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회무 의원 발언

임회무 위원입니다. 우리 테크노파크에서는 그 산학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또 사업하고 연계성 있게 지역경제 활성화 또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우리 노근호 단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우선 두 가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보면 1쪽에 보면은 정·현원이 있습니다. 다른 출연기관과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정·현원에 있어서 정원이 115명이고 현원이 103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 충원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물론 그 공모방식에 의한 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기술을 표하는 직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 계약직은 대부분이 기간이 2년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그 사업연장에 따라서 직원에 대한 계약도 연장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사업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그 계약 직원께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물론 해야 되겠지만 그 사업이 종료됨과 동시에 또 이직을 또 다른 데로 이직을 해야 되는 그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직 직원들에 대한 그 책임의식이 저는 반드시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그 공모사업이 종료됨과 동시에 이직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는데 그 책임성 갖고 또 테크노파크에 대한 애정을 갖고 또 성실하게 적극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단은 그 정원을 충당시키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좋을 거 같고 또 하나는 계약직이 종료가 됨과 동시에 이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고급 자원을 타 기관이나 타 사로 이직 않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그 테크노파크가 언제 설립이 된 거죠? 그건 자료가 안 나와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업무의 연속성과 또 직원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2003년도 입사한 직원들도 계시고 여기서 자체 승진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자체 승진율이 있다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령 대리에서 팀장, 직급별로다가 테크노파크에 입사해서 자체 승진하는 그런 사례, 또 노파심에서 얘기를 하면 어느 특정 직급에 대해서 물론 테크노파크를 이해하는 분이 입사할 수도 있지만 또 어느 직위에 갑자기 이렇게 선택이 될 수 있고 또 채용할 수가 있는 방안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지마는 자체 입사한 분들이 테크노파크에서 적극적으로 또 성실하게 근무하면서 또 모든 게 다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자체 승진율이라고 그럴까 표현이 잘못됐을지 모르지만 자체 승진 사례도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구조상 직원, 경영진 이렇게 있습니다.

물론 원장님도 계시고 부서장이 계시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 부서장은 직급을 뭐라고 표시를 해야 되죠? 여기 1급부터 6급까지 계시고 부서장 직급은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 건가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물론 현재 있는 직원들 중에 1급이나 2급에서 부서장으로다가도 공모방식을 통해서든 간에 자체 승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의 근무한 경력이나 또 테크노파크를 이해하는 면에서 볼 때에 외부에서 영입보다는 이 시간부터라도 자체 부서장으로다가 발탁되는 이런 체계를 구축하는 게 어떨까? 여기에 대해서 단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서장이라면, 물론 여기 계시는 우리 부서장들이야 그렇지 않겠지만 만약에 그 부서장이 공석이 됐을 경우에 추천위원회가 있다 하더라도 외부영향 또 정치적이나, 표현이 잘못됐는지는 모르지만 정치적 영향이나 또 지사나 무슨 의지에 의해서 추천위원회도 속된 말로 바람을 탈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단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자체 승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창조경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업무추진상황 10쪽, 11쪽 보면은 창조경제 이 문제는 우리 박근혜 정부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잘들 아시다시피 지금 정국 상황이나 모든 여건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고 봅니다. 이 창조경제를 우리 충청북도에서 위축되지 않고 목적대로 또 추진방향대로 설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렇다면은 올해 우리 충북 창조경제와 관련해서 국비, 도비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단장님께서 답변 안 해 주셔도 좋고 각 부서장님들이 해당 분야는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단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마는 언론 보도나 우리 도민들이 걱정하는 게 정국 상황이 이러하기 때문에 또 중앙부처 예산지원도 또 줄지 않을까 또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관심이 저조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창조경제와 관련해서 국비지원 확보도 더 노력해야 되고 또 우리 충청북도에서 지사께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만이 또 핵심적인 사업이 어느 정권이 됐든 간에 계속 연계성 있는 사업이라고 보여지고 또 창조경제라는 그 말 자체도 그야말로 창조적인 거니까 지속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단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이거는 우리 충청북도지사의 의지와 새로 부임할 원장 의지 또 핵심적인 직원들의 뒷받침이 있어야지 반드시 성공한다고 생각됩니다. 답변 잘 들었고,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회무 위원입니다.

태양광산업하고 또 감사자료 118쪽에 보면 기업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부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태양광산업에 있어서는 그거는 정부나 우리 충청북도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허가는 우리 충청북도나 시·군에서 허가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업무분장표를 보면 태양광신뢰성 이게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각 시·군의 그 주민들께서 태양광 허가가 나가면 또 설치허가 전이라도 설치할 예정지의 주민들께서 극심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반대이유를 살펴보면 안정성 확보라든지 전자파문제, 빛이 반사돼 가지고 과일이나 아니면 축사문제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해서 극심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장표에 보면 태양광신뢰성 확보라는 담당하고 계시는 직원께서도 계시는데 이 태양광발전소가 주민들 피해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주민들께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과연 피해가 있는지 먼저 답변해 시기 바랍니다.

센터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마는 각 시·군에 이 태양광발전소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설치예정지나 그 규모에 따라서 도와 시·군에서 허가가 납니다. 나게 되면 지금 센터장님께서는 주민들이 오해를 하시고 또 아니면 이해가 부족하신지 앞서 말씀드린 전자파나 모든 사항이 영향을 미친다 그런 이유로 주민들께서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허가권자인 충청북도와 각 시·군에서 또 아니면 테크노파크에서 협력을 해서 주민들에게 방송광고를 하든지 아니면 방송이나 언론매체를 통해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절실히 요구됩니다. 왜냐하면 각 시·군에서 앞서 말씀드린 그 이유 때문에 주민들께서는 플래카드 거는 데도 돈 들어가고 집회현장에 나오는 데도 정신적·시간적 모든 낭비가 소모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피해가 없다고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주민들은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정지나 허가 대상지나 주민들, 인근 주민들은 적극적인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민들께서 이해가 부족하신지 모르지만 또 어디서 어느 정보를 들으셨는지 앞서 말씀드린 전자파나 또 빛 반사나 모든 제반사항이 주민 삶에 피해가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찌 보면 지금 센터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 없다 또 거리제한 이런 것은 행정적인 절차지마는 이 태양광발전소라는 자체에 대해서 주민들께 피해가 없다는 거를 각인시켜 드릴 분명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충청북도와 각 시·군 또 아니면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적극적으로 이건 진짜 적극적으로다가 설명을 해 주시고 또 거리관계 이런 제반사항을 홍보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센터장님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직무대행을 맡고 계시는 노근호 단장님께서도 이 점에 대해서는 일고의 여지가 없는 거죠?

다음은 118쪽에 보면은 기업지원 성과 및 향후 계획이 있습니다. 그걸 죽 살펴 보면은 이제 2015년도하고 올해 지원한 사항이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지역별 기업체 규모에 따라서 차등지급이 된 것으로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이 지원 내역을 보면은 어느 특정 지역에는 억 단위로 지원되고 또 장비해 준 데는 또 어떤 곳은 4,000원 또 3만 3,000원 이런 소규모도 있습니다. 이거 지원 근거하고 그 재원 또 이게 형평성이 유지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 부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공모사업일 경우에 대부분 그 기업체나 또 어느 영농조합이나 이런 곳에서 매일 인터넷을 보고 공고가 됐고 공모사업을 한다 이거를 매일 같이 느낄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은 이 사업에 대해서 시·군 추천받는 형태도 있을 테고 또 아니면 기업으로부터 직접 신청 받는 것도 있겠지마는 이렇게 규모가 많이 지원이 된 그 기업에 대해서는 단장님 말씀처럼 기업형태가 규모가 크니까 이제 지원할 수가 있지마는 이거는 어디까지나 각 시·군에 있는 기업체별로 또 아니면 영농조합이나 그 혜택을 받는 이런 기업이랄까 이런 데에서 불평등하게 일반기업들이나 영농조합이나 이 단체에서는 종합적인 각 시·군별로 이런 자료를 못 받아봐, 받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받고 있는 게 과연 많은 건지 적은 건지 더 많이 받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한 정돼 있다 이런 예산에 따라서는 차등 지급할 수밖에 없지만 형평성이 각 시·군 또 기업체별로 형평성이 유지돼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담당부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균형발전 계속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체 간 또 아니면 시·군 간 이게 형평성이 딱 자로 잰 듯 이게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 형평성이 유지돼야 된다는 차원에서 질의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