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진 의원 발언

박병진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이 열악한 가운데 우리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김충식 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소방공무원 여러분의 그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상임위원장인 관계로 제대로 질의가 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 때 그냥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그동안 하지 못했던 궁금했던 이런 부분들 위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제가 제가 첫 질의는 본부장님께 드리겠습니다마는 잘못이나 시정이나 또 질타 이런 거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 개선을 요하고 또 그동안의 추진과정도 한번 들어보고자 하는 그런 의미로 첫 질의는 가볍게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나 또 그동안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그동안 우리 소방종합상황실, 특히 우리 소방본부, 충청북도의 재해·재난 관련된 위기 극복을 위한 여러 가지 각 기관·시설들이 공간 확보가 안 돼 있고 너무 널려 있다 이런 부분도 지적을 했고, 또 업무보고 때도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또 집행부에, 특히 지사님께 강력한 어떤 요구를 할 용의가 없냐고 이렇게 질의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거의 한 1년이 지났는데 그 후에 지사님께 그런 요청을 드렸는지, 아니면 그와 관련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종합적으로 본부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우리가, 제가 처음에 서두에 큰 질타나 또 어떤 잘못에 시정을 요구하는 그런 질의는 첫 질의에 좀 배제를 하겠다라고 말씀드린 내용이 지금 본부장님 답변 과정에, 이게 하루아침에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옮긴다든지 뭐 어떤 가능성이 쉽지는 않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기존 지금 현재 정착돼 있는 시스템을 옮기는 데 대한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 또 예산 이런 거 충분히 저희들도 고민을 안고 있고,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는 이게 공론화가 돼서 뭔가 우리 도에도 구체적으로 뭔가 진행이 돼야 될 때가, 논의가 돼야 될 때가 된 거 아니냐. 우리가 계속 2011년도에 소방본부가 복대동에서 본부로 오기까지의 그런 과정도 우리가 물론 되짚어 볼 필요도 있지만 지금 그거 우리가 탓을 하고, 그때 당시의 자료를 보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전혀 어떤 소방기능에 대한 그런 의미로 복대동에서 옮겨온 게 아니라 일반 행정편의주의적인 어떤 그런 사무실 공간, 단순한 공간을 집어넣기가 바쁠 정도로 그런 소방본부가 우리 집행부로 와서 지금 신관, 동관, 대응예방과는 지금 동관에 있고 구조구급과는 별관 농협에 있고 상황실은 복대동에 위치하고 있고 본부는 또 신관에 있고, 이게 지금 전혀 동서남북에 다 흩어져 가지고 이거 무슨 우리가 종합 재난·재해 발생됐을 때 과연 어떤 긴급 위기 극복을 어떻게 할 거냐.

더군다나 올해 다 아시겠지만 2급에 보하는 우리 재난안전실이 생겼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르는 우리 재난안전실과 소방본부의 어떤 업무협조, 공조, 지휘체계 여러 가지가 저는 이게 지금 단일매뉴얼이 안 된 걸로 보이고 있는데 이거 아주 심각한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보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골든타임이 우리가 구호처럼 외쳐는 보지만 이런 것들이 시스템이나 공간 확보가 되지 않는 선에서는 요원한 거 아니겠냐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 거기 동의를 하시는가요? 예, 다시 한번 반복되지만 지금 이렇게 전체적으로 전국 각 시도를 봐도 또 여러 가지 이런 도 안에 소방본부와 종합상황실과 위기관리의 어떤 대책 회의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을 할 수 있는 곳들이 이렇게 분산돼 있는 게 우리 충북이 거의 유일하다시피, 물론 지금 건물 구조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역사적으로 내려오면서 쉽게 뜯어 고치지 못하고 또 쉽게 이전을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 치더라도, 이런 것들을 좀 하나하나 우리가 개선을 하고 그래서 이걸 뭔가 대안이 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아까 본부장님 우리 민선10기 들어와서 신관을 지금 장기계획으로는 구 중앙초등학교로 이전, 리모델링, 신축해서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여러 가지 진행 사정으로 봤을 때는 이것도 저희들 의회도 중앙초등학교로 언제 갈지도 모르는, 제가 봤을 때는 사오 년 내에도 거의 가기 힘든 거 아닌가 이렇게 봤을 때, 신관을 일부 언론에서 전에 자료 보니까 우리가 이전을 하면 이쪽에다가 종합재난안전센터라든지 소방상황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뭔가 좀 해소를 해 보겠다라는 일부 언론기자들 대안도 냈습니다마는, 지금 그거 뭐 5년 내에는 우리 의회가 그리 간다라는 저는 거의 보장이 아니라 확실성이 없다라고 보고, 그리 봤을 때 우리가 구 중앙초등학교로 오히려 청사진을 마련할 때 지금 집행부에서 아마 여러 가지 발전 관련된 용역 발주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런 거하고 상의를 해서 용역 과제에다가 뭔가 대응할 수 있는,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게 더 현실적이지 않은가 하는 이런 생각도 해 보면서, 물론 어떤 게 가장 정답이라고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뭔가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도 하고 전략도 세워서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이런 통합적인 어떤 시스템이 구축이 되고 또 재난안전실과의 어떤 업무적인 협조도 우리가 여러 가지 관련 법이라든지 또 우리 조례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지금 지휘체계 이런 것도 논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뭔가 체계적으로 단일화해서, 그래도 어떤 상황이 발생됐을 때 정말 서로 혼란을 겪고 어려움을 겪을 텐데 지금 이런 동선 자체가 뭐 전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큰 염려는 안 한다고 하지만 막상 이런 걸, 우리가 여기 우암동 사건 때도 상가아파트 때도 그런 일을 겪었지만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우리가 재발되지 않으리라고는 뭐 생각할 수가 없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서 종합적으로 뭐 정말 첫 단추를 잘 끼워서 하나하나 뭔가 해결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앞으로 향후 어떤 대응전략 또 이렇게 의지 한번 마지막으로 좀 보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리면서 의회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걱정을 하고 요구를 한다라는 그런 걸 가지고 집행부하고 잘 협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첫 질의 마치고 기회 되면 나머지 감사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쉬기 전에 우리 동료 위원이신 장선배 위원님이 마지막 질의하신 재난안전체험관에 대해서 보충질의 조금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선배 위원님께서 당초 260억으로 이렇게 시작이 된, 준비 시작이 됐는데 120억으로 이렇게 국민안전처 소관 국비 확보하는 과정에 줄면서 전체적인 면적이나 전체적인 부분들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그런 우려와 걱정을 해 주신 데 대한 본부장님의 답변 과정은 충분히 저도 본부장님이 우리 도의 재난안전체험관에 대한 큰 비전과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걸 이해를 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마는, 전년도 대비 약 50%가, 중규모로 120억 정도로 해서 규모가 축소가 되고 예산도 축소가 되고 전체적인 축소가 됨으로 해서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종합적인 재난안전체험관이 되지를 않고 소폭으로 정말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그런 체험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아마 그런 우려 속에서 질문을 좀 많이 해 주신 것 같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사전에 조금 맞지 못했다는데 대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견이 있었던 걸로 저는 그렇게 보이고요. 저도 뭐 보고는 간단하게 사전에 받았습니다마는 이게 260억에서 120억으로 주는 과정 이런 부분들이 명쾌하게 저도 지금 아직 이해가 잘 안 돼서 사실 한번 더 여쭤보고 싶었던 그런 부분인데 우리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셔서 이해는 했고요. 그렇더라도 이게 아까 본부장님 답변 과정에 서두르지 않고 신중하면서 정말 제대로 그래도 200억 이상 가치가 가는 그런 체험관으로 만들어 보겠노라고 이렇게 강한 의지를 보여 주셨는데, 물론 돈에 맞춰서 거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그동안에 좀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120억을 가지고도 타 시도에서 하는 200억 이상 투자되는 체험관 못지않게 잘 만들 걸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저는 그래 된다면은 우리 김충식 본부장님께서 앞으로도 한 3년 내지 4년은 우리 도의 본부장으로 더 계셔야지만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자리를 뜨시면 후임 본부장께서 오시면 그거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타 시도 체험관 건립하고자 하는, 우리하고 같이 경쟁하는 거기도 지금 예산들이 이렇게 많이 축소가 되나요? 제가 궁금한 건 우리가 일반적인 다른 기타 사업들은 예산이 부족하면 뭐 국비 확보를 위해서 더 노력을 해라 또 더 확보를 해서 거기 대응하는 도비도, 지방비도 좀 더 대응을 해서 원만한 사업들이 제대로 되도록 이렇게 유도를 많이 합니다마는, 지금 이 부분은 우리가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실적이 금방, ’18년도에 시작은 한다고 합니다마는 금방 실적이 안 나타나더라도 뭔가 좀 더 지금 본부장 말씀에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또 국비확보라든지 다른 지방비를 우리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금 더 확보해서 우리가 원하는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그림을 그리는 안전체험관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예산 확보라든지 또 시간도 좀 더 필요하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좀 더 논의를 해 봐야 될 그런 상황은 아닌가요? 그냥 딱 정해진 대로 안전처에서 “너희들은 이 100억, 아니면 150억 이거 가지고 이 모델로 마무리해!” 이런 건가요?

한번, 좀 궁금하네요. 저는 뭐 지켜보는 데는 자신 있습니다. 본부장님 뭐 충분하게 해외 벤치마킹까지 다녀오시고 또 오래 전부터 이 안전체험관에 대해서 많은 비전을 주셨고, 특히 우리 도에 단순한 체험관이 아닌 어떤 큰 하나의 랜드마크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포부와 의지가 있는 것은 저도 충분히 알고 있고요.

또 단순한 안전체험관을 떠나서 그 체험관이 복합공간으로서 여러 가지 기능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그런 다목적 기능을 할 수 있는 체험관을 만들겠노라고 평소에 주장을 많이 하신 거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비록 120억이지만 타 시도에 비해서 200억, 250억 이상의 그런 기능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체험관을 만들겠노라고 이렇게 강력한 의지를 표하신 것에 대해서 꼭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고, 혹시 우리 도를 떠나신다 그러면 후임 본부장한테도 그런 의지를 꼭 전수해 주시고 가시기를 간곡히 기대를 하겠습니다. 보충설명을 마치고요, 한 가지만 더 확인을 좀 하고 가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글쎄, 이 질문은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그래도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거 행감자료에는 없는 겁니다. 장비니까 우리 행정과장님한테 한번 살짝 질문… 위성영상시스템, SNG 차량에 대해서 살짝 궁금해서… 이거 우리 2003년도에 구입한 것 맞나요, 도입이?

도입 연도. 18억 정도 모두 시스템 비용까지 해서 18억 정도 들어온 건가요? 자료가 없어서 내가, 감사자료가 없어서 자료를 조금 이렇게 봤는데 이게 지금 우리 전국에 9개 시도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렇고 타 시도도 그렇고 거의 운영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나는 자료 보고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이게 1년 유지비가 거의 한 2억 정도 든다고 그래요. 맞아요? 회선료하고 유지 보수비가 거의 1억씩 해서 2억 정도 드는데, 이게 그러면 지금 10년이 넘은 것 같은데, 차가 온 지가.

매년 지금 연도별 보니까 훈련 뭐 이렇게, 행사지원 이런 정도. 이거 다른 용도로 우리 도내 전체적인 소방 말고도 당초 도입 취지는 그렇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활용도가 좀 약하다라면 다른 쪽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어떤 대안이 없나요, 과장님? 누가… 이게 지금 상황실 쪽이에요?

그래요. 저도 통신망이 안 되는 그런 대형 현장에서 이쪽 방재센터하고 중앙에 안전처나 뭐 이렇게 서로 상호 간에 영상으로 연결되는 그 기능이죠? 그게 18억, 시스템은 물론 비용 설치비까지 다 해서 18억 들여서 와서, 뭐 그것까지는 당초 취지에 의해서 좋은 계획에 의해서 도입이 된 것 같은데, 활용도가 너무 낮은 것 같아서… 연간 2억씩 앞으로, 이게 더 노후화될수록 비용이 더 추가, 더 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운영비가?

그럼 만약에 다른 데 대안이 없으면 계속 갖고 있어야 되나 아니면 매각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없는 건가? 아니면 처분이라든지 뭐… 예, 알겠습니다. 뭐 우리가 글쎄, 세종시가 우리한테는 반가운지 안 반가운지는 모르겠습니다.

요새 KTX역 때문에 고민인데 그런 쪽으로 우리가 이웃에 서로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가치가 있다라면 그렇게 이해는 해 봅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많은 예산이 활용도보다 많이 지출되는 것 같아서 다소 좀 염려가 돼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그런 쪽으로, 여러 가지 방면으로 한번 같이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진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감사 질의를 하기 전에 올해는 특히 우리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 설치 문제 또 중부고속도로·경부고속도로 확장 문제, 세종역 신설 문제 또 철도박물관 설치 문제 등, 특히 밀레니엄타운 조성과 같은 여러 가지 현안 속에서도 도시와 농촌이 하나 되는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 준 우리 조병옥 국장님과 또 우리 균형건설국 산하 공무원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직제 순에 따라서 몇 가지만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균형발전과장님께, 감사자료 101쪽하고 110쪽 균형발전 2단계·3단계 사업 관련된 부분을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1단계 사업이 1,200억서부터 2단계가 약 2,550억 정도 또 3단계가 약 3,300억 정도를 투자해서 7개 시·군에 균형발전 관련된 그런 부분에 차등 있게 해서 투자되는 사업이 맞죠? 그래서 올해가 2단계 균형사업의 마지막 해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 사업을 이제 마무리를 하는 과정에 종합적인 과장님의 주요 성과와 또 나름대로 어떤 문제점도 없지 않아 조금 있었을 것 같은데, 대략적인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무난하게 많은 성과를 이루었다고 이렇게 답변해 주셨고, 일부 아직 진행 중, 아직 완료하지 못한 곳 몇 곳 되는 것 같아요.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자체적으로 큰 어려움 없겠습니까? 예, 그래서 2단계 사업은 약간의 시행이 차질이 된 몇 개의 사업 외에는 전반적으로 잘 마무리될 것 같다는 그런 말씀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올해 다시 5개년 사업으로 진행되는 3단계 준비를 하는 그런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정으로 보면은 12월까지 일단 각 7개 시·군을 심사위에서 차등 있게 3단계 사업을 지정 완료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거 차질은 없겠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조금 일부 언론을 통해서도 그렇고 또 일부 시·군의 담당 공무원들로부터 귀동냥 식으로 이렇게 들은 바에 의하면 지금 3단계 사업이 심의나 여러 가지 마지막 절차가 마무리되어 가는데 일부시·군에서, 뭐 전체는 안 그렇겠지만 일부 시·군에서 그 3단계 사업을 자체 정하는 데 대해서 상당한 애로사항도 있었고 또 어려움도 있었다라는 그런 후문도 있고, 최근까지 마지막 우리 도의 심의를 받기 직전까지도 정말로 3단계 사업을 자체 마련을 해서 도에 이렇게 3단계 사업을 하겠노라고 심사요청을 하는 것까지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일부 우려도 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보고 그런 부분에 오히려 그 시·군, 낙후된 시·군에 우리가 맡겨, 물론 뭐 잘 하고 계시리라고 봅니다마는 거꾸로 우리 도에서도 어느 부분 현장지도와 그런 사업 선정에 대한 어떤 컨설팅도 어느 정도 이렇게 같이 협의를 해 주고 있는 걸로 물론 자료에도 있고 하고 있는 걸로 충분히 인식을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알아서 정해서 심사 요청을 해 달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오히려 도에서 적극적으로, 전에도 한번 그런 부탁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도에서도 적극적인 대응을 해서 같이 협의를 해서 그 시·군에 정말 3단계 사업에 맞는, 그 취지와 목적에 맞는 그런 사업이 올라올 수 있도록 또 심사 요청될 수 있도록 도에서도 많은 관심과 또 지도, 컨실팅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서 우리 도 입장이 좀 부족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염려도 되는데, 그런 일은 없었는가 한번 묻겠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잘못하면 각 지자체, 물론 지금 7개 시·군이 차등별로 큰 차이는 안 나지만 결국 재정적으로 보면은 좀 어려운 그런 지역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 선정을 하고 결정을 하는 데 또 발굴을 하는 데서부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일부 시장·군수들께서 혹시 단순사업으로 어떤 치적과 실적에 방향을 돌려서 단순하게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의 3단계 사업으로 추진된다라면 그거 참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물론 당연히 없겠습니다마는 그런 우려도 함께 해 보고, 혹여나 그런 사업들이 있다라면 오히려 조금 전에 과장님께 말씀드린 대로 적극적으로 도에서 대응을 해서 조정 역할도 좀 해 줄 수 있는 그런 3단계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도·농 간에 도시와 저발전지역 간에 우리가 3단계 사업, 이 균형발전사업의 당초 목적과 취지에 맞게끔 일부 어려운 지역에 우리가 재정지원을 한다라는 그런 단순논리에서 벗어나서 정말 그 지역에 뭔가 좀 표가 나고 뭐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발굴해 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일을 좀 펼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물론 예산은 풍족하지는 않겠지만 지금 3단계 사업이 3,300이면 우리가 여러 가지 도 보통세 징수액의 5%, 조금 다소 아직은 부족한데 그래도 많이 좀 증액을 해서 3단계 사업이 지원이 된다라는 데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지특사업 같은 경우는 생활기반계정의 5% 이상 반영이 될 수 있는 이런 지특사업, 여러 가지 전략사업 이런 부분들을 많이 활용을 해서 저발전지역 시·군에 좀 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많은 역할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3단계 마무리를 해야 되는 그런 면에서 담당 과장님으로서 마지막 소감을 한번 더 듣겠습니다.

예, 과장님께 간단한 거 한 가지만 더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29쪽, 과장님께 투자선도지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듣고 제가 묻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 전국에서 그러니까 두 곳이 선정이 됐다는 그런 얘기죠?

예, 그런데 작년에 한번 실패를 봤던 지역이고 하여튼 일단 우리 충북도내 영동이 전국에서 두 곳을 선정하는데 그래도 우리 균형발전국장님께서 공무원들하고 열심히 노력을 해 줘서 이렇게 선정되는 데 큰 역할을 한 데 대해서는 고맙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게 사업비가 일단 100억이 되고 여러 가지 법률적인 그런 혜택들이 뒤따르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거기에 우리 영동 레인보우힐링타운 같은 경우는 균형발전 3단계 사업하고 관련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물론 국·도비, 군비 부담도 되겠지만 결국 이 사업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민간자본이 투자가 돼야 되는 그런 문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도에서도 관심 사업이 될 수가 있고 또 저도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사업인데요.

이게 단순히 100억을 지원하고 3단계 사업에 우리 도에서 많은 관심도 가지겠지만 정말 이 사업이 우리 군에서는 앞으로 50년, 100년 먹거리로 생각을 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또 군의 자랑을 할 수 있는 랜드마크로 설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정말 우리 군만이 돼서는 절대 안 되고 도와 국비가 확보가 돼서 많은 관심과 지원이 있는 전제하에 사업의 성공이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되면서,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이 힐링사업에 또 균형발전 3단계 사업에 성공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조금 질의가 더 남았는데요, 이따가 기회되면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진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한테 좀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34쪽, 제2충청내륙고속화도로 관련돼서 좀… 지금 현재 내륙고속화도로 총 사업구간과 전체적인 공정, 큰 문제점은 없는지 한번 전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행히 전체적인 구간의 공정이 계획대로 잘 되는 것 같아서 우리 과장님과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어쩔 수 없이 지역구 출신이라 지역 위주로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4공구, 6공구를 묶어서 일괄 설명을 해 주셔서 제가 궁금했던 부분이 일부 해소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4공구는 그럼 1.7㎞는 올해 일단 공사는 마무리되는 것 같고 준공은 따로 어떤 계획이 있나요? 어쨌든 1.7㎞ 부분에 대해서 일단 시작의 의미니까 상당히 시작이 잘 됐고 다소 시간은 좀 걸렸습니다마는 마무리가 좀 되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 구간이 조금 전에 설명드린 영동병원 설계리에서 구 영동대학교까지, 유원대까지 1.7㎞ 이 부분이 내년도 10월까지 보완설계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 보완설계가 뭡니까?

어떤 이유에서, 설계면 설계고 그렇지 보완설계면 어떤 조건이 있는 겁니까? 예, 그러면 내년 연말에 설계완료가 돼도 그 후에 행정절차가 한 1년 정도 가까이 또 소요가 되고 2018년도 하반기나 2019년도 가야… 예, 그리고 저도 지금 그쪽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만 걱정이 영동대학교를 지나서 율리, 우리가 말하는 율리까지 마지막 구간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그 구간이 돼야 저희들이 영동IC에서 영동읍까지가 제대로 된 도로가 연결이 되는데,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우리 흔히 하는 말씀이 IC에서 읍 단위 읍 소재지까지 옛날 2차선 도로가 유지가 되고 있는 게 영동이 거의 전국적으로 몇 군데 안 되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이렇게 돼서, 상당히 지역경제 발전에 상당히 불이익을 받고 있다라고 이렇게 해서 많은 지역의 현안사업이 돼서 이번에 1구간서부터 이렇게 풀어 나가는데 마지막 구간, 영동대학교에서 마지막 구간이 아직 물론 지금 시기로는 상당한 기간이 걸리겠습니다만, 도로가 확장되고 도로가 나야 될 그 지역이 이미 주민들이 여러 가지 과일나무라든지 나중에 어떤 보상 문제하고 관련되어서 그런가 몰라도 흙을 일부러 채워 가면서 과일나무도 심고 조경수도 심고 뭐 그렇게 많은 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사전에 어떤 항공촬영이라든지 드론을 이용해서 사전에 그런 작업들이 이루어지나요, 아니면 어떻게 그 부분을 해결을 하나요? 어쨌든 내륙고속화도로가 조기에 일정대로 잘 추진되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물류과 소관인데요. 도 현안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한테 여쭤보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서 국장님한테 묻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특히 동향보도에 따르면 KTX 세종역 설치 문제로 충청북도와 세종시 간에 갈등이 많이 골이 깊어지는 그런 문제고 우리 충청북도로서는 전체적인 도 현안 문제가 이렇게 발생이 됐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춘희 세종시장께서 발언에 의하면 세종역이 생기더라도 오송역은 피해가 없다 이렇게 강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그럼으로 해서 KTX 세종역이 반드시 설치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그동안 담당 관련 국장님으로서 언론과도 인터뷰도 많이 하시고 범도민 대책위도 꾸려 가시고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향후 진행상황과 또 대응방안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짤막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춘희 시장님 이분 지금 말을 계속 우리가 깊이 들어가서 좀 생각을 해 보면 결국은 타당성조사를 지금 용역을 발주한 상태죠? 근데 그거와 관련돼서 인구가 24만 명뿐이 안 되니까, 불과하니까 아마 타당성조사에서 인구가 많지 않다라는 이론에서 타당성에 대한 그런 BC가 제대로 사업성이 안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걸 좀 이렇게 딜레이시켜 가면서 이러다가 나중에 인구가 늘어나면 그때서 KTX 세종역을 다시 추진하겠다라는 어떤 약간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발언도 서슴없이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아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타당성조사 그 자체를 철회를 해라라 하는 그런 요구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와 관련돼서 타당성조사 자체를 철회하도록 강력하게 국토부나 정부에 요구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이춘희 시장의 이런 말에 어떻게 현혹되지 않고 잘 대응을 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노력에 또 감사를 드리고요, 특히 지사께서 최근에 간부회의나 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오송∼세종 간 지금 뭐 각종 언론에도 많이 나오던데요, 택시요금 문제 해결을 많이 강조를 하고 또 꼭 해결을 해 보겠노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추진상황이 좀 변화가 있는 건지 아니면 타 지자체, 공주나 대전이나 이런 타 인근 지자체하고의 어떤 공조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한번 묶어서 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잘 마무리가 되기를 바라고요.

짧은 생각이지만 혹시 택시도 택시고 이 택시업계하고 마찰이나 노조 문제하고 여러 가지 또 나름대로 생계하고도 관련되겠습니다마는 셔틀버스 운행이나 다른 방안들은 전혀 고려가 안 되나요? 굳이 택시요금 인하로 인해서 그 부분만 지금 현재 다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예, 하여튼 택시요금이 우선 잘 해결이 돼야지만 여러 가지 또 다른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는 어떤 밑거름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범도민 차원에서 잘 대응을 하셔서 국토의 X축으로서의 오송 분기역이 정말 제 기능을 다하고 충청북도 발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담당 국장님으로서 우리 담당 공무원과 함께 많은 노력을 좀 더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만 더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5페이지, 교통물류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제가 항상 염려하는 영동∼단양 간 종단열차에 대해서 그렇게 심도 있게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궁금한 게 좀 있어요.

지금 철도 파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이 종단열차 지금 운행 안 되고 있죠? 그러면 그 비용은 어떻게, 절감이 되나요? 어떻게 저기가 돼요?

혹시 그걸 정기적으로 이용했던 우리 열차 승객 주민 여러분들 뭐 큰 불편이 없나요? 그게 정상적이면 많은 분들이 불편하다고 전화가 많이 와야 되는 것이 정상이 아닌가요? 다른 교통수단이 대치가 많이 되는가 보죠?

그래요. 하여튼 일부 구간은 자료 보니까 전년도보다 조금 더 늘어나는 구간도 일부 월별로 그런 좋은 긍정적인 면도 있던데, 일부 구간은 아직도 저조하고 전년보다 조금 떨어지는 그런 구간도 일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올해는 철도 파업 때문에 정확한 근거자료를 산출하기가 조금 어려움은 있었습니다마는 한번 지켜보고 연말까지 가서 산출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각 지자체와의 관광 연계하는 그런 사업도 아직도 이게 지역별로 일부 홍보가 덜 돼서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데에 아직도 이 열차의 어떤 소중함을 다 깨닫지 못한 지역주민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에도 조금 더 지자체별로 협의를, 시·군과 협의를 해서 노력을 해 주시고 관광권과 해서 그 지역마다의 특색 있는 지역경제와 함께 연결될 수 있도록 종단열차의 그런 당초 취지와 목적에 맞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셔야 되는데 과장님, 그런 의지가 있으신가요? 예,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마치고, 옆에 우리 토지정보과장님 잠깐 좀… 185쪽에 무인비행장치 드론 구입을 하셨죠? 4월에 구입을 했는데 자료 보니까 한 43건의 영상을 제공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보니까 토지정보에는 거의 없고 지적업무는 별로 없고 거의 뭐 도정, 무예마스터십 행사 이런 쪽으로, 기타 다른 도정업무에 그런 영상 제공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거 구입할 때 토지정보 이쪽에 많이 활용하려고 구입하신 거 아닌가요?

예, 어쨌든 간에 제가 지적하는 거는 물론 우리 도정 전반에 협조도 해 주고 이쪽 우리가 토지정보 쪽에 여유가 있다면 물론 도정현안에 필요하면 당연히 영상 제공도 해야 되고 활용도를 높이는 차원도 이해는 충분히 갑니다만, 당초에 우리가 고가로 구입하면서 취지에 맞는 그런 구입에 맞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건지를 봤을 때는 조금 우려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되면 너도 나도 도정 각종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오히려 치중돼서 무인기가 활용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 일정한 기준을 우리가 자체 정해서 토지정보 쪽에 어느 정도 기본 할애를 하고 그 외에 여유가 있을 때 어떤 기본적인 기준을 정해서 협조공문이 왔을 때 협조하고 하는 거지 도 우선, 큰 행사, 지금 충청북도가 여러 가지 큰 행사를 많이 치르고 있는데 이런 쪽으로 자꾸 비중을 두고 협조한다라는 의미로 보면 기존 우리가 당초의 구입목적에 좀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됩니다.

어떤 기준 설정을 하고 운영하는 데 어떤 운영기준을 마련할 그런 용의가 있나요? 예, 앞으로 많이 관리 운영하는 데 도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장님께 간단하게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쪽에, 감사자료 201쪽에 지방도 유지 보수 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16년도 올해 유지 보수 총예산이 지금 얼마죠? 10월 말 기준인가요? 10월 말 기준 192건에 226억 아니에요?

전년도에는 같은 192건에 200억이고 올해는 10월 말 현재 같은 건수에 226억, 그러니까… 한 250억 정도, 12월까지 하면 한 250억 정도 증액 인상요인이 그렇게 되나요? 제가 정확하게 계산은 못해 봤는데 전년도 대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히려 지적보다는 앞으로 신설도로가, 여기 도로과장님도 계시고 도로관리사업소장님 계시지만 신설도로를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도로보수 유지관리가 상당히 더 비중이 커지고 중요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도로 유지보수 관리에 대한 충분한 예산이 확보가 돼야지 각 저희들이 지방도·국도 관련돼서 충분한 유지 관리를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전년도 대비 한 이삼십 억 정도뿐이 지금 증액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사업소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충분히 집행부에, 또 예산담당 쪽에 요구를 해서 매년 당초예산 또 추경을 통해서 유지관리 보수비를 충분히 확보를 해서 각 시·군으로부터 또 민원으로 들어오는 각종 도로관리사업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하고 원활한 도로관리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업소장님 어떻게… 예, 그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힘을 내시고 예산을 좀 많이 더 확보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사용하는 충청북도의 지방도가 제 기능을 다,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그렇게 되도록 우리 도로관리소사업소에서 많은 노력을 힘써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김상수 원장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앞으로 우리 충청북도 교통 관련 모든 분야에서 많은 역할해 주시고 많은 기대를 함께 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한 번도 이렇게 질의해 본 적이 없는데 그래도 이렇게 자료 책 보면서 6페이지에, 우리 사무국장님께 한번 이렇게 그냥 묻겠습니다. 이월금액이 한 1억 5,000 이렇게 많이 잡혀 있는데 특별한 어떤 사유나 이유가 있나요?

아주 좋은 현상이네요. 그런데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 그만큼 편성을, 물론 절약한 것은 좋지만 처음에 편성을 요구를 할 때 너무 과다하게 요구를 하지 않았는가, 편성을 하지 않았는가 그런 우려도 되는데 절약을 해서 순수하게 1억 5,000이 절감이 됐으면 정말 칭찬받아야 될 일인 것 같고 혹여나 좀 여유 있게 예산을 잡아 놓는다는 식으로 이렇게 편성되지 않았나 그런 우려도 있는데, 그런 건 아니겠죠? 예, 어쨌든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많은 도비로 운영되는 그런 연수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산을 적재적소에 또 효율적으로 이렇게 요구하고 집행될 수 있도록 더욱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