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욱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이종욱 위원입니다. 음성, 진천, 괴산증평 공통사항입니다.

교육지원청 및 각급 학교 자동제세동기 구입과 관련한 도교육청 또는 교육부, 보건복지부의 공문 또는 지침이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교육지원청 자료 제출 요청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음성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잔반처리 현황 및 1인당 처리비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종욱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각 교육청별 각급 학교 자동제세동기 구입과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요. 이것은 자료가 되는 대로 본 위원에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와 관련해서 우리 공통입니다.

우리 음성·진천·괴산증평 교육장님들께 공통사항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답변은 괴산증평 교육장님께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전사고 발생 및 응급처리 관련하여 본청소관 감사자료 79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29일 보도자료에 의하면 괴산지역의 한 여중에서 발생한 허술한 보건관리 및 학교에서 발생한 응급사고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5년 한 해 충북도내 학교에서 일어난 학교 안전사고 발생건수가 총 2,252건이고 2016년은 1,793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이와 같은 안전사고뿐만 아니라 생명이 위독한 응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2015년 4월에 청주 모 중학교에서 발생한 중학생 심장정지 응급사고와 관련하여 교내 순회 중이던 교감선생님이 이를 발견하고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학생의 소중한 생명을 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사례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청주 모 중학교 교감선생님께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2015년 3월 29일 날 받고, 다녀오셨습니다. 사건발생은 2015년 4월 초에 교육수료 후 불과 1주일 후에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건발생 시 담임교사는 심폐소생술을 학생에게 하지 못하고 당황하고 있었고 119에 신고를 해서 응급구조원이 출동을 했습니다만 15분 뒤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안전과 응급처치 보도자료에 근거해서 괴산증평 우리 교육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장님은 교육장으로 오시기 전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교육청 체육보건급식과장으로 근무를 하셨고, 어느 누구보다도 심폐소생술과 자동제세동기, 즉,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거기에 관련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심폐소생술은 우리 교육청에서 교육의무가 있죠? 일정 시간 교육을 받아야 되는 의무시간이 있죠?

의무화가 돼 있지만 못 받는 분도 계실 수 있겠네요, 그러면? 교육은 지키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교직원들 중에 지금 우리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그 인원이 아닌 분들도 계실 수 있다라는 거를 질의를 드립니다. 네, 그러면 제가 또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장님은 심폐소생술 교육을 다녀오셨습니까, 교육장 임용 이후에? 3월 달에 임용되셨죠? 교육을 받으시면서 많은 것을 느끼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 짧은 시간에 우리 귀중한 생명을 도울 수 있고, 또 한 귀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라는 것을 많이 느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자료를 파악을 해 보면 괴산증평·음성·진천 교육지원청 청사 내에는 우리 교재라고 하죠, 심폐소생술 교재라는 인형 애니라고 일단 하는데, 그것을 보유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각급 학교에 교재 인형 애니에 대해서는 보급현황이 어떻습니까?

심폐소생술 교재, 일명 인형 애니라고 하는 건데요. 그것이 괴산증평 관내의 학교, 그다음에 음성 내 학교, 진천 관내 학교의 보급현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심폐소생술에 관련돼서는 우리가 교육을 받고 있고, 또 의무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 괴산증평 관내에 학교하고 응급실, 예를 들어서 병원, 또 119를 협조 받을 수 있는 학교에서는 보통 시간이, 만약에 응급환자가 생겼습니다, 심장정지 환자가 생겼을 때 심폐소생술로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119에 신고했을 때 관내 학교 접근성이라든지 근접성을 따지면 10분 안에, 15분 안에 다 도착할 수 있나요?

예, 이동거리나 시간을 말씀드립니다. 대충 교육장님께서는 그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우리 골든타임이 몇 분이죠?

심장정지 환자가 발생했을 때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우리 교직원이 없다든가 또 부재인 경우에는 응급처치를 기다리는 시간은 한 15분, 20분 지금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응급처치를 못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5분이나 20분이면은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 공통입니다마는 자동제세동기가 심장자동충격기 아니겠습니까? 자동심장충격기인데 그 보유현황을 보니까 전혀 없어요, 너무 현저히 떨어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드리고자 합니다.

응급처치라는 것은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심폐소생술은 우리 인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아까도 사례에서 나왔듯이 초등학교 담임선생님이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황스러워서 그것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이질 수 있는 상황이 있고 또 괴산증평, 그다음에 음성, 진천에는 소규모학교가 상당히 많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 보건교사 비율도 사실 현저히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고, 일정 규모 이상의 학생인 경우에는 순회교사를 통해서 우리 보건담당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교육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생명은 의무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자동제세동기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예산이 얼마 들어가지도 않아요.

사실 100만 원, 200만 원, 뭐 좋은 거 하면 200만 원가량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 얘기를 하다 보면 뒷받침이 예산입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교육장님들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학교운영비라든지 또 교육청 내의 운영비로도 시급하게 이건 구입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또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서는, 또 교육청, 도교육청에 가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도교육청에서 예산확보가 되는 부분은 그런 쪽으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이거만큼은, 이 자동심장충격기만큼은 꼭 구비를 해 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또 제가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교육장님이 당사자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직원들이 당사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고 또 아이들이 다치고 타박상 입었을 때는, 좋습니다. 시간을 요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보건교사율이 떨어지고 교원총량제로 인해서 안 된다, 이해를 한다고 합시다.

그러나 이런 200만 원 이내의 충격기를 갖다놓으면 그래도 어쨌든 돌발사태 응급상황이 발생을 한다 하더라도 그걸로 대처를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교육만 하면. 그래서 제가 오늘 세 군데 우리 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당장 여기 교육청서부터, 여기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인정하시죠? 없죠, 관내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동심장충격기를 빠른 시일 내에 구비를 해 놓으시고, 구비만 해 놓으면 안 됩니다. 그것을 사용할 줄 알게끔 교육도 해야 되고 또 관리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안전, 또 내가 당사자가 될 수도 있고 내 동료가 될 수가 있고 우리 고객 수요층 우리 관내에 찾아오시는 분이 될 수도 있고 또 아이들이 그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모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꼭 심폐소생술 교육의무화도 중요하지만 이 자동심장충격기는 우리 각급 학교 또 우리 관내에 꼭 비치할 수 있도록 우리 세 분의 교육장님들께 제가 간절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괴산증평 교육장님과 음성 교육장님, 그다음에 진천 교육장님이 답변을 하는 걸로 저의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욱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오전에 보충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점심시간에 이렇게 부랴부랴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전에 보충자료를 바탕으로 보니까 자동심장충격기에 따른 현황을 봐도 설치된 부분들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렇죠, 교육장님들? 그래서 아까 오전에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약속하셨듯이 이번에 자동심장충격기 보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적극성을 띠셔서 설치해 주시는 거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음성교육지원청 소관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윤홍창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급식만족도 관련돼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본 위원은 좀 다른 각도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임헌경 위원님도 지적사항인데 사실 안타깝게도, 참고자료를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성교육지원청 급식만족도 및 잔반처리 관련하여 466페이지, 48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청 소관 자료입니다. 거기에 관련돼서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급식만족도에 대한 심각성을 일깨워 드리고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음성 관내에, 지금 10개의 시·군 중에 급식만족도에 떨어지는 부분들이 제천 다음으로 우리 음성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보면 고등학교 급식관리는 도교육청에서 담당하고 있다고 아까 우리 임헌경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부분에서 보면 급식만족도가 그리 높지 않다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자료가 본청 소관 감사자료 466페이지, 481페이지입니다. 교육장님 그냥 답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부분들인데, 음성 관내 고등학교 급식만족도를 제가 살펴보니까 2013년도에는 76.2%, 2014년도는 73%, 2015년도에는 70%, 해마다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정하시죠? 그렇다면 학생 수는 오히려 제천보다 적은데도 그와 관련돼서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것은 짬밥, 즉, 잔반처리가 많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생 수도 괴산과 비슷한데 잔반처리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교육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8월 24일 날 충청타임지 보도자료에 의하면,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맛없는 학교급식 이유 있었다.”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거 혹시 접하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학교 납품업체 검은 거래 등 학교급식 총체적 부실에 대한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의 학교 급식재료 및 유통, 급식과정 등 점검.

충북 8개 학교 급식관계자 39명에 주의, 경고처분 관련 기사입니다. 그렇죠? 충북 관련되어서 내용을 보면, 모모 푸드에서 유통기한이 2016년 4월 30일까지인 냉장 돈후지 112㎏을 절단해 제품명 돈육 뒷다리살 냉동으로 변경한 뒤 제조일을 2016년 5월 10일로 변경하여 공급하다 적발되었다, 이런 내용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아까 우리 교육장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이해가 갑니다. 우리 고등학생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입맛도 틀려지고 서양화되고, 또 육류를 좋아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잔반처리도 많이 나온다는 부분 저도 공감을 하고요. 저도 학부모의 한사람으로서 그건 공감을 합니다.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교육장 임명되시기 전에 일선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으로 근무하셨죠? 현장에서 교장선생님으로 근무하시면서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는 그런 일이 별로 없다고 하는데 상대적으로 중학교, 초등학교를 보면 잔반처리도 많이 나오는 실태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 교장선생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과 또 어떻게 하면 이거 제도개선을 바꿀 수 있을까라는 연구를 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교육장으로 임명되신 이후에 일선 학교에 점검 한번 나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점검을 하셨을 때 계획적으로 나간 것보다 본 위원이 그때 어디 초등학교라고 그러셨죠? 수봉초등학교 다녀왔을 때 거기 가셔 가지고 그러면 음식 만드는 과정이나 또 아이들하고 같이 식사하면서 아이들에게 그런 부분들 음식이 괜찮나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 같이 하고 식사도 하고 그러셨나요?

그래서 교육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아이들의 입맛은 다 틀릴 수가 있습니다. 또 그날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도 아이들이 음식에 관련되어서는 사실 또 먹지 않는 부분도 있고 남기는 부분도 있고 그거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정확한 답을 교육장 스스로 하셨어요.

뭐냐면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으로 재임하셨을 때 그런 열정을 가지시고 교육장으로서의 불시검문 식으로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미리 사전 고지하지 마시고 한번 불시에 가셔 가지고 식사도 한번 해 보시고 또 거기 잔반처리가 얼마나 나오는지 이러한 세심한 부분들이 우리 교육장님이 해 주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일선 학교에서도 그런 잔반처리라든지 급식만족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도 해 보고, 우리 교육장님 우리 학교에 와서 이렇게까지 하는데 우리가 줄여보자, 또 맛있게 해 보자. 이게 곧 우리 아이들에게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교육장님께서 오늘 이후라도 이렇게 한번 불시에 점검을 하시는 그런 계획도 짜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육장님 말씀하시고 듣는 걸로 저는 요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제천 다음이 아닌 한 3위 안에는 꼭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종욱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충북행복교육지구 관련되어서 우리 교육장님들께 공통사항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답변은 우리 진천 교육장님께서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번 공모사업을 보니까 우리 음성 그다음에 진천 다 공모하셨죠? 된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고요. 오늘 괴산증평은 괴산만 요번에 공모사업에 됐습니다.

증평군 빠진 이유가 있나요? 내년 2017년도부터 2년간 시행되는 건데요. 그러면 괴산증평 교육장님으로서는 괴산군은 공모사업에 돼서 지자체와 함께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증평은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육장님으로서, 두 군을 관할하는 교육장님으로서는 좀 안타까운 거네요. 그렇죠?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진천교육지원청 우리 행복교육지구 선정과 관련되어서 우리 교육장님께서 행복교육지구사업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천 교육장님께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은 준비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행복한 진천교육 실현을 위해서 교육만족도를 높여서 진천의 인구를 증가시키는 것에 이 사업목적도 있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근데 제가 우리 교육장님께 개인적으로 3개의 교육청이 다 포함이 됐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충북지역의 지자체에서 우리 교육지원액이 전년 대비 꼴찌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교육 지원해 주는 비율에서, 그거 알고 계시죠?

근데 요번 행복지구 교육사업에는 2억씩 들어가는 겁니다, 지자체에서. 군비 2억, 그다음에 교육청 2억인데 2억, 2억 4억이 들어오는 거죠? 이해관계가 딱 떨어지는 사업인데 이 사업에서 그러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임헌경 위원님이 행복씨앗학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동안 진천군 내에서 소규모학교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행복씨앗학교 사업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러면 소규모학교의 아이들의 인원이 늘긴 늘었나요, 지금 현재 상황은? 그래 제가 이 사업을 접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지금 행복씨앗학교하고 지금 군단위의 소규모학교는 상당히 우리 교육청에서 관심이 제일 많은 사업 중에 하나고 또 풀리지 않는 과제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자체하고 우리 단체하고 우리 교육청에서 협력사업을 통해서 행복교육지구를 출범을 시키는데 충분한 준비를 통해서 이루어진 건지 아니면 지금 예산이 확보되고 예산에 대한 집행을 위해서 이 사업을 부랴부랴 만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교육청 가서 제가 여쭤볼 건데요. 무슨 이유가 있겠죠. 교육 사업인데 같이 매칭 사업해서 하면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도가 빠졌다고 그래서 참 유감스러운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그러면 지금도 우리 행복씨앗학교가 출범한 지 2년 됐나요, 1년 됐나요? 1년이죠? 예, 그 결과 치에 대해서도 아직 나온 부분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추가 선정하는 학교가 있을 거고 앞으로 시행 중에 있는데, 지금 이게 행복교육지구가 선정이 되어서 시·군별로 7개 시·군이 지금 출발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우려스러운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게 어떠한 지자체와, 지자체 입장에서는 교육명분으로 하겠다라는 거고 또 교육청에서는 서로 간지러운 부분을 긁어주는 이런 사업 같은데,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예산만 타놓고 예산에 대한 부분만 가지고 우리가 내실을 기하지 못하는 사업이 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스러운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유사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이 없는 부분에서 유사한 사업이 있는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우리 교육장님들께서도 우리 사실 예산 확보라는 건 상당히 중요한 거고 지자체에서 2억이라는 돈을 같이 협심해서 한다는 건 상당히 좋습니다. 교육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좋은데 이런 부분들 꼼꼼히 살펴보시고 또 내년에 시행하는 거지만 앞으로 시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공문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꼼꼼히 살펴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예산집행에 관련되어서도 헛되게 쓰지 않는 교육 사업에 진짜 진정한 지역사회와 함께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이 기사를 보면서 타 시도에도 지금 행복교육지구가 운영 중인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기사 본 적 있습니까? 아니면 자료라도 받아본 적 있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완주군을 다녀온 걸로 기사가 나와 있고요, 벤치마킹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 타 시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장님들께서는 그런 타 시도의 사례라든지 지금 시행하고 있는 부분들도 꼼꼼히 챙겨보시고 우리 지역에 어떤 부분들이 맞는지, 또 어떻게 그 지역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는지 벤치마킹을 충분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그런 거 꼼꼼히 살펴주시고요.

본 위원은 음성·진천·괴산증평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여기서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