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회무 의원 발언

임회무 위원입니다. 우리 진흥원에서 강호동 원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직원들께서 도내 중소기업 경영여건 개선 또 지역균형개발에 따른 모든 제반업무를 잘 추진해 주시는 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보면, 3쪽에 보면 정·현원이 있습니다. 이 정·현원에 정원은 20명에 현원은 54명으로 돼 있습니다. 정규직은 20명이 전체가 다 충원이 돼 있는데 정원 외에 34명의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 34명, 정원 외에 채용한 근거하고 또 이사회에서 이걸 결의를 했나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모사업이나 모든 제반사업에 있어서 급여도 별도 재원과 달리 충원이 되는 건지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거는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강호동 원장님께서는 도청에서 고위공직자도 지냈기 때문에 관련성도 있겠지만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관장하는 충북신보 또 테크노파크 또 지식산업진흥원 또 오늘 진흥원 여러 산하기관이 있습니다. 이 기관을 보면 각기 급여나 아니면 기능이나 모든 게 다 다르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 소견으로는 이렇게 보면 직책이 원장, 사무국장, 부장, 팀장, 차장, 과장, 대리, 주임, 사원 이렇게 돼 있는데 물론 제가 앞서 열거한 각 기관별로 기능도 다르고 또 급여체계도 다르리라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도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이 각 기관이 직제 명칭이나 아니면 또 급여 재원이나 이게 비슷해야지 된다고, 비슷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원장께서는 이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원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어느 기관에서는 부장하고 또 어느 기관은 과장하고 이게 형평성도 다르고 또 어느 기관은 직급별로 이게 차이가 많이 있는 거로 생각됩니다, 또 급여도 마찬가지고. 이게 총괄하는 그 부서가 경제통상국인가요? 지금 각 기관별로 이사장은 대부분이 도지사시고 물론 부지사인 데도 있지마는 일률적이 아니더라도 이게 형평성에 맞아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21쪽에 보면은 산업단지 고용환경개선 지원 이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기숙사 임차비가 있습니다, 기숙사 임차비.

임차비가 있는데 「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 조례」에 보면은 지역균형 개발이라는 목적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기숙사 임차비가 진천과 충주 이 두 군데만 명시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 조례」에도 지역균형 개발에 대한 게 명시되어 있어요, 목적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국토부에서 지정을 했다 하더라도 진천 같은 경우에는 43개 업체나 되고 충주 같은 경우에는 16개 업체가 됩니다.

우리 도내의 산업단지가 각 시·군에 전체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특정지역에 지원되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합리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각 시·군에 한두 개 업체라도, 한두 곳이라도 이게 형평성 맞게 지원돼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장님 말씀 답변 잘 들었습니다.

부장님께서도 앞서 말씀드렸고 저 역시도 앞서 얘기한 것처럼 국토부 지정이나 고용노동부 지정 또 공모사업 이런 지정할 때는 분명히 충청북도하고 협의가 이루어졌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각 시·군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특정지역에 많은 기업, 많은 인원 그거를 분산시켜서라도 각 시·군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저의 바람입니다. 이에 대해서 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업농촌 부흥을 위해서 많은 노력하고 계시는 차선세 원장님을 비롯한 각 국장님, 과장님, 소장님들 그리고 기술원 구성원 모든 분들께 농촌 괴산출신 의원으로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선 두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보다 제가 확인 좀 하고자 합니다.

기술원 직제를 보면은 과장님들도 지방농촌지도관이시고 또 팀장들께서도 지방농촌지도관입니다. 물론 직제에 따라서 차등은 있겠지마는 일반 행정직일 경우에는 서기관은 과장급, 사무관은 팀장급인데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지금 각 읍·면에 보면은 상담소가 있습니다. 이거는 직제 관련해서 행정국에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기술원 소관이라 지금 현재 읍·면·동에 보면은 상담소가 있는데 우리 괴산 같은 경우에는 상담소 2개 면 또 3개 면을 거쳐서 상담소장이 한 분씩 있는데 이게 매우 농민들께서 불편하시다고 생각하십니다.

왜냐면은 옛날처럼 농촌지소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 농촌의 사랑방 역할을 하면서 정보도 얻고 서로 정보교환도 하고 모든 사항이 이뤄지는데 읍·면 상담소가 지금 현재는 협소하고 직원들께서도 상담소장들께서도 요일을 정해 가지고서 근무하는 그런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현실에 맞게 그 지역 주민들이 수시로 방문해서 상담도 하고 또 모인 분들끼리 대화도 할 그런 공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자치시대에 각 시·군 실정에 맞게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우리 기술원 입장에서 볼 때 이 상담소가 절대적으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답변을 원장님께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아직 제가 두 가지인데 이거는 위원님들 돌아가면서 하시고 우선 4-H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저 역시도 4-H회 출신으로서 저 할 때는 농촌에 자원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현실적으로 자원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학생4-H가 활성화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학생4-H 이분들에게 그러니까 학생4-H분들에게, 대부분 고등학교 학생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지원사항이 어떤 게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대부분이 학생4-H 회원들은 고등학생들인데 또 고등학생들 학생4-H 회원들에게도 꿈과 희망을 주고 있다는 답변으로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또 농촌에 정착하고자 고등학생들이 4-H활동을 하면서 또 대학을 진학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 대학생들에게도 연계해서 지원책을 마련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방금 전에 상담소 확충문제는 우리 감사 처분지시 내릴 때에 문서화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또한 4-H 관련해서도 원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잘 운영되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마치겠습니다. 임회무 위원입니다.

돌발병충해 관련하고 기금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괴산 유기농연구소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이의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고대 원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조기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돌발병충해 이거에 대해서하고 기금 조성에 대해서는 국장님, 과장님들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돌발병충해가 미국선녀벌레, 꽃매미 또 갈색날개매미충 이렇게들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우리 기술원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또 이거를 종합병원까지 만드셔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이 종합병원 운영실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님이나 원장님 모든 분들이 병충해 방제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해 주셨는데 그런데 예를 들면은 괴산군 연풍면에서 민원인의 전화가 왔었습니다.

산림하고 접경이 있는 자기 주택에 미국선녀벌레가 아주 대단하다고 그래서 제가 도청 산림과하고 괴산군 농업기술센터에다 전화를 했더니 방제 차 양 기관에서 현장방문을 했는데 그 이튿날 전화가 왔거든요, 전화가 왔는데 친환경농작물 재배하는 분이 산 밑에 있었습니다. 거기는 친환경농작물 때문에 방제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연락이 왔거든요. 이럴 때 대처는 어떻게 되는 건지요?

국장님 답변처럼 그런 어려움 이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친환경농가가 있기 때문에 친환경농가는 농약을 살포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고충이 많이 심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래도 방제는 해야 되고 또 친환경농가는 보호를 해야 되고 이 절충점을 어떻게 찾아야 될지 많은 고충이 따르리라 생각됩니다.

국장님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오늘 하루 종일 시달리셨는데. 이 기금 조성은 100억 목표로다가 단체별 20억 원입니다. 4-H본부,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농업경영인회, 여성농업인회 이렇게 5개 단체인데 올해까지 63억 800만 원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금 조성재원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런데 2015년하고 2016년도 볼 때에 기금 증가액이 1,6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런 식이라면은 100억 목표달성은 상당히 늦어질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4-H본부나 지도자회나 5개 단체에 대해서 인력육성 차원에서 집행을 해야 되죠, 또 기금 조성도 해야 되고.

이런 면이 있는데 그러면 2016년도에는 출연이 전혀 안 된 건가요? 물론 도 재정 형편상 어려움은 있겠지마는 일단은 조례 제정도 다시 됐고 했기 때문에 원장님 이하 담당국장님, 과장님들이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예산 확보가 돼서 출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