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재창 의원 발언

도내 마을기업 우리가 지금 관리하고 있나요, 마을기업? 몇 개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이거 소재지하고 업종이 있을 겁니다, 업종. 그렇죠?

업종. 품목이랑 현황을, 기본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재창 위원입니다. 마을기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을기업 예산지원 기준이 어떻게 되죠?

보니까 8,000만 원 받은 데 2,500만 원 받은 데 다 달라요? 8,000만 원 넘는 부분도 있는데 이건 뭐예요? 4개소나 8,000만 원인데 자료에 보시면요 행복한 밥상, 그다음에 제천에 폐업된 거 한 군데, 그다음에 옥천의 창대, 뒷장에 넘어가서 복사꽃마을영농조합법인 1억 400… 좋습니다.

그러시고 보니까 지금 지정실적이 갈수록 떨어져요, 그렇죠? 금년도에 1차 6군데 2차 3군데, 2012년도에 제일 많았었네요. 2013년도에 19, 13 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업무보고 감사자료 7쪽입니다, 7쪽. 곧 없어지겠네요, 그렇죠? 이 추세로 가다 보면은.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국도비 비율이 어떻게 돼요, 보조비율이? 합동으로 점검을 하신다?

좋습니다. 그러시고 감사자료 14쪽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실적이 융자결정 대비 대출실적이 거의 50% 밑으로 하회하거든요. 청년창업자금 같은 경우에 지금 이게 30% 6명 중에 2명 30%인데 자금별로 어떤 특별한 사유라도 있습니까?

어떤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고용창출기업에 대해서 지원한다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에 보면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존경하는 김인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예산집행상황을 보니까 50% 미만 집행된 사업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심지어는 어떤 거는 뭐 10%대, 20%대. 더군다나 방금 지적했던 고용환경개선사업 같은 것도 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홍보가 덜 돼서 기업이 몰라서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평소의 실적이 이렇습니까? 지금 보니까요 동반성장협의회운영 24%, 전시판매장 도청점 34.1%, 제천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사업 10.3%, 취업박람회 개최 4.2% 청년은 아까 지적을 했으니까 청년일반채용박람회 제로 그다음에 나머지도 마찬가지예요. 국내 충북무역상담회 2회 했는데 사십팔점… 이건 뭐 이래 하면 되겠고 이거 보면 본 위원이 판단할 때 기본적인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예산 같은데 이게 전혀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있단 말이죠.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됐고요. 고용환경개선사업은 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거예요?

아까 계속사업이라 하셨는데 3년 계속사업이라도 이 예산은 당년도 예산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통상지원 보면 해외직판장, 무역상담회, 상담회 이게 전부 50% 미만대거든요.

이거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서민경제 지원에 가서 마을기업은 아까 얘기를 했으니까 넘어가고 제천시 나들가게 육성선도지역사업하고 지금 사회적경제 민관거버넌스 활성화 사업비 전혀 집행이 안 되고 있는데 이건 왜 그렇죠? 협동조합 활성화도 마찬가지고.

자, 좋습니다. 부득이 계약 중이라든가 공사 중인 그런 사안을 제외하고 지금 금년도에 약 45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일반적인 예산들이 이렇게 연말로 집중된다는 거는 본 위원이 볼 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예산을 편성할 때는 분기별로 집행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에 의해서 집행이 돼야지 모든 업무가 원활히 수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원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내년도부터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재창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3쪽에 보면 8개 시험연구사업이 있는데 금년도 거는 아직 보니까 마늘만 평가를 했고 나머지는 남아있습니다.

작년도 거하고 2016년 도 거 나오는 대로 평가결과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2016년 거는 나오는 대로 갖고 오시고 ’15년도 거.

엄재창 위원입니다. 원장님 지난번에 본 위원이 기술원 방문해서 기술개발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좀 확대해 달라는 주문을 했는데 어떻게 내년에 계상이 되나요? 알겠습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기술을 개발했는데 경상도나 충청남도, 강원도 가면 예를 들어 1억짜리 5,000만 원 받는데 3,000만 원만 받고 여기 있습니까, 공표 안 하고 저는 사표 쓰고 갑니다, 그리로. 예?

그거 진작 했어야죠. 위원장님, 우리 위원회에서도 개정발의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거 한번 같이 좀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민선6기 우리 충북도가 유기농 특화도 그리고 농업의 6차산업화 그랬는데 지금까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6차산업화를 언급한 데가 기술원밖에 없어요. 19쪽에 보니까 힐링푸드 특화 6차산업 수익모델 육성 1개소 그랬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1개소, 1개소에 대해서 개략적인 사항만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러면 딱히 뭐 6차산업 수익모델이라고 할 수는 없네요. 보편적으로 이런 유형을 이걸 6차라면 6차인데 하는 지역들이 많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람 있고 활기찬 노년생활 영위 취약노인 공동체 돌봄 서비스 지원 : 30명(생활개선회) 이것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의도는 이게 지금 생활개선회 회원이 5,600명이 넘고 또 우리가 70세 이상 인구가 수만 명에 달할 건데 이건 30명이 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예, 됐습니다.

거기까지 해 주시고요. 사업을 확대할 경우에 시·군 형평성이라든가 그런 거를 잘 안배를 하셔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우리 기술지원국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농업방송실 유지관리비가 지금 집행률이 68%인데 농업방송실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오래 전부터 생각을 해 왔는데 지금 시·군에 보면 농사용 달력이라고 나와요, 그렇죠?

단양군 농업기술센터 같은 데 보면 농가에서는 매일매일 할 일이 있어요, 매일매일. 그 달력을 보면. 지금은 마늘파종 적기다 또 웃거름 줄 시기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지상파는 안 될 겁니다, 아마. 케이블방송국 같은 데하고 업무협약을 맺어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더라도 농민들이 24시간 청취할 수 있는 충북만의 농업방송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거기에서 영농기술교육 되죠.

강사 불러다 특강 되죠. 신기술 발표 되죠. 그다음에 귀농·귀촌 또 귀농인들한테 어떤 정보제공도 되죠.

아마 타 도는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우리 지금 도내에 농가인구가 약 세대수로 11% 인구수로 약 11% 17만 조금 넘는 거로 알아요. 이게 영농교육 한다고 단양에서 여기까지 불러들입니다, 겨울에 그 바쁜 시간에. 요즘 시대가 어떤 때인데 그래요? “당신이 필요한 교육과목은 몇 월 며칠 방송됩니다.” SNS로 날려만 주면 됩니다.

그러면 자기가 선택적으로 채널 틀어 갖고, 이거 충북에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세요. 그리고 돈이 조금 모자란다 그러면 또 금방 말씀드린 6차산업이라든가 잘되는 농가에서 자기 농가 홍보하기 위해서 스폰 받아 갖고 광고 때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주 성공한 우수농가들 사례 같은 거 드라마 아니면 다큐를 찍어 갖고 내보내도 되고 충분히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좀 특수시책 차원에서 다른 도는 안하더라도 충북만 한번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검토해 보시고. 또 하나 제가 주문 드릴 거는 엊그저께 농정국에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충청북도 내에 아로니아 생산 농가가 상당히 지금 증가추세에 있다 그래서 아로니아특구 지정을 검토를 해 봐라, 따라서 우리 기술원에서도 지금부터 아로니아연구소, 연구소를 실제로 실천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지금부터 좀 검토를 해서 과연 이것을 우리가 충청북도의 주력 품목으로 특화된 품목으로 갈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걸 지금부터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예. 아셨죠? 질의가 아니고 아까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시험연구사업 관리예산 품목평가결과 2015년도 거하고 ’16년도 거 나온 대로 지금 마늘은 끝났고 나머지 5개 품목은 안 나왔거든요.

자료를 받았는데 이걸 보니까 그날 회의록만 죽 카피를 해 오셨어요. 평가표도 있을 테고 그렇죠? 평가기준도 있을 테고.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결과를 정책자료 분류했더라고요. 영농기술정보, 지식재산권, 품종육성, 기초자료 그렇게 구분한 기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주셔야 되는데 이거 지금 질의응답서 비슷한 거만 왔어요. 담당부서에 참고해서 그렇게 보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