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홍창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윤홍창 위원입니다. 일단 3개 교육지원청 공히 2015년도, 2016년도 정책보좌관하고 소통담당사무관이 진천, 음성, 괴산증평 우리 교육청을 수십 차례 출장하고 방문한 것으로 자료가 나오는데 업무협의 및 간담회를 한 내용을 이렇게 취합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일자별 또 협의사항, 그 안에서 오갔던 건의사항 내용 이런 것들을 빠짐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전화나 메일로 요구한 내역이나 또 건의한 내용이 있는지 빠짐없이 취합해 주시고요. 우리 의회 측에서도 교육지원청 등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를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3개 지원청 공히 학교 관내 기간제교사 현황과 담임을 맡고 있는 현황 등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윤홍창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연일 정말 수고들이 많으십니다. 감사드리고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제가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학교별 급식자재 구입 현황에 관해서 조금 관심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도 보고도 받았고요. 근데 올해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우리 괴산증평 교육장님 혹시 학교별 급식자재 구입 현황에 관해서 알고 계십니까? 2015년도하고 ’16년도하고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현재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급식자재를 쓰는 것이 왜 이렇게 적죠?

본 위원이 좀 살펴봤더니 이게 지역 업체하고 계약하느냐 아니냐는 대부분 그 학교의 영양사들의 고유권한으로 이렇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음성 교육장님, 어떻습니까?

어디서 외부에서 지정해 줍니까, 아니면 학교마다 영양사가… 네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진천 교육장님께서 조금 전에 진천 내에 지역 업체가 거의 없다 그래서 한 10% 정도밖에는 진천에서 수급 못하고 부족하면 주변 것도 이렇게 쓰고 있다라는 말씀에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충청북도 특히 우리 지자체들마다 전부 다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물론 요즈음에 음성하고 진천은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만 우리 괴산하고 증평도 썩 아주 좋은 편은 아니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웬만하면 지역 것 써주시고요, 지역 것. 한번 더 환기를 시켜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없다면 주변 지역 것, 그래도 없다면 우리 충북 것, 충북 것 좀 쓰게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야지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보탬이 되고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축산 농가들 지원도 좀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교육장님들이 챙겨주시지 않으면 그냥 놓고 편안하게 외지 것 또 혹은 타 시도 것을 쓸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우리 3개 교육지원청에서 공히 다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도 본 위원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올해 보니까 미묘한 수치지만 괴산도 조금 늘었고 증평도 이 정도면 아주 양호하고요, 음성도 조금 늘었고 이런 상황인데 진천도 조금 늘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고무적이기는 한데 내년에는 몇 퍼센트라도 지역 업체에 조금씩들 더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학대하고 일단 학교폭력 건수에 관해서 자료를 요구해서 일단 아동학대에 관한 건만 일단 자료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괴산증평이 아동학대 건수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물론 진천도 조금 늘고요 음성은 뭐 잘하고 있는 것으로 일단 보이는데, 괴산증평 왜 이렇게 학교 아동학대 건수가 폭발적으로 늘은 거죠?

교육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아주 꼼꼼하게 들여다보지를 않았었는데 올해 2016년부터는 조금 더 세세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니까 이런 것들이 나타나더라.

뭐 자세히 들여다보고 신고도 하고 예방도 하고 그러니까 좀 늘어났다. 우리 교육장님 말씀 인정합니다만 제가 하여튼간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내년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괴산증평이 좀 너무 많이 늘었어요.

다른 시도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세세하게 다 비교해 드릴 수 없습니다만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괴산증평은 조금 분발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장님,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내년에는 이렇게 학대 건수가 늘어났다 그래서 결코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내년에는 열심히 하시고 예방교육 잘하셔서 확 줄여주시면 눈에 띄게 잘한다는 소리 들을 수 있으니까 너무 의기소침하시지 마시고 하여튼간 아동학대 건수에 관해서 우리 교육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1건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교폭력 발생 현황 및 처리결과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얼마 전에 도종환 의원이 학교폭력을 감추기 위해서 노력은 좀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각 학교에서 유리한 통계만 골랐습니다. 이런 장난은 즉각 멈춰야 된다면서 교육부에 자료를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에 관해서 가장 바로미터가 되는 것은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심의 건수를 보면 된다, 얼마나 사건이 일어났는지, 나머지 가해자나 피해자 수는 차후에 보더라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3개의 교육지원청이 상당히 고무적으로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줄었습니다. 아까 교육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이것도 꼼꼼하게 들여다봤으리라고 봅니다만 우리 진천이 작년 27건, 우리 심의 건수가 27건 사고가 일어났는데 18건으로 좀 많이 줄이셨고요. 괴산증평도 20건에서 10건으로, 이는 한 50% 정도 학교폭력을 좀 줄여냈는데 음성도 29건에서 20건 이렇게 줄었는데 3개 교육지원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줄기는 했지만 다른 곳에 비해서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심의 건수가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올해 잘하셨는데 내년에 우리 진천도 좀 더 줄이셔야 될 것 같아요, 진천. 제가 진천하고 음성은 아마 신규로 외부에서, 혁신도시 생기고 이러면서 외부에서 많이 들어와서 학생들이 좀 늘어나고 이러면서 갈등이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진천 교육장님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은가요?

우리 3개 교육지원청 공히 올해 학교폭력 심의 건수가 줄어서 고무적이다, 잘하고 계시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격려 말씀 드리고, 내년에 본 위원이 와서 다시 한 번 확인했을 때는 지금보다 더 많이 줄 수 있도록, 그래서 더 기쁜 소식 전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공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홍창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질의했던 것에 조금 이어서 말씀드리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2년간 우리 아동학대가 많이 늘었는데 예방교육 건수를 보니까 전년도하고 유사하거나 예방교육 횟수가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진천을 제외한 음성·괴산증평 지원청은 예방교육이 오히려 줄었거든요, 혹은 비슷하거나. 아동학대는 늘었는데. 그래서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놓고 고려해 볼 때 사전예방교육을 좀 내년에는 늘려봐라 하는 그런 고민을 해 보시라는 의미에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괴산증평 교육장님 일단 사전예방교육 조금 늘려보도록 하세요, 내년도에. 우리 음성 교육장님도 조금 늘려보십시오. 많이 늘었으니까.

그리고 제가 오전에 자료 요구했던 자료가 여기 와있는데 2016년도 정책보좌관, 소통담당관 업무협의 및 간담회 내용을 좀 제가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진천교육지원청에서 김예식 소통보좌관 방문 두 차례 이외에 다른 자료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음성교육지원청에는 김예식 소통보좌관 3회 방문 이외에 정책보좌관 방문 역시 없다 이렇게 저에게 자료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괴산증평 교육청도 소통보좌관 방문 여섯 차례 이외에 정책보좌관 방문은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우리 김예식 소통보좌관 방문 이외에는 지금 모니터링된 것, 그러니까 적혀있는 것이 없다는 얘기죠?

두 가지밖에 없으신 거죠. 음성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입니까? 제가 아까 우리 정책보좌관이 각 지역에 방문한 사례를 물어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본청 자료에 보면 대충만 딱 훑어봐도 교육청만, 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것, 교육청을 대상으로 정책간담회를 한 것, 정책업무협의를 한 것, 또 이런 것들이 십여 차례가 아니라 수십 차례예요, 수십 차례. 2016년 5월 19일 날 있었고요, 2016년 7월 29일 날 음성 교육청에서 유관기관 정책협의를 했다. 기억나시는 것 없으세요, 음성 교육장님?

예예, 알겠습니다. 8월 5일 날 괴산 교육청, 정책업무 협의 안 하셨어요, 괴산에서? 8월 30일 날 진천교육지원청, 정책협의 지역 간담회 및, 같이 참석하시고… 이런 사례들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2016년 8월 30일 날 진천에서 장학사 최진욱 정책보좌관 왔다 간 적 없어요? 이원익 장학사님하고 최진욱 장학사님.

잘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정책보좌관이 우리 3개 지역에 교육청 혹은 각 학교에 방문한 것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유는 조금 있다 말씀드리고요.

제가 오늘 돌아가면 우리 3개 교육청에서 다시 한 번 일선 학교 및 교육청 방문내역에 관해서 자료 다 모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교육위에서 모니터를 아주 정확하게 하고 있어요. 자료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그래서 좀 제대로 자료를 달라. 물론 교육장님도 모르게 슬쩍 다녀갔을 수도 있어요. 슬쩍 다녀갈 수 있는데 각 학교에 가면 슬쩍 다녀가면 그쪽에다가 출장은 달고 오지만 모를 수 있죠.

그렇지만 학교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다고 교육청에 서로 유기적으로 보고하고 교육과장님 계시니까 이런 어떤 상태가 되어야 되는데, 한쪽은 교육하고 갔는데 교육청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다? 본청에서 왔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서로 유기적으로 통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를 제가 교육장님들에게 여쭤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교육감의 정책보좌관의 역할은 교육감의 정책보좌에 국한돼야 됩니다. 잘못하면 정책보좌관의 뒷모습에서 교육감을 보기 때문에 여기 계시는 우리 행정과장님, 교육과장님 우리 교육장님들이 정책 건의가 아니라 민원 건의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지역에 있는, 교육민원 건의를. 그렇게 되면 로비창구나 혹은 민원창구로 인식될 수가 있어요. 이러면 비선조직이 되는 거예요.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 그래서 정책보좌관이나 소통보좌관들은 굉장한 비율을 뚫고 교육감님 신임을 얻어서 여기에 들어와 있으니까 정말 거기에 국한해야 된다, 그 일만 최선을 다해야 된다. 우리 교육장님들이나 또 다른 교육가족들이 개선조직을 통해서 어떤 것들이 이루어져야지 개선조직이 아니라 비선조직을 통해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끝장난다, 이것을 짚어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고요.

우리 괴산증평 교육장님, 교육청에 계셨으니까 제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듣는 소리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료도 가지고 있고요.

우리 진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본청에 계셨으니까, 행정이라는 거는 다 알겠지만 개선조직 통해서 내려가야 되는 거 맞죠? 개선조직을 통해서 내려와야 되는 거 맞죠?

그래야지 최고의 효율을 발휘하는 겁니다. 우리 교육장님 제가 말하는 의도 아시겠죠? 지금 저기 감사관님도 계시니까, 주위에서 계속 체크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자꾸 제가 제보가 들어와서 드리는 건데, 이런 일이 만약에 반복되거나 한두 번 올라오면 기관의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다 건너뛰고 정책보좌관과 소통보좌관과 얘기하게 되거든요. 망가지는 거예요, 조직이.

그래서 그거를 경계하는 겁니다. 한 가지라도 있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만약에 그런 사례가 있다면 여기 계신 분들도 우리 교육위원회의 저한테 제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어때요? 윤홍창 위원입니다.

제가 최근 2년간 도내 사교육비 분석자료를 분석해 본 것이 있는데요, 자료도 받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진천 교육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하고 ’16년도에 사교육비가 어떤 식으로 바뀌었는지 대답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에 관해서,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액수를 비교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 위원이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3개의 교육지원청 중에서 괴산증평을 제외한 2개의 교육청은 사교육비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괴산증평 같은 경우는 많이 줄였거든요. 생각보다 많이 줄었는데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 될 수 있으면 우리 방과후학교라든지 학습이라든지 공교육 강화를 통해서 좀 사교육비가 더 줄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교육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늘면 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방과후학습 프로그램도 돌아가고 또 학교들마다 이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늘었는데 우리 음성교육지원청에서 조금 전에 줄었다고 했는데, 제가 알려드릴게요.

음성은 12만 3,700원 정도였었는데 월평균 1인당 사교육비가 지금 한 13만 9,000원 정도 됩니다. 13만 9,210 정도 이렇게 지출했다고 평균 나오는데, 한 1만 5,000원 정도 월평균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생들의 선택권보다는 요즘에는 학부모들이 결정을 지어주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교육청 차원에서 학부모님들하고 한번 이렇게 토론회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 공교육 좀 믿어달라고, 또 방과후학교의 지도교사들도 질이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홍보를 대폭 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빠져나가서 학원으로 스며들지 않도록 이렇게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기간제교사 전체 현황 중에서 그중에서 담임을 맡고 있는 현황에 관해서 자료를 달라 이렇게 했는데, 우리 진천교육지원청 자료 잘 주셨습니다.

이렇게 소계, 총계에 보면 서른일곱 분의 기간제교사가 계시는데 그중에 스물다섯 분이 담임을 맡고 계셨고요. 우리 음성교육지원청 보면 총 62명의 기간제교사가 계시는데 그중에 담임교사를 맡고 있는 분이 41명으로 이렇게 통계가 나오고요. 우리 괴산증평교육지원청은 자료가 좀 기본이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유치원의, 제가 관내 기간제교사 현황을 달라고 그랬는데 이게 현황인지 아니면 담임을 맡고 계시는 건지 이 총계가 안 나와 있어요, 총계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전체 총계가 안 나와서 제가 더해 봤는데 총 20명이 아마 담임을 맡고 있는 거다, 이렇게 자료를 제출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간제교사 총 현황이 안 나와 있어요.

앞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행정사무감사 하실 때. 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 기간제교사가 담임을 맡고 있는 그런 현황들을 봤을 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담임을 많이 맡고 있는 겁니까? 우리 괴산증평 교육장님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교육장님, 이게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10분밖에 안 돼요. 10분밖에 안 돼서 제 이야기를 좀 드리고, 타당성이 있으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기간제교사 담임 보직을 하면 일단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불안해 하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 봤어요. 혹시 휴직자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서 기간제교사를 담임으로 배치했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미 정규교사의 절반이 넘는 한 58%, 60% 가까이는 담임을 맡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 왜 기간제교사가 담임을 맡아야만 됐을까? 정규교사들이 담임을 기피해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각 학교에 물어보니까 담임 기피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담임 기피 안 합니까?

서로 하려고 그러나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대부분 육아휴직입니다, 육아휴직. 육아휴직 해서 담임을 대치해 놓고 질병 및 휴직 뭐 이런 식인데요, 육아휴직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출산휴가도.

이것은 미리 예측이 가능한 일입니다. 임신해 계시기 때문에, 아, 저분은 담임을 줘서는 안 되겠다, 줘야 되겠다를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기피하지 않는다면 다른 선생님들을 담임으로 선정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중간에 육아휴직 내고 나가고 기간제교사가 들어오고 하는 중간에 아이들의 교육이 좀 소홀해질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장님들이 점검하실 때 3개의 교육청 모두 공히 점검하실 때 예상이 가능한 부분들은 담임으로 쓰지 않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 내년에 제가 반드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볼 생각입니다.

이거 잘 꼼꼼하게 챙겨두시고요. 또 이게 부득이하게 기간제교사를 담임으로 배치할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한해서 적어도 1년 이상 이렇게 계약기간이 넉넉하게 남아 있는 사람들을 써야 되겠다, 그래야지 안정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지. 3개월 정도 남았는데 담임으로 배치해 놓으면 마음은 콩밭에 가 있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한테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교육장님들이 신경을 써주셔야 될 문제 같고요. 학부모들이 불안해 하니까 이건 제 생각인데 별도로, 별도로 교육청에서 담임연수 같은 거, 우리 기간제교사가 맡은 분이 한두 분이 아니거든요. 지금 보니까 굉장히 많은데, 소회의실이라도 빌려서 담임연수를 실시해서 선생님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소양을 갖춰서 연속적인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리 진천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우리 괴산증평 교육장님도 비슷하신 생각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