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홍창 의원 발언

각 지원청별 초·중 급식비 최고액수, 최저액수 현황표 좀 주시고요. 각 지원청별 초·중·고 학생증감률 2014, ’15, ’16 현황 좀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각 지원청별 관내 기간제교사 현황 및 담임현황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죄송한데 한 가지만 더 자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책보좌관, 소통담당 사무관이 우리 각 지원청별로 2015년도하고 2016년도에 수십여 차례 이렇게 출장방문으로 오고 업무협의 했다, 간담회 했다 이렇게 감사자료를 제출한 것이 있습니다. 일자별로 협의사항, 또 건의사항, 요구사항 내역을 빠짐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출장 시 협의사항도 물론 제출해 주시지만 메일로 혹시 요구한 것이 있으면 메일 자료도 빠짐없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의회에서 우리 교육지원청 등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니까 정확한 세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윤홍창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우리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각 지원청 교육장님을 비롯한 교직원 여러분들 수고들 많이 하고 계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2년간 3개 교육지원청 아동학대 건수에 관해서 자료를 요구해서 좀 봤습니다.

근데 2015년도에 비해서 단양을 제외한 우리 충주, 제천에서 아동폭력 건수가 많이 늘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 지금 제가 최근 2년간 아동학대 건수를 말씀해 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제가 가진 자료 우리 도의 체육보건안전과에서 준 자료하고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충주가 2015년도에 아동학대 건수가 1건으로 집계가 되어 나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8건으로 나오거든요. 어디가 맞는 자료죠?

제천도 통계가 좀 다른데, 제천도 3건으로 되어 있고 2015년도, 2016년도에는 7건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단양 교육장님.

네, 잘 알겠습니다. 일단 아동학대 건수는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우리 교육장님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가 다르기 때문에 상이하기 때문에 요거는 추후 질의하기로 하고요, 좀 더 확인해 보시고. 아, 초·중만.

이게 물론 고등학교 관리 안 하시니까 그게 빠져있네요. 자, 그런데 고등학교까지 다 넣어서 하여튼간 관내에 우리 교육기관들 보니까 학교들 보니까 충주가 올해 8건, 작년에 1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천도 고등학교까지 넣으면 작년에 3건, 올해 7건 이렇게 통계가 잡히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늘은 거죠? 우리 충주 교육장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실 건지 그것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제천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정답인데요,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예방하라 이겁니다. 우리 충주 교육장님께, 우리 충주교육지원청 주관하고 있는 관내 학교나 교직원, 그리고 학생 이런 쪽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좀 실시하자. 작년에 2회 했는데 지금 많이 늘어난 상황이니까 예방교육을 좀 더 강화하자, 그렇게 신경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제천 교육장님은 정답을 알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고요. 또 교육지원청 소속 직원 대상 해 가지고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좀 늘리셨어요. 그런데 2017년도에는 우리 제천교육지원청에서도 관내의 예방교육을 좀 더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양은 잘하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대답을 듣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학교별 급식자재 구입 현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또 그래서 자료를 요구해서 봤습니다. 우리 충주 교육장님 관내 급식자재 구입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2015년, ’16년도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교육장님 잘 알겠고요. 지금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일리가 있습니다. 본 위원도 동의를 하고 또 우리 단양의 열악한 환경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데, 그래도 될 수 있으면, 지역 경기가 어렵고 농가가 어려우니까 될 수 있으면 지역의 업체를 쓰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제가 이렇게 우리 지역 업체를 이용하자라고 하는 이유는 지역경제 활성화, 또 여러 가지로 어려운 농·축산가를 도와주자 하는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단양에서 없으면 제천 주변 그 주변으로, 제천 주변에서 없으면 우리 충북 거를 될 수 있으면 이용해서 우리 충청북도의 지역 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을 달라 이런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지금 39%에서 34%로 줄었는데 제가 이 열악한 환경을 알고 있으니까 그래도 조금 더 늘려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맛있게들 하셨습니까?

아까 급식자재 추가 조언을 드리겠는데요. 급식자재 구입하는 것 우리 충주가 90% 이렇게 나왔는데, 제천교육지원청에서 보니까 한 100%, 제천교육지원청에서는 지역에 있는 모든 업체들과 계약을 해서 100%로 올려놨어요. 이거 잘 벤치마킹하셔서 내년도에도, 제가 보기에는 충주에서는 업체가 없어서 안 할 거 같지는 않거든요.

될 수 있으면 빠지지 않도록 지금보다 월등히 올려보세요. 다른 지역도 구십칠팔 프로 되는 지역이 많이 있어요. 충주 잘할 것 같으니까 한번 내년에 지켜보도록 하고요.

우리 최근 2년간 도내 제가 각 시·군별 사교육비 분석을 좀 해 봤는데, 이 사교육비가 줄어야 되는데 우리 3개 교육지원청 공히 모두 다 사교육비가 좀 늘었습니다. 좀 안타까운데, 제가 질의를 조금 빨리 드리는 이유는 될 수 있으면 우리 제천 교육장님 입시 때문에, 지금 그거 때문에 가셔야 되기 때문에 말을 빨리 할 테니까 잘 체크하셨다가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교육비가 이렇게 늘어난다는 것은 우리 충주 같은 경우는 15만 원에서 한 17만 원 대폭 늘었고요.

우리 제천도 14만 원에서 한 16만 원 가까이 늘었는데, 단양 같은 경우도 한 9만 원에서 10만 원 이렇게 늘어나 있습니다. 이게 우리 학부모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설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한테 좋은 방과후 학습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조금 강화하면, 이것을 강화하는 데도 불구하고 학원으로 빠지고 또 사교육비가 는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경쟁력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3개 교육청 모두 다 사교육비 줄여달라 하는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주 교육장님 대표로 말씀해 보시죠.

그리고 지금 우리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4년간 자료 요구해서 받으신 것이고 우리 교육장님 가지고 계신 자료는 한 2년간 우리 각 지역의 초·중·고등학교 학생 증감률에 관해서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 자료는. 근데 지금 심각할 정도로 우리 학생들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전체적인 문제고 또 각 지자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 교육장님들께서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제천 교육장님, 학생증감률에 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우셔서 덜 줄게 할 것인지에 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육장님 잘 알겠고요.

동장이나 면장, 또 기관장 회의하실 때 또 지자체 단체장들하고도 소통을 잘하셔서 정주여건이 좋아질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 증감률이 너무 심각해서, 지금 이게 제가 한 가지만 이렇게 말씀드리면 충주가 2012년도 1만 2,000명 정도 학생이 됐는데 지금 1만 명이 무너지려고 해요, 초등학교 학생들이. 지금 2016년도에 1만 200명이거든요. 2012년도에 당장 몇 년 전에 1만 2,000명 됐었어요.

그리고 중학생은 충주가 한 7,800명 정도 있었는데 지금은 6,000명 선이 무너지려고 해요. 6,072명이에요, 이거 심각한데. 제천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제천이 오히려 심각하면 심각했지. 좀 안타까운 마음에 우리 교육청에서 한계가 있다는 것은 알지만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심각성을 깨달으셔서 해 달라 이런 말씀으로 드리고요.

관내 기간제교사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관내 기간제교사 현황하고 담임현황을 이렇게 주셨는데 우리 충주 같은 경우는 63명중에서 42명의 기간제교사가 초등학교에서 이렇게 담임을 맡았고요. 중학교에서는 40명 중에서 29명이 이렇게 맡았는데 이거 자료 제출하실 때 통합해 가지고 퍼센티지로 딱 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다른 지역처럼.

따로따로 내주셔서 내년에 행정사무감사 하실 때는 전체적인 총괄, 뒤에 계시는 분들 잘 하셔서 한 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간제교사 수하고 담임 수 이렇게 했는데 기간제교사가 왜 담임을 맡게 됐는지에 대한 이유도 하나씩 달아줬으면 좋겠는데 대체적으로 보니까 육아휴직이 많습니다. 육아휴직, 그렇죠?

육아휴직인데 이런 것들은 예상이 가능합니다. 배가 불러 계시니까 출산하러 가셔서 잘못하면 담임을 못 맡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우선적으로 담임에서 배제를 시켜서, 왜냐하면 기간제교사가 들어오시니까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이 불안하다 이런 민원이 정말 많이 들어옵니다.

그것도 몇 개월 남지도 않은 또 기간제교사가 맡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이게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위해서는 우선 가급적 정규교사 우선 담임 배치해야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휴직자 결원이나 육아휴직, 정규교사 부족 이러면 어쩔 수 없겠지만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지금 한 60% 가까이 정규교사가 담임을 맡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것도 현직 교사가 부족해서 기간제교사 썼다는 것도 조금 설득력이 떨어지고요. 그러니까 정규교사들이 담임 안 맡으려고 하니까 기간제교사가 억지로 맡은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그래서 기간제교사가 탄원을 넣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될 수 있으면 예상이 가능하신 분들부터는 담임을 좀 될 수 있으면 정규교사로 하셔 가지고 학부모님들의 불안 좀 덜어드리고, 또 정규교사들이 교사의 본질인 학급담임 기피하지 않도록 근무환경도 개선해 주시고 이렇게 할 것을 우리 교육장님들 세 분에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단양 교육장님이 짧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초·중학교 급식비 최고·최저액 현황에 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우리 충주만 해도 식품비만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식품비. 운영비나 인건비는 다 빼고 식품비가 달천초 매현분교는 2,460원 정도 이렇게 부담하고 있고 우리 탄금초 같은 경우는 1,800원 정도 부담해서 굉장한 차이가 나거든요.

식사는 같이 하는데 이렇게 하면 식사의 질이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제가 이유는 알고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시골학교고 또 수요자가 적기 때문에 나누다 보면 이렇게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 급식을 정말 평등하게 식사를 하는 것인가에 관한 조금 우려감이 들거든요.

이건 같이 고민해 보자고요. 저희들하고 우리 교육장님하고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비슷한 식단에 비슷한 가격으로 식사를 할 수 있을까, 뭐 공동구매라든지 하여튼 같이 고민해 보시기로 하시고 요것도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걸 조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빠르게 진행하는 이유는 일찍 끝내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오늘 입시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우리 도교육청 정책보좌관 및 소통담당관 방문 협의내용 및 조치내용 좀 달라고 했죠.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랑 너무 달라요.

이게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우리 충주 말이죠 정책보좌관 2016년 8월 5일, 8월 8일, 9월 26일 이렇게 세 번 왔다 갔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밖에 없습니까, 정말? 여기 자료 좀 줘보세요. 저한테 준 자료를 우리 교육장님에게 한번 줘보세요.

그러면 우리 제천교육지원청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정책보좌관 제천에 8월 12일, 10월 25일 두 번 오셨나요? 학교에서 정책보좌관이 도에서 적어도 왔다 가면 앞으로 교육청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교육장님 하여튼 공문 하나씩 내주세요.

위에서 정책보좌관이 왔다 갔는데 교육청에서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도 소통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 단양교육지원청도 정책보좌관 네 번밖에 안 오셨어요?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랑 좀 많이 다릅니다, 이게.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질의마치고 돌아가는데 우리 교육위로 일선 학교 및 교육청 방문한 것 3개 교육지원청 해 가지고 다시 따로 자료 모아 가지고 자세하게 모니터링해 가지고 교육위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네, 알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게 됐냐면 지금 충주만 해도 여기 체크되어 있지 않은 것 7월 15일, 8월 2일,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요, 8월 26일, 9월 9일 다 이렇게 왔다 갔다는데 세 번밖에 안 온 걸로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어 가지고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서로 소통을 하셔야 되겠는데. 제가 이거를 우리 교육지원청마다 여쭤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우리 교육감의 정책보좌관의 역할은 교육감의 정책보좌에 딱 국한해야 됩니다.

그게 정책보좌관의 목적이고 그것 때문에 채용되신 거예요, 특채로. 그런데 우리 지금 중앙도서관을 비롯한 노조, 또 학운위 여러 군데서 지금 파열음이 나고 있어서 지금 자료를 취합 중인데, 이 정책보좌관이 왔다가 정책회의를 하는 동안에 잘못하면 우리 교육장님들이 혹은 과장님들이 정책보좌관의 뒷모습에서 교육감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민원을 제기하거나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건의사항을 건의하거나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거기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도교육청은 개선조직이 따로 있습니다, 개선조직. 알고 계시죠?

이거는 순리를 밟아 가지고 와야 된다. 이게 잘못하면 로비창구, 민원창구로 인식될 수가 있어요. 아, 교육장도 필요없고 과장도 필요없구나, 이쪽만 통하면 얘기가 되겠구나라고 하는 순간부터 교육청 조직이 다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경계하는 겁니다. 딴 게 비선조직이 아니에요. 이런 게 비선조직이에요.

만약에 이런 일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처럼 자꾸 나타났다면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거다 이렇게 보고요. 행정의 최고효율을 발휘하는 것은 개선조직을 통해서 반드시 조직의 구조가 이루어져야 되고 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대표로 충주 교육장님 대답해 보세요. 아닙니까?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어서 여쭤보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발생된다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통계 주시고요.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도 만약에 이런 사례가 있었다면 교육위로 저한테 전화주시면 됩니다.

제가 다 개선해 드릴 거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