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수 의원 발언

지방기업진흥원에서 10월까지 14개 공모사업 43억을 확보해 주셨고요. 또 신규사업 21건을 추진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창조형 강소기업 육성을 통한 충청북도 4%경제 달성을 선도해 주시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고 계시고요.

전체 직원님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진현황 수입·지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년도 예산이 예산 대비 수입액이 11억 6,500이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 차이나는 이유가 영업수입 부분에 대행사업 수익금에서 10억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다음에 영업외수입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금리가 내려서 그렇다는 거는 이해가 가고요. 그래서 차액 중에서 대행사업 수익이 10억씩 차이나는 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장님 우선 이따 마무리할 때 다시 한 번 대화하기로 하고요. 저희들 집행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집행률이 48%, 10월 말까지죠, 이게. 그런데 48%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업애로가 41.9%, 아! 기업애로 부분이 48.3% 그다음에 국내판로지원이 52%, 서민경제지원이 22%, 교육이 39%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볼 때 신규사업 부분에 서 추진이 미흡한 것 같아요. 21건을 의욕적으로 잘해 주셨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표를 보면 신규사업에서 집행률이 낮거든요.

특히 서민경제 지원부분에 대해서 여기 이 부분이 29.3% 이것이 제천시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지원사업이 10.4% 주된 원인이고요. 이따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일자리지원부분 여기에 신규사업이 15건이거든요. 15건인데 전체적으로 집행률이 낮아요.

일자리지원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답변 들은 다음에 몇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우선 서민경제 부분에 대해서 제천 관련돼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내용은 말고요. 제천시에서 추진이 늦다는 말씀인가요, 지금?

그럼 이해가 가고요. 전체적으로 29건의 신규사업의 추진이, 집행이 늦은 이유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계속사업이고 또 인턴관련은 인턴제도가 끝나야지 집행이 되는 거고요?

이해가 되고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신규사업 말고요. 여기 청년·일반채용박람회 이것은 집행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지금 표에는요.

수고하셨고요. 어떻든 기업진흥원의 신규사업, 공모사업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다만 예산편성에 10억씩 차이나는 것은 내년도 예산편성 세우실 때는 아까 답변해 주신 것 감안해서 이렇게 너무… 11%씩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죠?

수입에 대해서. 지출에 대해서도 이거 예산 편성할 때 현 수입액 갖고 하는 것 아닌가요, 이게? 지출에 대해서도.

들어오기 때문에 11억으로 이게 표시를 했다, 115억으로.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어떻든 신규사업, 공모사업 차질 없이 또 집행기간 내에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더 노력해 주시고요.

또 금방 말씀드렸던 것 예산편성의 수입부분에 대해서 큰 차이가 안 나도록 진흥원에서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16년도 도 농민대상으로 기술원 주관 각종 영농교육실적표 이렇게 간단하게 해 주시고요.

두 번째 예산집행 부분에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30쪽에 연구개발국 지역연구기반 조성에 대한 계획서, 그다음에 31쪽 농업기술개발 관련업무 지역연구기반조성 계획서, 그다음에 농업농촌기술지원 소관 업무 35쪽이 되겠습니다. 유기농연구센터, 유기농연구개발, 유기농 현장지원 및 컨설팅에 대한 계획서 이상 네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인수입니다.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원장님, 국장님,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우선 감사자료에서 두 가지 하고요 추진상황에 대해서 몇 가지 하고 이따 자료, 저희들 요구한 자료 받으면은 추가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비 확보현황 보면요 자료 24쪽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특히 기술지원국의 과학영농현장 기술지원, 그다음에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지원, 그다음에 지역농업특성화 기술지원에 대해서 국비하고 시·군비 포함해서 40억이 줄었어요. 그래서 특히 줄은 이유가 국비가 줄으니까 시·군비도 줄었는데 이렇게 국비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고.

그럼 시도 전체 이렇게 충청북도처럼 이렇게 줄은 게 아니고 충북이 유난히 줄은 건가요, 그러면? 다른 시도는 어떻게 되나요? 이해가 가고요.

그럼 내년도에도 청에서 지원이 줄면은 또 안 되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도에서 30% 증액해서 요구한다고 해서 청에서부터 예산 배정이 안 되면 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음에는 32, 33쪽에요 도 주관 민간위탁행사 ’15년도에 비해서 정리를 해 주셨거든요.

실질적으로 9개에서 8개, 그중에서도 대추산업 발전방안 심포지엄을 빼면은 7개로 현실적으로 조정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 올해 금년도에 사업한 것 10개 사업 중에 보면요 32, 33쪽에 농경문화 생생체험 또 33쪽에 농업농촌사랑 푸른뜰 체험행사 내용이 거의 같단 말이에요, 시기만 다르지.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줄이자는 게 아니고 어차피 농경문화 생생체험은 연중 한단 말이에요, 보면요. 그렇죠?

여러 번 넣어놔서 아는데 이 사업을 같이 묶어서 하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하셨고요.

내년도에도 공모되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43쪽의 상급기관 감사에 지적된 것 중에서 하나가 아직 이렇게 완결이 안 됐었어요. 이유가 예산 43쪽에 실험용 시약 등 관리 부적정에 대해서 상급기관에서 즉시 폐기처분하라고 그랬는데 기술원에서는 처분예산이 없어서 못한 걸로 답변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은 즉시 처리해야 되는 걸로 아는데 내년도에도 예산이 이것도 안 서면은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돼서 그랬던 거고요. 다음에는 98, 99쪽에요 농촌문화 체험농장 육성사업이 작년도 올해 실적이, 또 이쪽 99쪽의 농산물 소비촉진 녹색식생활 교육 실적이, 1년에 한 4개 시·군 또 이쪽 99쪽에는 금년도에도 작년도에 7개소에 3개 시·군 실질적으로 이게 실적이 미흡하고, 저희들이 볼 때는 계속사업으로 이것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시·군에 공히 기술원에서 적극적으로, 선도적으로 이렇게 더 노력해서 시·군에 같이 이 사업을 하시든지 아니면은 미흡하고 특정 시·군만 이렇게 계속사업으로 될 때는 형평성도 안 맞고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사업으로는 부적당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처럼 노력해 주셔 갖고 다 추진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록 하겠습니다. 아까 원장님께서도 저희들 감사자료에 있는 겁니다. 아, 업무 추진상황 27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 현장 속으로 찾아가는 농작물 병해충 종합병원에 대해서 좋은 정책이고 또 좋은 성과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요. 내년도에는 농업종합병원으로 해 갖고 농기계수리, 영농상담, 일손 돕기, 한방진료 등 확대 운영하신다고 그래서 참 기대가 많이 됩니다. 우리 농촌에서는 굉장히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는 이 사업에다가 플러스 해서 저희들 특화작목 5개가 있습니다. 마늘, 대추, 수박, 와인 등등요. 이 부분도 연구소 그다음에 지역의 센터 그다음에 농가와 현장이 연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연구소가 연구가 주된 목적이지만 보은 같은 경우 주로 예를 들어서요, 사실은 저도 주장은 많이 했지만 자체 연구소에서 그렇게 해 주시기 때문에 고마운데 센터나 농가하고 직접 현장하고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그때 연구, 소통하면서 또 교환하면서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되고 있거든요. 충청북도에 이미 5개의 연구소가 있는데 연구소에서도 그 지역의 특화작목에 보급·확대 또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현장 속으로 찾아가는 사업을 확대하시면서, 5개 지역의 특화작목 연구소에서 역할이 농업 관련단체 또 작목반하고 같이 할 수 있었으면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추연구소에서 하는 것을 보고.

또 한 가지는 도 주관으로 하는 걸로 나와 있지만 심포지엄도 개최해서 원장님도 와서 격려를 해 주고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되고 예상보다 많은 농가에서 참여를 해 주고 하는 걸 직접 보고 가셨는데 다른 연구소에서도 작목반하고 같이 심포지엄을 해서 정보교환하고 기술교환하고 판로도 같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더 격려를 드리면서 묶어서 지역에 있는 특화작목연구소의 역할도 저희들 농민들하고 더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자료요구한 거니까 해야겠네요.

답변자료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작년도 감사에서요 각종 저희들 기술 원에서 하는 교육에 대해서 제가 원장님한테 지역별로 해 달라고 이렇게 감사 때 건의드렸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10개 사업 중에서 6개는 도에서 하고 3개는 시·군에서 하고, 시·군에서 하던 건 내내 계속 이어오던 사업이고요.

하나가 권역으로 하고 있거든요, 한우하고 사과. 그걸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아직도 농민들 편의를 위해서 기술원 중심에서 권역으로 해 달라고 하는 것이 미흡한 것 같고요, 교육을요. 그렇게 미흡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하셨고요. 앞으로도 지역에 농민들이 교육받는데 가능하면 지역에서 받을 수 있도록,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다 이해를 합니다 계속사업 이해하고요.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10개 사업 중에 사업비의 배정문제가 형평성에 안 맞는 것이 나오거든요, 옆에. 이런 것이 특정지역 이 부분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해 주시고요. 그 부분도 형평성 있게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저희들 답변 아까 안 해 주셔도 되고요. 두 번째 제가 자료를 요구했던 저희들 기술 관련해서 국비, 시·군비가 45개 아까 줄었다고 저하고 대화를 했는데요. 저희들 2개 국 6개 세부사업에 보면요 대표적으로 집행이 아직까지도 한 14억 2,000, 그러니까 연구개발 부분에서 2건 있는데 집행잔액이 100% 남아있는 게 있고요.

또 생산기술개발에 1건이 48%뿐이 집행이 안 됐고요. 새기술보급 3건 중에도 집행률이 부족하거든요. 국비도 지원이 덜 됐고 시·군비도 지금 이렇게 적은 부분인데 또 저희들 사업부분에서도 어떻든 두 개 국 6개 사업의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어요.

시간 때문에 제가 묶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묶어서 같이 이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따로따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거예요, 그렇죠?

연구개발하고… 그럼 국장님 한 가지 더요. 친환경농업 생산기술 개발에 대해서 14억 중에서 6억 7,400 집행하고 7억 2,500 52%가 지금 남아 있거든요. 이 부분에도 그럼 설명해 주세요.

담당 국 소관이니까요. 아, 14억 중에. 14억 중에 잔액 남은 거예요, 그러면?

아니 집행이 다 됐는데 어떻게 52%가 남아 있어요, 지금요? 예, 알았습니다. 답변 한 분 더 해 주셔야겠네요.

기술지원국에, 기술지원국에 유기농 관련해서 3건에 대해서… 국장님, 죄송한데 아까 제가 자료 요구한 거 3건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있는 유기농 관련해서 3건. 그럼 과다 계상한 것이 된 거죠, 그렇죠?

개소식은 미리 나와 있었잖아요, 그렇죠? 준공개소에 대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