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양 의원 발언

박우양 위원입니다. 우선 사소한 문제부터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38쪽입니다. 38쪽 보시면은 시수문제가 있는데 상당히 잘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임교원들의 시수가 확보된 그런 부분에서 하여튼 질적으로 확실하게 잘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거기 하나 딴 건 잘 되어 있어요. 지침시수하고 강의시수가 이렇게 좀 다 지침시수보다는 강의시수가 다 많더라고요 보니까, 전체. 그런데 그 38쪽에 전기에너지시스템과 이근준 학과장께서는 지침시수가… 강의시수가 더 적어요.

이건 왜 그런 거죠?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그 지침학점이 12학점인데 9학점이에요, 강의학점이.

이분만 유독이 지침을 따르지 않는 사유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폐과가 돼 가지고 줄었다는 얘기죠?

폐강돼서? 알겠습니다. 행감자료 58쪽 장학기금 조성내역이 있는데 2015년보다 2016년도 장학기금이 많이 줄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지난번 우리 방문해 가지고 듣기로는 장학금이 거의 다 70% 이상이 장학금이다 그래서 상당히 훌륭한 그런 우리 대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이게 줄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 예정이십니까, 이게?

줄은 사유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지 계획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까 줄지 않았다는 거는 뭣 때문에 그러는 거죠? 왜 안 줄었다는 거예요?

지금 자료에 보면은 24억인데 이게 17억으로 줄었잖아요. 58쪽에 행감자료 한번 보세요. 그런데 2015년도는 24억이에요.

근데 2016년도는 17억이에요. 왜 안 줄었다고 말씀하시죠? 아, 그럼 1억 6,000은 그냥 여기 계상이 안 됐지마는 다른 회계에 갖고 있다, 맞습니까?

사무국장님! 지금 어디에 갖고 있죠, 1억 6,000을? 아니요 계정을 어느 계정에 갖고 계시냐고요?

말씀하시죠, 실무자. 그럼 이건 편입이 안 돼 있지 장학금으로 나갈 거죠? 지출할 거죠, 앞으로?

그럼 지금 장학기금도 다 대학회계에서 이쪽 전입을 다 한 거예요, 그러면 은? 장학금 별도회계 처리합니까, 아니면 전부 대학회계에 다 포함해 가지고 처리합니까? 그러면은 지금 이원화된 것 같은데 장학기금하고 대학회계하고, 그러면 1억 6,000에 관해서는 대학회계에서 장학기금이 지출되는 거고 이거는 장학기금회계에서 지출되고 그렇게 지금 운용을 합니까, 아니면은 통합해서 하고 있는 겁니까?

저기 분명히 좀 해 주세요. 이게 양쪽회계가 있다는 게 자체가 하나로 통합해야지 이쪽에서는 기금에서는 장학금 지출 아까 어떤 계정과목에 갖고 있다는, 아까 계정과목이 뭐라고 그랬죠, 1억 6,000에? 국장님, 아까 계정과목이 1억 6,000이 어디 갖고 있다고 그랬죠?

아까 아닌데? 실무자 1억 6,000은 어디가 갖고 있다고 그랬죠, 계정과목이? 거기 보면은 기성 특별회계 전입금이 1억 6,000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없어요, 2016년도에. 그럼 1억 6,000만큼만 들어가야 되는데 3억 5,600이 그거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은데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럼 별도로 더 들어왔다는 얘깁니까? 1억 6,000 말고?

제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끝나고 시간 때문에 별도로 주시고요. ’16년도에 보니까 외부지원 장학금이 있어요. 2015년도에는 외부지원이 얼마입니까, 이게? 16억입니까? 16억인데 2016년도에는 12억이에요.

이게 줄은 사유가 열심히 하지 않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돈이 다른 사람들이 기부를 안 해서 그런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러면 여기 앞으로 정산기준이라고 그러면은 16억 9,000인데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들어올 예정이라든지 부기를 해 주셨으면 이해가 더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84쪽에 중기발전계획 세부 실천과제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는 관심을 가지고 봤는데 이 중에 딴 거는 잘 추진되는 거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86쪽에 보면은 대학 이전 검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전을 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이전하면 어디로 이전할 건지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전위치는 동일 내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타 외지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94쪽의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여러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D등급을 받은 ’15년도 평가에 대해서. 그래서 그 후에 재평가를 받아서 재정제한대학에서 해제된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셨고 그래서 2016년도에 평가를 갖다가 어떻게 준비가 잘 되고 있는지 평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평가가 엄청 중요하잖아요. 대학 존립의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물론 내부적으로 잘 했지만 평가를 잘 못 받아 가지고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하여튼 대응을 잘하셔 가지고 도립대학의 위상이 제대로 이렇게 설 수 있도록 특별히 부탁을 드리니까 구성원과 잘 협의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A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김 위원님 제가 잠깐 한 말씀만 좀 드릴게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서로 의견이 다를 수가 있어요.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추후에 이 문제는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상당히 좀 포괄적으로 우리가 승인해 주느냐 아니면 심사를 제대로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그건 같이 이렇게 도에서도 결정을 해서 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게… 더운데 옷을 벗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더우니까 약간 지루하게 느껴져 가지고 지루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보고를 받았는데 인터넷 사용료 편취관련 사건에 대해서 충분히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난번에 받았는데. 지금 다 돌려줬어요? 그런데 신청하면서 얘기 들어봤습니까?

학생들 반응이 어때요? 아마도 학생들은 우리 도청에 대해서 부정직하다, 정직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겁니다. 학사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사실 도청을 대표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이런 일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학생들이 아까도 말씀했지마는 별로 달갑지 않다 보니까, 학사에 들어와서 신세를 졌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게 아이 뭐 비리 덩어리다, 부정직하다, 그냥 머물다 간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거라는 추정을 해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아마 촛불집회 안 하는 것만도 큰 다행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마는 편취관련 조치결과를 언론부터 알게 됐어요, 저희가. 특히 우리 위원장께서는 상당한 격노를 한 그런 사항인데 돌아가는 상황을 의회에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안 하셨어요?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아까도 중복되는 질의입니다마는 충북학사가 취지 자체가, 설립목적 자체가 아까 향토인재들의 대학과정 이수를 위한 편의 제공, 충북인으로서의 유대의식을 제공할 장학시설 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전제는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기여할 중추적인 인재양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방금 우리 존경하는 박종규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교육만 가지고 될 거냐, 기여도를.

저는 기여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뭐냐면은 이게 참 미래세대를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투자를 하는데 미래세대가 우리 충북의 발전과 또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지마는 제가 듣기로는 충북학사 출신들의 기여도가 그렇게 많지를 않다 한마디로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입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 제2충북학사가 생기니까 이걸 투 트랙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제일 첫째는 진짜 엘리트들 일본의 마스시타 정경스쿨 혹시 알고 계세요?

마스시타 정경학숙처럼 엘리트 집단을 운영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들은 성적순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B학점 이런데 성적순이 아니라 그걸 받아서 우리 충북을 위해서 기여할 사람 각서를 받고, 그래서 선발되는 지표를 바꿨으면 좋겠다 꼭 B학점 이상이어야 되느냐, B학점도 보니까 학교마다 다 다르잖아요.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B학점의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성적은 나쁘지만 더 기여할 사람도 있고요.

성적 좋지마는 전혀 기여 안 할 사람도 있으니까 반드시 이게 B학점이다 이런 가이드라인을 갖다가 주는 게 별로 좋지 않다, 해서 이걸 허물고 정말로 앞으로 우리 충청북도나 국가발전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 기여를 하겠다 각서를 받고 이렇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제가 듭니다. 어떻게 좀 검토해 보실 생각 없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