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애 의원 발언

이숙애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자유학기제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충주 교육장님. 자유학기제가 올해부터 전면적으로 실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하게 충주 교육장님께서는 자유학기제와 관련해서 현장을 점검을 나간다든가 그렇게 실시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충주교육지원청 관내의 학교들은 자유학기제가 그동안 연구 교육지원청이었기 때문에 어디보다도 잘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고서에는 그런 내용들이 거의 안 쓰여 있는데 MOU도, 지금 체험 지원 MOU를 3개 기관에 체결한 거, 올해 아마 2016년도 거만 보고를 하셔서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총, 그러면 학생들의 체험처로 발굴해서 지금 실제로 이용을 하고 계신 체험처가 몇 군데 정도 되십니까? 이 자유학기제에 관해서는 어떤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이 제도를 활용을 해서 정말 아이들에게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게 하고 아이들이 그 한 학기 동안, 지금 한 학기 거의 지났잖아요.

그렇죠? 이 아이들은 끝나는데, 이 아이들이 그동안 시험도 기존의 시험방식이 아닌 그런 제도 속에서 이렇게 자유학기제를 한 학기 동안 지내다가 이제 내년 2학년 1학기에 가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지금 1학년 2학기가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교육장님?

제 생각으로는 한 2학년 때 해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오히려 1년 정도가 더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교육장님, 그런 거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너무 조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교육자로서의 어떤 실제로 현장에서 경험을 해 보고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걸 제안을 오히려 거꾸로 교육부나 교육청에 하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그러면 충주에 지역의 특색을 살린 가장 적절한 지금 자유학기제로 하고 계신 어떤 체험학습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충주 관내의 17개 학교가 지금 자유학기제 시행하고 있잖아요, 중학교가.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제천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동일한 질의인데요, 이 자유학기제 관련해서 사실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작년에 제가 행감에서 자유학기제 관련 예산들을, 실제로 이 자유학기제 관련해서 집행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학교의 선생님들 다 모여서 이거 내려왔으니까 회식하자라든가, 아니면 선생님들 일부가 “아, 이거 정말 짜증난다, 이거 왜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시는 선생님들도 있고, 선생님들이 여러 부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자유학기제 관련해서 예산집행과 관련해서 혹시 지도점검을 하신 적은 있습니까? 네, 3개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들께서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런 말씀…” 하셨는데요, 맞습니다.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여전히 그런 행동을 하는 선생님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죠, 교육장님. 아니 이원종 비서실장도 봉건시대에나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했는데 일어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작년에 제가 실제로 현장에 확인을, 실제로 제보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육장님.

그러면 제천 교육장님께서는 제천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에서 내세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뭐가 있습니까, 교육장님? 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교육장님 간단하게, 그러니까 대원과학대하고 MOU를 맺어서 함께했었던 진로체험 페스티벌이 효과가 좋았다, 학생들한테 반응이 좋았다 이 말씀이시죠? 여기에 보면 진로체험처에 대한 69개 업체를, 69개인가요, 68개인가?

그 체험처를 안전점검을 완료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안전점검을 일일이 다 나가십니까? 답변석에서, 거기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점검을 나가셨습니까, 현장의 안전점검을?

네네, 안전점검을 하신 거는 요 상당히 저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다른 교육지원청도 어떻게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점검과 함께 정말 아이들이 체험을 하지만 또 거기의 리더, 오너나 이런 사람들의 어떤 가치관이나 이런 것에 영향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요. 저는 제천에 참 좋은 게 지역적 특색을 살릴 수 있는 게 많은데 그냥 대원과학대하고 같이 합쳐서 페스티벌 한 거만 말씀하시는 건 약간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천에 뭐 의병이라든가 아니면 제천이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거라든가 그렇게 프로그램을 좀 더 개발을 해 보시길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육장님, 그런 거는 다른 데도 다 하고 있는 거구요.

제가 지역적 특징을 살린 걸 좀 더 보완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단양 교육장님께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드리면서 단양에 보니까 프로그램 중에 인상적이었던 게 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워터투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단양의 6개 중학교가 체험을 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서 실제로 이 워터투어를 하는데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립니까?

그러니까 내가 먹는 수돗물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오는지부터 시작해서 쭉 공부를 했었다라는 거죠, 그걸 함께 체험을. 그리고 여기 지질학적 특성을 활용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단양의 특색에 맞는 특성에 맞는 꽤 바람직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양 교육장님께서도 그런 예산집행 관련해서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셔서 이 자유학기제가 원활히 운영이 되어서 그리고 내년에 아이들이 2학년 1학기로 넘어갈 때에 제대로 또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것까지도 유의해서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잠깐 5분만 더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요거 연관된 거여서요. 제가 통학버스 공동이용 현황을 좀 자료를 통해서, 자료를 요청을 드렸었고요.

살펴봤습니다. 교육장님들 갖고 계신 자료에… 어쨌든 자료 찾으셨죠? 제가 금방 없어져 가지고.

공동이용 현황 혹시 찾으셨나요? 자료가 공통자료 127쪽부터 있습니다. 공통자료 127쪽부터 있는데 충주는 131쪽부터 있고요.

아이 참, 충주는 129쪽 여기부터 있는데요. 공동으로, 학생들 통학을 하는데 공동으로 이용하신 성적이 쭉 나와 있더라고요. 그럼 이거는 공동이용지침 전에는 공동으로 활용을 하지 않았습니까, 통학은?

그러니까 도교육청에서 공동이용에 대한 공문이 내려오고 나서 통학도 공동으로 이용하는 건가요? 아, 공문 내려온 이후로요. 충주 보니까 26대, 제천 19대, 그리고 단양에 9대 이렇게 해서 학생들의 통학에 대한 어떤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반응은 어땠습니까, 교육장님?

보니까 초등학교가 의외로 통학에 많이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다라는 데 대해서 저는 작년에 이거를 행감에서 강력하게 요구했는데 이렇게 큰 성과를 냈다라는 데 대해서 고무적인 느낌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학기제를 이렇게 열심히 진행을 하고 계신데, 지금 자유학기제를 운영을 하고 계신데 충주는 지금 3개 중학교에서 3회만 활용했더라고요, 공동이용을. 그런데 보면 자유학기제를 운영하면서 차량지원금을 또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제천은 3개 초와 2개 중, 3개 초등학교와 2개 중학교에서 12회만 체험학습에 제천은 활용을 했고요. 단양은 대강초가 4회, 별방중학교가 2회 이렇게 운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내의 중학교들이, 그러면 단양 교육장님 단양의 중학교들이 혹시 차량이 있나요?

통학차량을 각자 갖고 있나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체험활동을 할 때에 저는 교육청에서 굳이 이렇게 대당 50만 원 정도는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따로 차량비를 이렇게 지원하시니 다른 학교들은 충분히 그걸 최대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제가 수감자료에 보면 각 지역 교육지원청마다 자유학기제에 관련된 차량비를 다 지원을 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 예산을 자유학기제 관련된 다른 예산에 쓰시고요. 이거는 이렇게 도교육청에서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하는데 그 지역의 학교가 갖고 있는 통학차량을 최대한 활용을 하시길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서 덧붙여서 통학차량 관련된 거여서 제가 요것까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보면 충주가 실무원이, 통학차량 실무요원이 26.3%가 배치가 되어 있고요. 제천이 48%, 단양이 76%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충주 교육장님, 충주가 실무요원 배치가 조금 적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직영차량은 다 배치하고 계신 거죠? 그 위탁차량에 대해서도 그냥 그 회사에 배치했다고 해서 그냥 그것만 믿지 마시고 수시로 3개 교육지원청 공히 점검을 하셔서 실무요원을 배치하고 있는지 학생들의 안전에 관련된 그런 역할들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요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셔서, 그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우리가 어린이 통학버스에 실무요원 반드시 배치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운전직렬에 계신 공무원뿐만이 아니라 그분들은 2년에 한 번씩 단재에서 교육을 하더라고요.

그 이외 위탁차량에 대한 운전요원들 그리고 실무요원들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 철저하게 신경을 써주시고요. 특히 도시지역에는 승합차로 통학하는 학생들이 꽤 많이 있는데요 승합차 통학에 대한 현황파악을 하셔서 승합차 통학하는 학생들에 대한 안전조치도 해 주시길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제천 교육장님께서 대표로 답변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통학차량과 관련해서 제가 요청드린 게 많은데요.

공동이용, 체험과 연관 지어서 또 실무요원 배치라든가 안전문제 반드시 신경 써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자유학기제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 더욱더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나 하고서 가셔야지, 나 하고서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숙애 위원입니다.

질의드릴 게 많은데 뭐 중간에 가셔야 된다고 하니까, 저는 이제 어제부터, 어제부터가 아니라 첫날, 어제 그제 그 남부부터 계속 제가 짚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요. 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이 출장을 이제 공휴일 날, 직원들의 애경사를 공휴일 날 출장을 가신 문제하고, 그리고 1년에 법정 수업일수가 198일 맞나요, 교육장님? 법정 수업일수가 198일인데 그중에서 한 반 정도를, 50% 이상을 또 이렇게 출장을 가신 교장선생님들이 계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개 교육지원청에 공히 지금 보니까 제천의 중앙초에 예천에 2016년 7월 2일 날 토요일 날, 대제중에 7월 23일 날 토요일 날 서울 직원 결혼, 직원 조모상 이렇게 갔는데요, 사실 단양의 단천초, 매포초, 단성중이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충주의 수회초, 노은초, 칠금중, 충주여중 이렇게 공휴일 날 직원들의 애경사에 참석을 하느라고 출장들을 내셨는데요. 사실은 이거는 뭐, 어제 제가 타 지역에서, 중부권에서 교육부의 복무규정상 그게 출장이, 직원들 경조사에 출장 가능하다라는 제가 복무규정을 받아보기는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실은 공휴일은 거의 공무라고 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교장선생님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계시는 교장선생님들의 도덕적 해이가 표면으로 드러난 것 아닌가. 그래서 제가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반발심을 가지실 것 같아서 제가 타 공공기관에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타 공공기관도 도청 같은 경우 3급 국장도 평일 날에도 직원 애경사에는 출장을 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극히 사적인 일이기 때문에. 물론 교육부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복무규정에 의해서 했다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공휴일 날까지 출장을 내고 가는 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천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요인원 갈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출장비 내역을 보면 대부분 교장선생님 혼자만 출장비 신청하시거든요, 여비나 식비를.

교육장님,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공휴일 날은 공무가, 대부분 출장은 공적인 업무를 하는 수업이 있는 날에 출장을 대부분 내지 아주 연수라든가 이런 거 빼놓고는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복무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다라고 주장을 하실 게 아니라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걸 제가 지적을 드리는 거고요.

타 공공기관의 국장들도 혼자서, 직원하고 함께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휴일 날에 대해서는 좀 지양을 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시간 없다고 하시는데 장황하게 그렇게 설명을 하고 계시면…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대부분 교장선생님들만 출장비를 받으시고 출장을 내셨다고요.

사실상 맞습니다. 교육장님 말씀마따나 그렇게 장거리를 갈 때는 만약에 두 분이 함께 하신다 그럼 평교사가 함께 가신다, 어제 보니까 친목회라고 하시더라고요. 교내의 이 모임을 친목회라고 하는 건 저는 처음 들었는데요.

친목회 회장님하고 함께 가실 경우는 친목회 회장님이 운전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적어도 평일 날은 그냥 공무로 간다 쳐도 공휴일 날은 이거를 저는 이게, 우리가 위원장님 이번에 우리가 교육부에 이거를, 다른 공무원들에게 제가 경찰 쪽이나 일반직 공무원들에게 다 이걸 확인을 해 봤습니다.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제청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복무규정은 과거의 어떤 이익집단에 의해서 갑자기 만들어진 복무규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충분히, 그렇게 생각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관내에 그 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이 공휴일 날 이렇게 가시는 것을 애경사 가시는 것까지 출장 처리하는 건, 그분들 살만 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지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점검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인데요. 저는 충주 교육장님 칠금중학교의 교장선생님께서는 ’15년 10월 9일 날 부산의 직원 결혼식을 가시는데 1박 2일을 출장을 내서 가셨어요, 1박 2일을.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장님.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교장선생님들이 복무규정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규정을 악용하는 이런 문제들은 좀 자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요거 제천 교육장님 한 가지만 제가 확인시켜 드릴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아동학대가 이 북부권에서 충주, 제천, 단양에서 대략 지금 한 10월 달까지인데요. 2016년 10월 달까지 대략 몇 건 정도 발생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사실상은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에는 초·중학교, 중·고등학교 다 포함해서 충주가 8건이고 제천이 7건, 단양이 1건 이렇게 해서 총 북부권에 16건이 저희 행감자료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고를 해 주신 사례입니다. 그런데 아까 윤홍창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고무적인 게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들을 상당히 열심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생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노력하셨다라는 점에 대해서 제가 고맙다라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동학대 예방교육도 학생에 대한 예방교육도 2년 전에 비해서, 작년에 비해서 좀 더 많이 하셨다라는 걸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또 아쉬움이 있는 게 뭐냐면 실제로 북부권에서 충주, 제천, 단양의 아동학대 발생건수가 347건입니다. 347건이고요.

실제로 그것들에 대해서 의심신고와 이런 것들을 분리해 내고 실제로 그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개입한 건수는 160건입니다. 교육장님들이 알고 계셔야 될 거는 뭐냐면 북부지역에서 10월 동안에 160건인데 학교에서 알고 있었던 거는 16건에 불과하다는 거죠. 실제로 학교에서 인지율이 10%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동안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이나 예방교육을 열심히 하셔서 그래도 아동학대에 대한 인지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을 해서 그래도 선생님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또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처리를 한 이런 사례가 그래도 16건이나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저는 그 처리를 했었던 학교에 대해서는 격려를 해 주시고 그렇지 않은 다른 학교에 대해서는 좀 더 발굴을, 저는 아동학대가 안 일어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저희에게 보고하신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그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좀 격려를 해 주시길 교육장님들에게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동학대에 대한 인지율을 학교에서 높일 필요는 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유치원에서부터 특수학교까지 학령기만 제가 파악을 한 겁니다, 160건 이라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16건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걸. 그래서 교육의 실효성 확보가 더욱 시급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인지율에 대해서 더욱더 높일 수 있도록 학교 선생님들에게 아동학대에 대해서, 어떤 학교는 보면 의심신고도 선생님들이 직접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제천 쪽에 보면 북부지역에서 105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건수가 105건입니다. 그중에서 교직원의 신고 건수가 46건이에요.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도 교직원들이. 그만큼 교육의 효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분들이 더욱더 신고율을 높이고 인지율을 높일 수 있도록 더욱더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충주 교육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단양 교육장님도 마찬가지시죠.

방과후 강사대기실이요 해결을 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충주를 보니까 남한강초, 단월초 해서 10개 학교, 그리고 제천은 가셨죠. 제천에 혹시 과장님 계시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8개 학교가 방과후 강사대기실이 없다고 여기 지금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자료 161쪽입니다. 그래서 충주 교육장님 이렇게 많은 학교가 방과후강사 대기실을, 제가 타 지역에서 보면 그렇게 많이 미비하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충주가 이렇게 강사대기실 마련이 저조한 이유는 왜인가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할 말이 없는데요. 대부분 보면 이렇게 동량초라든가 이런 데는 되게 작은 소규모학교 아닌가요? 그렇죠?

소규모학교로 보면 대부분 남는 교실도 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데를 활용해서, 왜냐하면 강사들이 제가 작년에 간담회를 통해서도 보고 행감을 하면서도 그분들의 민원을 접수를 해서 보니까 학교의 방과후 강사로 가면 담임선생님은 내일 수업준비를 한다고 계속 일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가서 자기가 또 수업준비를 한다고 막 이러고, 서로가 좀 애매하고 서로가 불편하고. 그러니까 담임선생님에게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담임선생님은 담임선생님대로 불편하고 방과후강사는 또 미리 준비도 못하고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학교들이 방과후 강사대기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양 교육장님, 가정폭력 예방교육은 연 몇 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갑자기 이렇게 여쭤보니까 모르시는 건 당연하죠.

교육장님 다 외우고 계시는 거 아니니까. 그런데요 가정폭력 예방교육은 연 1회 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폭력 예방교육은 연 3시간 이상이고요, 성매매 예방교육은 중학교 이상 1시간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수감자료를 이렇게 보면 대부분 학교의 가정폭력 예방교육 평균 1회, 1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자료가, 물론 도교육청에서 그리고 도교육청 이전에 저희 의회에서 제가 자료 요청을 할 때 양식을 꼼꼼하게 챙기지 않은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딱 1회 이렇게 해 놓으면 사실은 이게 실제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고요. 한 학교에 학생이 수백 명일 때는 그 수백 명의 학생을 대강당에 모아놓고 한꺼번에 한단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3개 교육지원청에서 실제로 법정 의무교육시간이나 횟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의회에서 자료 요청할 때만 신경 써서 몇 시간 했냐 몇 회 했냐 이렇게 확인하지 마시고, 평소에 실제로 이게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성매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런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에 대해서 철저하게 점검을 하시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리고 충주 같은 경우는 동락초 같은 경우는 아예 교육을 안 했더라고요. 다행입니다.

그리고 제천의 동명초, 금성초 이런 데는 또 평균 0.6회 이래서 1회도 안 된다라는 건 안 한 학생들이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12월 말 안으로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리고 운동부와 관련해서 좀 현장을 적극적으로 지도하시길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요. 대부분 보면 운동부가 실제로 있는 운동부 숫자는 꽤 많은데 대회의 이런 실적들이 별로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를 드리겠는데요. 충주 교육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주남산초 같은 경우는 체조가 있습니다, 체조가.

그런데 체조선수가 10명인데 실제로 대회는 1명 정도 나갔거든요. 사실 최근에 어떤 문제가 대두되고 있느냐 하면요, 실제로 그 학교의 운동선수가 그 숫자만큼 되지 않는데 약간의 지원금, 엘리트 체육 육성을 위한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그거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운동부 학생 수를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가 꽤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들은 그런 의심을 받기에 적절한 학교라는 거죠.

굳이 소년체전이 아니어도, 소년체전은 어차피 도대회를 통해서 우승한 애들, 이런 애들이 나가니까 어쩔 수 없다 치지만 전국대회 중에서도 별로 이름이 없거나 한번 경험 삼아 나가볼 수 있는 그런 대회는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의심이 갈만한 학교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실제 선수와, 지금 이제 여기 보면 충주삼원초의 수영이라든가 목행초의 테니스, 성남초의 배드민턴, 연수초의 수영, 이제 연수초의 수영은 그래도 3명 중에 2명이 대회에 나갔으니까 그렇다 쳐도요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애매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3개 교육지원청 공히, 단양의 교육장님께도 당부를 드리는 것은 실제로 학교에서 운동선수들이 훈련을 할 때 현장을 점검을 가 보신 적은 없잖아요, 교육장님.

그렇죠? 가보시면 실제로 등록 인원수와 실제 인원이 맞는지를 확인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제 그런 시합에 나가는 애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의외로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한번 유의해서 보시길, 단양의 교육장님께도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것 좀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관련해서입니다.

실제로 학교폭력이, 여기에 이제 보면 제출하신 자료에는, 자료가… 이제 도교육청 자료에도 있고 이게 막 왔다 갔다 해서 그런데요, 그냥 쉽게 말씀드리기, 도교육청 자료에 있습니다. 본청 자료에 있습니다. 본청 자료 329쪽에 있는데 보면 자치위원회,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자치위원회를, 모든 건수를 다 자치위원회를 개최하나요, 단양 교육장님?

그런데 여기 보고서에는 발생건수가 안 나와 있어 가지고요 저희가 발생건수를 확인하기는,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는 자치위원회 개최 건수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발생건수 중에 자치위원회는 몇 건을 했고 그것 중에서 그 자치위원회를 통해서 그 결과, 조치결과는 어떻게 하셨는지를, 이게 아마 양식대로 쭉 보고를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당부를 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 그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라는 거, 특히 학교폭력에서 유의하실 점은 뭐냐 하면 피해자가 제2의, 조사과정에서 제2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셔야 되는 문제가 있다라는 걸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가해학생 조치사항 중에서요 서면사과와 접촉금지는 기본이다, 필수사항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제가. 사실 이거는 그 누군가가 나에게 따귀를 때려놓고 나한테 사과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용서되지 않잖아요. 그리고 심리적, 정신적 휴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으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 이상 좋은 것이 없다고 합니다, 관련 전문가들에 의하면.

그런데 여기는 보면 그 단양 같은 경우 3건인데, 심의건수가 3건인데 서면사과는 두 번이고, 다행히도 접촉금지는 3건 다 하셨네요. 그런데 이제 자치위원회 건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학생 수와 피해학생 수가 또 다르니까, 모든 피해자는 모든 가해자로부터 서면사과 다 받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모든 피해자는 모든 가해자로부터의 접근, 접촉금지는 필수사항이다라는 거 꼭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그리고 피해학생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 학교도 꽤 많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민원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자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충주 교육장님!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위원들의 구성이 대략 누구누구로 구성이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렇게 주변에서 학부모님들을 만나보고 이러면 실제로 자기가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시간이 된다고 제발 맡아 달라고 그래서 자치위원회에 내가 들어가기는 했는데 교육은 그냥 시간되는 사람 대표로 와서 한두 명만 받고 오라고 한다. 그래서 실제로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이 많다라는 거죠, 특히 학부모 위원 중에는.

사실상 전문가라고 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지역사회에서 이런 폭력 관련해서 피해자를 상담하고 지원하는 그런 기관들, 전문기관들의 전문가를 한두 분 정도는 자치위원회에 영입을 해서 그분들이 뭔가 판단을 하는데 어떤 중심적인, 객관적으로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데 좀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셨으면 하는데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도 그 지역에서 그 피해자를 지원하는 이런 분들은 이런 거 의뢰를 하시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파악을 해 보셔서 적극적으로 영입을 하셔서 적어도 우리가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통해서 이렇게 조치를 할 때는 그 학교에서 더 이상 그런 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가장 첫 번째 목적은 사실 피해자에 대한 인권보호입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관점에서 조치를 하셔야 되고 거고, 그리고 그 피해자에 대해서 제2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다른 폭력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셔야 되는 그런 의무가 교장선생님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꼭 주지를 하시고 점검을 하셔서 학교폭력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자치위원회의 운영도 원활하게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구성부터 운영까지 철저하게 신경을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 마치면서, 그동안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오늘 수감 받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