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제52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충청북도 충주교육지원청·제천교육지원청·단양교육지원청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0일 직속기관을 시작으로 11월 22일까지 13일간 도교육청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등 모두 22개 기관에 대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오늘은 네 번째 날로 충주·제천·단양교육지원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충주·제천·단양교육지원청은 중원의 꿈을 세계로 진선미 충주교육, 학생사랑 행복한 제천교육, 인성과 지성을 겸비한 글로벌 인재 육성 실현을 목표로 교육청별 시책사업을 활발히 추진하여 충청북도 교육이 신나는 학교, 즐거운 배움과 따뜻한 품성교육을 바탕으로 함께 행복한 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교육장님들과 관계관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의회가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기관의 행정사무가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여 2017년 예산안 심사를 포함한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잘못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 지역주민 모두가 만족하는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을 만들어가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준비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질의와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교육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6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교육장을 대표하여 충주교육지원청 김동욱 교육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교육장님들은 대표선서자가 앞으로 나올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대표선서자가 선서라고 할 때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대표선서자는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교육지원청 김동욱 교육장께서는 교육장을 대표하여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직제순에 따라 충주·제천·단양교육지원청 순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실 때는 소속,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참석하신 간부 공무원을 소개한 후에 간략하게 5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석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단양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수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종욱 부위원장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청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보충자료를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씩 좌석 배치 순에 따라 돌아가면서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고, 집행청에서는 답변할 때에는 관계관의 소속, 직, 성명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답변은 교육장 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교육장을 대신하여 간부 공무원이 답변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장께서 질의하신 위원님께 먼저 양해를 구한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임헌경 위원님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임헌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욱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홍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유학기제 어쨌든 박근혜 정부에서 지금 4대 개혁 중에 교육개혁 중에 아마도 교육감님들과 우리 정부와 맞아떨어진 게 이 자유학기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어쨌든 정부와 우리 교육감님들과 맞아떨어져 있는 사업이니만큼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 자유학기제가 꼭 성공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3시29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공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천 교육장님께서 2017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지 인수관계로 2시 30분에 여기서 귀청을 하여야 함으로 우리 제천 교육장님께 물어보실 질의 있으면 우리 제천 교육장님께 미리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임헌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홍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홍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제천 교육장님, 지금 이 타임에서 일어나시죠 뭐. 일어나셔 가지고 우리 제천, 단양 아이들… 제천 교육장님이 지금, 하다가 중간에 가는 것보다 지금, 질의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제천 교육장님,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2시 반 되면 귀청하셔도 되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그때까지 제천 교육장님 보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우리 담당자들하고 현실적인 부분하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하고 무슨 차이가 있나를 봐 가지고 우리 위원 명의로 발의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제천 교육장님 오늘 수고 많이 하셨는데 오늘 제천 돌아가셔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내일 수능을 열심히 볼 수 있도록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저기 하니까 잠깐 정회를 했다가 하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한 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2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31분 감사중지) (14시4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헌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내일모레 12월 17일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일입니다.

아마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들께서 우리 아이들이 최고의 성적이 나올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학생들이 파이팅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좋은 의견을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의견은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 시정·개선요구 및 건의·촉구사항을 정리하여 이종욱 부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일 금요일에는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청주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제천·단양교육지원청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0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