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수 의원 발언

김인수 위원입니다. 농정국 소관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14개 시·군 18개 권역에 대해서 권역과 또 우리 농촌테마공원 조성 7개 지구에 대해서 첫 번째, 권역 마을별로요 주요시설물 사용여부, 예를 들어서 충주에 달두루 하면은 주요시설물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시설물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용여부 이것을 죄송하지만 전체적으로 다 빼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현재 운영은 누가 하고 있나. 현재 법인에서 하나, 법인에서 대표가 하나, 아니면 마을에서 하고 있나.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람, 운영주체, 지금. 이거 자세하게 정확하게 빼 주시고요. 세 번째, 전체 결산내역 총수입, 총지출 결산내역.

다음에 권역별 아니면 테마별 사업에 그 해당되는 지역에 혜택을 어떻게 받고 있나, 있는 대로. 다만 이건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오늘 오후 질의 들어가기 전까지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감사 요구자료를 요청했는데 받았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런데 받은 자료가 제가 요구하는 거하고는 안 맞습니다. 전에 받았던 자료하고 똑같아요, 사업 주체만 시·군으로 바뀐 거뿐이 없고요. 제가 다시 보충, 저희들 감사기간 동안까지 좀 그때까지 준비를 세부적으로 해 달라고 부탁드리면서요.

만약에 그때까지 안 되면 준비되는 대로 해 주세요. 그러면 내년에 다시, 이것은 사실은 전체적으로 국회의원 차원에서 할 일이거든요, 국비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전체적인 문제점이 크기 때문에.

국장님 참고해 주시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요구를 다시 정리 좀 해 주세요.

첫 번째, 권역별 마을별 주요시설물 사용여부는 법인의 대표 1명이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죠? 60억, 70억, 80억, 90억씩 들여서 한 사람이 지금 자기 직업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디나 다 그래요.

알고 계시잖아요. 그것을 실질적으로, 아! 그게 아니고 시설물 사용여부 여기 보면 주요 시설물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반 이상이 그냥 방치돼 있어요, 그렇죠? 처음에 공모사업에 되기 위해서 이렇게 넣은 거지 거의 그냥 있어요, 이게 반 이상이 어디나 다 그렇습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좀 현장 가서 파악해서 이거 시설물이 지금 사장돼 있는 거 그것을 자세히 알아봐 달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 실질적으로 운영 누가 하고 있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인 대표 1명이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자기 개인 직업으로. 거의 다 그래요. 문제점이 크거든요.

이것을 시·군 주체, 물론 시·군 주체가 세금으로 하니까 주체가 돼야죠.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운영은 법인 대표 하나가 자기 직업화하고 있단 말이죠, 어디든지. 그것을 현장에서 누가 지금 실질적으로 하고 있나 그것을 정확하게 좀 이렇게 파악해 주시고요.

또 세 번째, 수입·지출이요. 결산은 본단 말이에요, 그렇죠? 법인에 맡긴 데도 있고 자체적으로 하는 데 있고 시·군에서 하는 데 있고 이것을 결산서를 현실적으로 좀 받아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 보면은 권역사업은 권역사업 목적이요 소득기반 확충을 통해 지속가능한 생활터전 유지 및 최소한의 기초생활 수준 보장이란 말이에요, 그 지역 사람들. 그런데 전혀 안 되고 있죠. 그다음에 테마사업도 농촌주민과 도시민 휴식, 레저, 체험공간 등을 제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예요, 목적은.

두 가지 다 지역경제 활성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국가 목적대로 안 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것이 마을에 혜택을 주고 있나 없나, 무엇을 받고 있나, 정확하게 현장에서 찾아서 저희들 감사 기간 내에 주시고 안 되면은 시간이 더 필요하시면 더 갖고서 내년도 저희들 감사 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가지 더 하고서, 추진상황 23쪽에요 시장개방에 대응한 경쟁력 강화,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해 주신 대로 올해 이렇게 마감을 잘해 주시고요, 23쪽입니다. 추진상황 23쪽, 보셨죠?

국장님 보셨죠? 23쪽, 아까 추진상황 금년도 설명해 주신 거요. 그래서 시장개방에 대응한 축산업뿐만 아니라 농업 전체에 대해서 국장님께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아까 설명해 주신 대로 잘해 주시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 부정청탁방지법 일명 김영란법에 의해서 화훼농가나 또 축산농가 또 쌀전업농 또 양봉 또 과수 모든 것이 실질적으로 소비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우만 하더라도 송아지값이 많이 떨어졌죠.

한 100만 원 이상 떨어졌습니다, 소비가 줄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그렇거든요. 그리고 또 새로 미국에 당선된 당선자, 트럼프 당선자도 FTA를 해제한다고 공약을 했어요.

그렇죠? 선언하면 6개월 후에 해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또 외환도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가 저성장으로 가고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 국가 차원에서 대응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준비도 못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농정국의 업무 분야만이라도 아까 추진대로 올해 마무리 잘해 주시고, 내년도를 대비해서 선제적으로요 김영란법에 의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한 방지책 또 FTA 해제에 대한 그런 대비책 등등을 좀 세워 주셨으면, 내년도에 일찍이요. 그렇죠?

올해 이렇게 마무리 잘해 주시고 선제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탁 말씀드리고요. 다음에는 38쪽의 산림분야가 되겠습니다, 산림복지벨트 조성, 남부권에.

이거 시작이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시절에 옥천 와서 공약한 거예요, 남부권을 산림휴양벨트로 묶겠다. 3,000억 갖고 한다고 공약을 했는데 사실은 공약 실천 사항에는 빠졌죠. 그렇죠?

대통령 되시고. 그래서 옥천·영동은 특별교부세 이렇게 별도로 받는 게 됐고요, 보은은 미리 이삼 년 전에 했기 때문에 미리 시작된 거고요. 그런데 보은이 사실은 특별교부세는 실링제죠?

그렇게 되죠? 실링제가 되죠? 그것을 받음으로써 그럼 다른 부분에 또 지장이 없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지장이 없는 거죠? 옥천이나 영동이나 보은이나 똑같이… 아니, 과장님 제 말씀은 뭐냐 하면요 옥천·영동은 사실은 공약을 줄여서 축소해서 이렇게 사업 추진을 하기 위해서 특별교부세로 오는 거로 알고 있고요.

제가 그다음에 보은은 실질적으로 사업을 먼저 추진했기 때문에 국비를 확보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비는 실링제로 돼 있잖아요. 그만큼, 이 사업을 받은 만큼 다른 분야에 못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89억 할 때요 그때 국비가 보은군에는 그만큼 덜 들어온 거 아니에요?

아니, 전체가 다 그렇죠, 11억 말고. 11억은 이번에 받는다고 하시고. 사실은 어떻든 이 사업은 그만큼 국비가 보은군에 손해를 봤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옥천·영동에 비해서.

죄송합니다. 이게 길어질 것 같으니까 다음에 따지도록 하고요. 다음에 저하고 과장님하고 다시 상의하기로 하고요, 그렇게 정리하죠.

이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서 보은 같은 경우요 이거 개인 또 우리 지역하고 관계된 거니까 어떻든 유지를 해 주시면서요. 보은에서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육상전지훈련 코스, 등산코스 꼬부랑길 이렇게 했죠. 그때 하면서 조합하고 업자하고, 과장님 들으셨나 몰라도 실질적으로 그 코스를 만들면서 소나무 관련해서 밀반출이 굉장히 많았죠, 그렇죠?

많아서 수사까지 들어갔고 제가 자체적으로 알고 있지만 많이 반출이 됐거든요. 업자들이 많이 도망간 것도 알고 이렇게 됐는데 다 지나간 거고요. 이제 지나간 거고 수사가 종료됐고.

지금 이제 나머지 4분의 1 남았던 것이 도 땅은 군 땅하고 교환됐잖아요, 그렇죠? 전체가 도 땅이었는데 미동산 하면서 4분의 3은 바꿨고, 그렇죠? 관선시대 때 바꿨고 4분의 1 남은 것을 이번에 바꿨단 말이에요, 그렇죠?

보은군에서 바이오산림휴양밸리를 조성하면서 사실 사업하고 관계없는 곳의 많은 소나무들을 일단은 지금 이전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하여튼 군의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을 테지만 시설물이 들어가서 산림훼손을 하는 데는 이해가 당연히 가는데 그렇지 않은 전 지역에서 전체적으로 소나무를 이식해서 심고 있단 말이에요, 밑에다가. 저기 뭐죠, 그 밑에 있는 바이크 있는 거기에다가.

그래서 그것이 사업하고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옛날에 꼬부랑길 조성하면서 반출했던 소나무 그거 지난 거지만 지금도 똑같이 업자들을 동원해서 이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 사업하고는 관계없는 건데 제가 내용을 설명 안 들어서 모르지만, 그래서 그 부분도 일차적으로 군에서 계획에 의해서 할 테지만 전체 개발지역에 있는 대상으로 해 갖고 좋은 소나무들 다 끌어내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어떻든 참고해 주시고 또 이런 것을 군하고 할 때 시끄럽지 않게 조용하게 또 제 입장도 있으니까요.

아니, 사업하고 관계없는 지역 전 지역의 소나무를 밑으로 전체 좋은 소나무들을 다 파서 옮기거든요. 그래 그 부분도 어떻든 국립공원 지역 외지만 그대로 둬야 되는 건데 사업하고 장소하고 관계없는 곳의 모든 소나무 좋은 것은 다 옮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옮기나, 그 부분 좀 참고해 주시고 조용하게 또 제 입장도 고려해 갖고 참고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 그 구역 내에서 좋은 소나무들 다 계속 밑으로 내리고 있는데요. 과장님 꼬부랑길은 다 끝났어요. 준공처리 다 됐고요.

옛날 얘기하시는 거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바이오휴양밸리 하고 있잖아요. 2차 사업으로요.

그렇죠? ’17년까지. 그래 관계없는 데도 전체 소나무를 캘 이유가 없는데 다 캐서, 좋은 소나무 다 캐서 밑으로 내린단 말이죠.

꼬부랑길 말고요.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해서 조용하게 내용 알아보시고 시끄럽게 하면 또 저도 문제가 되니까, 또 거기에 관련 지역이니까요.

조용하게, 또 그렇다고 제가 이거 검찰이나 경찰에 또 제가 선거직이 나서서 수사해 달라고 못하잖아요. 그게 맞는 거죠. 그게 맞는 거지 사업장소가 아닌 전체에서 군유림으로 바꿨다고 해서 소나무 전체 다 밑으로 캐내면 안 되는 거죠, 그게.

그래서 도와달라는 말씀으로 했으니까 감사는 아닙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39쪽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단지 조성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임회무 위원님이나 임병운 위원님, 청주에 또 우리 이의영 부위원장님 오해하시지 말고요.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단지 이게 조성이 실질적으로 충청북도 전체 권역별로 보면 보은·옥천·영동이 친환경유기농복합지역입니다. 그런데 지난 얘기지만 실질적으로 친환경엑스포를, 아시아 세계 엑스포를 괴산서 했습니다.

이제 지난 얘기고요. 그런데 지금도 또 이런 사업이 있을 때 실질적으로 충청북도에서 권역이 남부권인데 같이 고려를 해 줘야 돼요. 그렇죠?

도 정책하고는 안 맞는단 말이죠. 남부권을 갖다 바이오 친환경 또 유기농산업단지로 해 놓고서 실질적으로 모든 것은 도에서 정책은 반하고 있고요. 그래 이런 사업도 앞으로는 남부권이 실질적으로 친환경농업지역이면 항상 이런 사업도 배려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렇게 예산, 저희들도 이런 부분의 예산 제가 앞장서서 삭감할 거예요. 아니, 언제 됐든 우리 충청북도에 농업, 친환경농업지역이 어디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연도를 떠나서요. 아, 연도 떠나면은 괴산세계유기농엑스포를 어디서 해야 돼요? 우리 권역에다 어디다 발전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든… 아니, 지금 뭐든지 농업이 6차산업까지 가야죠. 그럼 당연히 가야죠. 당연히 말씀하시나 마나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항상 남부3군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두 분 청주 위원님, 임회무 위원님 죄송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농정국에 70%, 69% 이렇게 집행이 잘됐다고 보고요.

여기 몇 가지 궁금한 거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에 대해서 43쪽에 보면요 하단부, 43쪽 하단부. 농업정책과장님!

하단부에 청년 농산업창업 지원 사업, 이것이 집행이 42% 됐고 58% 지금 잔액으로 남아 있고 3회 추경에 이것을 감액한다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초에 어떻게 이렇게, 어떻게 계산해서 이렇게 편성하셨는지? 당초부터 국비사업이 아니던 것이 국비사업으로 바뀐 거예요?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 과장님 하나 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4쪽, 제일 위에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집행이 늦은 이유가 국비 지원이 늦는 건데요, 그렇죠?

이게 농촌정주여건에 3건 그다음에 활력 있는, 지역특성화사업에 1건 해서 이렇게 많이 미교부됐는데 이것이 금년도까지 다 될 수 있는 건가요? 금년도로 봐서 금년까지는, 그렇죠, 집행될 수 있는 거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유기농산과에 대해서, 유기농산과도 국비 교부가 늦어서 지금 집행이 40%뿐이 안 되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국비인데 그런데 여기도 한 가지 48쪽 중간에 지역특화발전지구 지정신청 연구용역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집행이 하나도 안 됐어요. 그리고 3회에 감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러면 당초에 이것을 왜 편성했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해가 안 되네, 어떻게. 그럼 사업이 필요, 정리가 안 된 거를 뭐하러 표시를 했어요, 그래?

아니, 그럼 과장님 도비를 1회나 2회에 세우셨어야 되고요, 그렇죠? 자신이 없었으면 이것을 추경에 반납을 해 주셨어야죠. 여지껏 묶여 있다가… 다음부터는 이렇게 긴급하게 필요하지 않은 거는 아예 넣지 마세요.

이거 필요하지 않은 거네요, 뭐 답변 보니까. 그렇죠? 잘 알았고 또 한 가지요.

국비 중에서 몇 푼 안 되는데 어떻게 미교부로 해서 남아 있어요? 그 바로 밑에 농업생산기반 조성에 대해서 0.8% 국비 남았는데 이렇게 국비가 조금 남았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다른 거는 국비가 많이 미교부된 거는 이해가 되는데… 액수가 적게 남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액수가 적게 남아서.

원예유통과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52쪽 상단 부분에요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이것도 편성은 해 놨는데 3회 추경에 감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어떻게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예산을 감하는 건지, 편성은 해 놓고?

제가 답변이 이해가 안 가는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한 거에 대해서 무슨 노력을 해 주셨나, 이 사업 추진을 위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럼 ’15년도에는 어떻게 됐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결산은 어떻게 됐어요? 과에서 신규사업을 갖다가 처음 세우고서 이렇게 불용처리하면 내년에는 이 사업은 편성 안 하는 거죠, 그렇죠?

시범사업일수록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서 추진되도록 했어야 되는데. 도 전체에 내년도에 또, 시범사업이면 어디 시범사업, 도 자체 시범사업이었어요, 이게 농림부에요? 이제 반납해야 되고 내년에는 못 받는 거고, 그러네요, 그렇죠?

아! 그렇죠. 여러 가지 중에서 포함된 거죠.

글쎄요, 어떻든 내년도 예산 다룰 때 한번 다시 상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축산과에 대해서 저희들 구제역하고 AI 발생이 안 돼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거든요.

남은 금액을 금년도에 대비해서 이렇게 갖고 있는 거죠? 예, 알았습니다. 연구소에 마지막으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연구소. 63쪽 중간 부분에 보면요 가축방역 검사장비 이것은 여름에도 질병이 올 수 있는데 예산을 당초에 세워 놨는데 꼭 11월 달에 장비를 구입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글쎄, 내년에 준다고, 약속을 내년에 지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농림부에서? 그러니까 도비로 사고요. 내년도에 또 그럼 농림부에서 해 주는 거는… 저희들 11월 달에 구입하는 걸로 여기 나와 있잖아요. 2억 8,000은 이제 도에서 계획했던 대로 예산 편성했을 때 계획대로 구입을 하고 11월 달에, 농림부에서는 8억짜리 내년도에 더 큰 것을 지원받는 걸로?

예, 이해가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