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운 의원 발언

임병운 위원입니다. 소외계층 등을 위한 각종 후원활동 전개를 4회 하셨는데 그 내용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임회무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잠깐만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인데, 제도라는 것이 아무리 좋더라도 그것을 다, 제도에 대한 이해나 그런 것보다는 역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청년일자리지원 특별보증 이런 내용에 있어서 물론 이 제도를 잘 이해하고 또 제도에 맞게 지원을 받아서 창업을 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혹시나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제도를 이용해서 어쨌든 약간 이익을 보고자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임회무 위원이 쭉 얘기했지만 보니까 이 보증을 중앙에서 50% 해 주고 신보에서 50% 하고 결과적으로는 손해 보는 부분에서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창업지원을 할 때 여러 가지 그 사람들에 대한 보증을 하겠죠. 뭐 담보라든가 아니면 기술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해서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그래도 회수율을 좀 높일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아무리 창업지원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해 놓지 않으면 이런 제도를 악용하고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라도 좀 타이트한 제도를 만들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이렇게 만전을 기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밑에 보니까 수출기업지원 특례보증이라고 또 있더라고요, 밑에.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중소기업이 중국에 수출을 하려고 수출을 시작을 했습니다. 적은 자본을 가지고 좋은 기술이지만 수출을 시작을 했는데 원금회수가 잘 안 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신발을 수출하는데 1차 선적을 해서 수출을 했는데 그 비용이 10억이라고 치고 그 10억에 대한 회수가 안 되는 바람에 도산 위기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중소기업들이 그런 경우가 좀 있는데 그렇다고 치면은 지금 수출기업지원 특례보증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 데에서 그런 회사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건지… 제가 얼마 전에 중국에 심양 밑에 판진시라고 140만 도시를 갔다 왔어요. 그쪽에 왜 갔냐 하면 거기에 한국성이라 그래서 한국상품 전시판매소를 계약을 하고 내년 5월 달에 오픈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기업이 한 170개 기업이 아마 입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다가 충북에서도 지금 50개에서 70개 기업이 입점을 하기로 아마 어느 정도 계약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대부분이 50개에서 70개 충북의 영세 중소기업들이 수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부담을 느끼는 것이 수출을 하고 바로 입금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최장 6개월까지 갈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물건을 줘서 그쪽에서 돈이 회수가 안 됐을 경우 그것이 물건이 어느 정도 나가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에서 두 달에 10억씩 나간다고 치고 그러면 3개월이면 30억이잖아요.

그러면 그 자금력이 굉장히 어렵게 되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어렵게 생각하는 회사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여기 수출기업 및 수출예정에 대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혹시 그런 기업들이 그런 고충을 겪었을 때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 충분한 지원이 가능한 건지 제가 그런 것을 한번 여쭤 보려고 질의한 겁니다.

아는 기업이 문제가 아니라 지원규모가 전국적으로 1,000억 정도 지원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 충북에 22건에 26억을 지금 지원했고 2억까지도 가능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얼마 정도까지 지원이 가능한가요, 한 업체에 대해서? 2억 원이요?

그런데 제가 아까 잠시 중국에 관련돼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충북 기업이 50에서 70개 기업이 그쪽에 계속 수출을 할 예정인데 물론 중소기업에서 2억이라는 돈도 어떻게 보면 큰돈인데 또 그런 부분이 좀 더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딱 2억이라고 정해진 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최대치가 2억이면은 3,000만 원, 5,000만 원 뭐 이렇게 해서 2억이 도달하면 그 이상 지출이 더 이상 안 되는 거죠, 한도가 넘으면? 아니 아니, 그러니까 기업에 대해서, 한 기업에 대해서 2억까지 지원이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한 번에 5,000만 원 네 번을 하든 한 번에 2억을 하든 최대치가 2억이란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기업들이, 우리 충북의 중소기업, 아주 영세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자금력 이런 부분이 상당히 부족하다. 그분들이 얘기하는 부분이 수출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일단 수출을 해서 바로 원금 회수가 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최장 한 6개월 정도는 이렇게 우리 보증재단 이런 데서 좀 보증을 해 주고, 돈을 갖다가 지금 1,000억을 하고 있는데 이런 방법으로 어느 정도의 수출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좀 만들어서 그 사람들한테 지원을 하게 되면, 우리 충북의 50에서 70개 이번에 가는 회사들도 이런 자금을 써서 안정되게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그런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고민을 좀 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면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1면에 보니까 일하기 좋은 건강한 조직 문화 조성이라고, 일하기 좋은 근무환경 조성이라고 해서 내용을 쭉 보니까 어쨌든 직원이 근무하기 좋은 환경으로 조성하는 거 같아요.

같은데, 상대적으로 고객들에 대한 어떤 환경 조성, 고객들이 와서 편하게 업무를 보고 또 대화도 나누고 휴식할 수 있는 그런 곳은 안 만드나요? 그래서 어떤 직원이 일하기 좋은 환경도 업무적으로 효율을 높일 수 있고 참 좋은 거지만, 우리 고객들이 정말 이 신보에 와서 편안함을 느끼고 또 이 신보에 와서 뭔가 이렇게 직원들과 대화하면서 또 새롭게 생각하는 그런 마인드가 좀 될 수 있도록 개선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좋은 환경 속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좋은 아이템이 나오듯이 우리 고객들도 신보에 와서 차 한 잔 하면서 또 다양한 대화도 하고 또 자기 인생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가 윈윈 하는 그런 신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아까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후원회 활동 자료는 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후원회 활동이 한마디로 지원만 한 거죠, 후원? 보니까 뭐 100만 원 후원했고 30만 원 후원했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것도 좋지만 후원회 활동을 좀 더 적극적으로, 자매결연 좀 맺어서 어느 지역이라든가 단체라든가 해서 정말 몸소 실천하는 그런 후원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후원단체가 굉장히 많아요. 많은 중에 이렇게 금액적으로 지원하는 데가 있겠지만 또 스스로 어쨌든 실천하고 봉사하는 그런, 자기의 어떤 시간을 좀 아껴서 어려운 이웃, 특히 장애자 단체, 장애자 시설 이런 데를 방문해서 함께 놀아주기도 하고 또 목욕도 시켜 주고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그런 후원회 활동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이 있는 사람이, 돈이 많은 사람이 100만 원을 후원하는 거보다 돈이 없는 사람이 1,000원을 후원하는 게 그게 더 아름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신용보증재단도 이런 부분에 입각해서 적은 돈이지만 적은 돈과 함께 내가 실제로 가서 봉사하는 그런 후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임직원 모두가 이런 후원에, 사회적인 어떤 그런 데 동참하는 의미에서 앞으로 그런 걸 한번 연구해서 만들어서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임병운 위원입니다.

신필수 원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행감 22쪽에 보니까 제6회 중국인 페스티벌이라고 있는데 6회까지 했어요.

그렇죠? 예, 좋은 이미지, 한국에 대한 어떤 좋은 이미지로 이렇게 인상을 받았다면 평생토록 그 사람이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 속에 아마 살아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단순논리로도 그렇지만 또 여러 가지로 판단할 때에는 또 중국인 페스티벌을 유치하는 그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이 있겠지요, 단순히 그것만 아니고.

그래서 중국인 페스티벌 6회차까지 오면서 이제, 올해는 총사업비가 10억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올해 집행된 게 9억 1,000만 원 집행이 됐네요.

그렇죠? 예산이 9억 6,853만 6,000원에서 집행액이 9억 1,000만 원, 잔액이 5,800만 원이 남았는데 여기 보니까 운영비, 여비, 회비 이런 부분이 예상액보다 집행액이 굉장히 적어요. 이유가 뭐예요?

아니, 알겠습니다. 집행이 안 됐다니까 알겠고요, 다른 거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 프로그램을 보니까 프로그램이 다 일반적인 프로그램이죠, 이게 보면은.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프로그램을 정말 중국의 유학생들이 이런 페스티벌을 통해서 한국을 좀 더 깊이 알고 한국적인 부분을 더 이 페스티벌에 접목을 시켜서, 정말 그 사람들이 여기에서 보고 느낀 것이 평생 간다고 치면은 한국의 농촌이라든가 한국의 어떤 그런 거를 인식을 많이 하게끔 앞으로 프로그램을 좀 넣어달라고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던 것이 한국 농촌관광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그런 부분은 없고 그냥 쉽게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체험이나 화합행사 이런 게 주가 됐는데,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계속 할 겁니까? 잠깐만요, 원장님! 물론 중국인 유학생들이 원하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싶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지만,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게 바로 한국적인 거고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지향적으로 그 사람들, 그 유학생들에게 한국의 좋은 이미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 페스티벌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원하는 거만 거의 이렇게 한다면 이거 매년 해 봤자 그냥 즐겁게 걔들 놀다 가는 것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중간 중간에 정말 우리 한국을 생각할 수 있는 한국적인 거를 좀 접목을 해 달라 제가 그 말씀 드린 거고요. 어쨌든 지금 사항을 봤을 때는 그렇게 안 됐는데 다음에 7회 할 때는 그런 부분에 좀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여겨지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이 말씀을 충분하게 드렸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다 그래서 제가 얘기한 부분이 다 100% 맞고 거기에 대해서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정말 우리 페스티벌을 어차피 하게 되고 돈 1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하게 된다면은, 정말 즐겁고 재밌는 것도 되지만 정말 우리 한국을 알리고 충북을 알리고 그렇게 하면서 충북의 관광도 알리고 충북의 여러 가지 중소기업에서 생산되는 많은 화장품이라든가 이런 기업관도 알리고 이렇게 하는 그런 페스티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고생하셨고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짤막하게 지금 말씀만 드리는 건데 그런 거를 좀 중점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제가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왜 중국인 페스티벌을 한국에서 하는지.

자, 좋다. 지금까지 얘기한 대로 좋아요. 자, 그러면은 그쪽 지자체하고 얘기해서 많은 한국 유학생들이 있는 그쪽 중국 지역에서 동시에 했으면 좋겠다.

그쪽에서도, 중국에서도 한국 유학생 페스티벌이라는 거를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도 중국 유학생들을 위한 페스티벌을 이렇게 하니 너희들도 우리 한국 유학생들을 위해서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게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양쪽이 이런 페스티벌을 통해서 더 유대가 돈독해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중국인 페스티벌이 해를 거듭할수록 정말 중국인 유학생들에게는 어떤 기쁨도 있고 행복도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우리 지자체에서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한국적인 것을 좀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