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삼 의원 발언

강현삼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의미가 우리가 일상적으로 행하는 그런 업무와 정책을 한번 점검을 해 보고 그 개선에 중점을 두기로 한,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동료 위원님들의 하나같은 생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그냥 늘상 해 오던 업무에 대한 그런 어떤 구태의연함과 관례에 의했다라는 그런 업무 추진은 결국은 큰 사고와 또 큰 재난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경계하는 의미에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소방업무는 요즘에 예산과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모두 종합해 보면 제가 건설소방위원회에 지금 꽤 오랜 기간 소속이 돼 있는데 어떤 면에서 예산 운영의 효율성, 인력 운영의 효율성 그 경계선상에 있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무작정 예산을 늘려서 구난장비와 소방진압장비와 개인구조장비를 보강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아니면 계속해서 많은 우리 지방직 소방공무원들을 늘려 가지고 각 지역마다 소방서를 배치해서 재난 안전에 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국민적 공감대가 이제는 한 반 정도로, 절반 정도로 나눠져 있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작정 뭐 인원 늘리고 예산 늘려 가지고, 물론 벌어지는 재난에 대비해야 되는 건 당연하지마는 그것이 과연 그렇게 효율성 있는 일이냐에 대해서는 이의를 달고 계시는 여러 도민들이 많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 보면서 질의 몇 가지 우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방공무원이 자기 직무에 임하면서 사실 우리 도민들의 모든 공통적인 생각이 어떤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헌신 봉사하는 직업이다라는 그런 전제조건을 가지고 있다 해서 상당히 너그러운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1년간의 우리 소방공무원의 비리에 관해서는 입이 열 개라도 변명의 여지가 없는 여러 가지 그런 범죄행위를 저지른 소방공무원들이 많은 거에 대해서 진짜 그야말로 우리 충청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여러 소방공무원들을 믿고 참 예산과 정책의 뒷받침을 해 줬던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실망감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년도 대비해 갖고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직원 징계가 급작스럽게 늘어났습니다. 여러 가지 비위 발생으로 인해 가지고 늘어났지마는, 지금 처분 내용을 보면 동일한 법령위반과 비위행위가 있었음에도 처벌 징계유형이 아주 차이가 많이 나고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것은 직원 징계에 대한 적절하지 않은 그런 징계가 이루어짐으로써 오히려 이런 징계를 받는 공무원들이 더 늘어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우리 소방본부장님이 답변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여러분들이 평상시 직무에 임하는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 도덕적 해이가 있다 그러면 이번 기회를 통해 갖고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직원들 교육이라든가 또는 이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노력해 갖고 소방공무원에 대한 어떤 비위 발생이나 이런 사례가 전년도 대비해서 현저하게 줄어들 수 있도록 우리 본부장님께서 최선의 노력을 해 주셔야 합니다. 직원들 징계만 봐도 2014년도에 4건이고 2015년도에는 8건, 2016년도에는 현재 10월까지로 통계를 해도 10건으로 막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후대책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그런 지적을 합니다.

우리 충북소방에도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우리 소방안전교부세가 신설이 되어 가지고 도내 노후한 소방장비 교체에 가뭄에 단비 역할을 해 줬었는데, 지금 2016년도에 소방안전교부세가 주로 소방분야에 장비교체비로 투입이 되면서 지금 도내 소방장비 노후율이 2016년도 소방안전교부세를 완전히 집행을 하고 나면 제로 퍼센트로, 0%로 노후율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도내의 소방장비가 440여 대 가까이 이렇게 있는데 그중에서 교체시기가 도래돼 갖고 오는 그런 소방장비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그럼 2017년도에 우리가 소방안전교부세 예상 확보비가 어느 정도로 예산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소방안전교부세는 앞으로 향후 담배소비세, 개별소비세가 존속되는 한 계속해서, 어떤 일몰사업이 아니고 계속해서 지금 돼 있는 겁니까? 3년 내에, 보통 우리 충북도 소방장비 교체할 때 보면 예산이 한 50억 미만이었는데 갑작스럽게 한 100억 가까이로 늘어나면서 지금 노후율이 갑자기 떨어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 수요예측을 통한 예산 운용에 조금 3년간만 공급을 한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도 좀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요. 신규수요에 대해서는 어떤 국비 집행이 별도로 있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도 역시 소방안전교부세에서 사용해야 되는 겁니까?

단양소방서 신설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비가 보통 신축을 했을 때하고 증축을 했을 때하고 건축비 차이가 없나요, 똑같이? 소방분야에서 보는 거는?

왜 이걸 질의를 드리냐 하면 괴산소방서하고 보은소방서 신설할 때의 예산하고 지금 단양소방서 신설할 때 예산이 ㎡당 건축비 예산이 동일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괴산하고 보은은 증축을, 안전센터를 증축해 갖고 소방서화 시켰고 단양소방서는 신설 소방서예요, 신축하는. 소방안전센터 증축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분명히 어떤 예산상에 뭔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이거 뭐 그냥 관례적으로 ㎡당 170만 원 수준으로 이렇게 해서 그냥 뽑은 거 아닙니까, 예산 편성 자체를? 그래서 괴산소방서하고 보은소방서 증축비를 제가 뽑아 보니까 금액도 뭐 아주, 건평하고 딱 따져 가지고 금액도 아주 똑같이 차이도 안 나고 지형에 따라서 또는 그때 상황에 따라 가지고 건축비가 차이가 분명히 나야지 되는 건데, 똑같은 상황에서 ㎡당 168만 몇 천원으로 딱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는 너무 매뉴얼에 의한 편성을 한 거 아닌가. 그래 단양소방서 만약 이래 가지고 37억 8,000만 원 지금 예산 서 있는데 지금 확보된 거는 21억 7,000만 원만 예산 편성이 돼 있고 나머지 잔여금은 이번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까? 2017년도에?

이거 만약에 지금 2,300㎡를 신축하기로 해 가지고 건축계획까지 다 올라와 있는데 38억 7,000만 원 그 예산 안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예산을 뽑은 거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이게 다, 지금 현재 이거 계산해 보면 168만 원, ㎡당 170만 원 정도로 건축비를 뽑았는데 지금 보은소방서나 괴산소방서는 약 2,000여 평씩의 확보한 대지에 기본시설 투자비가 다 돼 있는 상황이고 단양소방서는 기본 토목비, 부지만 만들어 줄 뿐이지… 그게 아니라 바닥에 아스팔트포장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부지 정리만 해 주는 거지.

신설 소방서하고는 다르죠, 증축하는 거 하고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도 충분하게 확보가 됐느냐, 이거 답변 잘 하셔야 돼요. 곧 내년 9월까지 준공을 하신다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서 예산이 부족해 갖고 확보를 못하셔 갖고 다음 추경에 바로 예산 확보를 하셔야 되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뒤에 배석하신 분이 예산에 관련해서 알 것 같은데, 소방서가 신설되게 되면은 정보통신시스템을 새로 구축을 하게 됩니다.

일반 소방서가 다 그런 정보통신 구축시스템에 예산이 들어가는데, 예산 확보하셨어요? 예예. 제가 왜 이 말씀을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드리느냐 하면은 단양소방서 신설은 오랜 기간에 의해서 추진되는 2012년도, 한 5년 정도 하마 추진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지금 그 추진되는 과정에서 우리 소방본부하고 단양군하고 잘못한 부분이 도시계획 변경이나 이런 예측을 잘못해 갖고 소방서 신설이 지금 굉장히 늦어지고 있었어요. 행정조치는 충분히 선조치 할 수 있는 부분을 갖다가 안 해 놔 가지고. 그래서 지금 1년 이상 계획보다 더 늦어지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 중점적인, 부지정리가 다 끝나고 나면 도에서 완전히 신설할 수 있는 부분이 딱 도 책임으로 떨어지는데 거기에 따른 신설 소방서의 부속예산을 건축해 놓고 다시 또 성립시키고 또 그거에 따라 가지고 그만큼 더 늦어지고 하는 부분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미리미리 예측해 갖고 정보통신시스템 구축비도 본예산에 반영하셨다니까 잘 된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 계획대로 2017년 9월에는 단양소방서가 딱 준공이 돼서 개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틀림없이 조치를 해 나가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내에 각 소방관서 신축과 개축이 전부 다 완료가 되면서 이제 소방청사 수요가 의용소방대청사 신·증축으로 소방 수요가 옮겨가고 있어 가지고 가끔가다 한 번씩 의용소방대 청사에 대해서 예산 또는 그런 정책이 올라온다 그렇게 계획이 있어서, 이번 금년도 1월 주요 업무계획 보고 때 의용소방대 청사 신·증축은 각 지역적 상황을 고려해서 즉흥적으로 하지 말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장기계획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라고 분명히 업무보고 기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시거나 한 거 있습니까?

예, 의용소방대 청사 신·증축 같은 데는 소방안전교부세 사용 목적에 어긋나는 겁니까? 하여간 즉흥적으로 하지 마시고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보고하고, 순서에, 의회에 보고하고 그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해 나가시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도 업무보고 자료를 보고 올해 업무보고 자료를 한번 봤습니다, 행감에 앞서 갖고. 근데 소방활동 실적부분을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출을 해 주셨는데 자세히 보면은 소방활동 실적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예측이라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은 업무보고 시간에 보고한 내용하고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소방활동 실적을 보고하는 내용하고 예측이 어느 정도 맞아야 된다, 전년도에. 전년도에 업무보고 자료는 총 구조를 뭐 2만 건 정도를 하겠다, 구조출동을 하겠다 그러면 분야에 따라서 어느 정도 전년도 대비해서 보니까 지금 충청북도가 여러 가지 분야로 교통이 복잡해지고 이러니까 교통분야의 구조출동이 좀 늘어날 것으로 보고, 또 산악의 사고 유형이 복잡해지니까 좀 늘 수도 있다 이렇게 봤을 때, 그 예측이 딱 맞아야 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그러면 그 예측에 따라서 소방인력도 배치하고 또 조정도 하고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잘한 일이 있어요, 잘한 일이, 충북소방이. 구조 출동 횟수를 단순평가해 보면은 수난사고에 대한 출동 횟수가 급작스럽게 전년도 대비해서 2016년도에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괴산 산막이코스에다가 수난구조대를 발족을 시켰고, 구조 좀 들어왔어요?

구조정도 업무보고 시간에 8월까지 분명히 들어온다라고 보고를 했는데 어떻게 11월이 됐는데도 구조정이 안 들어옵니까, 그래? 그다음에 청풍호 수난구조대를 만들었고, 그래 두 가지를 만든 건 아주 굉장히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수요에 미리 선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거에 대해서는 참 잘하셨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마는 올해 수난 인명사고가 급증을 했어요. 그렇죠?

어르신들이 여름철에 올갱이를 많이 채집하러, 올갱이 채집하러 다니시다가 수난 사고를 많이 당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구조인력을 많이 확보할 것이 아니라 예방할 수 있는 안전교육을 하는 데다가 오히려 인원 배치를, 소방인력을 배치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보고가 없어, 더 좀, 지금 소방활동 실적에 보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의소대 부분을, 보통 여름철 물놀이 사고에 대비한 인원 배치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물놀이에서 사고 나는 것 보다 그런 부분에서 사고가 더 많이 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떤 유원지 위주의 인원 배치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강가라든가 하천, 이런 전체적으로 예방·예찰을 하는 차량을 배치해 갖고 아니면 이렇게 해 갖고 계몽하고 또 깊은 데 들어가시면 나오게 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더 많이 해야지 이렇게 물놀이 사고가 줄어들지, 이런 사고가 줄어들지 그 지금은, 저희가 맨 구태의연하게 해 왔던 대로 해 온다는 게 뭐 사람들 물놀이, 유원지 많이 모이는 데다가 구조할 수 있는 사람들 배치하고 구조장비 배치해 놓고, 거기는 누가 건져도 건져요, 사고 나면은. 사람들 많으니까. 차라리 이런 인명사고나 이런 거는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는 곳에 더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계획을 잘 세우셔 가지고 내년 여름에는 훨씬 안전사고가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두 가지만 딱 부탁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의 현장에서 우리가 진압장비라든가 이런 부분, 차량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중앙정부의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도비를 이용한 교체가 이루어지고 또 좋아졌다고, 장비의 현대화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개인 소방관들의 안전을 위한 안전장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화재 현장이나 재난의 현장에서 우리 소방관들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개인 안전장비에 대한 보강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소방조직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조직원들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한정된 예산, 한정된 인원, 어떻게 우리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재난현장에 효율적으로 투입하고 예산 운영할 수 있는가 그런 거에 대한 소속돼 있는 조직원들의 어떤 토의와 소통에서 창의적인 생각이 일어나서 나오고, 또 그것이 예산 편성 부서나 인원관리 부서 또 우리 의회를 통한 이런 거침을 거쳐 가지고 소방업무가 변화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원들끼리 더 많이 나누고 소통하고 또 토의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충북소방이 진짜 우리 도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는 그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질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몇 가지 하고 뭐… 강현삼 위원입니다.

우선 도로관리사업소에 한번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로관리사업소가 보유하고 있는 제설장비가 내구연한이 넘은 게 굉장히 많이 있는데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는 거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일반 승용차나 이런 업무 외 차량은 뭐 내구연한을 딱딱 지키면서 작업용 차량은 오히려 내구연한을 많이 넘겨 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작업용 차량의 기능이나 이런 데에 문제가 더 많은 거 아닙니까?

뭐 장비의 기능도 많이 떨어지겠지만 우선 움직이면서 제설하고 도로를 정비해야 되는 그런 장비들은 결국은 신차로 가는 것하고 내구연한이 지난 것을 고쳐 쓰는 것하고 오히려 채산성을 따져봐야 될 입장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자동차 정비예산이 많이 쓰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예산담당관실에다가 정확하게 요구하고 결국은 정비예산이 이렇게 많이 투입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내구연한이 넘도록 낡은 장비를 사용하는 것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갖다가 설명하시고 설득하셔야지. 그래 가지고 의회 지적사항으로 해 가지고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들 전부 다 내구연한 넘은 거는 장비 노후화율을, 정확하게 노후화율로 계산을 해서 예산실에다가 예산 요구를 하세요. 그걸 갖다가 그냥 막연하게 7년 썼으니까 우리 갈아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내구연한을 정확하게 나눠 가지고 노후화율로 계산을 해 내면 되는 겁니다, 장비.

그래서 다른 시도하고 비교도 좀 해 보고, 노후화율 같은 거에서. 그래 다른 데하고, 특히 우리 충청북도가 교통의 요지 아니에요? 도로 관리가 잘 돼 있어야 돼.

교통사고율이 너무 높아요,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도로관리가 잘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럼 도로관리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도로를 제대로 건설을 못해 놨거나 안전장치, 안전대책이 없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거에 도로관리사업소가 보유하고 있는 도로관리 장비에 대한 노후화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수치를 가지고 예산 부서에 정확하게 요구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좀 신경 써서 관리해 주세요.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좀 하셨는데 행복택시에 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택시 지금 예산 집행률이 몇 % 정도 됩니까, 올해? 우리가 처음에 업무보고 때부터 계속해서 지적됐던 부분이 우리 도에서 전체적으로 정책만 내세웠을 뿐이지 관리 자체를 우리 도에서 안 하니까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저 어디 언론에 뭐 좀 좋은 정책사업으로 순 광이나 치는 데다가 냈으니까 실제적으로 바깥에서 과대포장돼 가지고 있는 거에 비해 갖고 예산 집행율, 결국은 우리 도민에게 들어가는 체감온도가 낮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우리 도에서 하는 정책사업이. 이 부분, 정상적인 적당한 예산을 세우고 집행률을 높여 가지고 우리 도민들에게 실제 도움이 되는 정책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교통물류과에서. 시·군한테 동일하게, 시·군별로 다 상황이 다른데 균일한 방법을 적용하니까, 시·군의 의견을 전혀 안 받아들이고 균일하게 정해, 균일하게, 우리 도에서.

시·군의 의사를 존중해 줘요. 존중해 주고 아이, 예산 저기 정책을 세웠으면 그 정책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실제 도민들이 딱딱 느낄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그냥 생색만 내는 그런 사업하면 뭐 합니까, 이거? 이거 예산 8월 말까지 27%라 그러면 결국은 필요 없는 데다가 예산 세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다 못 쓰면은.

그런 거 아니에요, 과장님? 한 가지, 두 가지만 더 질의하고 이따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야버스, 좀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심야버스 운영은 도지사가 직권으로 명령 내리신 것 아니에요, 운행하라고?

그러면은 결국은 적자 손해가 나는 결손 부분에 대해서 누가 보전해 주고 있어요? 우리 도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거.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 공영제 차원에서 계산해 가지고 적자노선 보전해 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그러면은 기민하게 대응하시라는 얘기예요, 기민하게. 승차인원 계산해서, 아 2명밖에 안 타는데 다른 데로 노선 돌리고 예산을 그 예산을 가지고 거기에 결손 나오는 걸 다른 걸로, 다른 방법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민하게 대응하셔야지, 기민하게.

그걸 갖다가 우리 도에서 결손을 보전 안 해 준다 그러면 당연히 업자가 채산성이 안 나오니까 못 하겠다고 얘기하겠지마는, 아이 명령권자가 도지사인데 적자가 나면 물어주겠다고 직권명령 내렸는데 도에서 그거 갖다가 막연하게 2명이 타든 3명이 타든 간에 상징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냥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어차피 시외버스 노선별로 해 갖고 그전에는 업자들이 용역을 내 가지고 그 용역 결과에 대한 심의만 우리 도에서 해 가지고 심의 결과에 따라서, 심사 결과에 따라 가지고 결손 지원해 주는 그런 시스템에서 법이 바뀌어 가지고 우리 도에서 주체적으로 용역을 줘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렇다고 봤을 때 어차피 소위 말해서 공영버스 노선에 관해서는 혁신적인 뭔 개선책이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까지라도 그저 남의 일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교통과에서 주체적인 생각을 가지고 노선을 갖다가 똑같은 노선을 운영하더라도 말하자면 횟수를 조정한다거나 심야버스 전후, 그러니까 후는 없을 것이고 전의 버스 배차 간격을 조정을 해 가지고 탑승 인원을 늘린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능동적인 그런 방법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지원액이 말이에요.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162페이지에 보면은 전년도 대비해 갖고 총계 우리 충청북도에서 각 시·군별 합산한 지원액은 변화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시·군별로는 시내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이 차이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 나 이거 보면서 굉장히 의심을 가졌는데, 가령 충주시 같은 경우에 2015년도에 42억 원 정도씩 지원을 했는데 충주시가 2016년도에는 58억으로 급작스럽게 증가를 했어요.

그다음에 영동군 같은 경우에는 20억 정도 지원을 했었는데 영동에서 2016년도에는 24억으로 4억씩 이렇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갑작스럽게 우리 시·군별로 뭐 노선 변화가 있을 것도 아니고 또는 어떤 환경 변화가 급작스럽게 1년만에 있을 것도 아닌데 어떤 데는 갑작스럽게 감소했고 어떤 시·군에서는 급작스럽게 증가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 도에서 어떤 자료를 파악하고 있어요?

아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액수는 2015년도하고 2016년도하고 총괄적으로 같아요, 금액이 갑자기 늘어난 게 아니고. 왜 시·군별로 어떤 것은 늘고 어떤 것은 줄어들었냐 이런 얘기죠.

이거는 아까서부터 얘기했던 그런 논조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우리 도가 기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능을. 아니, 18억, 16억 원이 1년에 지원비가 어쨌든 그중의 일부라도 국·도비가 들어가는 지원금인데 어떻게 그렇게 올라간, 증액된 거에 대해서 어차피 우리는 인구 비례에 대비해서 나눠 주고 뭐 해서 나눠 줬으니, 시·군에서 모자라면 보태서 했으니 우리는 알 바 아니다라고 답변하시면 안 되죠. 그 기능을 하셔야죠, 기능을.

왜 증액이 이렇게 됐으며 충주 시내버스 지원금이 갑작스럽게 대폭 증가했나 그거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도에서? 여기에 도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고 시·군 자체 재원 가지고 집행을 한다 그러면 여기서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만 재원에 도비가 들어가잖아요, 지원금에.

한국이 망하게 되면, 나중에 시내버스하고 시외버스 때문에 망한다 그랬었어요. 완전히 대중교통에 대한 지원에 하나의 어떤 거름 없이 그냥 지원하는, 관례적으로 지원하는 그거 때문에 진짜 망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게 그래서 나온 말입니다. 이거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라서 한번 말씀을 드리니까 제 발언을 근거로 해서 각 시·군에 전년도 대비해서 급작스럽게 지원금이 증액된 이유 또 아니면 대폭 감소한 데도 있어요.

여기 또 지금 말씀을 안 드려서 그렇지 지금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2억 정도가 줄었고 진천 같은 데는 3억이 줄었어요, 지원금이. 괴산 5억, 음성은 2억 이렇게 해 갖고 또 준 데가 있어요. 왜냐하면 줄어야지만 총액이 맞으니까.

는 데가 있으면 준 데가 있어야지 총액이 맞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이 자료가 부실하지 않은 자료라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추후에 지금 행정사무감사장에서의 의원 발언을 근거로 해서 각 시·군에 아주 정확한 자료를 요구해서 결국은 이런, 가령 용역을 발주했는데 전년도까지 지급했던 어떤 손실 계산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합리하게 용역이 계산이 되었었다라는 어떤 내용이 있다든가, 아니면 갑자기 손실노선이 많아지고 적자보전을 해 줘야 될 데가 많아져 갖고 급작스럽게 증액이 됐다든가 하는 내용 파악 정도는 도에서 확인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 취합을 해서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선 정회시간 돼서 여기까지만 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질의하던 거 마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하도급을 왜 줍니까, 하도급? 아니, 그런데 그거 왜 주게 돼 있냐 이런 얘기입니다, 왜 주게 돼 있냐고. 왜 주게 돼 있어요?

법에는 그래 돼 있지만 왜 법까지 만들어서 하도급을 주느냐. 뭐 여러 가지 하도급에 대한 목적이 있겠지마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목적도 있고, 아무래도 전문 건설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종합건설업보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또 전문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할 수도 있겠고. 두 번째는 철근 값을 싼 데서 갖다 쓴다라고 하면은 서울에서 크게 파는 철근 업체만 먹고 살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경쟁력으로만 따져 가지고 무조건 싼 데서 갖다 쓴다 그러면? 지역에 하도급을 주라는 얘기는 결국은 지역에 있는 업체도 아까 말씀대로 실적도 세워야 되고 또 지역에 있는 자재도 좀 구매가 돼야 되고 지역의 인력도 고용이 돼서 건설경기가 평등하게 각 지역 지역으로다 균형 있게 발전하라고 하도급을 주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각 시·군에서는 하도급 문제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중심에 또 우리 충청북도가 있어요. 충청북도 발주 사업을 갖다가 충청북도에서만 하도급이 되면 된다라는 기준을 가지고 충청북도는 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자료를 봐도 도로공사를 하는데 가령 지역의 지방도 공사나 국지도 공사를 하면서 입찰업체가 타지, 타 시도, 타 광역시도에서 입찰이 됐을 경우에 일정 부분의 하도만 충청북도 내 업자에게 주기만 하면 별다른 문제가 없다 뭐 이렇게 기준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일반 시·군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도가 지역의 건설경기를 봐 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 충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우리 도 사업의 일정부분이 충주시에 있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가 돼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그 부분도 관리를 해 주셔야 된다고 본다고요.

그거에 대해서 전혀 감독권한을 갖고 있지 못하는 시·군에서는 도에 원성이 자자해질 수밖에 없어요. 시·군에서 발주하는 건설사업은, 시·군에서 발주하는 건설사업에 대해서 하도를 갖다 관리를 해 줍니다, 시·군에서는 각자. 뭐 누구한테 주라고 그건 법에 위반되니까 그건 당연히 안 되는 것이고 최소한도 지역에 거주하는 업체한테 하도를 할 수 있게끔 그 사람들이 지도 감독하고 유도해요.

또 그것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법적으로.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아, 도 안에 있는 사람, 가령 청주 업자가 보은에 가서 도로공사를 하나 됐는데 하도를 청주에 있는 단종면허를 갖고 전문건설업에다 하도를 준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안 되잖아요, 그거.

근데 우리 도에서는 그거 관리 책임이 없다고 하잖아. 그거 관리해 주셔야 돼요. 그거 관리해 주시는 건 뭐냐, 지역의 업체에 웬만하면 줘라.

그래야지 지역경기 활성화되는 거지, 건설업이 맨날 다 청주에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건설업자가? 지역 지역에도 건설업자들이 다 포진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도내가 다 균형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에서 전체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는 주무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 누구 주라는 거 아닌데 그게 법적으로 뭔 문제가 됩니까? 그 지역 업체에서 시공능력을 가진 사람한테 법적으로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하도급 퍼센트 내에서는 줘라 이렇게 권유하고 지도해 달라는 뜻입니다. 예, 도에서 원성 듣지 마세요, 원성.

도에서는 일선 시·군한테 원성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원성을. 너무 무신경하다, 무관심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 법적 한도 내에서 도의 역할을 해 달라는 뜻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균형발전과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과 2단계 균형발전사업 하면은 평가해 갖고 인센티브를 좀 준 걸로 보고가 됐는데 지금 2단계 균형발전사업에서 평가를 해서 잘한 거는 인센티브를 줬는데 못한 거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뭐가 있는 게 있었어요? 도의 균형발전을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대책을 만들면서 사실 그 대책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균형발전사업이 그냥 앉아서 도에서 언론에 보도된 대로 해서 쪼개서 말이야, 그냥 나눠주는 형식으로, 뭐 잘하든 못하든 아무 상관 없이 그렇게 해서 꼭 뭐 불우이웃돕기 하듯이 이렇게 나눠 주는 형식으로 해서는 진짜 참 곤란하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최소한도 3단계 균형발전사업 정도는 고유의 목적을, 소위 말해서 시작할 당시에 브리핑했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거나 현저하게 사업성과가 떨어지는 쪽에다 갖다 예산을 사용한 경우에는 페널티 부분을 해서 결국은 차등지원하는 것이든 어떤 그런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세종 간, 국장님하고 얘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 저는 이 과정에서 우리 도에서 행하는 어떤 브리핑자료라든가 기자회견 같은 거에서 크게 실망감을 가져 본 적은 없는데, 전 이번에 우리 균형건설국에서 모 정당 충북도당의 서울∼세종 고속도로 관련 주장에 대한 충청북도의 입장이라는 기자회견문 발표한 거 보고 ‘진짜 우리 충청북도가 이렇게밖에 안 되나?’ 참 실망감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기자회견문을 보면 일부 도민이에요, 어쨌든 간에. 모 정당의, 도민들이에요, 다 그 사람들도. 도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에서 어떤 입장을 발표했는데 그 입장에 대해서 우리 도의 입장을 발표하면서 어떤 정치적 문제에 개입하는 그런 공직자들의 모습처럼 보여지는 거에 대해서 이거는 조금 신중하지 못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얘기가 사실이 아니라 그러면은 점잖게 우리는, 우리 도민이 누굴 바라보고 삽니까?

우리 충청북도의 도청 공직자들을 바라보고 사는데 공직자들답게 점잖게 ‘그 부분은 이런 부분이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러이러한 부분이다.’ 정도의 기자회견문 정도였다라면 내가 실망을 안 하는데, 내가 진짜 이 기자회견문을 보고, 언론을 통해서, 이게 무슨 어디 상대편 당, 상대 당 도당에서 발표한 기자회견문처럼 그렇게 만들어서 발표해서 이게 이래서 되겠습니까? 각설하고, 이거는 뭐 국장님 말씀 설명을 들어봐도 크게 뭐 변화가 있을 내용이 아니고 그 관련해서 한두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의 입장에서 보면 정당 소속 충청권 국회의원들과 광역단체장들이 모여 가지고 공동합의문에 서명하면서 ‘제2경부고속도로를 서울∼세종 고속도로로 명칭을 변경하고 노선도 당초 청주를 경유하게 되어 있던 것을 경유하지 않는 것 등에 합의하는 등’ 이렇게 해 가지고 뭐 했다 이래 가지고 저쪽에서 야합했다 그러니 우리 도의 입장을 밝히겠다고 회견문을 발표했는데, 그 회견문에 쭉 뒤에 별첨되어 있는 사례하고 제가 상이한 부분이 한두 가지 있어 갖고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민간단체에서 지금 이 기자회견문 내용만 보면 제2경부고속도로 서울∼세종 간은 애초부터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만 노선이 한 번도 변경된 적도 없고 그냥 기존노선 그대로 처음서부터 시행이 되어 여태까지 와 있었는데, 왜 충청북도 경유를 한 번도 하려고 했던 사실이 없는데 왜 변경된 것처럼 발표를 했느냐 뭐 이런 게 주 내용인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내용이, 자체가. 그러니까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세종시에서 안성까지는 민자 사업자가 제안한 제안사항을 가지고, 노선도 그 사람이 제안한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해 갖고 노선 해서 우리가 사업 한번 해 보겠다. 어차피 민자니까.

그러면 지금 그것이 적합한가 안 한가 조사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노선은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노선은, 노선은 앞으로 제3자한테도 그런 제안을 공고할 것이라고 분명히 국토부에서 발표를 했고 그래서 우선적격자가, 우선계약적격자가 나타나면 그 적격자가 제안한 제안 내용에 따라서 노선은 언제든지 변화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국토부 입장은.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씩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한쪽에서 ‘그러그러한 내용이 있다더라’ 하고 발표를 하면 점잖게, 도청이라면은 점잖게 아직까지 한 번도 노선이 확정된 사실이 없고 충청북도를 경유하는 거를 양해했다, 경유치 않는 걸로 양해했다 이렇게 확약한 사실도 없고 그렇다라고 발표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발표문을.

그러면 거기에 오해가 없는 거라. 그런데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대책위원회가 정식으로 민간단체인데 국토교통부에 질의를 해 갖고 내려온 질의 회신 내용을 갖다 가지고 계시죠? 받아 보셨죠, 그거?

봤죠? 거기에 국토부에서 회신한 내용들을 따지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사항이 딱 맞는 거예요. 앞으로 제안자에 따라서, 제안자가 사업성을 검토해서 충북을 경유했을 때 그 민자고속도로가 훨씬 더 사업적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돼서 민간사업자가 제안을 하고, 또 그런 부분을 국토교통부에서 검토해서 그것이 더 적당하다고 생각한다면은 언제든지 노선 통과나 사업 타당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회신했어요.

그런데 바깥에서 지금 외부적으로 비쳐지는 모습은 우리 이시종 지사께서 세종∼안성 간 고속도로가 충북 쪽을 경유하는 것을 고집하고 시민들이 원하게 되면은 결국은 중점사업으로 생각하고 있는 중부고속도로 남이∼호법 간 확장공사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요구하지 말고 남이∼호법 중부고속도로 확장에 치중하자 이게 지금 충청북도의 입장 아니에요. 국장님, 그 말씀은 자꾸 해도 했던 얘기 또 하는 게 되는 거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혁신도시를 유치할 당시하고 기업도시하고 같은 시기에 거의 성사가 됐어요, 시간적 차이는 약간 있었지만. 그때 어디 계셨었어요, 우리 국장님?

그게 실행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부서가. 그때 뭐 제가 봤을 때는 도청에 계셨을 당시인데 어디… 왜 제가 이걸 말씀드리느냐 하면, 국장님 곤란스러워 하지 마시고, 원주시는 기업도시도 해야 되겠다 혁신도시도 해야 되겠다 했습니다. 두 군데 다 했어요.

충주시는 기업도시만 하겠다 했어요. 제천시는 기업도시도 해당되고 혁신도시도 해당이 되는데 혁신도시만 하겠다 그랬어요. 기업도시가 선정이 먼저 됐습니다.

충주시가 기업도시로 선정이 됐어요, 기업도시 하겠다 그래 가지고. 그러고 나서 혁신도시 신청할 때 충주시도 신청했어요, 또. 우리 충청북도에서 하고 있는 행위가 지금 현재 접근 방법이 너무 문제가 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왜냐, 충청북도청이라 그러면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도 충청북도로 경유시켜 주고 중부고속도로 충북 통과구간도 확장을 해야 된다 이 논법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그런데 미리, 회초리를 먼저 맞겠다고 이 서울∼세종∼안성 간 고속도로를 충북 경유를 너무 고집하는 모습으로 요구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부고속도로 남이∼호법 간 고속도로 확장공사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이걸 너무 강하게 주장하면 안 된다는 게 청주시와 충청북도하고 지금 의견 차이가 부딪치는 거 아니에요. 업무보고 시간에 다시 얘기하는 걸로 하고요.

두 가지 다 요구하는 것이 도민의 이익에 부합하다, 우리가 봤을 때는. 두 가지를 다 요구하는 것이. 아니, 영향을 미칠 게 뭐가 있어요, 두 가지 다 하면 되지.

무슨 도에서, 국가정책을 결정하는 기관도 아니고 우리 도에서도 도민의 이익대로 도민의 편익대로 요구하면 되는 거지, 요구하면은. 예, 두 가지 다 요구하세요. 두 가지 다 요구하고, 앞으로 이렇게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발표문에 “절대 아님을 분명히 밝혀 둔다.” 이걸 도민을 상대로 해 갖고 표현을, “더 이상 도민을 혼란케 하는 일은 없기를 바란다.” 이거는 어디 정치집단의 기자회견문이지 도에서 점잖게 발표하는 기자회견문은 난 아니라고 봅니다.

도민이 조금 무경우하고 좀 떼를 쓰더라도 대하는 저기, 같이 똑같이 그렇게 대한다고 그렇게 표현이 되시면 안 되고 점잖은 표현을 써 가지고 도민에게, 도민도 다 알 권리 있으니까 그 권리를 찾아 주게 해 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두 가지 다, 세종∼안성 간 고속도로도 우리 충북을 경유해서 우리 도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게 되면 좋고, 지극히 혼잡구간인 남이∼호법 간 중부고속도로도 확장을 해야겠다는 것이 우리가 그 노선을 타고 다니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드는 생각이니까 두 가지 다 실익을, 이거를 하면 저거에 불리하지 않을까, 그런 데에 또 조금이라도 정치적인 이유가 개입이 된다 그러면 더더군다나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없이 공직에 계신 분들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이거 한 가지는, 건의사항 한 가지 좀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균형발전과 관련 있는 사업인데 지금 우리 소관 상임위의 부서가 아니라서 그러니까 국장님이 참모회의 때 건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남부·북부출장소 도청을 운영하고 있으며 거기에 충북연구원 분원을 설치했습니다, 양쪽에다. 그런데 아주 그 분원 설치가 형식적으로 설치돼 갖고 있어요, 충북연구원 분원이.

인턴사원 정도 되는 아주 신입사원 1명씩만 배치해 놓고 업무용 공간도 제대로 확보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양쪽 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원 표지판만 세워 놓지 마시고 업무용 공간을 확보해 주는 거는 우리 도의 책무고, 그다음에 인력 확보라든가 이런 건 연구원에 충분한 예산을 지원해서 실제로 명목만이 아닌 그런 충북연구원 각 분원들이 그 지역 북부권, 남부권의 지역 균형발전의 축을 이루어 갈 수 있는 데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건의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