한테 계산을 해줍니다.

앞으로 발간한 책자가 나오겠네요.

일반업무추진비라든가 특수업무관계는 지침대로 정확하게 했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은 46페이지에 보면은 시효가 204에 일반업무추진비하고 52페이지에 보면은 똑같은 부호로 일반업무추진비 이래가지고

그거는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가 있고

것은 몫을 나누어야 됩니까?

요거는 정기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부호가

부호를 이야기 하십니까?

예. 똑같은데 일반업무추진비 아닙니까?

시책추진특수호라동비 그러는게

두군데다 일반업무추진비라고 돼있단 말입니다. 왜 이걸 나누어서 하십니까?

요거는 에상관련업무추진에 따른 특수활동비이고 요거말씀하십니까?

예 설명을 어떻게 하겠다는걸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53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54페이지에도 안계시면은 55페이지에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55페이지요

55페이지 이진락 위원님 지르이하여 주십시오.

시설비에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해가지고 15억입니까?

예 15억입니다. 쉽게 말하면 재량사업비라 하면 제일 알아듣기 쉬울것입니다.

읍면에서 혹시 수요가 긴급하게 생기면은 시장이 결정하는 것입니까?

예비비하고는 틀리지요 일정하지 못한 사업이 나올때에 예비비를 활동하지

지방예산 한데 있어서 가지고 예측하지 못하는 사업이 뭐 있습니까?

갑자기 풍수해라든지 재해가 났을대 이런거는 사업비 지출 때 일반사업으로는 예비비를 못씁니다.

예산이 말이죠 시장재량사업비 자체는 좋은데 시장재량사업비를 꼭 15억하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그거는 없습니다.

한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은 일단 예산편성지침을 준수하지 않으면은 법령위반이되고 129페이지 보면은 시설비세부항목에는 이런 예산을 잡는 항목이 없어요.

이거는 저희들이 회의 할 때 시군에 따라 임의액을 하도록 지식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128...

작년까지는 항고가 되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항고는 없습니다

지침에보면은 401시 설비안에 공사에 시설비에 이런 내용으로 적으라고 지침이 없습니다. 여기 시설비 항목오ㅔ 보면은 조그마하게 전략 치료비나

그러니까 요거는 각 시군사정에 따라가지고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침대로 하는게아니라 임의대로 하는 겁니까? 지침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129페이지 130페이지에 지침을 한번 보십시오.

요거는 지침에 없는 대신 저희들이 회의할 때 기준액을 폐지하고 도에 예산 작업관계에 대해 교육을 받습니다.

회의 근거 서류 있습니까? 회으할 때 서면상

그거는 지시가 각시군 형편에 따라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구두로 해줍니까?

예 그게 없어서 저희들이 질의를 하니까 그거는 각시군의 형편에 따라서 하라고 그럽디다.

아니 예산이야 꼭 필요하다면은 15억아니라 50억이라도 줄수 있는데 지침에 시설비해 가지고 이런식으로 15억이라는 공문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여 주십시오.

에산 편성할 수 있는 공문이 있다면 공문을 복사르 해가지고 지금 바로 가지고 와주세요. 최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건 뭐 시장이 꼭 필요한거 아니겠습니까? 위원들도 여기서 다믄 얼마라도 전체적인 가산에서는 얼마라도 거둬가는 사람도 있고 못거둬 가는 사람도 있고 이런거는 다 아는 사항인데 다만 예산서 자체가 시장도 좀 있어야 되고 여기 앉아있는 위원들도 있어야 되는데 전에는 작은 주민숙원사업이라도 위원들 한테 전화를 줬습니다. 예를들어가지고 주민이 숙원하는것에 예산을 더쪼개가지고 지방위원들한테 물어가지고 시책비에서 나가는 것이지만 위원들한테 전부 전화를 걸어가지고 어차피 10개줄거 7개쯤하고 3개줄여가지고 같은 예산을 나누었는데 선심성행정을 동료위원들이 조금만 생각을 해준다면은... 요금 추곡수매가 시장에 나가가 말이지 막거리 한잔사주고 주민들 다모여가 여기... 하나해주십시오. 다리 하나놔주십시오. 이런거는 시장이 못합니다. 예비비지출은 안되고 시장재량사업비로 하는데 다만 한 1억씩이라도 임원의 재량으로 쓸 수 있는 돈을 줘버리면은 이걸 거론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똑같은 표 먹고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거 재량사업비 다 똑같은 금액인데 위원들한테 배려해 주는거는 전혀 인색하고

그래서 읍면동에도

아직 제 얘기 안끝났습니다. 그래서 천북같은데는 읍면에산으로 특별히 배려를 해 줘서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읍면에 예산을 올리는 것도 완급을 달아가지고 예를 들어 5억을 올렸는데 다시 예산을 3억을 줄여서 올려라 그러면 집행부에서 적어도 위원회에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요. 이거말이지 어떤 경우에는 50%도 옳게 안주고 어떤 경우에는 50%도 옳게 안주고 어떤 경우에는 십원도 안주고.. 이런거는 위원들에게 합의를 좀 해주세요. 예산 지침서가 나와있는데 도에서 회의해가... 한다는 애기는 현실적으로 안맞습니다. 상한성 다 정해가 예산지침서까지 다보내가 이 범위 내에 해라 도지사재량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지만은

그말이 작년에는 있었는데 올해는 빠졌습니다.

빠졌거나 말거나 예산 지침서도 지침서에 의해 가지고 예산 편성되야 바람직한 것이지 도에서 예산부서에있는 공무원들 불러가지고 상한선 다폐지 시키고 재량에 의해서 예산부서에있는 공무원들 불러가지고 상한선 다폐지 시키고 재량에의해서 한다는 말이 안되요 빨리 고쳐요.

그래서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대로 사실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요구했던 자료를 빨리가져 오시구요 일단은 에산은 가능하면은 예산 잡을 때 세부항목을 잡고 총괄적으로 잡는거는 회의한 그것만 가지고...

예 그러면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은 5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57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의홍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7페이지에 소송폐소에 따른 배상은 어느 겁니까?

이런거는 아직까지는 없는데

가상적인 것입니까?

만약에 발생할시에는 지급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공보담당관 나와주십시오.

공보계장입니다. 과장님은 교육가셔서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위원님들 공보담당관실에 예산 58페이지에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5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해마다 각세국별로 교련 및 참고도서 구입비라고해놨는데 이거 시통합적으로 자료 전체를 다모습니까? 구입한책을

이건 저희들이 공보담당관실에도 책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책을 계속보고 있어요?

예 따로 관리합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0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은 6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61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은 6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보담당관실은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주십시오. 다음은 63페이지 전산통계담당관실입니다. 63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게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4페이지 전산통계담당관실입니다. 63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64페이지 질의 없습니까?

67페이지에 직선전 화모집처해가지고 6백2십만원있는데 이거는 늘 전상통계담당관실에서 했습니까?

예 저희들이

만드는걸 여기서 했습니까?

통계 통신을 저희들이

그러면은 지난번에 추경에서 올라왔습니까?

예. 올해 일회추경때 예비비에 올렸습니다. 그때는 추경예산이고 이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재정 형편상 못하고 되지 않을까 싶었고 당초예산에 올렸는 것은 직원들이 계산서 때문에 가금 전화가 옵니다. 전화번호가 다 바꿨는데 왜 전화번호부수첩을 하나 안들어 주냐 하는 얘기도 상당히 많고 이래서 계획서를 검토해 본 결과 직원들이 수첩을 하나씩 갖고 있는 것이 안 낫겠느냐 싶어서 당초예산에 또 올린것입니다.

그런데 직원수첩이라든가 기므표라든가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게 너무 자주 바뀝니다.

요거는 일괄적으로 다 바꿨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연초에 만들어놓고 난 다음에 일년을 가지 못하고 중간에 많이 바뀝니다. 그거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게 안되면은 또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필요에 의해서 만드는거는 인정을 하는데 그렇게 변화가 왔을때에 우리머리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거고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한번 만든걸로 이년을 사용할 수 있다면은 그렇게라도 연구해 나가야지 우리 지금 현재 임원들한테 주는 내용을 보면은 차차할게 그런거지요 그러니까 그런것도 전체를 안바꾸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정수물품관리대장은 어느과에서 취급합니까? 회계과에서 합니까?

옛날에는 정수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수책정을 하는데가 없어졌습니다.

전에는 교체를 할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았지만 지금은 없어졌는데 그러면 정수물품대장도 없단 말입니까?

그거는 각과에서 대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들이 가지고 있스빈까?

예. 곁들여서 왜 정수승인제도가 없어졌느냐하면은 정수를 승인받을 때 의회에 가서 승인받고 또 에상가격도 승인받으니까 번거롭고

그러나 정수물품관리대장이 없다고 하면은 금년에도 충분히 쓸수 있는데 내년에 또 써야 된단말입니다. 이거를 관리를 못한단 말입니다.

그것은 현재 컴퓨터라든가복사기 같은 것은 우리 기획실에도 예산부서에서 그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서가 얼마냐 또 몇매를 복사를 하느냐하는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 갖고 있습니까?

갖고 있습니다. 그 자료에 의해서 예산을 내역합니다.

예 됐습니다. 그러면은 기획실소관은 전부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잠시간의 휴식을 위해서 지금 3새13분인데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가 69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69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70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장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일반수요 문제, 노조운반 무면허 대중소 과당대소 영락영배영락배 이래가지고 전체가 5천5백30개인데 이거는 저기 노조금광이 2백30개 이거는 어떤 사람한테 나가는 겁니까?

이거는 저희들 경주시를 방문하는 국내외 귀빈하고 외국인들 하고

5천5백개 가지고 일년에 됩니까?

연간 추장한 계획입니다만은

영낙영배는 뭐고 영락배는 뭡니까?

영락배는 잔뒤에 있는 짧은거고, 영락영래는 밑에 받침이 조금 긴겁니다.

러면 여기 경주시를 방문하는 귀빈들에게만 준다.

귀빈도 물론 계시고 또 우리가 예를들어서 영호남관계 어떤...

작년에 몇 개나 맞췄습니까?

작년에는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만은 확실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작년보다 증액됐는데 예. 이상입니다.

예 질의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게십니까? 안계시면은 7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7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7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7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73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 게십니까?

내년에 정책보좌관 명수가 5명입니까?

금년에 직책이 돼서 게속돼있는 사람은 3명이고, 1사람은 내년도 올해 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정부가 계획을 어떤방침으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한분은 예비로올려 났습니다.

예비로?

예. 현재ㅣ하고 있는 사람이 3명이고요. 원래 5명중에서 2사람은 금년연말에 퇴직이됩니다. 돼고 3명분이 남고 그리고 37년생이 계획대로 내년에 된디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분은 4분이고

예. 없습니다. 이거는 기획실에서 전체지침으로 판단했습니다.

답변됐습니까? 신성모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관운영비하고 기관 운영특수활동비보면은 2분의1해놓은 거 이건 뭡니까? 3천6백만원잡아놓고 여기도 3천6백만원잡아놓았는데 이게 4억9천에 전부다 포함돼가지고 3천6백이 포함돼가지고 4억9천입니까? 아니면 7천2백이 포함돼가지고 4억9천입니까?

기관운영비 시장앞으로 7천2백이 원래 정액이있고 시책비가 있고 또 그런데 정액중에서 기관업무추진비가 있고 기관운영특수활동비가 있습니다. ... 7천2백인데 이문열씨3천6백, 3천6백 제일 끝에 줄보시면서 73페이지 끝에 3번째줄 보시면은

그래가지고 7천6백

예. 50%씩 50%식 갈라가지고 그래돼어있습니다.

곡 이래할 필요가 있는 겁니까?

이건 예산지침서에 이렇게 갈라가지고 끊도록 지침이 내려와있습니다. 요게 정액이 정해져 있고 종류가 좀 여러 가지가 됩니다. 정액중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가산금 그리고 기관운영특수활동비, 특수활동가산금 그다음에 월정액으로 주는 직책급업무추진비가 있고 또 월정액으로 주는 직급보조비가 있고 시책경비로서 업무추진비가 있고 특수활동비가 있고 지침자체에 요거는 부시장하고 시장하고 동의 목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시장도 2분의1로 되어있습니까? 나누어져 있습니까? 부시장은 보니까 안그렇던데

법정도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1백5십만원이 돼있고 2분의1돼있죠 전체3백만원 중에서 특수활동비 1백5십만원 있고 2분의 1돼있고 그렇게 갈라집니다. 52페이지, 53페이지 보면 부시장도 2분의1, 2분의1 그래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에 2분의1, 특수활동비 2분의 1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요기준은 예산지침서 45페이지, 48페이지, 49페이지, 58페이지 이렇게 보시면되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예산지침서 80페이지 거기 기준이 나와있습니다.

됐습니다.

됐습니까? 7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4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74페이지입니까?

이거는 단가기준을 특별하게 뭘 줘가지고 십만원씩 이래한건 아닙니다. 한10만원정도내에서 노인회 어버이날

10만원가지고 어디 붙입니까?

회별로하니까 예를들어 노인들 개개인별로 다 못하고

전체다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방문하는 겁니까?

예를들어서 노인들 담배를 사다준다든가 이런 경우가되지 전체다 할라하면 상당한 액수가 되기 때문에

아니 정확하게 경로 잔치는 경로잔치답게 실천을 하고

경로잔치는 사회과에얹히고 그거는 별도로 사회과에 얹힙니다. 어버이날 되면 그냥 넘어갈 수는 없고 각 경로당방문을 하시게 될 때 약간의 기념품을 줍니다.

가는 데도 있고 안가는데도 있고 그래 되겠네요. 예를들어 한 개 읍면에 경로회관이 몇군데씩 있으니까 시장님이 가는데도 있고 안가는 데도 있고 이렇게 되겠네요.

예. 29개소이외 해가 갈라 놓았는데 한 군데 갈 때마다 십만원씩 다 못주죠 이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갈라 줘야되지.

안강이나 외동같은 데는 40몇개? 그만큼 되는데 돈십만원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위원님들 보상금은 저희들이 금년에는 판공비적 성격의 보상금은 전혀 계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줄었습니다. 전년도에 보면 6천6백68만원인데요. 요게 4천3백78만원 전부 삭감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업무추진비적 성격이 있는건 전부 우리가 삭감을 했습니다.

답변되었습니까?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은 7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75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장실에 TV또 바뀌었습니까?

시장실에 TV가 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노후된걸 교체를 했습니다. 노후돼가지고 TV가 아주 안나오고 해서 바꿨습니다.

7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십니까? 안계시면은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76페이지 인사위원회참석수당 그래가지고 5만원씩 인사위원회는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인사위원은 위원장이 부시장님이고 각실국장님하고 민간인 3사람이 있습니다.

민간인 세사람이 있습니까? 이사람들이...

민간인 세사람은 인사위원회에서 참석수당을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77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78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성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올해 명에퇴직자가 17명이나 됩니까?

그거는 내년도에 97년도에 정년퇴직하고 명예퇴직 예상되는 인원입니다.

명예 퇴직 공무원은 어떤사람을 명예퇴직 시킵니까?

명예퇴직은 정년이 5년정도 3년정도 남은 사람이 내가 미리 퇴직을 하겠다. 자기 신상에 따라서 내가 미리 정년까지 안하고 나가겠다. 이런 명예퇴직공고를 합니다. 해서 명예퇴직을 하게되면 수당을 기간을 환선해서 수당을 미리주고 퇴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공무원이 있습니까? 억지로 여기서 명예퇴직하라고.....

그렇거ㅔ 명예퇴직한 사람이 3분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또 전에 사회과장을 한 김성택씨하고, 하수과장을 한 박태석씨하고 외동읍에 6급 경비계장하던 송태식씨하고 3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본인이 원해서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 8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8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81페이지 제가 하나 물어 봅시다. 81페이지 맨위에 리통반장 선진지견학차량임대 4십만원ㅆ기 16대가 있는데 임대는 이렇게하면 여기에 따른 경비는 어떤걸로 합니가?

이 교육비는 식사하고 출근하는 그런 일당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81페이지에 맨밑에 리 통장반장 교육참석급식이 있는데.

이것은 리통장이 아니고 반장입니다. 2천9백15명 반장입니다.

리통반장?

이것은 유인물이 잘못되었습니다. 82페이지에 요거는 반장이아니고 21통장이고, 위에 2천9백15명은 반장이고

그러면 뒤에 82페이지 리통반장은 교육비가 있는데 식비가 없고, 81페이지 반장은 식비는 있는데 교육비는 없고 이거는 왜 이렇습니까?

81페이지에는 반장교육숫자가 반장교육에 따른 그거고

반장교육에 따른 급식비가 5천원씩됐고

82페이지는 사실 행정이 리통장중심의 행정입니다.

압니다.

그래서 리통장에 대해서는 평소에 호라동을 너무 많이하니까 교육할 때 식사도 주면서 식비보상하는 차원에서 3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3만원씩 계상한 가운데서 밥도 주고 여비도 줍니까?

실비보상 차원에서 여비는 줘야 안되겠나 싶어서

여비, 밥값 5,000씩 같으면 일인당 2만5천원씩 주네요 그럼

아니지요 밥이 꼭 5,000식 친다는...

그러면 1만원을 친다면 2만원 주고

그거는... 남을 수도 있고

경주 전북리통장이 몇명입니까?

리통장이 636명입니다. 돈이 충분하면은...

리통장이? 그러면 반정은 밥만 5,000씩주고 다른거는 없고 앞에 81페이지는

예. 예산과목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리통장 교육시 조금 남으면 조그마한 선물하나해서 반장에게 줄수도 있고 그런 내용입니다. 유통성 있게 활용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물은 거 리통반 선진견학차량이용됐는건데 이건 과목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내가 못찾아서 그런데 또 그러면 81페이지 밑에 말이죠 리통반장 모니터요원교육 및 활동보상 그래가지고 2만원8천원씩 626명 이건 그러면 통장을 전부 얘기하는 모양인데 통장이 모니터요원 겸해서 합니까?

여기 보니까요 교육 및 활동보상 이래가지고 2회에그래놨는데 2회가 아니고 2가지 입니다.

유형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본위원도 헷갈려서 말이야

리통장하고 모니터요원하고 이걸합해놔 버렸네. 거기에 따른 리통반장 모니터요원교육 및 활동보상 그래가지고 이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 금년에 보상금을 천5백만원얹고 임차료를 8백4십만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모니터 요원이 626명이고 리통장이 626명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3천5백만원입니까? 요돈가지고 급식비 계산할 때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표현은 잘못했는데 나중에 품의할 때... 명확히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처음물은 리통장 선진지견학차량 여기에 해당되는 경비가 없는걸 모니터요원 경비3천5백만원 여기서 까가지고 한단 말입니까?

아니죠. 모니터요원경비중에 리통반장 모니터요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일부를 리통장 선진지 견학하게....

그 말이 그말 아닙니까? 설명을 들으니까 알겠는데 설명을 안들니까 모르겠단말입니다.

윤위원 말슴.. 어제 이것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걸로 아는데 올해는 통장들하고 이장들하고 차별하지 마세요. 선진지 견학하는데 통장만 보내고 이장은 돈7십만원줘가지고 자부담하게 만들고 경주시 다통합되고 통장보다 이장이 일이 훨씬 많은데 1천5백만원 옳게 쓸려고 안하고 통장만쓰는게 아니고 12개 이장도 써야지 왜 형평의 원칙에 벗어나가지고 총무는 총무다하는 소리 듣도록 해서는 안된다 아닙니까?

집행하는데 또 그런 공정치못한 집행을 했는데 내년에는 이장과 통장이함께 가도록

어제도 이장이 지적을 하던데 이건 반드시 빨리 시정을 해야지 잘못하면 이등신, 이등신이다. 상당히 갈등이 생기겠는데 이런게 별것 아니지만은 갈등이 생기는 요인이 충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오늘 유념하셔가지고 차별하지 말고 똑같이 가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예. 임차료는 말입니다. 본청에 얹혀 있어서 차량임차는 본청에 있고 통장하고 이장산업사찰비는 각동별, 업무별 예산에 보상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국장님 답변하는 것하고 영 다르잖아요.

모니터요원교육활동보상 이것은 그 예산하고 별개 다른 겁니다. 이분들에 대한 교육평가요 교육을 시킬대 교육경비고, 선진지견학경비는 작년에는 본청에 얹혔습니다만은 예산계에서 각 읍,면,동으로 나누어서

됐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82페이지 없습니까? 질의하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83페이지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러면은 2개있는데가 있는가 하면은 2개동 또는 3개동에 1개 있는데가 있다고 왜그러냐 인왕파출소 같은 경우는 보홍, 인교 합해가지고 1개가 있다고 그러면 34개가 어떤기준에서 34개가 나옵니까?

황호동에는 역전에 또...

우리가 몇 개 파출소 입니까? 파출소단위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지소하고 파출소가 몇 개 있냐 이거야.

경찰에서 인정하는게 있고요. 이런 뭐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외동도 공적으로 파출소가 2개 있고 그 외에 방법따로돼 있는데가 3개 더 있습니다. 여기서 지원하는 것은 최소한 파출소관리에 있는 그것만인정하고 그밖에 거는

그러니까 네가 그얘기입니다. 안강도 파출소가 2개있고 지금 옥산도 2개

이게 이래가지고 국장님 우리는 황남하고 합쳐져 있는데 돈이것 가지고 늘 싸우더라고 그래가지고 별도로 분리해 가지고 해달라고 여러차례 이야기 하더라 말입니다. 이거 돈을 주면 대장이 타 간단 말이야 대장이 2백만원 타가버리니까 시에 두 개동같으면 한동에 백만원씩해야 되는데 그게 안되더라구요 안되니까 이걸가지고 개인적으로 시의원 보고 내놓아라고 하니 이거뭐 시정이 돼야 한다고요 다른데는 어떤지 몰라도 우리동에는 대장이 황남사람인데 대장이 타가는 거야 돈 2백만원을 타가 버리니까 문제가 많이 생긴다고 이건 시정해야 합니다.

총무과장 덧붙어서 아가 이진구위원이 말씀하신 것이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용강파출소의 경우 어떻게되어 있냐면은 황성동하고 용강동하고 합해가지고 있는데 합한 인구가 얼마냐 황성동은 2만6천 약3만이 되고 용강동이 1만5천인데 합하면 이게 4만이 넘습니다. 그런데 지율방법때가 2개입니다. 하나는 황성자율방범대가 있고 용강자율방범대가 있는데 용강파출소 하나에 개별방범대가 있는데 용강파출소 하나에 개별방범대가 2개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이진구위원 참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네가 끝에 애기하려고 했는데 미리 말씀하셨는데 이 2백만원을 파출소단위로 해버리면 용강파출소2백만원 떨어집니다. 그러면 호아성에 1백만원줘야되고 용강에 1백만원줘야 된다는 얘기라 그러면 자율방범대 단위로 하느냐 파출소 단위로하느냐고 이걸 기준을 세워 달라고 이걸 만약에 잘못하면 용강, 호아성 갈등이 생긴다고 그러면은 용강, 황성 같은데는 지금 파울소.... 지금 경찰청부터 시작해서 야단인데 이걸 4백만원을 주든지 앞으로 그기준을 고려해주십시오.

작년예산을 보니까 32개로 되어 있고요. 올해는 34개던데 어차피 이게

동별로된 겁니다.

행정감사할 때 집행했는 내용을 한번 받아보고

사실 우리동도 똑같은 현상인데 파출소는 하나라도 보면은 인왕, 보황, 황호동 요래가지고 파출소는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이전부터 자율방범대가 동별로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되니까 합동을 하라고해도 합동을 안해요 세군데다 합동을 안할라 그러더라고

돈은 누가 타가요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도

이걸 운영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자율방범대를 대충보면은 동단위로 구성이 돼있고 돈은 관할 파출소에서 타가는모양인데 이 연간소요경비는 우리가 어차피 1백% 지원은 안되는 형편인데 그걸가지고 내부적으로문제가 있다면 저희들이 자율방범대 단위로 예를들면은 파출소에 행정동이 3개인데 자율방범대가 2개로 밖에 안되어 있다고 하면 2개 자율방범대 조직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돼지요.

위원장님 우리가 2일까지 회의아닙니까? 어차피 빠르면 오늘이나 내일 올해 방범대지원 했는 것 방범대목록 안있습니까? 그걸 제출해 주십시오.

거기에 덧붙여서 총무과장님 말이죠 자율방범대 현황이 경찰서에 가면은 나옵니다.

12월2일날 우리회의하기 전까지 자료 제출해주세요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총무과는 전부다 끝났는데 동이 있거든요 동을 지금까지 총무과에서 설명을 했는데 위원여러분 동은 전부다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읍면이 179페이지고 동이 315페이지 입니다

이거는 유인물로 대체하는 걸로 하고 넘어갑시다.

위원님들이 좋다면 그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 총무과에서 다마치기전에 혹시나중에 의아해하는 점이 있을가? 싶어서 73페이지 여비가 2억8천만원을 풀었습니다. 이렇게여비를 풀었는 이유는 교육여비가 별도로 없습니다. 교육여비가 별도로 없기 때문에 감사편리를 위해서 금년에 경비를 따로 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고 이해해 주십시오.

전체 모아 있습니까?

전체 모아 있습니다. 그 다으메 76페이지 맨 끝에 줄에 6천3백만원 국외여비가 인상된 것은 저희들이 금년까지 정년퇴직공무원에 대해서 5급이상은 뭐 해외간다든지 또 읍면동장은 안간다든지 이런문제가 있어서 읍면동장측에서도 건의가 들어옵니다. 같은 정년퇴직을 하면서 그렇게 하느냐 기회균등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 그런 기회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에게 질의해 주십시오.

총무과를 마치면서 국장님한테 참고로 다른거 할대도 참고가 될 것 같아서 시장업무추진비가 4억9천이죠 한도액이

계산해 놨는데.

똑같은 성질의 판공비적 성격을 다른 이름을 붙어서 예산에 계상되더란 말이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총무과에 대한 세부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면서 곁들어가지고 읍.면.동도 전부 유인물로 대체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십시오.

사회진흥과 과장입니다.

페이지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4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85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8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86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8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88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89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0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91페이지, 93페이지, 그러면은 계속 넘어가서 99페이지, 100페이지, 109페이지 전부다 사회진흥과 마지막 페이지 110페이지까지 넘어갔습니다.

이건 다른건데 우리가 경로당같은데 보통 마을경로당을 짓고 어쨌든 우리건강을 관리하는데는 게이트볼이 참유행인데 예산 얼마안되지만은 게이트볼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마을회관 짓고 그러는데 실제 지금 몇 군데보면 게이트볼 요원들이 자기돈으로 거둬가지고하고 보통 하천옆에 자기들이 부지조성하고 운동장을 만드는데...좀 수정예산을 다른데 해가지고 넣도록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최소한 안강이라 든가 건천이나 감포같은데 게이트볼활성화 돼 있는데는 게이트볼 운동장 줍니다.

전체적으로 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안강에도 돼 있고 필요한데는 조사를 해가지고 꼭 필요하면은 포괄사업비라 하더라도 하겠습니다.

그걸 자체 조사하지말고 생활체육협의회 있잖아요. 거기보면 자료가 다 나와있어요. 나와 있으니까 어디 어디가 필요하다 어디 어디가 꼭 해야 된다. 그런게 나와 있으니까 요번에 그게 빠졌으니까 수정예산에 좀하도록 해주세요. 노인들 운동하겠다고 하는데...

경로잔치 그것보다는 차라리 그걸 해주는게 훨씬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다 끝났습니까?

새마을소득금고 말이죠. 대출된 금액이 상환이 잘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상환 잘됩니다.

잘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오래 말이죠 올 당초예산에 계상된 그금액 자체가 대출 다 됐습니까? 1백% 됐습니까?

지금 1억3천만원쯤 남아 있습니다.

남아있습니까? 저금리 아닙니까?

이안을 곧 공개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지금 현재 우리가 혐오시설물 자체 그러니까 읍면 같은 경우에 가장 고통스러운 쓰레기매립장이라든가 소각장하느게 말이죠. 이런걸 특정지역이 할려면 그 지역에 주민들하고 엄청난 실랑이를 벌여야 될 형편이고 또 이루어 지는게 없습니다. 없는데 이러한 부분이라도 그 동네 전체에 기부를 해줌으로 인해서 말이죠 그 사업들이 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러한 것도 검토해 봐주시는게 안좋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정사업이 한정 돼 있습니다. 아무데나 할 수 없고 또 한우라든가 개이런 것은 최대한 지양을 하고 수입성 좀 높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지금...

그렇지만 우리 현재 갑산일리같은 경우에 소각장문제가 해결이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이 뭐냐하면은 꼭 원전같은 경우에도 말이지 거기에는 그러한 법적인 뒷받침이 돼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그런 지역에도 5키로 이내에 있는 주민들에게한테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만들므로인해서 피해가 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전체적인 지역에 입장을 보면은 그것을 동테에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입장인데 반대급부적인 문제들도 좀 해결 해줘야만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의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보니까 사회진흥과에 예산이 짜임새 있게 짜여져가지고 아무 수정없이다통과 됐는데 예산은 더 효율적으로 또 사업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내년도 사업에 사회진흥과장님 71년부터 우리 새마을사업 했는거 각 지역마다, 각 동네마다 그때 꼬부랑한건 이렇게 피웁시다. 요거 양보하시오 요쪽에 꼬부랑한거 요렇게 피웁시다. 요것 좀 넓힙시다하고 전부 동의 받아가지고 많은사업을 했는데 그걸 지금 분할 안하고 소유권이전을 암함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20년이후로 땅값이 많이 변화가 와가지고 지금 그때 그저 줬던게 지금 평당2백만, 5백만 이렇게 하는 사항이 있어가지고 지금 소유권 주장을 해가지고 다시 길막는다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진흥과장님 손과장님 어떻게 그 현상태 대로 그때 동의 받은거 전체 측량을 해가지고 소유권 이전 할 계획 없습니까?

그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전체조사를 해서 한꺼번에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앞으로 그런 분쟁이 많이 일어난다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는게 길을 함부로 막지는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 판례에도

그런 분쟁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게 지금 근거를 말이죠 그때 동의받은 근거 없습니까?

전체적으로는 다 있지는 않고 있는것도 있고 없는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게 본의제가 아니니까 어쨌든 그런 걸 연구를 해가지고 나중에 질의나 감사를 통해가지고 네가 한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락위원님 더질의 하십시오.

약초, 한우 입식이런게 있는데 사삼제는 뭡니까?

더덕입니다.

더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면 사회진흥과에 대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세부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가 되겠습니다. 페이지가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1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11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12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에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11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14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에 11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고, 11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이거 하나도 안 물어보고 넘어가면 좀 섭섭할 것 같아서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문제인데 우리가 개발이익부담금을 발생시킬때에 예를들어서 경주에 있는 개발공사가 어떤 법인에 땅을 매각을 했다라고 봤을 때에 우리 세무과에서 법인장부에 의해서 얼마에 취득했다 하는걸 확인해 줄수 있습니까?

저희 법인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합니다. 세무조사를 하고 거기에서 잘못된 전에는 현장조사를 했는데 세무비리사건 이후에 성실한 서면조사서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조사를 해가지고 불성실하다고 인정이 되면은 저희들이 실사를 합니다. 실사를 하고 정부투자기관에 대해 가지고는 조건이 발생되면 조사 할 수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를들어서 어떤법인에서 그 보문단지내에 있는 땅을 매각을 했다 했을때에 그 버인장부에 기록된 매각된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세무과에서 알아 볼수있죠.

그건 업무협조를 해가지고 알아볼수 있습니다. 법인장부에 의해서 저희들

할 수 있죠.

도하고 협의해 가지고 저희들은 직접적인 권한은 없고 도에서 일단하고 있습니다.

답변됐습니까?

일반적인 것은 시에서 하는데 개발공사는 도에서

저희들이 사기업체는 저희시에서 하는데 정부투자기관이나 이런데는 도에서 합니다.

예를들어서 관고아공사에서 현대라든가 이런데 땅을 팔았다고 했을 때 현대에 그 법인장부내에 있는 매입한 금액자체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느냐 이말입니다.

그것은 업무적으로 얼마든지 협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진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창업해가지고 울산에서 경주지역으로 많이 창립했을 때 본사를 울산에 두는 것하고 여기에 본사를 두는것하고 세금 차이 많이 나지요.

그거까지는 관계법령을 봐야 알겠습니다.

차이가 없습니까?

그것은 양분을 해서 합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주사무소하고 예를들어 사업소세를 예를들면은 주사무소는 울산에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사무소가 경주에 있을 경우에는 건물면적이나 인원에 대해 가지고 양분을 해서납부하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울산에서 말이죠 외동쪽으로 중소기업 창업을... 공장을 지어 놓고는 실제로 모든 사무소는 울산에 있으면서 모든 업무.. 세금을.. 바꿔 얘기하면은 ㄱ 사람들이 본사에 오면은 이쪽에 낼 돈을.. 창업받으면 창업주가 여기에 와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 많은 회사들이 창업으로 허가를 내놓고 실제 공장 1백% 다 오지 않고 거기에다 두고 여기는 제2공장으로 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나중에 감사 할때 얘기 하겠지만은 그런게 차이가 나니까.

그런경우는 저희들이 창업을 해가지고 신청을 해놓고 위원님말씀대로 안한다면은 그때는 사실 조사를 해가지고 추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작년도에 비해가 보면은 주민세같은 경우는 상당한 세수입니다. 11페이지 주민세는 56억에서 88억으로 30% 증가했고, 재산세가 15% 증액해 놓았고, 종합토지세가 거의 작년이나 올해나 세수가 거의 비슷하네요 왜 이렇습니까? 세수익 예상할때

그건 종토세는 저희들이 매년고시지가가 현실화에서 유례된 전 자본에 현실화 1백%에 접근을 시킵니다. 시켰는데 명목지침에의해가지고 현실화비율이 내려오면서 그래서 그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별차이가 없다고요.

세입말씀입니까?

세입

몇페이지 입니까?

13페이지

이건 회계과소관입니다만은 저희들이 파악을 했는데 법령이 개정돼가지고 1,000분의50에서 1,000분의 25로 인하됐는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런건 국유재산도 같이 있잖아요 국유재산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요관계는 회계하는과에 여쭤보고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끝났습니까? 이장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작년 연말쯤에 저기 골프장에 현지감사 한번했죠.

예. 위원님 직접 현장에 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 관계가 명확하게 그후에 재조사를 해가지고 체육시설임야하고 공시지가격이 엄청난 차이가 나죠

그 관계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토세가 사실 공시지가가 매년 좀 이렇게 현실화돼 가지고 언젠가는 시가와 같이 잡혀지고 이에 따른 종토세도 올라가고 그래야 되는데 금년에 사실 보니까 작년도 종토세보다 인상이 없어요 못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왜 그러느냐 문제를 제기해 왔는데 토지관리계에서 공시지가를 매기거든요 매겨가지고 넘어오면은 그걸가지고 기준으로해서 세무과에서 조세를 부과하는데 그래서 전에하고 요번에 새로 조사해가지고 공시지가를 매긴 것이 제가 공시지가 확인을 해보니까 주로 그 요인이 공원단지에 조선컨트리에 그런 요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갈팡질팡해요 어떤 것은 엄청나게 올라가고 어떤 것은 좀 내려오고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 그것이 왜 이렇게 됐느냐 그러면 전에것이 잘못됐느냐 요번 것이 잘못 됐는냐 그래서.. 여러 가지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것도 있고 필지수가 여러 수천 필지가 있지 싶은데.

그게 왜그러냐하면은 전에는 과세표준에 의해가지고 과세를 했고 지금은공시지가에 의해 가지고 과세를 하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그래서 작년도 금년도하고 오르락내리락한 부분 그 무엇이 잘못 됐느냐 그내용하고 이장수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홀과 홀사이 걸어가는거 그부분이라든지 홀과 홀사이에 소등처럼 돼 있는 이런거 이거는 과연 순수한 임야냐 아니면 양 홀을 갖추고 있는 필수적 부대시설이기 때문에 달리 보야 하느냐 요런문제등 다음에 경상북도내 골프장이 여러군데 있기 때문에 군에서도 상당한 형평을 유지할려고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지역에 있는 골프장현황 이런 것을 정의해서 종합적으로 점검을 한번해 보겠습니다. 하는데 이것이 필지수가 워낙 많고 현장실사를 해야되고 요런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데 꼭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작년도 이랬는데 꼭 검토해 보겠다고

경상북도 전체가 전체적으로 행정을 유지하려고 지금 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경주시만 월등하게 높일 수 없고

그런데 체육시설은 과장님도 잘아시겠지만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한다지만 그렇다고경주시 노동동지방하고 천북면에 엄청나게.. 체육시설만 보더라도 평수에 임야나 체육시설을 적용하는 것은 똑같은 범위내에서 하더라도 과세표준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조선컨트리 이거는 적어도 세계적인 골프장이라고 인정한다고 그러면은 과세표준이 엄청나게 달라져야 됩니다. 왜 연간개장해 가지고수익금이 엄청나게 달라져야 됩니다. 왜 연간개장해 가지고 수익금이 엄청나게 틀리는데 똑같은36%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형평성에 안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관리는 도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종합토지세내에서 도안을 하니까 방금지적하신대로 정수조사를 해가지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임야나 체육시설같은 걸 못박아 가지고 하세요 하면은 세수가 올라옵니다. 무조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말씀입니다. 작년에 실시하시고 난 뒤에 토지관리계에서 등급조정을 다시하고 지금 금년도에는 시점이 상당히 안좋기 때문에 12월달 까지 등급조정을 합니다.

조선골프장에 도로면적이 자료를 한번 받아봤는데도로면적하고 주차장 면적하고 여기에 중과세를 합니까? 일반과세를 합니까?

중과대상 아닙니다.

아니지 그래서 이자료를 받았는데요. 금년에 9월달인가 말이죠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가지고 조선 골프장도 회원제죠.

회원제입니다.

회원제 골프장에 한해서는 도로면적하고 주차장면적은 중과세대상이라고 판례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받았는데 이거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자료는 받았는데 골프장 들어가는 도로 골프장에소속된 도로가 있잖아요. 중과세입지가? 일반과세입니까?

저희들이 일반과세로 합니다.

과장님 저 감사반에 그 양산골프장입니다. 양산골프장에 감사를 해가지고 중과세라고 판례가 나왔습니다. 받아보시고 주차장하고 도로면적입니다. 중과세대상해가지고 신문도 봤는데 신문스크랩도 해놨는데 확인해 가지고 회원제 골프장에한해서 그게 나왔단 말입니다.

알아보는데 골프장 도로도 두가지가 있습니다. 컨트리클럽이라 해가지고 진입로가 있고 하나는 그낭네 골프장을 운영관리하기 위한 도로가 있는데 양산같으면 국도에서 언양에서 양산 올라오는 도로에서 올라가는 부분에 도로가 상당히 길게 있는데 그런부분은 아니지 싶은데 하여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참고 하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세무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위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십시오.

회계소관의 예산은 페이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120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넘어갸겠습니다. 120페이지 이진락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자동차검사가 대개 1년만에 한번 씩 다합니까?

승용차는 2년마다 1한번씩

120페이지나 121페이지 승용차특수장비도 그렇고 승용차는 해마다 본다 해놓고

승용차는 2년마다, 화물차는 년1회씩하고

화물차도 연도수가 지난거는 1년에 2번하지요.

승요차는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됐습니다. 3년입니다.

이건 전체 다 잡아놨지요.

예 맞습니다. 전체 159대입니다.

실제 검사 안 받은 것도 있고

년도 돌아오는 월이 있습니다. 요건 회계과에서 실수 했습니다.

과장님 돈이 얼마 안돼서 이정도 나왔는데 큰돈이 아니더라도 검사 해당이 안되면 예산 안나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이위원 더 질의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121페이지 안계시면, 122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22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위원 있음) 124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게십니까?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말이죠 일반읍면에도 그렇고 소각장 주민숙원사업도 그렇고 동회계과에서여러가지 계약을 했지만은 계약공사비산출도 요즘다 프로그램 해가지고 하잖아요 그죠 읍같은데 가보면은 주로 외부용역을 많이 주데요 그러면 대개다 자체프로그램이 없으면 회계과로 해가지고 읍,면 별도로 보내가지고도하면 되는데 숙원사업비도 전부다 그걸 실제 담당 읍.면직원들이 못하니까 다른업체에 줍니다. 그러면은 공사하는 업체가 그걸 뽑아가지고 갔다 주면 그걸로 공사하는 걸로 계약을 하는데.

실계용역말입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회계부 자체 예산확보를 안해줘가지고자꾸 외부용역을 주는데 그것도 돈 아닙니까?

설계용역관계는 당해 기술직공무원이 직접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이런 것은 직접 공무원이 하지만은 공무원이 직접할 수 없는 그런사항에 대해서만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건수가 너무 많아서 참 그 특별한 시기내에 업무를 처리 못하는 경우가 좀 있는데 그래도 규모가 적은 건 대부부 직접하고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사항이나 규모가 큰사업 이런 것은 주로 용역을 줘가지고 설계를 합니다마은 저희들도 공무원들에게 가느한 것은 우리가 직접 설계해서 발주하자 권고를 합니다만은 인력을 한계가 있고 그래서 불가피한 것은 설계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125페이지에 맨밑에보면 특수용이동목욕차량이건 생전 처음 듣는 이름인데 이거는 차안에서 목욕하는 겁니까?

이건 독고노인이라든지 고령자이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보건소에서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그분들을 직접 찾아가서 차에서 목욕을 시켜주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현재하고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노후에 생활보상적차원에서

이거 앞으로 활용을 잘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주공같은데는 말이지 거기 지체부자유자들이 많이 있는데

밑에 아들, 딸이 있거나 며느리가 있는 그런 사람들은 안되고 아무도 돌봐줄 사람없는 그런 사람을 해줘야지 나이 많다고 다 못해주고

알겠습니다.

예 다음은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127페이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8페이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129페이지

위원장님 127페이지 김석원위원한테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현곡면사무소 예산 잡은거 신축 가능합니까?

올해 동....

작년에도 예산에 한번 잡혔죠.

잡혔다가 주민들 합의가 안돼가지고위에 짓자 아래에 짓자했는데 이제 합의가 됐습니다. 현청사에 그대로 짓기로

황남최고 그 청사신축 크게 문제 되는거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현재 예산이 말이죠. 여기에 우선 당초예산이 확보된 전체공사비하고는 아주 부족한 예산입니다. 현곡면사무소도 저희들 현재 예상은 약 11억원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는데도 우선에 예산형편이 어려워가지고 우선 착공을 했고 황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 8억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선 땅부터 사자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우선 기본작업만 해가지고 게약은 총괄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부족한 분은 주민에게 확보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지는 다 확보해놨습니까?

부지는 확보돼있습니다.

현곡면가타은 데는 부지가 몇평이나 됩니까?

7백평됩니다.

7백평 되는데 투자 얼마한다고요 전체공사비가 얼마든다고요.

공사비가 11억원정도 정확한 건 아니빈다.

7백평 청사짓는데 11억 투자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좀 있는데.

현재 예산은 건평을 한 4백평이고

돈이 문제가 아니고

불편해도 방법이 없습니다. 첫째는 부지를 팔려고 하는 그게 안되니까 동등가격에

인근에 확보할 가능성이 없나

확보를 할려고 하니까 역시 주민들이 상당히

현지 청사인근에는 인근토지를 더 사 넣어가지고 할 생각은 없습니까

그래 추진을 했는데 그것도 역시 난관이 있습니다. 지하1층, 지사3층으로 지하에는 주차장하고

공무를 집행하는데는 지장이 없지만은 다만 주차장문제라든가 이런게 전혀 없어지니까 상당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회계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장님 나오십시오. 시민과소관의 에산은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1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132페이지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13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4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5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입증지 요원들은 일용직입니까?

일용직을 사용하게 되면은

지금 일용직은 전부 해임이 돼야 합니까?

두사람입니다 시비로 나가는 직원이 아니고 우리가 판매하는 사람 판매하는 수수료를 받아 가지고 시에 직장금고에서인사과장한테 수수료 받아가지고 직원채용했습니다. 숫료 수입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은 나간다고 봐야죠.

돈은 어디서 나옵니까?

그거는 시세입비

답변되었습니까?

민방위관리과장 김상백입니다.

온지 얼마 안됐지요?

예 7월9일날 왔습니다.

예 됐습니다. 전에 과장은 어디로 갔습니까?

전에 과장은 환경위생과 아니 환경보호과로 갔습니다.

예 그러면 질의받아 주십시오. 139에페이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140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한가지 묻겠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전번에 그때 언제 입니까? 올애입니까? 그 서울에 민방위 사이렌작동 안되거 올해 맞지요?

교체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일부 교체한걸로 알고 있는데

교체계획은 되어있고 지금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일부는 했고요?

예, 경주시는 현재 다른데 보다는 월등하게 지금 깨끗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원자력발전소에 방사능관련 측정을 해보자고 그때 예산을 잡은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올해 거기에 대해 실행한거 있습니까?

예 경북대학교교수하고 지원받아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결과 아직 안 나왔습니까?

결과가 나왔는데별로 크게 인체에는 영향이 없다하는 그런 결과내용이 나왔습니다.

예 답변되었습니까? 그러면 14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2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 다음은 143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4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5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게시면은 1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4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은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민방위관리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제교류과장님! 국제교류과의 예산은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8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9페이지?

금관하고 선물사는 거는 외국귀빈용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아까도 있더니만 여기 또 있네.

요거는 총무과하고 국제교류과하고는 주는 대상이 좀 틀리지요?

저희과는 외국인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150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은 151페이지

여비말입니다. 혹시 나중에 저희들이 설명드린 다음에 나중에 혹시 다시 짚을란지 몰라서 국외여비를 전번에는 총무과하고 국제교류과에 국외로 갈라져 있던 것을 지침에 의해서 국제교류과로 통일원화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그런 거니까, 그면도 수준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노인정 도색이 뭡니까? 노인정 있습니까?

예 씨름장옆에 조그만거 하나 있습니다.

내년에 도민체전할 때 예산 이거 사업에서 올렸나?

반영됐습니다. 도민체저하는데 이젠 사회진흥과에서합니다.

도민체전은 저희들이 경비가 금년에 20억받았고 낸녀에 15억을 도에서 저희들이 많이 요구 했습니다만은 15억을 했기 때문에 도민체전에 필요한 주시설은 다 보수하고 현재 차질없습니다.

안강공설운동장은 얼마 듭니까?

안강공설운동장은 지금예산은 많이 드는데 그래서 도민체전때 고등학교부를 축구부를 거기서 예산을 하든지 할 요량하고 구실을 삼아가지고 우리가 도에 예산을 좀 땡겨오는 대로 차제에 고칠려고 보수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얼마 땡겨 올려고요? 한50억정도 되요?

한 10억정도는 안오겠나 싶어요.

그러면 내년도 1월달에 할려고 하면 빨리 성사가 돼야 안되겠나?

그래서 설계를 해가지고 본부석 있는 부분하고 가에 객토시설이 라든지 급한거부터 빨리 설계해서 정신차려서 제대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석은 말이지

예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걱정인데.

그걸 아까워한다면은 아무것도 안됩니다.

위원장님

청소부가 청소과 소속이 미화원3명 있고

3명이 판견나와있고 또 거기에 바로 소속은?

바로하는거는 재료비차일용인부 그때 그때 쓰는게

충혼탑옆에 고정인부 없습니까?

충혼탑에 한사람 있고

그 사람은 청소과에서 판견한 사람입니까?

그거는 우리가 씁니다.

거기서 쓰는게 충혼탑하나 뿐입니까?

씨름장에도 하나 있고

씨름장에 있고 2사람 입니까?

충혼탑만 관리합니다.

그것만 합니까? 안보이던데 없던데

근무하고 있습니다.

충혼탑 근무하는 사람 좀 착실히 근무하라고하세요 열심히 근무한다는 조건 아니면 내보내버리세요.

우리가 인부를 고용하면은 그 관리도 잘해야 되겠더라구요 이상입니다

체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예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늘은 총무국소관까지 제안설명과 세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 2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2월 2일 오전 10새30분웨 제2차회의를 개의하여 지역경제국소관 예산 제안설명과 세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오랜시간 수고많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