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양 의원 발언

박우양 위원입니다. 호흡기질환에 대해서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사무감사 때 호흡기질환에 대해서 자료가 죽 나와 있는데 충청북도에 대해서 호흡기질환 환자 10년 동안의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서 주시고요. 이거 보니까 결핵환자 수도 같이 포함해서 주시고. 아울러 대기오염하고 관계가 있는 건지 대기오염 정도, 측정 정도를 데이터가 있으면 10년 동안 같이 이렇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우선 지금 자료를 금방 받아 가지고 제가 체크를 못했는데 혹시 감염병 유형별 시·군별 검사현황 갖고 계십니까, (자료 들어 보이며) 이것?

제가 지난번에 자료 요구한 사항인데?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카피 하나 해서 주시죠. 다 파악한 걸로 알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군별 검사현황을 요청한 사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첫째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감염병이 어떤 걸 어떻게 조사를 하며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하는 부분하고, 또 하나는 지난번 매스컴에 잠깐 나왔는데 일정지역의 위암발생률이 많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렇게 매스컴에 나와 가지고 그래서 통계를 봤는데 이상한 통계는 없습니다.

다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은희 위원이 질의했는데 결핵의 문제에 있어서는 청주하고 음성이 제일 많더라고요. 음성이 보니까 양성반응 일으킨 경우가 청주가 162건이고 음성이 190건이에요. 특이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미 질의했기 때문에 질의 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급성호흡기 감염증이라는 게 어떤 거죠? 그런데 보니까 지정으로 되어 있네요, 이게.

그래서 여기 보니까 또 특이하게 청주만 있어요, 다른 데 시·군은 전혀 없고 청주만 313건이에요. 자료가 없으니까 뭐… 이거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저기 카피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이상하네요.

다른 데는 시·군별 그런 게 없으면은 뭐 알아서 처리하라 그런 정도예요? 잠깐만요, 원장님. 그러면은 질병 감염이 됐어요.

그러면 그게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보고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중앙으로만 보고되고 여기 보건환경연구원에는 전혀 관여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메르스라든지 질병 감염이 됐어. 그러면은 보건소를 통해 가지고 시도지사를 통해서 그냥 중앙하고는 보고하고 여기는 전혀 관여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그럼 여기서 하는 일이 뭐죠?

조금 이따 질의드리겠습니다, 역학조사는. 우선 아까 통계 보고 계시죠? 급성호흡기 감염이 청주만 313건이에요.

보십니까? ’15년도. 그래서 ’16년도는 통계가 이거 대비가 6월 말까지인데 이게 표본이 적절치 않아 가지고 제가 더 늘어났는지 줄어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15년도만 봅시다.

급성호흡기 감염증이, 보고 계세요? 313건 양성반응이 맞죠? 그러니까 왜 청주만 이렇게 일어났는지, 아까 그 설명은 다른 데는 그냥 보고가 안 되는 겁니까?

각 시도에서 그러면은 청주 이 병원으로 보고가 됩니까? 우선 지정이라는 게 뭐죠? 그 앞에 유형이 지정이 있는데 제1군, 2군, 3군 해서 지정이 있는데 지정이라는 게 개념이 뭐죠? 1군은 알겠습니다.

쭉 다 이거 보니까 그러니까 지정… 우선 제가 궁금한 건 보고체계가 이게 분명치 않다. 질병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그걸 지금 이거는 지정을 해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시료 채취해 가지고 검사를 하는데 다른 거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질병인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죠? 다른 질병군도 마찬가지입니까? 네, 그럼 1군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보고체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즉각 조사를, 역학조사를 한다는 게 어떻게 하는 거죠? 누가 하는 겁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들은 답변으로는 사실 이게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게 보고체계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같이 조사를 하거나 역학조사를, 즉시 보고해 가지고 여기서 검사를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체계가 지금 이원화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바로 문제점이 발생돼, 이거 시급한 문제 아닙니까. 사실 어떤 전염병이 발생했다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메르스사태다 이런 경우에 보고체계가 발생해 가지고 병원에 가서 봤더니 이게 잘 모르겠다 원인을, 해서 보건소에 보고를 했어요. 보건소에서 시·군으로 보고를 해 가지고 그럼 국가의 이렇게 보고체계를 해 가지고 하는 경우는 당연히 이거 보건환경연구원은 관계가 없다고 생각되지마는 실질적으로 여러 분들의 불행이잖아요, 그게. 잘할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 보건환경연구원을 배제하고 이 보고체계가 돌아간다는 거는 이거 시일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늦게 판단될 수 있는 거고 그만큼 손을 늦게 쓴다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이거 체계는 조금 동시에 보고를 하든가 보건소에서 즉시 보건환경연구원 또 시·군으로 또는 도로 보고하는 체계를 동시에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법을 개정해서라도 이거는 실질적으로 빨리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을 갖다가 연구원에 보고를 해서 이게 빨리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그런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도 중요하지마는 지금 현재 체계가 좀 제대로 서야겠다 하는 제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전염병에 관련된 보고체계는 지금 제가 답변을 여기서 할 수가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서면으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서면으로 대신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아까 자료를 받았는데 호흡기질환에 대해서 역학조사도 지금 답변하시기가 힘들 거 같아요. 호흡기질환에 대한 우리 충청북도가 불명예스럽게도 제1위입니다, 전국에서. 아름답고 맑은 우리 충청북도가 이런 오명을 써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역학조사를 어떻게 할 건지 앞으로 보건환경연구원하고 또 보건정책과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역학조사를 빨리 할 수 있도록 지금 엊그제 저희가 질의를 드렸는데 그게 5년 걸린답니다, 역학조사하는 데. 이게 지금 도민이 죽어가고 있는데 호흡기질환으로 5년 동안 다 죽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그래서 이 부분도 질의를 생략하고 답변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연구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 자체감사를 하고 있죠? 자체감사가 상당히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어떤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다른 기관들도 테크노파크라든지 자체감사를 시행을 하라고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감사를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은 모든 문제점이 사전에 이렇게 감사함으로 인해 가지고 해결될 수 있다. 물론 지금 문제점이 나와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지금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의 특성에 비춰봤을 때 이게 연구원들의 평가가 필요합니다.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외부는 모르거든요. 저희가 A연구원의 어떤 결과가 나온다든지 평가를 할 수 있는 기능을 좀 여기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이 평가가 되지 않으면은 제대로 된 연구활동을 하고 있는 건지 우리 객관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품질관리평가는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좀… 왜냐하면은 프로젝트 단위가 있지 않습니까?

단위가 있는데 단위 끝나면 평가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1년에 한 번 그냥 작년에 했던 것 올해 평가한다? 그것도 좀 그런 것 같은데요.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특수성 때문에 그렇지마는 연구원에 대한 평가는 반드시 필요하고 또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잘해도 그만 못해도 그만, 연구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 시스템 가지고는 발전가능성이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급여는 직급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부서에 따라 가지고 그걸 줍니까? 그냥 각 부서에 몽땅 급여를 준다는 얘기입니까?

그거 그러면은 평가는 그렇게 해 가지고 호봉 조정하고 하는 거는 어떻게 하는 거죠? 그냥 임의대로 조정하는 겁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좋은지 안 좋은지는 잘 모르겠지마는 적어도 정말로 연구를 열심히 하고 남보다 더 일을 많이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어떤 형태든지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조직의 효율화를 위해서라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있다면은 참고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연구원 평가를 하되 자체감사 기능은 반드시 넣어 가지고 이렇게, 저희가 잘 모릅니다, 외부사람은 잘하고 있는 건지 잘 되고 있는 건지 모릅니다, 솔직히. 그래서 그걸 내부적으로 자체 감사기능을 두어 가지고 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동시에 제가 기기를 엊그제 봤는데 엄청난 고가이고 무지무지한 장비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생각할 때 ‘야, 제대로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 하는 의심이 좀 들었습니다. 여기에 주로 통계학이 많이 들어갈 텐데 통계학에 관련된 그런 연구사가 많이 계십니까, 여기에?

그래서 어제 설명을 들었을 때 시료 채취해 가지고 프로그램 짜 가지고 결과치를 받는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랬을 때 정말로 이게 효율적으로 100% 사용할 수 있는지, 기기가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이런 고가의 아주 효율성이 좋은 그런 장비가 계속 들어오는데 이거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교육은 계속 받고 있는 부분이죠?

제가 왜 그런 말씀드리냐면은 서울 의대 대학원에서 새로운 기계가 들어왔는데 그 기기를 조정할 수가 없어 가지고 전부 다 기기를 쓸 수 있는 과거에 썼던 사람을 모집한 그런 경우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따라서 기능은 엄청나게 좋은데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셔 가지고 업무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48쪽에 보시면은 창의·기획과제에 도민행복의 재발견에 행복지수 연구가 돼 있는데 이게 본 위원이 5분발언을 통해 가지고 꽤 오래 전에 이렇게 했는데 아직까지 수립이 안 됐고 이거 뭐 설문만 완료된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게?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트렌드를 보려면 몇 년 계속 해야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원래 아시다시피 충북의 슬로건이 도민의 행복 아닙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게 반영될 수 있도록 특별히 부탁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보면은 24쪽에 빅데이터 문제가 있는데 이 빅데이터가 사실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대로 돼야지만이 우리 도의 정책이라든지 모든 것이 반석 위에 올라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활용될 가치가 지금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이거 가지고.

예, 잘 알겠습니다. 23쪽에 보면은 충북미래계획센터 운영이라고 돼 있습니다. 향후 우리가 어떻게 나갈 것이냐를 갖다가 여기에 녹아내야 되는데 혹시 미래학자가 얘기하는 앨빈 토플러가 지금 제3의 물결 쓴 지가 한 40년 됐는데 40년 후에 예측한 자료를 혹시 갖고 계세요?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다. 그게 있죠? 더 잘 아시겠지마는 향후에, 그러니까 멀리 좀 장기적으로 보고 우리 충청북도의 미래를 이렇게 예측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46쪽입니다. 기타 금융상품에 예치된 거기에 원금보장형 금융상품하고 채권이 있는데 가입시점에 따라 가지고 보장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게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뽑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원금보장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 부분을 바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옵션이 있는데 그거 보니까 CALL 옵션이 있는데 이 옵션상품인지 이것도 같이 겸해서, 이상입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우선 행감자료 47쪽을 봐 주시죠. 47쪽 보면은 최근 3년간 경영평가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2년 모두 나 등급을 받았고요.

그리고 한국경영평가연구원에 위탁해 실시한 ’16년도에는 B등급을 받았어요. 잘한 겁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C, D 등급도 아니고 다, 라 등급은 아니지마는 전체 평가를 받았을 때 최하위다 이렇게 보거든요.

왜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세요? 평가 준비에 소홀한 건 사실이죠? 평가 준비하는 데 있어 가지고?

하여튼 앞으로 평가에 대비해 가지고 지표가 어떤 지표가 됐든지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또 인재양성재단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원은 얼마 안 되지만 이게 엄청난 일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앞으로 열심히 하셔 가지고 상위등급을 적어도 S등급은 아니더라도 A등급에 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아까 말했지만 인재양성재단이 보니까 취지가 국가와 미래를 선도할 창의인재 양성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맞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인재양성을 해서, 인재양성하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우리 충청북도에 발전을 기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더 나아가 국가의 발전을 위하고 인류평화를 위해서 하는 건 당연하지만 우선 충청북도에서 장학금이 나가기 때문에 충청북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기여도를 책정해 가지고 양성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저는 경영평가를 받을 때 장학생들에 충청북도의 기여도를 지표로 설정해서 평가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무엇보다도 우리 충청북도에는 인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그래서 인재양성에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고 그 결과를 가지고 결과물을 우리 충청북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미리 짜 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든다면은 장학생들의 동창회를 조직한다든지 일례를 든다면은, 그리고 앞으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미리 사전에 사인을 받아 놓는다든지 하여튼 이래 가지고 우리가 좀 이 양반들을, 인재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짜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까 중복되는 질의인지 모르겠지만 충북대학교 로스쿨 이게 왜 있다가 없어지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기금이 모자라 가지고 그렇다는데 할 얘기는 없지마는 그러나 취지 자체는 인재양성이거든요. 그 부분에 방점을 두어 가지고 처리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46쪽에 보면은 기타 금융상품에 대한 예치현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금이 보니까 769억이네요, 다 예치된 게. 상당히 많은 기금이 예치됐는데 도청에 기금 같은 것 예치하면은 농협이나 신한은행에 예치를 하면은 거기에서 일정부분 저희한테 세금으로 쓰라고 이렇게 리베이트 아닌 그런 걸 주는 건 알고 계시죠? 그럼 지금까지 출연한 것 각 금융기관에서 인재양성재단으로 출연한 내용을 몇 년부터 했습니까, 지금 ’09년입니까?

그것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아시다시피 출연금은 반드시 현금으로 이렇게 지급되도록 되어 있는 건 알고 계시죠? 그럼 지금 직접 받은 게 아니고 도청을 통해서 받은 겁니까?

그 자료를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가지고 제가 상당히 금리가 낮기 때문에 무진 애를 쓴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농협의 정기예금하고 신한은행의 정기예금이 주로 됐고요.

기타 금융상품에 보험하고 그다음에 원금보장형 금융상품하고 채권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표가 정확치 않아 가지고 농협의 ARS상품하고 신한금융의 니케이지수하고 그게 GTAA-H입니까, 그다음에 코스피 200지수하고. 그러면 신한은행에서 코스피 200지수를 가지고 상품을 만든 거를 갖다가 두 개가 있고 신한은행에 니케이지수하고… 아니 신한금융에 가타(GTAA)지수입니까, 그게?

농협은 ARS고 원금 보장이 되는 거예요? 아니 사무국장님이… 그러면은 원금보장형 금융상품 중에 니케이지수라든지 이런 상품을 했는데 지금 펀드로 돼서 운영되는 겁니까, 그럼? 그런데 그 이율은 그렇게 써 있지 않지 않습니까. 1%하고 4%로 돼 있잖아요.

아니 밴드가 그러면 1%에서 4%로 해야지, 지금 1%가 보장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보장형이에요, 보장이 아니고. 그러니까 안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제가 그래서 아까 자료를 요구를 했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여기 보면은 코스피 200 같은 경우에 0%이지마는 그 밑에 내려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바꿔서 얘기하면은. 아울러 가지고 채권에 보면은 그게, 채권도 마찬가지로 IBK 채권도 마찬가지입니까?

보장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게 여기 내용으로 봤을 때 이율로 봤을 때는 이게 나오는 걸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여기서 위험 감수하고 있는 거예요.

안 됐을 경우에는 물어낼 겁니까, 개인적으로?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채권 같은 경우에 콜옵션이 있다는데 이거 옵션상품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자체가 채권이라든지 원금 보장형은 우리가 봤을 때 0%에 4% 이렇게, 4%는 뭐죠 이거? 하여튼 어려움이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자금의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는 건 알고 있지마는 여기 자칫 잘못하면은 이게 1%에서 4%, 최저가 1% 보장하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이게. 그러면 구분을 하세요, 이렇게. 코스피 200 같은 경우는 0% 해도 예측이 3%다 이렇게 좀 써야지 정확, 명쾌해지지.

이건 그냥 하면은 만일 그게 안 나왔을 경우에는 다 물어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여기도 내용으로 봤을 때. 예, 그 내용을 갖다가 이게 상당히 좀 예민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그게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예민한 문제로 생각됐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게 잘못됐을 경우에 어떤 문제점을 미리 예견을 해야 됩니다. 망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런 우리 도민의 혈세로 이렇게 장학금을 만들었는데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는 제가 확인을 좀 해 봐야겠는데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