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규 의원 발언

박종규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각종 장학금 선발기준이라든지 해외연수 선발 등에서 주로 학업성적 70%, 소득수준 30%로 기준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학업성적은 중·고등학교는 어떻게 학업성적을 반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글쎄 직전 학기 성적인데 그 성적 유형이 등수제로 하느냐 또 아니면 옛날 같으면 수, 우, 미, 양, 가로 하느냐 또 A, B, C… 그리고 또 이렇게 학업성적으로 할 때 도시의 큰 학교와 시·군에 있는 작은 학교 이런 차이가 있을 거 같은데 그거는 뭐 어떻게 별도로 하는 게 있나요? 그러니까 학교별로 인원배정이 어느 정도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그다음에는 소득수준 30%인데 이 소득수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유가 많고 상당히 복잡다단한 이런 상태라고 생각이 되는데, 소득수준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세요?

건강보험 저기로 지금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건강보험 기준으로 해도 신청인들이 그거를 인정 안 하고 또 항의하고 이런 사례도 있을 거 같은데요? 글쎄 대부분 보면은 건강보험료가 많고 적고를 인정을 안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불이익을 많이 당하고 있다 이런 사례가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나는 현금도 별로 없고 재산도 없는데 아들이 호적에 돼 있어 가지고, 같이 돼 있어 가지고 그게 인정이 돼서 이렇게 피해를 본다 뭐 그런 사례도 있죠? 그렇게는 못하는데 만약에 신청을 해서 선발이 됐으면 좋은데 선발이 안 되고 뭐 했을 때는 찾아와 가지고 항의를 많이 하지 않느냐 이런 걸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그게 상당히 미세하게 이렇게 나타나 가지고 선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차이는 영 점 얼마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글쎄 그렇게 민감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로 신청인들이나 부모님들이 항의나 이런 것을 할 것으로 사료가 되고 그다음에 또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 외부에서 청탁을 했을 때에 어려움이 많을 텐데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글쎄 그렇게는 하시는데 그래도 띄지 못하고 뭐 할 이런 외부 인사들이 청탁을 하면 영 점, 소수점 세 자리까지 매겨 가지고 거기서 선발을 하고 뭐하고 하는데 약간 이렇게 좀 유리하게 해 줄 수 있는 이런 여건도 있을 거 같은데요? 글쎄 본 위원이 사실 이런 얘기하면 창피하지만 하도 지역주민들이 거기 장학생 신청을 했느니 해외연수 신청을 했느니 하면서 부탁을 해 달라고 해서 김영란법 이전에 두 번 할 수 없이, 정말 본 위원 입장에서는 그냥 알아보지도 않고 말도 안 하고 하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알아보기는 사실 했습니다.

이런 사람 있는데 잘 좀 봐 달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는 했는데 전부가 선발에서 제외가 되고 했을 때, 이래이래 가지고 선발이 안 됐다 직원이 얘기했을 때 본 위원은 기분이 나쁘고 서운한 게 아니라 ‘야, 정말 아주 투명하게 제대로 잘 하는구나’ 오히려 기분이 좋고 뿌듯했습니다. 웬만하면 인재양성재단에서 상임위 소속인 도의원이 부탁하면은 정말 여러 가지로 봐서 빼지 못할 형편이라고 할까 사정인데, 그런 것 없이 아주 투명하게 모든 자료를 설명을 자세히 해 주고 해 가지고 이래서 이렇다고 하는 데에는 더 이상 할 말도 없고 본 위원 자신도 사실 자괴감을 가질 정도로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항상 우리 인재양성재단은 충청북도의 인재를 양성하고 또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믿을 수 있구나, 열심히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위원님들한테도 이런 얘기를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금이 자꾸 줄어들고 뭐해서 안타깝긴 하지만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 인재발굴과 육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