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옥 의원 발언

최광옥 위원입니다. 충주·제천·단양교육지원청 소관자료 115쪽입니다.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충주교육지원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미활용 폐교가 우리 도내에서 괴산증평교육지원청과 함께 다섯 군데로 가장 많습니다. 아마 폐교된 지 15년에서 23년 된 학교들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폐교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미활용 폐교로만 관리하고 계시는 것 아니죠?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관리계획을 답변을 잘 주셨는데요. 가금분교를 포함해서 5개 폐교가 대부분 매각추진 중에 있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은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폐교에 대해서 자체 활용계획을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은 있는지 그걸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지난 7월에 보은의 구 속리중학교 매각의 건을 심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 심사를 하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인 생각이 있었는데 ‘참, 매각하기에는 너무 아깝다.’ 학교부지가 가보면 굉장히 좋은 위치에 이렇게 늘 있는 걸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그때도 자체 활용할 방법을 한번 찾아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의견을 주면서 어쩔 수 없이 매각에 동의는 해 줬습니다만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자체 활용에 있어서 예를 하나 들자면 청주 남부지역에 있는 외천초를 폐교를 해서 지금 현재 꿈돌이탁구장과 리틀야구장을 조성을 해서 잘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충주는 우리 도내에서 두 번째로 학생 수가 많은 시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다, 이렇게 늘 많은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 학생들을 위한 공간이나 학교 운동선수를 위한 연습장 등으로 활용을 하는 쪽으로다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감자료 131쪽입니다.

거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생존수영 교육 실시 현황이 있는데요. 충주교육지원청의 교육 현황을 보면 소규모학교는 100%를 했고 그 밖의 학교는 교육 실시 비율이 3%에도 못 미치는 학교가 있어요. 뭐 수영장이 부족한 이유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충주학생회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삼원초 수영장이 너무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겠지만 충주시내에서 학생들의 접근성을 고려해서 폐교부지를 활용한, 충주지역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실내수영장의 건립도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어떨까 하는 본인 의견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견해도 있으시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어렵다고만 하시지 마시고요, 한번 항상 가능성 있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충주지역의 이렇게 훌륭한 자산을 학생들에게 돌려줄 때가 되지 않았나, 무조건 매각보다는. 그래서 수영장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많이 충주시민들이 말씀들을 하시고, 수영이라는 종목을 꼭 지칭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다른 종목도 그렇고 그런 운동할 수 있는 체육시설 또 시민의 건강, 나아가서 학생들의 건강, 그리고 특히 생존수영 교육의 비율이 3%밖에 못 미친 것은 수영장 부족인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그중에서 실내수영장의 건립을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재산을 학생들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는 당부 말씀을 충주 교육장님께 드렸는데요.

두 분 교육장님, 단양 교육장님과 제천 교육장님도 자체적인 폐교 활용계획이나 의견 있으시면 간단히 말씀 듣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본청·교육지원청 공통자료 802쪽에서 807쪽 소규모학교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단양 교육장님께요. 간략하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학생 수 60명 이하 또는 6학급 이하인 초·중학교죠?

우리 단양 교육장님께서는 소규모학교의 통폐합에 찬성하십니까, 아니면 소규모학교를 살려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양 교육청에서 소규모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예산지원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특별하게 이런 것도 추진하셨고, 지금 활성화 사업이라든가 자율학교 운영, 교장공모제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신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노력한 결과 소규모학교 중 학생 수가 증가한 학교가 있습니까?

지금 자료 803쪽을 보면 소규모학교를 살리기 위한 대책으로 교육경비 유치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단양군청으로부터 2014년부터 올해까지 교육경비보조금을 얼마나 받으셨나요? ’15년도에도 좀 받으셨죠? 8,000만 원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때문에 지원을 못해 주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양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지만 단양 교육장님께서도 이 교육경비 확보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 왔으며, 앞으로 계획은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교육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도 받지만 뭐 각종 장학금 명목으로도 많이 받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에도 좀 같이 돌아보셔서 노력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농·산촌지역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2012년도에 의회 차원의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단양 교육장님께서는 도의회에서 제정한 「충청북도 농·산촌지역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내용 알고 계십니까?

네, 그러면 들어만 본 것 같으면, 뒤에서 자료 준비해 오신 분 있으면 주세요.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농·산촌교육발전교육지원청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지 안 돼 있는지 그럼 모르겠네요? 아, 그럼 구성이 되어 있으면 협의회 개최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 구성되어 있는 구성원들과 협의회 개최 실적에 대해서 그럼 지금 답변 주시기 불편하신 거죠? 그러면 서면으로 주시고요.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농·산촌교육발전교육지원청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라는 의무사항인 조례를 제정을 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 조례에 맞게 운영을 해 주셔서 농·산촌 교육발전을 위해서 꼭 좀 해 주셔야 될 것을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산촌 학교의 작은 학교는 지역사회의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논리로만 보면 작은학교는 통폐합이 돼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경제적으로 따지는 분은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그러나 우리 지역사회의 유대관계를 위한 구심적인 역할과 또 지역 학생들의 학습권 권리를 생각한다면 소규모학교를 살리는 거는 정말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규모학교를 살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항목은 현재의 학생 수 유지, 또 더 나아가 학생 수 증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 수 증가 없이는 통폐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소규모학교 살리기가 말처럼 쉽게 될 문제는 아닌데 교육장님 더욱 신경 쓰셔서 소규모학교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고 꿈과 희망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길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례로 되어 있는 농·산촌 교육발전 지역 교육협의회 꼭 구성하셔서 운영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