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수 의원 발언

김인수 위원입니다. 아까 이사장님 인사말씀에도 계셨듯이 금년도 9월까지 표에 보면은 대위변제율을 낮춰 주셨고요, 전국의 5위로 나타났고요. 또 구상채권회수 실적도 4위로 나타났고요.

그래서 어떻든 임직원님들과 같이 신용보증재단을 잘 이끌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진상황 수입·지출을 좀 보면요, 27쪽에 제일 하단에 이월예산자금이 ’15년도에서 ’16년도로 이렇게 올라온 거죠, 그 돈이요? 이월예산자금, 21억 7,000.

그렇죠? ’15년도에서 ’16년도로, 그렇게 되는 거죠? 아직 결산이 안 나왔는데 벌써 어떻게 잉여예산이 나와요?

그럼 작년도에는 이월예산이 얼마가 됐어요, 수입·지출? 그럼 이따가 알려주시고요. 전체 예산 중에 21억 7,400이 이월예산으로 남는 것은 수입에 대해서는 좀 적게 잡았고 지출은 크게 잡았고 그런 결과죠, 그렇죠?

이 표에 보면 그렇잖아요, 지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아!

그런데 이 표에 보면요, 사업예산을 봐야죠, 그렇죠? 사업예산. 여기 자본예산은 고정적인 거고.

사업예산을 보면 상각채권추심이익이 181%, 이게 9월 말까지죠, 그렇죠? 9월 말까지죠? 손해금도 181%, 그다음에 특수채권기타회수금도 10월 말까지 104%.

그다음에 저기도 그래요, 예치금이자도. 아, 예치금이 아니고, 하여튼 이자부문도 10월 말까지, 유가증권이자도 10월 말까지 97.5%. 수입의 예산은 적게 잡았고, 그렇죠?

실질적으로는 수입이 더 되는데. 그다음에 지출에 대해서는 이쪽 표에 보면요, 지출은 또 이렇게 크게 잡았어요, 전체적으로. 보증료환급 이것이 큰 건데 16억 9,000 중에서 9억 5,300, 10월 말까지.

남은 금액이 7억 3,700씩이나 되고, 지금. 그다음에 유형자산감가상각비 또 특수채권관리비 또 법인세, 예비비 등등이요. 수입은 당초에 적게 잡고 지출은 크게 잡고 이 표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또 금방 답변하셨듯이 이월금액이 21억 7,000이 나와 있고요, 올해. 그래 어떻든 수입과 지출에 현실적으로 차이가 크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편성하실 때 이것을 수입을 정상적으로 어느 정도 좀, 이렇게 큰 폭의 차이가 안 나도록, 금융을 다루니까 아시니까 이렇게 하셨을 걸로 짐작이 되는데 그것도 좀 현실적으로 타이트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아까 엄재창 위원님 말씀 중에 공감하는 부분은 우리 환원사업, 환원사업이 아니라 저희들 직원님들이 하시는 것은 개인에 이렇게 부담 주면 안 될 것 같아요. 시골에 제2금융기관에서는 환원사업이라고 해 갖고 목을 세워서 이렇게 하거든요. 다만, 이 돈은 도 출연, 시·군 출연, 금융기관 출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목을 세우기에는 좀 연구를 해 봐야 되지만 직원님들이 무리하게 월급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저희들이 좀 부담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무리가 좀 안 됐으면… 엄재창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니까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인수 위원입니다. 작년도 감사 질의에서요, 진흥원의 설립목적은 정보통신, 과학기술, ICT 등과 관련된 벤처기업 육성 지원이라고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북에서 진흥원 ICT정책을 시작한 것이 4년차 되는 겁니다. 길지가 않은데, 올해 세부적으로 추진한 사업에서 보니까요, 금년에도 ICT융합 확산 실증 지원사업 이것이 지금 집행이 저조하단 말이에요. 물론 내년, ’17년도 5월까지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작년하고 똑같이 ICT 분야는 금년도에도 저조한 걸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공모사업에 수탁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회계연도하고 다르단 말씀이죠?

수탁 때문에 기간이 달라서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임병운 위원님이 아까 질의를 드리셨는데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을 6회째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의 92%가 용역비거든요.

이 방법을, 용역을 이제 업체한테 주지 말고 지금 한중 교류도 여러 가지 여건이 다르고 변화가 왔으니까 주최는 충북에서 하더라도 주관부서를 실질적으로 전문분야한테 저희들이 주관부서로 맡겨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이제 진흥원에서는 한번 연구 좀 해 주십사 하고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대행을 하면 저희들 원에서는 편하고 쉽죠. 그런데 제가 왜 이 제안을 드리느냐 하면 시·군에서 모든 문화나 기타 축제할 때요, 기타 모든 축제할 때는 사실은 주관부서는 업무 특성에 맞는 전문가한테 맡기거든요, 물론 공무원들이 좀 힘들지만.

그거하고 생각해서 도에서 하는 거하고 시·군에서 하는 거하고 집중력이나 공무원들 하는 역할이 다를 테지만, 어떻든 그 부분도 한번 연구 좀 해 주십사 하고, 감사보다는 생각 좀 해서 연구 좀 한번 해 주십사 하고 이렇게 대안 제시를 해 달라고 질의드렸습니다. 예, 고민을 좀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환경이 변하니까, 중국하고도.

다음에 진흥원 운영 사업비가 실질적으로 연말에 퇴직급여하고 성과급을 한다 하더라도 한 30%가 남았는데, 이거 직원하고 관련된 거니까, 어쨌든 많이 남았다는 거 한번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임대보증금이요, 3억 1,900을 세웠는데 현재 3.4%뿐이 집행이 안 됐어요. 이렇게 늦게 하는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데 집행을 왜 하셨어요, 1,100만 원? 그럼 금년도에 3억 2,000에 대해서 임대가 도래되는 건가요, 저희들이? 아!

그렇구나. 그중에서 집행된 1,100만 원은 금년도에 1개 업체가 저기 된 거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