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충북개발공사, 재난안전실, 혁신도시관리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및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에 운영이 효율적이고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52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충북개발공사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도 방청석에는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오창근 국장 등 두 분이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 하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활동에 관심 갖고 참여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금일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에 부여된 권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속 기관에서 처리한 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파악 감사하는 것으로써, 행정업무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여 시정 및 개선하도록 조치하고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게 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사장님은 나오셔서 출석하신 증인과 함께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17일 충북개발공사장 계용준 본부장 정시영

이어서 충북개발공사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위원 계십니까? 그럼 자료요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곧바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입니다. 개발공사 부채감축 등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서 계용준 사장님을 비롯해서 본부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감사자료 22쪽에 충북개발공사 조직진단용역 관련돼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를 보니까 지난연도 4월경부터 7월경까지 약 4,000만 원 정도의 용역비를 편성을 해서 전체적인 개발공사 관련된 용역을 하셨죠? 본부장님께 묻겠습니다.

예,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실시하게 된 간단한 동기와 또 용역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저희가 경영진단하게 된 거는 행정자치부 공기업과에서 경영평가를 하면서 지시사항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직을 진단하게 된 거고요. 조직 결과는 당초에 저희가 1본부 2처 8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재 단계를 축소하라는 지시에 의해 가지고 1본부 10개부로 해서 처를 두 개를 없애는 걸로 이렇게 용역진단이 나와서 조직개편까지 다 완료를 했습니다.

개편하고 나니까 어떤 특별한 업무성과에 변화가 있었습니까?

일단은 결재과정이 3단계로 축소가 돼서 업무의 신속성이랄까 이런 게 있고요. 먼젓번에 4단계로 해 가지고 거치는 절차가 복잡하고 여러 단계를 거쳐야 됐기 때문에 의사결정에 시간이 지연되고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중장기 조직운영계획이 따로 특별하게 수립할 만한 요인이 있는지 아니면 특별하게 수립을 한 건지?

그 용역결과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조직개편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본부 10개부로 하고 정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정원을 8명 증원하는 걸로 해서 총정원이 70명으로 이렇게 승인이 됐습니다.

직제개편 직제표를 보니까 장기교육 가시는 분이 처를 하나 축소한 2급이 내내 처를 없앤 그 부분인가요?

처를 없애서 간 게 아니고요. 실장으로 있다가 자질향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임원 부장급이나 이런 데서 장기교육을 보내는 걸로 계획이 있어 가지고…

매년 이렇게…

매년 보낼 계획입니다.

1년 단위로 보내나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묻는 의도는 물론 자질향상과 어떤 역량개발 이런 걸로 인해서 다녀오시면 좋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혹여나 그렇지 않고 1년 또 교육비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예산도 또 편성해서 지원도 해 드리고 이래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장기교육비 지급합니다.

물론 예산이야 큰 증액되는 거 많진 않겠지마는 그런 고급인력들을 여러 가지 현장들이 많이 있을 텐데 현장에 많이 가능하면 활용할 수 있었을 텐데도 고급, 급수가 높은 인력들을 비록 1명이지만 1년씩이나 장기교육을 갔다 와야 되는 그런 사유가 있는 건지, 또 갔다 와서 역량을 개발을 해서 현장투입에 도움이 그만큼 더 되는 건지, 아니면 효율적으로 그런 것보다 오히려 현장이 있는데 벌인 현장 마무리하는 데 전력투구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건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희가 지금까지 10년 동안 계속하면서 장기교육에 대한 수요라든지 이런 욕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자질향상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장기교육을 갔다 오고 또 갔다 오면 바로 보직을 줘서 일에 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효율성은 본부에서 더 익히 잘 아시겠지만 필요하다면 올해 인원수를 조금 더 늘려서 꼭 1년 장기가 아니라 조금 시기를 당겨서 6개월이 됐든 이런 식으로 해서, 오히려 인원수를 더 늘려서 보충교육이나 보수교육 정도로 이런 정도의 그런 개념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제안을 해 봅니다.

일반적으로 직원들에 대한 보수교육은 적게는 2일 정도에서부터 일주일, 2주일까지 계속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같이 저희가 장기교육을 꼭 1년만 할 게 아니라 검토를 해 봐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6개월, 3개월짜리 이런 거라도 더 확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5쪽 질의하겠습니다. 옥천 제2의료기기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벌써 ’11년도부터 거의 5개년 관련된 사업이죠? 그렇죠, 본부장님?

예, 그렇습니다.

’19년도에 마무리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은 되어 있는데 어떻게 지금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사업이 조금 너무 딜레이 되는 것 아닌가요?

저희가 옥천 2산단은 ’14년도에 도의회 승인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착공을 했는데요. 지금까지 용지보상을 위한 물권조사하고 감정을 지금 하고 있고요. 또 공사착공을 위한 실시설계까지는 완료를 했습니다. 해 본 결과 그 공사비가 조금 당초 예상보다 많이 나와서 그거에 대한 공급 원가를 지키기 위해서 추가 소요되는 사업비를 옥천군에 부담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옥천군에서 긍정적으로 하고 도에서도 긍정적으로 판단을 해서 140억을 더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돼서 지금 협약을 다시 체결하려고 합니다.

도비하고…

도비 반, 군비 반 이렇게…

도비 반, 군비 반 이렇게 하는 겁니까?

예.

그 외에 여러 가지 공업용수는 지금 옥천 군비 부담인가요, 200억 정도 소요된다고 그랬는데?

공업용수는 국비 부담입니다.

국비예요?

예.

이 예산은 재원대책이 충분히 가능한가요?

그건 국토교통부에 낙후지역 지역개발사업 용수건설 지원사업비로 이렇게 해 주는 걸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여러 가지 추가부담 요인도 있고 한데 기일이 조금 더 소요 될 것 같은가요, ’19년도에 마무리가 되겠어요?

저희가 일단 감정까지는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협약 수정하는 거는 아마 이번 달 중으로 잘하면 협약이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12월부터 보상 시작을 하고요. 내년 초에는 착공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낙후된 남부권에 특히 옥천의료기기가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많이 있는 겁니다. 하여튼 우리가 의료기기산업단지를 처음에 조성할 무렵 시작 목적도 남부권에 대한 균형발전 특히 옥천을 중심으로 한 의료벨트 이런 것들이 추진이 돼서 시작이 된 건데요.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차질도 생기고 뜻하지 않은 추가요인이 발생될 수 있는 항상 요인은 있습니다마는, 미리 예측을 하고 준비를 철저히 해서 사업공기 내에 완료가 돼서 의료기기 산업에 또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선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입니다. 먼저 총론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북개발공사가 2006년도 창립 후에 이렇게 죽 해 온 사업을 보니까 완료된 사업이 4건입니다. 청주 가마지구 도시개발사업하고 오창 2산단, 제천 2산단, 진천 신척산업단지 이렇게 네 건이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6건인데 밀레니엄타운, 바이오 2생명산업단지 오송 그리고 보은산단, 보은산단은 이제 마무리 단계죠?

예, 보은산단은 금년 저희들이 8월 달인가 준공을 하고요. 지금 용지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6개 사업하고 이걸 이렇게 좀 분석을 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개별 사업이 수익성에 치중하고 있다 공사가, 이제 우리 공사가 수익성을 우선적으로 이렇게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는 보지만 수익성에 걸맞은 정도의 공익성이 확보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공기업법에도 보면은 경영기본원칙이 지방공기업 기업의 경제성과 공공이익을 증대하도록 이렇게 원칙이 아주 첫 번째 원칙입니다. 지방공기업이기 때문에 공익성과 수익성을 적절하게 조화시켜야 된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해온 걸 보면은 수익성이 너무 치중돼 있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합니다. 사장님 제 말씀에 동의하시나요?

우리 위원님께서 공익성을 말씀하신 거는 지당한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개발공사가 그동안 사업을 해 온 거는 보면은 사실은 공익성을 굉장히 위주로 해서 사업을 해 왔습니다. 예컨대 제천이라든가 보은, 옥천 이런 부분은 수익이 전혀 날 수 없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우리 충청북도 지역 내에서 수익성을 거둘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하면은 청주권 이외는 수익성을 얻을 수 있는 사업은 사실상은 없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도 이해를 합니다. 제천이나 보은이나 옥천이나 우리가 좀 상대적으로 기업입지 여건이 적은, 낮은 입지여건이 좋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공부분에서 선제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한다 이 부분도 공익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역의 균형발전 측면에서 그런 부분도 있을 테고 또 지금 얘기하신 대로 청주시 시내권에 택지개발이라든지 지금 가마지구 했습니다마는 새터지구 작년에 하려고 하다 못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 또 주변지역에 그 산업단지개발 이 부분도 일단 수익성이 좀 좋은 부분이라고 봅니다. 좋은 부분이라고 보고 또 이제 일정 정도 민간기업하고 경합되는 부분이 일정 정도 있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지금까지 해 온 부분 중에서도 제외된 부분이 있다. 취약지역이 서민밀집 지역에 택지개발이라든지 주택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취약지역에 관광지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까 얘기한 보은, 옥천, 제천 그런 낙후지역의 공단개발 산업단지개발처럼 포함돼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을 인정을 하시는, 동의를 하시는 건가요?

예,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실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어렵고 수익성도 떨어지고 그리고 수익성이 떨어지면은 또 책임 소재를 묻지 않습니까, 여하튼 기업이니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기업의 존재가치는 그런 부분에 있다 이런 부분을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경영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하기 참 어렵고 힘들고 하기 싫은 부분이겠는데 그래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해 온 거에 보면 그런 부분은 좀 빠져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낙후지역 특별히 그 도심지 공동화가 된 이런 지역을 재생한다든가 그다음에 이제 수익성이 거의 안 나는 이런 밀집지역을 개발한다든가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 개발공사가 앞으로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게 해야 될 사업인데 위원님께서 뭐 아시겠지만 우리 충북개발공사의 역량이, 역량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재무적인 역량을 포함해서 기술적인 역량을 다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 거기까지 시도하기에는 다소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현재 우리 충청북도 관내의 일자리창출 또 기업투자유치를 위한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있는 게 사실 지금까지 형편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쪽에도 저희들이 각별히 유념을 해서 사업계획을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공사의 존재가치를 높이는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공사가 똑같이 민간기업이나 할 수 있는 걸 똑같이 하면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공공영역이 존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사가 어렵지만 그런 부분을 한두 군데씩 이렇게 해 주시면은 아, 공사가, 이렇게 지방공사가 이렇게 하는구나! 어려운 부분을 도전을 하는구나! 이런 것을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겠다, 공사의 존립기반 자체를 튼튼히 할 수 있는 요인이 될 거다 그런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사가 10년이 넘었는데 그런 부분에도 실제적으로 도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예, 잘 알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우리 공사의 자본금을 조금 확충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더 일어나면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도심 재생 또 임대아파트와 같은…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본금 확충도 그런 부분에 일정 정도 공사가 투자를 하고 하면은 자본금 확충에 당위성도 더 높아지는 거죠. 그게 이제 닭이 먼저인지 계란이 먼저인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런데 투자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자본금 확충에 대해서 반대할 분은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여론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충북도의 정책 결정하는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오히려 자본금 확충에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사업 자체가.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애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고 10년이 됐는데 여하튼 중장기 계획을 이렇게 세운다고 그러는데 여하튼 그걸 넣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구해서 적절한 지역을 파악하고 그래서 넣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공사에 경영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자부에서 경영평가한 거 보면은 2013년도에는 하위권이었다가 2014년도에 이제 중위권으로 이렇게 중하위권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2015년도 중하위권으로 계속 이렇게 머물고 있는데 조금 상향조정은 됐지만 그래도 중위권 이상으로 올라와야 될 거 아닌가 그런 판단을 합니다. 중상위권 정도는 가는 것이 목표지 않겠느냐 물론 여기 경영평가의 지표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물리적으로 충족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상위권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요구는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적어도 중상위권 정도는 이렇게 목표를 설정해서 가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전 거는 뭐 차치하고 작년도 경영평가 이렇게 한 거 보면은 그 정량지표에서는 좀 좋은 성적을 받은 거 같습니다. 여기 데이터에는 6위로 나와 있는데 좋은 성적을 받았는데 정성지표에서는 굉장히 좀 떨어진다 13위다, 전국 15개 도시개발공사 중에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성지표가 리더십이나 전략이나 뭐 이런 주로 이런 부분이죠, 정성지표.

예,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뭐 자체적으로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이 경영평가와 관련해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좀 좋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추세인데 어떤 개별지표별로 그 평가를 받음에 있어서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특별히 이 정성적인 부분에 저희들이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하고 이렇게 하지 못한 점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동안에 이제 이 정량적인 평가지표 이게 이제 사실은 정량적인 부분이 굉장히 객관적인 겁니다. 그게 그래서 그 부분을 올리는데 중점을 두어 왔는데 앞으로는 이런 정성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우리 공사에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예, 이제 저희 정성적인 평가부분에서는 이제 객관적인 데이터이기 때문에 좀 좋아지는 거 같습니다. 여러 가지가 경영성과가 좋아지는 거 같은데 정성적인 부분은 이제 전체 기업의 운영이라든지 조직목표라든지 전체 조직원들의 마인드라든지 전체가 포함되는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직은 낮다. 이렇게 물론 여기 자세하게 분야별로 다 분석이 돼 있습니다마는 포괄적으로 보면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아직까지도 조직에 어떤 전체적인 공동의 목표의식 그리고 그거를 향해서 추진해 나가는 전략 그리고 그 위에 이제 동기부여라든지 아니면 리더십 지휘자, 사장, 대표자들의 리더십 이런 부분에서 아직 취약하지 않느냐 근본적으로는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보면은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이제 전략을 이렇게 하나하나 세우셔서 공감대를 형성해야 될 겁니다. 직원들하고 그래서 과연 이걸 이렇게 따라 올 수 있겠느냐 따라 가겠느냐 그러면 안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돼야지 정성지표는 올라갈 거다 그런 판단을 합니다. 이 정성지표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분야별로 계획을 수립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비전2030 우리 공사의 비전 및 중장기 경영전략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 수립을 통해서 우리 공사가 추구해야 될 방향에 대한 큰 그림틀을 완성을 시켜놓고 그리고 이제 개별적으로 저희 공사의 어떤 고객만족이라든가 그다음에 조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각 분야별로 대책을 수립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향상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그 조직목표 설정에 우리 직원들이 얼마나 공감하느냐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큰 틀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 부문별로 저희들이 이제 워크숍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여러 이런저런 그런 간담회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비록 현업에 바쁘지만 전체적인 공사의 틀을 이해하고 나가는 방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큰문제가 없다, 그리고 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거는 간간이 불만요인들이 나오고 있다 그런 불만요인들이 나오는 것은 어떤 시스템의 문제도 있고 의사소통의 문제도 있다 이런 지적 말씀을 드리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 지적을 해 주신 게 보면은 친환경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좀 더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지역을 이렇게 해 주시고 계십니다. 아마 공사가 제일 많이 친환경적인 개발을 할 겁니다. 민간기업에 비해서 그런데 이제 민간기업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공공부분이다 공사다, 그러면 친환경적인 개발을 훨씬 더 많이 해야 된다 그런 판단을 합니다. 그래야지 민간기업을 주도하는 역할을 공사가 해 주실 수 있을 거다, 이 부분은 사업성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이렇게 많이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친환경적인 개발을 가져간다 이런 목표를 세우고 거기에 더 많이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이 하고 계신가요? 여기에는 친환경적인 개발을 하는 거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각종 사업을 하면서 우선적으로, 친환경사업 관련된 거는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재?

자재든 공법이든 우선적으로 친환경을 먼저 사용하도록, 친환경 사용을 저희들이 적극 권장하는 이유가 저희들 경영평가 할 때 그게, 친환경 사용 여부가 평가에 들어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금 이용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친환경 자재도 그렇고…

자재도 그렇고…

개발방식도 그렇고…

공법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최대한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개발을 하셔라 이거죠. 위원장님?

예.

이따 할까요, 다시 계속할까요, 다른 위원님 하신다면…

계속.

계속?

예.

그 평가부분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다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 데 잘 이렇게 해 주시고. 다음에는 밀레니엄타운 개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하도 오래된 얘기라 하도 많이 걱정들을 하시는 지역 현안인데 이원종 지사 때부터 계속 거론됐다가 정우택 지사 때도 해결을 못하고 지금까지 내려온 건데 이 7개항 개발 합의서가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거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개발 구상에 보면은 공익시설과 수익시설이 55 대 45로 되어 있는데 주신 자료에 보면은 수익성이 충분하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보지도 이렇게 남겨놓고 하면서 과연 수익성이 분석대로 나올까 이런 걱정은 듭니다.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수익성은 우리 저희들 자체에서 수익성을 판단한 거는 아니고요. 외부에 또 우리 지방공기업평가원이라는 데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경제적 타당성 여부를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받았고 일단 계량적으로는 수익성 확보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수익시설에 어떤 민간투자 유치를 유치하는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각별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개발된 토지를 민간하고 청주시하고 일부 매각하게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가 기본적으로 가족공원 형태, 가족공원 개념이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공공시설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간시설을 더 늘릴 수는 없다,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공공시설도 적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공원이라는 개념으로 볼 때는. 그렇지만 이미 이렇게 결정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 상태에서도 수익성을 맞추기는 제가 보기에는 쉽진 않을 거다 그런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평면개발방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복합개발방식이 경관을 해치지 않거나 고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상태라면 어느 정도는 올라가야 될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환경에 저해를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방법을 강구해야 될 거다 그런 주문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거기에 어떤 상징성 있는 건물 그런 걸 구상해야 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 가족공원이라는 테마에 맞는 상징적인 건물, 아니면 공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징성을 갖춘 시설물 이런 것도 같이 검토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공원 조성계획을 각계 전문가들을 모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서 어떻게 이 지역을 주민들을 위한 휴식, 레저공간으로 끌고 갈 것이냐에 대해서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수익시설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십니까, 수익시설의 도입?

지금 수익시설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여기에 민간의 제안을 받아서 복합적으로 상징적인 건축물이 들어올 수 있는 방안도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와 관련해서 중국관광객 등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객 유치시설 및 숙박시설,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화장품·뷰티 이런 상품을 프리미엄 전문매장들, 그다음에 저희들이 한류문화체험 할 수 있는 시설, 그다음에 어린이라든가 청소년들을 위한 어떤 교육문화 체험시설 이런 부분들을 유치하고자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수익의 부분에 있어서 보면은 수익성이 높은 부분을 많이 해야 될 겁니다. 지금 중국관광객들을 중심으로 한 숙박시설 아니면은 판매시설, 유통시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점적인 수익시설로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우리 지역에 청주공항을 통해서 들어오는 중국관광객들이 굉장히 많긴 한데 우리 지역을 관광하지는 않는다 그런 부분도 우리 지역의 현실적인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왜 그러냐 분석을 해 보면은 숙박시설이나 유통시설이 없기 때문이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거기에 필요성을 제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 부분도 한 부분이고 지금 얘기하신 대로 어린이,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휴식시설, 놀이시설, 교육시설 이렇게 같이 적절하게 배치가 돼야 되겠다 하는 판단을 합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오래된 현안이니만큼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 좀 더 지금 계획된 그런 부분을 고민들을 좀 더 많이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민간부분하고 협의를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아주 우리가 어디 충북에서 청주에서 딱 이렇게 내놓을 수 있는 휴식공간이다 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은산업단지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도에서 도 이렇게 지원을 분양가를 높이기 위해서 지원도 많이 하시고 그랬었는데 다른 지역보다는 사실 보은산단이 걱정입니다. 분양이 잘 될지 걱정인데 지금 주신 자료로 보면은 2016년도까지 60% 분양을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가능하시겠습니까?

저희들이 금년에 60%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56.3%의 분양률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는 60%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대대적인 마케팅, 광고 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은산단을 다른 지역에 비해서 더 우리가 어렵게 보시는 거죠? 어떻습니까? 그쪽에 고속도로가 나서 접근성은 나아졌다고 보는데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제가 보은산단을 이렇게 가보고 주변에 있는 우진프라임도 보고 그러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보은이 예상 밖으로 지금 널리 알려지면서 인근에 있는 업체들의 이전수요가 있다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앞으로 추가로 옆에 보은산단에 1지구가 있고 2지구가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이렇게 분양에 성공을 거의 다하고 있기 때문에 60%가 금년에 되면 이게 속도가 더 붙습니다, 앞으로 분양하는 속도가. 더 붙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보은이 추가적인 그런 수요 기업유치도 가능하다, 그래서 어떤 교통망이 좋아진 거에 따른 혜택을 단단히 보는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장점들, 새로 드러나는 장점들을 잘 활용하시고 입지여건이 기존에 열악했던 부분들을 많이 다른 장점요인들을 가지고 있다, 적극적으로 마케팅하는 전략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좀 더 취약지역이라고 생각되시는 곳에 대해서는 거기에 맞는 전략적인 그런 홍보마케팅을 마련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님께서 보은산업단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더불어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은산업단지가 저희가 도에서 지원을 해 줘서 분양가가 지금 얼마죠?

32만 7,000원입니다.

그러니까 분양가가 아마 우리 충청북도산업단지 중에서 최고 쌀 겁니다.

그렇습니다.

32만 7,000원까지 이걸 내려줘도 기업이 이렇게 잘 타진을 안 하는 걸 보면은 이게 접근성, 도로문제, 고속도로 문제 이런 것이 저기에 발전이 안 되면은 보은산업단지가 그렇게 전망적이라고 난 보기 어렵다고 보는데 우리 본부장님 진천 신척산업단지가 얼마에 분양했죠?

43만 원 정도에 분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분양이 끝났죠, 얼추 100% 거기.

거기는 공사 중에 다 100% 완료가 됐는데요. 접근성이 보은보다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보은도 저희가 보은 산단에서 보은IC까지 국도 2차선이었던 거를 4차선으로 확장하면서 그게 완료되면 접근성이 다른 데 못지 않게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년이면 다 분양을 완료할 수 있겠습니까?

내년까지는 아니고 저희들 목표가 준공 후 3년이기 때문에 내년, 후년 정도까지는 최대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 13쪽에 보면은 자체감사 지적사항이 많습니다, 2016년도에. 우리 사장님께서 우리가 관리를 소홀히 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여기 보면은 여러 군데에서 저희들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자치부에서도 받는 게 있고 국무총리실에서도 받는 게 있고 그리고 또 도 감사도 받고 있고 그런데, 이 자체가 크게 잘못이 있기 때문에 지적받은 게 아니고 업무의 절차라든가 그다음에 개선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특별히 저희들이 많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시는데 이걸 어차피 시정을 해야 되고 주의를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그중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산식품산업단지가 180억 국비 90억, 도비 90억으로 해서 작년에 착공을 했는데 이 내용 중에 보니까 공사 추진이 부적정이라는 내용이 뭡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조성을 하는 사업이 공사 추진이 부적정하다 이 내용이 어떤 부분입니까?

예, 이거는 저희들이 그 설계를 하면서 시험실하고 또 시험실의 기자재 이런 거를 하는데 그 시험기자재라든지 이런 게 부적정하게 들어갔다고 그래 가지고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요. 이걸 뭐 정확히 저기를 안 가지고 오신 거 같은데 이걸 가지고 오시면 저한테 여기가 왜 이렇게 부적정했던가 이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연구용역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은 그 밀레니엄타운이 아마 2000년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한 17억 이상의 용역비를 내가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거에 보면 또 두 번을 더 했습니다. 이 용역을 하면서 얻은 성과가 뭡니까?

그거는 밀레니엄타운은 우선 개발 타당성에 대해서 공기업평가원에 용역을 한 거고요. 1건은 이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을 위해서 그러니까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 준 용역입니다. 2건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거를 추진하는데 용역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두 용역기관에서 받은 내용이 그거 하는데 아주 적당하다고 합니까?

그거는 이제 공기업평가원에서 타당성 심사한 거에서 타당성 여부가 나온 거고요. 타당성 여부는 아까 이를테면 충분히 타당성이 B/C가 1.03으로 해 가지고 타당성이 있는 걸로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지금 이 용역을 보면은 다 수의계약으로 주는데 이 수의계약을 지금 어떻게 주고 있는 겁니까? 어떤 방식으로 이 수행기관을 선정을 하는데 우리 개발공사에서 저기할 때 이 방법이 어떤 방법입니까? 다 수의계약인데.

저희가 이제 수의계약은 2,000만 원 이하를 수의계약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반 타당성 심사분석이라든지 이런 거는 공기업평가원에서 우리가 공사채 발행이라든지 이런 게 따르기 때문에 거기서 주고요. 부동산 컨설팅이나 일반 타당성 논리개발용역이라든지 이런 거는 도내의 업체에 해당되는 업체들을 죽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업체현황을 거기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돌아가면서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돌아가게 해 주고…

예.

뭐 이건 작년도 우리 행정감사할 때도 우리가 어디야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는 그런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계약을 거기로 많이 준다고 그 얘기는 작년에 들어서 제가 잘 알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을 돌아가면서 잘 해 주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또 음성인데 이거 맹동 인곡산업단지가 여기 내용을 보면 세군데 용역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기본구상 수립 용역이 있고 신규 후보지에 또 용역이 있고 투자타당성 검토 용역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런 걸 어떻게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해서 좀 금액을 줄일 수 없는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저희가 일단 사업대상지 조사 때문에 조사하는 과정에서 한번 하고요. 또 그게 조사지역이 선정이 되면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게 되고, 그다음에 타당성이 있다고 분석이 되면 공기업평가원에 사업 시행을 위한 그 타당성 분석을 정식으로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이 사업후보지라든지 이거는 2건은 묶어서 가능하면 해 보도록 또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좀 해 주시고 지금 제가 여기 각 자치단체의 개발공사에 비교분석표를 한번 봤습니다. 우리 개발공사에서도 지금 임대주택관리나 우리 주택건설 할 의향은 없습니까? 우리가 아직 주택건설을 하지 않았지요?

그거는 저희가 지금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저희가 도시재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적극적으로 또 임대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참여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저희들 자본금 자체가 영세하기 때문에 시·군에서 하는 현안사업에 그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걸 하다 보면 행정안전부에 뭐야 부채비율이 내년도까지 230% 맞춰야 되거든요. 그거에 걸려서 못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출자를 좀 해 주셨으면 해서 요청을 했는데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글쎄 지금 몇 군데 개발공사를 빼놓고는 거의 다 이 주택 사업을 하더라고요, 또 타 개발공사에서. 그래서 우리도 이거 임대주택이나 이런 아파트를 지어주는 거를 우리가 그 개발공사에서도 추진하는 게 어떻겠는가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이게 이제 산업단지가 잘 분양이 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익이 잘 들어오면은 우리가 이 주택 시설에 관여하려면 한 얼마정도 예산이 듭니까? 우리가 앞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뭐 지역마다 다 다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건설하면 호당 1억 5,000에서 2억 정도는 듭니다. 분양을 할 때 그렇게 따지면 1,000 가구다 그러면 한 3,000억 정도가 그러니까 1,500에서 많게는 3,000억까지 그 지역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주택사업은 생각보다는 리스크가 큽니다, 위험부담이 크죠. 왜냐하면 미분양의 경우에는 상당한 재정의 압박을 받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신중하게 저희들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용역을 한번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을 한번 타당성 검토를 해 보는 게 어떻겠는가 하는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조성사업 중에서 작년도 11월 달에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했다가 금년도 7월 달에 중지시킨 이유가 뭡니까?

그거는 저희가 수·위탁사업 으로 경자청에서 위탁을 받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실시설계 용역을 시작했다가 금년에 MRO사업이 중단되면서 지금 용역을 중지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다시 시작하려면 그 MRO 저기가 또 해결이 된 후에 이게 시작이 됩니까?

MRO 다시 시작보다도 경자청하고 협의해서 대안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다시 재착공할 계획입니다.

제가 보니까 이제 우리 음성 인곡산업단지라든지 삼정택지지구개발 이런 우리 음성지역에 오셔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아마 이 개발공사가 처음으로 음성군에 들어와서 이걸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양쪽 두 군데 다 그 입지 조건이 좋아서 아마 좋은 성과를 올릴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발공사에서 지금 새로 하는 신규 사업에 신경을 많이 써서 우리 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충북개발공사가 현재 부채비율이 올해 170%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전국 공기업부채비율이 현재 평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제 전국 평균은 각 시도별로 보면은 많게는 277%에서부터 적게는 32%까지의 다양한 부채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거를 평균은 지금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님?

, 우리 충청북도의 부채 비율이 공기업평가 정도 수준인가요? 중하.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전체 16개 시·군 중에서 9위 정도의 순서입니다. 순서로 보면 부채 비율이 9위 정도로.

공기업평가의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게 부채비율이고 뭐 순이익, 재무제표의 건전성 부분 이렇게 따져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정부에서 요구하는 부채 비율은 우리가 흡족하게 맞추고 간다고 하지마는 전국 대비 부채 비율에서는 별로 그렇게 우위를 점하지 못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저희 동료 위원께서 질의했던 부분처럼 결국은 충청북도에서 하고 있는 우리 개발공사의 사업규모에 비해 갖고 충청북도 출자출연금이 너무 적다 이렇게 판단을 지금 해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앞으로도 사업영역을 도의회나 도에서 요구하는 대로 확대를 하고 또 새로운 신규사업을 확보하기 위해 갖고는 결국은 우리 도에서 출자가 좀 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출자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가지고 참 지장을 받아왔던 거는 사실인데 결국은 그 신규사업을 먼저 개발할 것이냐 출자를 먼저 할 것이냐 이제 그런 부분인데, 우리 충청북도개발공사가 할 수 있는 사업의 영역이 일정부분 한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중에서도 그 사업 중에서도 공익을 목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수익을 그래도 담은, 병행하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데 수익을 병행하면서 하는 사업에다가 너무 투자를 많이 할 경우에는 어떤 뭐 사실 공기업의 이미지라든가 공기업의 또 설립목적과는 동떨어지게 많이 되는 부분에 그 양면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많이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는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출자출연 부분은 분명히 빨리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소관 상임위 쪽에서부터 아마 부정적인 의견으로 해 갖고 정리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그 개발공사에서 더 노력해서 출자출연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우리가 맨 처음에 최초에 1,300억 원 정도 출자했지요, 그렇죠? 두 번 출자했지마는…

그렇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1,300억.

지금 현재 재무제표 상으로 우리 총자산으로 계산할 수 있는 그런 그 자산, 부채 포함하지 않은 자산만 한 1,900억 원 정도로…

1,930억 정도 됩니다.

거의 대부분이 사실은 이거는 지가상승이나 어떤 평가에 따른 그런 차액은 아니고 수익을 거둬서 그렇게 올라가나요?

그렇습니다.

자산평가가 조금 더 잘돼 가지고 뭐 십년 지나면서 이렇게 자산 증액한 건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순전히 수익에 의한 구조.

수익에 의해서 늘어난 잉여금입니다.

우리 산단 조성사업 계약하게 되면은 우리 개발공사 마진 몇 프로 생각해서 계획하나요?

2014년 이전에는 마진 계산 규정이 없었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산업단지는 5%까지 이렇게 계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소요경비 들어가는 거는 인력투입이라든가 뭐 이런 자산투입 이런 건 다 계산한 다음에 가외로 5%…

예, 5%를 계산하도록 돼 있습니다.

영업이익을 5% 계산한다.

그런데 저희 도에서는 아직 뭐 그 외 사업 책정이 돼 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기이 시행 중인 사업이 반영된 건 없고요. 지금 이제 시작하면 제천 쪽에 착공하면 아마 그쪽이 제일 먼저 들어갈 거 같습니다.

지금 수탁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산투자는 전혀 안 하죠? 하게 되면은.

그건 안 합니다.

그것도 안 하죠.

전혀 안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하면 수탁한 수임업체로부터 예산을 받아서 집행하는 것이…

돈을 받아서…

집행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산 하나도 조치가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거기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영업이익.

거기는 영업이익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요. 총수탁 금액의 우리가 그 요율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몇 프로…

총금액의 보통 감리비용, 감리율 정도. 그런데 대개 시·군에서 수탁을 저희들한테 주면서 조금 싸게 그것 율보다는 싸게 주는 편이죠.

퍼센티지로 하면 어느 정도죠?

퍼센티지로는 4% 짜리도 있고요 공사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전반적인 걸 한번 질의를 해 봤는데 구조가 개발공사의 수입구조가 2014년서부터 죽 따져 보면은 당기순익에 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것이 금융상품에 대한 이자수입이 많은 금액을 차지하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자수입이. 이자수입이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30억 원 가까이 발생을 했고 2015년도는 그것도 역시 이십칠팔 억 발생을 했는데 올해는 예상이 확 줄어들죠, 당기순이익이 2016년도.

금년도 당기순이익은 저희들이 작년에 109억 했는데요. 금년에는 150억 이상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150억은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때문에 그렇게 수익이 늘어나는가요?

물론 오송생명과학단지 분양이 활성화 돼서 하는 것도 있고요. 또 우리가 작년보다도 수·위탁사업을 금년에 상당히 여러 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수익.

그런데 그중에서…

제천 제2산단 분양이 거의 다 완료됐기 때문에 거기서…

그거는 수익 현실화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분양이 다 되면?

그렇습니다.

아니 이자수입이 30억씩 발생을 했었는데 올해는 예상이 많이 줄어들어 가지고…

글쎄…

올해는 이자수입이 아마 많이 떨어질 겁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그걸 사업예산으로 돌렸기 때문에 이게 금융기관에 예치할 그런 여력이 없어서 이자수입이 떨어집니다.

그렇죠. 2015년도 같은 경우에 여유자금이 많아서 금융상품에 1,000억 이상을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 2016년도 상반기에는 금융상품이 280억 정도밖에 안 된다고 지금 재무제표에 나와 있는 것 보면은, 물론 금융 이자수입이 많이 떨어지긴 떨어지겠는데 당기순이익은 150억을 예상을 한다고요, 본부장님?

아까 말씀드린 분양 활성화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수·위탁사업 증대 이런 것 때문에 150억 정도 예상을 합니다.

건설소방위원회에서 개발공사의 어떤 업무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접해 봤을 때 참 우리가 항상 불안불안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구조가 커다란 수익이 발생할 수 없는데 당기순이익이 이렇게 발생하는 걸로 나오니까, 구조상으로 오히려 공적인 일에 더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수익이 발생을 하느냐, 우리가 수익을 내라고 요구하고 있으면서도 수익이 너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산업단지도 하지마는 복합단지 위주로 지금 하고 있는 주거하고 상업, 산단 이렇게 같이 복합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데서 조금씩 이익이 더 남는 거죠.

그게 지금 우리 사업 진행 중인 게 뭐가 있어요?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밖에 없죠.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그것 하나 밖에 더 있어요? 그것도 35%밖에 우리한테 지분이 없는 건데.

35%라도 지금 그게 분양이 활성화돼서 한 60% 정도 거의 매각이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에서 결국은 분양이나 나중에 수익구조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것 한 건만 놓고 봤을 때는. 엄청난 많은 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거예요?

아니 이익 발생은 많은 건 아니고 저희들 저기고요.

그건 팔아봐야 알겠습니다.

팔아봐야 되고, 끝까지. 지금 저희가 60% 분양이 됐기 때문에 나머지 40%가 어떻게 얼마에 팔리느냐에 따라서 좌우가 될 겁니다.

너무 위험한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모두가 다 인정하는, 공적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수익성을 따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수익문제는 거기까지만 하고. 소송이 지금 많이 되고 있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보통 소송건수가 많은데 보통우리가 개발공사가 승소를 했을 경우에는 변호사 비용청구를 위한 소송을 다 역소송을 다시 제기하나요, 그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이 변호사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소송을 또…

소송내용에 보면은 “소송비용액 확정”이라는 그런 소송을 개발공사 측에서 많이 낸 것 같은데, 원고에서. 지금 어떻게 담당하시는 분이 와 계시죠, 법무담당하시는 분이.

예.

10여 건 이상 소송비용액을 받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는 것 맞아요, 지금 개발공사에서?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피고가 되어 가지고 원고부분이 보상액이 적다고 해 갖고 소송했을 경우에 우리 개발공사가 피고로 소송에 임했다가 우리가 승소하게 되면은 다시 우리가 소송비용을 받기 위해서 소송을 다시 역소송을 제기하는데 그걸 한 번에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건가요? 한 번이라는 건 뭐냐면은 원고가 원래 소송했다가 소송해서 패소하게 되면은 피고의 소송비용까지 같이 물어주는 법률적 판결을 다 받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죠?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 소송비용을 또 지불하지 않고 있으면 그걸 또 받기 위해서 이렇게…

아니 그런데 그거는 법원의 확정 판결인데 소송비용은 원고가 지불하라 피고인의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 왜 또 소송을 따로 하는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여기에 지금 표시되어 있는 거는 판결에서 우리가 승소한 거를 다 쓴 거고 별도로 아까 말씀하신 거 마냥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소송은 아닙니다.

자료상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봐요.

몇 페이지인지.

행정사무감사자료 30페이지에 우리 지금 충북개발공사가 진행 중인 소송내용이 한꺼번에 보고가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개발공사가 원고가 되어 가지고 한 것이 많이 있어요, 진행 중인 게. 개발공사가 지금 소송을 당해 가지고 아니 보상액이 적정치 않아 갖고 개발공사가 피고 가 되어 가지고 원고 토지주들이 소송을 해서 토지비용을 더 받기 위해 갖고 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이거는 위원님 저희가 지금 실무자가, 법무담당자가 여기 없고 담당부장이 있어 가지고 확실하게 답변드리기 어려우니까 이건 서면으로 진행 중인 지금 현재 이거 한 열댓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소송을 행정소송이나 법률적 소송을 제기할 때 원고 측에서 패소했을 경우에는 피고 측의 소송비용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같이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 법률판결 받으면은 여기서 다시 소송할 필요 없이 소송비용을 그 사람들한테 징구해 가지고, 그거는 소위 말해서 소송비용을 받기 위한 어떤 그런 절차만 거치면 되는 거지 판결을 다시 구하는 소송을 한다는 거는 이걸 이중적으로 소송비용도 들고 시기도 놓치는 거고, 또 그 안에 우리 사업구역 내에 있는 토지주들의 반발, 나머지 편승해 가지고 ‘아, 소송하면 돈을 더 받는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도 많이 있을 수 있게 만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감정평가에 따른 보상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토지 주들이 수용에 납득을 못해서 소송을 제기했을 경우에는, 그 소송에서 패소했을 경우에는 우리 개발공사의 소송비용도 같이 법률비용도 같이 부담한다라는 어떤 전례를 정확하게 만들어야지만 소송이 현저하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사업 하나 하는데 토지주들한테 30건씩 민사소송을 당하면서 어떻게 뭔 사업을 해 나갑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명확하게 해 주시고. 지금 보고된 그런 서류내용 대로라면은 결국은 1심 승소 후에 그 사람들이 2심 항고 포기하게 되면은 법률적 소송비용을 우리가 못 받으니까 개발공사에서 그걸 받기 위한 소송을 다시 제기한 걸로 지금 보고서에는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정확하게 설명하세요, 나중에?

예, 소송비용액 확정에 대해서 13건인데 그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산단을 조성할 때 보면은 각 지역적 물론 차이는 있겠지마는 용지비용이 보통 도심권의 지가가 많이 높은데, 분양이 빨리 될 수 있는 곳에서는 용지비용 퍼센티지가 공사비하고 포함해서 약 40에서 50% 정도를 차지하게 되고, 나머지 지역적으로 개발이 좀 저조한 군단위 지역이나 시단위 지역에서 산업단지를 개발할 때는 용지비가 25%에서 30% 정도로 보통 차지하고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는데, 특별하게 제가 제천 제3산단 계획서를 보면은 용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16%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3산단 용지보상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지장물조사하고 토지조합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천 3산단은 저희가 당초 사업계획을 작성했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30% 정도 보상비 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감정이 아니라 물권조사를 하고 있고요, 보상물권. 아직 물권조사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천시하고 보상비에 대한 걸 따지기 위해서 탁상감정이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보상 감정 전에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걸 해 보니까 상당히 보상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상비에 대한 부담은 조금 더 늘어나야 될 것 같아서 제천시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또 실시설계를 공사발주를 위한 실시설계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처음에 계획서를 보고서 좀 문제가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하면은 실제 조사를 지장물조사하고 해 보니까 보상가액이 좀 늘어나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보상비 쪽을 증액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라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이거는 계획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계획 자체가 애초부터. 왜 계획이 잘못됐냐면 총공사비에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 보은 산업단지나 옥천 제2의료기기산업단지 같은 경우에 보통 안에 있는 토지, 지장물보상이 25%에서 30%선을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달리 왜 제천 제3산업단지만 총 공사비가 1,120억 원 정도로 예측이 됐는데 그중에서 용지보상비를 200억밖에 책정을 안 했다는 얘깁니다. 결국은 처음에 안 되는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잘못 세운 거 아닌가?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이 진행이 사업단지 지구지정까지를 제천시에서 직접 했습니다. 그래서 제천시에서 타당성 분석까지 다해서 한 거고 저희는 그 이후에 실질적인 사업을 하기 위한 실시설계서부터 저희가 하는 거거든요. 업무분장이 지구지정까지는 제천시에서 했던 거고 사업 타당성까지 분석까지…

제천시가 용역을 줘서…

거기서 산정됐던…

아니 그러면 우리 개발공사에서 만약에 그거 산단 조성했다가 분양 안 되어 가지고 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걸 갖다가…

그래서 지금 공사비 보상비 증액되는 거를 제천시하고 다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니 무슨 공기업에서 사업하는 게 주먹구구식으로 합니까? 말도 안 되는 말씀하시네?

아니죠. 그건 제천시에서 용역을 주어 가지고 타당성 검증을 받은 거기 때문에 받아서 지구지정까지 한 겁니다, 그 산업단지.

아니 협약을 하기 위해서 사업협약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충북개발공사하고 위·수탁.

그렇죠, 예.

그러면은 그 당시에 충북개발공사에서 자금 전체를 투입을 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건데, 물론 회수는 하겠지마는 아니 거기에 따른 타당성 검토나 수익성 검토도 안 하고 예산도 제대로 뽑지 않고서 그 사업을 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검토를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제천시에다 미루면 어떻게 돼요.

그건 아니고요.

제가 설명을 잘 올리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됐냐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사업비는 현재까지는 제천시에서 용역을 통해서 기본계획 구상을 했습니다. 구상한 그 자료를 갖고서 사업비를 해 놓은 거고요. 저희들이 제천시하고 협약을 통해서 어떻게 했냐면 이 기본구상을 토대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보상액을 평가하고 이런 걸 통해서 추후에 다시 전체적인 사업비에 대해서 협의를 하도록 이렇게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건 사장님 말씀이고 지금 제천시하고 충청북도하고 협약은 어느 수준까지 가 있는 거냐 하면은 용지 분양가까지 결정해 놓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아니 그건 저희가 총사업비를 하기 위해서 총사업비가 얼마, 용지보상비가 얼마, 사업시설비가 얼마 들어가느냐를 따지기 위한 총사업비 있었고요. 지금 저희가 정확하게 물권조사를 하고 감정을 해 보니까 그거 가지고 안 된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더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줘야 된다 해 가지고 그거는 제천시하고 다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 개발공사하고 제천시하고 협의할 당시에 분양가까지 결정하고 제천시 분담금 분양가를 내리기 위한 제천시 분담금까지도 의회 동의까지 받으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 전반적인 그런 기초적인 보상가액이 얼마 되고 총공사비가 얼마 된다는 계산도 안 해 놓으셨다면서 그건 제천시에 타당성 검토만 믿고 하신다 이런 얘기로 지금 보고하신 거 아닙니까? 저한테.

당초에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타당성을 검증을 했지요. 해 가지고 제천시에서 돈을 일정 금액을 지원해서 분양가를 맞춰주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요. 그래 가지고 의회 동의까지 다 받으시고 협약하신 거 아니에요?

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물권조사를 하고 설계를 하다 보니까 보상비가 저희가 예측한 것보다 상당히 비쌉니다. 거기가 그래서 보상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단가에 분양을 못 한다. 그 단가에 분양하기 위해서는 추가공사비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협의 중에 있는 겁니다.

아니 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해 놓고 이제 와서 그걸로 못 하겠다는 게 말이 돼요?

그거는 이제 감정이나 설계에 따라서 추가로 협상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지금…

개발공사에서 검토를 잘못한 거지요.

저희들이 자세하게 그렇게까지 세부적으로 물가상승이라든지 이런 걸 예측을 못하고 한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그거는 말이 안 돼요. 지금 현재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그러다 보니까 한번 어긋나기 시작하니까 이번에 충청북도에서 시행하는 균형발전종합사업 제3차 사업이 있는데 그 균형발전사업의 3차 사업 제천시 부담분을 제천 제3산업단지 조성에 공공목적의 비용으로 투자를 하겠다는 거예요, 계획이 올라 왔어요. 그게 뭐냐면은 분양가격을 낮추기 위해 가지고 우리 제천시를 앞으로 우리 충청북도에서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아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균형발전사업의 다른 명목으로 써야 될 사업비를 전용해 가지고 제3산업단지 도로 부분 무슨 부분하고 공원용지 부분 이런 공적인 부분에다 투자해 가지고 단가를 내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결국은 이렇게 발생한 이유가 충북개발공사하고 제천시하고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협약을 맺을 때 실질적인 어떤 금액 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하게 하고 계획을 잘못 세워 가지고 보상비, 용지비가 대폭적으로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시고 체크를 못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총공사 계획이 늘어나니까 분양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럼 분양단가가 올라가게 되면 분양이 안 될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세금을 가지고 메꿔나가는 그런 악순환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일정부분에 충북개발공사의 책임이 많이 있는 거예요. 애초 계획단계 제천시가 타당성 검토해서 올라온 대로 아니 지방공기업평가원에 투자 타당성 검토 누가 합니까, 그거?

저희가 공기업평가원에 의뢰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 평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거기서 아니 애초부터 제가 이 보상비 너무 적다 용지보상비가 편성 금액이 너무 적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 그때부터 이거는 예산 자체가 허위, 계획 자체가 허위 계획을 세운 거예요. 안 되는 거를 아니 다른 시·군에서 하는 산단 똑같은데 똑같은 투자환경에서 다 용지비가 25%에서 30% 나가게 돼 있는데 그 산업단지만 왜 15%에서 16%밖에 책정을 안 해 놨느냐 이런 얘기죠. 그렇게 책정한 제천시의 계획을 왜 개발공사에서 아무런 검토도 안 하고 그걸 가지고 기준을 해 갖고 협약을 체결했냐 이런 얘기예요?

다른 사업장 같은 데는 뭐 주거기능이라든지 축사기능 이런 게 많이 혼재돼 있고 이렇게 해서 보상비가 좀 20, 30%씩 되는데 제천 3산단 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은 거의가 임야부분이 많았고 가옥이나 이런 게 별로 그렇게 많이 산재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야로 많은 전답으로 이렇게 판단을 할 때 저희가 토지가격 추정을 조금 잘못 돼 가지고 공사비가 많이 증액이 되는 거 같습니다.

이거는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에 그 제천 제3산단 현재까지 지장물조사와 그 감정평가 한 감정평가 내용하고 해 갖고 해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증액이 필요하며 그렇게 되면 총사업비는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이며 그래 되면은 그것이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될 것으로 정확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보고해 주세요, 의회에다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전 이상입니다.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충북개발공사 자본금 증자가 현안이시죠? 아까도 이제 위원님들 여럿 걱정을 해 주셨는데 그 자본금 추가 출자에 걱정을 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다. 저도 이제 자본금을 좀 늘려서 이렇게 원활하게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고 보는데 부채 비율도 낮추고 그래야 되는데 이것이 그 조직이 늘어나지 않을까, 자본금을 늘림으로 해서 일거리가 늘어남으로 해서 조직이 덩달아서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데에 대한 걱정이 큰 부분은 밑바탕에 차지하고 있다 자본금 증자를 반대하는, 꺼려하는 부분의 한 측면이 그런 부분에 있다. 조직이 방만하게 운영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을 하고 계세요들.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하지 않으면 자본금 증자에 선뜻 동의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조직 역량을 높여서 효율성을 높이겠다 인원이나 조직부서를 늘리지 않고 이런 것이 전제되지 않으면은 증자에 대한 동의를 얻어내기가 쉽지 않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발공사에서 자본금 증자와 관련해서는 어떤 그런 우려 이것을 아니라고 불식시키고 이런 부분이 선행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증자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조직의 확장 이런 부분이 아니다 그것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이런 것이 사전에 이렇게 설명되고 설득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들이 실제로 있는지 아니면은 실제로 뭐 나중에 가서 조직이 필요하면 늘려야 되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게 자본금을 증자하고 하는 거는 정원하고는 사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니고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을 확보를 해야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출자를…

그래서 지금 그런 생각이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밖에서 보기에는 자본금이 늘어나고 일거리가 늘어나면은 정원도 늘어날 거다 그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 조직을 늘리지 않는다 자본금이 늘어나더라도 그런 것을 설득하고 사전에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뭐 말씀 주실 거 있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직을 증대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어떤 해명 자료를 만들어서 설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회에도 말씀주실 때도 그런 백데이터를 가지고 가셔야 된다 이걸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지금 장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덧붙여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인가서부터 증자를 한 500억 계획하고 있었는데 그게 지금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증자가 안 되는 거 같아요, 그 부서에서. 증자하는 부서 쪽에서 지금 내년도 계획에 얼마를 증자, 그 산단 개발을 위해서는 증자가 꼭 필요한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지금 계획이 어떤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전체 자본금이 1,930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 230% 내년부터 230% 이상 자금이 확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물론 제천2·3산단 또 옥천 제2의료기기 또 북부, 충주 북부산단 또 음성에 인곡산단 또 삼정지구도시개발사업 이런 게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오송에 35%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 3,500 정도를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자본 가지고는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개 산단에 전액 저희가 참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다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증자를 해 주셔야 저희가 500억 증자가 되면 한 1,500억 정도를 더 동원해 쓸 수 있으면 인곡이나 삼정, 북부까지 사업을 하는데 원활히 추진이 되는데 지금은 북부산단이나 인곡산단을 반 정도 투자하는 것밖에 고려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저희들이 그 자본금 증자가 안 되면 사업은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면은 그 산단공이라든가 LH하고 이렇게 협력을 통해서 기존에 지금 시·군에서 요청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해야 되겠다라는 복안까지 세워놓고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는데 하여간 어쨌든 사업은 추진하시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지금 장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그 예산부서에 잘 말씀하셔 가지고 이 개발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공사에서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앞으로 모범이 되고 믿음을 주는 도민의 공기업으로 성장 발전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충북개발공사에 대한 2016년도 행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과 재난안전실 감사준비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17일 재난안전실장 조운희 안전정책과장 성기소 재난관리과장 박승환 치수방재과장 신봉순

실장님의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곧바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입니다.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조운희 실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제에 의해서 치수방재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1쪽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재난관리기금 목표액이 얼마인가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죠?

치수방재과장 신봉순입니다. 2016년도 조성계획이 수입이 81억 4,200만 원입니다.

현재 목표액과 조성액하고의 차액이 있을 텐데 얼마나 차이가 있나 아시나요?

치수방재과장 신봉순입니다. 재난관리기금 목표액의 90%를 확보했고요. 나머지 76억을 현재 미확보 했고 금년도에 76억 중에서 15억을 확보해 가지고 나머지 61억 8,800이 지금 미수금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도 지금 적립 목표액이 총액 대비 61억 8,800만 원 계산해 보니까 그렇게 부족하네요. 그런데 지금 기금조성이 법적인 건데 최근 3년 동안 우리 보통세 수입결산액 100분의 1을 재난기금으로 하도록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61억이 부족한데 이건 법적으로 기금이 조성되도록 법으로 정해진 것 아닌가요? 그럼 바로 집행부 일반회계 받아서 적립을 다 완료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연차별로 적립을 하나요?

사실은 이게 ’98년도 IMF 때하고 2009년부터 ’11년도까지 적립을 못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거를 지사님 방침을 ’14년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16년부터 15억씩 5개년에 걸치면은 목표액 76억을 전부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첫 회에 15억 받았고요. 내년 ’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만 더 받으면 전체 목표액은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한 번에 줬으면 좋은데 여러 가지 사정상 그렇게 현재 연차적으로 준다는 그런…

아니 무에타이 행사 하나만 안 하면 바로 한방에 채워지는 건데 그렇게 어렵게 생각을 해요. 국제행사 하나만 쓰잘 데 없는 것 하나만 안 하면 5년 치 이거 한방에 그냥 채워질 것 같은데 그렇게 지사님한테 건의할 생각 없어요?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에 빨리 해서 이게 혹시 여러 가지 응급복구나 긴급조치상황이 발생됐을 때 효율적으로 재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이게 우리가 지금 ’15년 이후에 제가 이거 죽 지금 보니까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또 기본법 여러 가지 기본법 시행령 지금 제가 죽 자료를 봤는데, 제가 새로운 것을 봤는데 다른 건 다 좋은데 지금 음성에서 조금 전에 저희들 차 한 잔 하면서 AI 발생돼서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에도 이 기금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축산 관련돼서. 그런데 거의 그쪽에는… 그쪽에 쓴 예가 있나요?

지금 AI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쓴 건 없습니다.

기본법에 보면은 가축전염병 확산방지나 긴급대응에 필요한 축산 관련된 예산에도 이 기금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침 지금 AI가 발생되고 상당히 겨울에 앞으로 여러 가지 가축 관련된 질병들이 발생될 텐데, 그런 부분도 한번 우리가 보고 같이 업무협조를 해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충분히, 그쪽에 혹시 예산이 부족하면 이 기금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되겠다라는 주문도 드리고. 보니까 여기에 또 소방분야 구조장비도 구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제가 집행내역 죽 계산을 해 보니까 올해는 아직까지 한 건도 없고 작년에 43억인가 8% 정도 소방장비를 구입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왜 올해는 아직까지 한 건도 없어요. 무슨 다른 게 있나요?

보호용 장비구입용으로 저희들이 사주는데 올해도 계획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방교부세라든지 다른 것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이 돼서 소방본부 측하고 협의가 돼 가지고 기존에 있던 거를 변경을 해서 다른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올해는 지원할 게 없고 내년도에는 얼마 일부 좀 주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일부 그냥 이렇게 조금 요구를 하면 조금 편성해 주는 걸로 그렇게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이 기금 사업계획은 예전서부터 전체를 사업서라든지 각 실과에서 해당되는 범위 안에서 받아 가지고 부지사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기금위원회를 거쳐서 활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정을 사전에 해 가지고 1년 치 쓸 거를 다 계획을 하고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주 기금조성 내용이 낙석방지나 여러 가지 호안보수 여러 가지 하천 관련된 그런 부분 또 집중호우로 인한 토사유출, 하천보수 이런 부분에 물론 거의 많은 부분에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어쨌든 기금 조성내역이 법적으로 소방분야라든지 또 가축전염병 예방 방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쓰여질 수 있는 그런 게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소홀히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관리를 예산실에서 한다고 재난안전 관련된 부분만 너무 치중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문을 많이 열어주는 그런 정책을 펼쳐 달라는 그런 주문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 과장님께 48쪽 질의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금년도 우리 4월 말경 충북연구원에 전국 최초에 이렇게 개설을 한다라는 의미를 부여하면서 재난안전연구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간 간단한 운영 성과와 혹시 문제점이 있다면 포괄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성기소입니다. 재난안전연구센터는 조례와 도의회 동의를 거쳐서 금년도 4월 29일 날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주요성과로는 재난안전 전문 네트워크를 구축을 해 가지고 현재 6개 분야에 재난안전정책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지금 공간DB 구축이라든지 자연재난, 사회재난, 건강, 범죄, 교육 등에 대해서 정책과제를 수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재난안전분야의 과학적인 분석에 의해서 화재발생의 특성분석이라든지 범죄발생 특성분석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재난안전분야의 정책세미나를 5회에 걸쳐서 추진했고 그다음에 재난안전정책 브리프를 발간해서 지금 3,000여 명 정도의 e-메일로 이렇게 지금 해서 배포를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우리 도의 재난안전지를 발간한다든지 성과발표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충북의 재난안전에 대해서 깊이 있는 연구를 해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자료도 많이 했고 토론회도 했고 용역도 발주하고 여러 가지 좋은 일 많이 해 주셨고 짧은 기간 동안 우리 지역의 안전을 위해서 기반조성을 위해서 노력한 흔적은 보입니다마는, 제가 한 가지 특별히 어떻게 이 부분은 감사라는 부분보다는 전에도 한 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바가 있고 이번 소방본부 행감 때 제가 주도적으로 주문을 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소방재난, 자연재난, 사회재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소방하고 재난안전실하고 업무적으로 많이 겹치는 부분, 또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혼선이 오는 부분 이런 부분이 지금 어떻게 보면 앞으로도 계속 어떤 대형 재해재난 사고가 발생됐을 때 그게 실제 현장에서 상당히 혼선이 올 수 있다 이런 우려를 지금 하는데, 여기에는 그냥 저희들이 임의로 재난안전실 또 소방본부, 업무를 딱 우리가 쪼개서 누가 우선이다 누가 컨트롤타워, 통제관이다 이런 거보다는 우리가 지원 여러 가지 재난 관련된 충청북도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운영은 됩니다마는 지금 봤을 때 어떠한 대응체계를 봤을 때 소방본부나, 또 재난안전실 재난안전실은 주로 행정적인 어떤 지원을 뒷받침한다라는 어떤 그런 개념에서 봤을 때 또 소방본부는 또 직접 현장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또 어떤 기능을 부여 받았다고 봤을 때 이게 지금 법 관련 우리 충청북도지원 조례나 여러 가지 재난안전법을 보면은 이게 앞뒤가 없어요, 앞뒤가. 지금 누가 실제적인 통제를 하고 지휘를 해야 되는 건지 현장 개념에 따라서 상당히 모호한 부분이 많다, 그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부분은 우리 안전센터에서 뭐 학술용역을 하든 무슨 어떠한 거를 했을 때에 어떤 이론적인 어떤 그런 사례를 연구하고 발췌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우리 도에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이런 부분들을 뭔가 단일화 하고 통합해서 또 관련된 조례도 우리가 개정을 해서 뭔가 지역에 큰 재난재해가 발생됐을 때 정말 일사불란하게 대응하고 진압하고 구조하고 구급하는 어떤 그런 사항을 우리가 신속하게 위기극복을 할 수 있는 그런 뭔가 시스템을 안전센터에서 한번 연구를 해서 또 실제 상황과 대조, 대비해서 다분히 이론적이지 않고 그냥 매뉴얼만 그냥 만들어지는 그게 아니라 실제 훈련과 교육을 통해서 그게 소방하고 재난안전하고 정말 통합이 돼서 어떤 상황이 발생됐을 때 위기극복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뭔가 안을 좀 도출안을 좀 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도 우리 재난안전센터에서 해야 될 일 아닌가요? 한번 과장님 답변 부탁…

안전정책과장 성기소입니다. 사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도에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이 돼 있어서 그 부분에 그 기능에 따라서 사실적으로는 훈련도 하고 실질적으로는 운영을 우리가 집행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방이라든지 우리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같이 합동으로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 관계는 뭐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도출이 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난안전연구센터에 용역을 한다든지 연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센터와 센터에 지시를 하든지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제를 한번 부여해서 어떤 종합적인 안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큰 중간과제는 지금 소방본부에 제가 주문을 했지만 소방본부 자체에서 아마 그걸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일을 우리 재난안전센터가 지금 우리가 준비를 해 놨으니까 지금 우리 소방만 봐도 우리가 지금 소방상황실 복대동에서부터 본부 또 각 과가 다 흩어져, 동마다 다 흩어져 있어 가지고 이게 제대로 지금 뭐 소방끼리도 지금 혼선이 오는 또 위급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 과연 이 공간, 동선이 어떻게 움직이는 거냐 헷갈릴 정도로 이렇게 어지럽게 현장이 돼 있는데 이런 부분도 나는 꼭 소방본부에만 맡기지 말고 재난안전센터에서 그런 것도 한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4, 5년 후에 의회가 옮겨갔을 때 이 신관건물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또 아니면 그런 게 아니면 구 초등학교 부지 한쪽 부지에 아예 복대동 있는 거 옮겨오면서 본부까지 한꺼번에 거기서 어떤 건물이 만들어져서 한 건물 안에서 모든 전략대응팀까지 회의실까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어떤 그런 제대로 된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볼 용의가 없느냐 했는데 그런 안을 도출해서 안을 과제를 좀 안전센터에 주셔 가지고 뭔가 우리 도에 재난관리분야 또 소방분야 이게 한꺼번에 뭔가 좀 안이 나와서 제대로 효율적인, 또 거기 필요한 충분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을 마련해서 그런 안전에 대한 160만 도민 우리 맨날 안전 안전하는데 그런 시스템이 조성이 되고, 우리가 지사님이 우리 160만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킨다고 하는 거지 그런 것도 제대로 안 돼 있으면서 안전 안전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센터가 만들어진 이상 그런 것도 한번 과제를 큰 과제를 하나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과장님께서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안전정책과장 성기소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시스템에 관련된 부분도 정책과제로 저희 도하고 센터가 같이 협력해서 한번 안을 도출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재난안전연구센터에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그 충청북도 화재발생 특성분석을 해 가지고 아마 내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해 가지고 지금 나름대로는 소방본부 쪽에서도 재난안전연구센터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많은 노력들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이광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전정책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같은데 63쪽입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점검 및 정비 현황입니다. 지금 우리 대피시설 관리는 평상시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성기소입니다. 지금 현재 민방위 주민대피시설은 저희가 도에서는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점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JTBC 보도에 따라서 우리가 특별점검을 8월 달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6월 말에 정기점검할 때는 698개소였었는데요. 현재 8월 달에 점검해 가지고 해서 이거를 지금 64페이지에 그 점검 결과가 도출이 돼 있는데요. 시설물 적재가 3개가 있었고 그다음에 안내 및 유도표지판 미설치 부분 이런 게 좀 있어서 정리를 해 보니까 현재는 695개를 지금 저희가 비상 대비 주민대피시설로 활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그거를 물어보기 위해서 저기를 한 건데 5월 30일에서 6월 24일까지 상반기 점검에는 우리 충청북도의 시설들이 양호하게 나왔어요. 1건의 지적도 없어요. 그런데 JTBC 보도가 나간 이후에 특별점검을 했는데 약 한 한 달 반 정도 지나서 점검을 했더니 여기 보은군 같은 데는 유도표지판 훼손이 29건 뭐 이렇게 해서 이런 저기가 훼손 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그랬는데 그 사유가 뭐예요? 이게 한 달 반 사이에 한 달 반 전 사이에 조사할 때는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JTBC 보도가 나간 후에 특별점검을 해 보니까 이런 스물몇 건씩이나 되는 그 훼손사례가 나와 있고 이런데, 그러면은 그 전에 했던 점검은 그냥 대충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유도표지판이 6월 달 점검에는 발견을 못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시 특별점검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나와서 새로 하는 걸로 이렇게 발견이 된 사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점검할 때는 우리 도에서는 누가 파견 하나요, 아니면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나요?

도에서 같이 가 가지고 상반기, 하반기는 정기점검을 실시를 하고 있고요. 대개 보면 분기별로 대개 시·군에서 자체점검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전반기 한 거는 이게 형식적으로 한 거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 JTBC 보도에 따라서 특별히 하다 보니까 이런 저기가 또 그 앞에도 그 청주시하고 충주시에도 유도판 미설치가 있는데 이런 게 전반기에 한 달 반 전에 발견이 안 됐다는 게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저기할 때는 좀 신경을 써서 저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지금 우리 이런 대피소 중에서 내진설계가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성기소입니다. 대개 대피시설 관계는 그 공공시설물로 이렇게 전부 다 지금 대피시설을 선정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진설계 관계는 지금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는 않았지만 최근에 지은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설계가 돼 있어도 2000년도 전에 지어진 건물에 대해서는, 대피시설에 대해서는 아직 안 돼 있는 걸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특별히 좀 신경을 쓰셔서 이 대피소 중에서 이 내진설계가 돼 있나 안 돼 있나 이런 부분도 좀 특별히 점검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이 대피소가 비상시에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특별한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성기소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렇게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67쪽에 시·군별 방독면 보유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작년 행감 때도 우리 임헌경 위원이 질의를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재난기금에서라도 저기를 해 줄 수 있도록 우리가 부탁도 하고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올해 보니까 2005년산까지 방독면 폐기를 했어요, 국민안전처 지침에 의거해서. 그런데 2015년도에 보유량이 9만 4,708개인데 현재 보유량은 4만 3,788개예요. 그러니까 반 이하로 떨어져 있는데 왜 다른 데에서는 이거에 대한 구입이 안 되고 있죠? 왜 이 방독면 저기가 돼서 신경을 하나도 우리 과장님께서 관리를 안 하셨나 본데.

안전정책과장 성기소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에 9월 말 현재 방독면 수가 약 한 4만 3,788개로 해서 전체 보유량이 42% 정도를 보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안전처에 화생방 방독면 보급목표는 계획이 80%인데요. 지금 작년 2015년도에 2003년도까지 방독면의 품질보증기간이 10년인데 2015년도에 2003년까지 방독면 폐기조치를 했고요. 2016년도에는 2005년까지 방독면 폐기조치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급격히 감소가 됐고 그래서 그 보급을 방안으로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그 방독면에 대해서 시·군 자체 예산을 세워서 좀 구입을 하도록 이렇게 촉구를 두 번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도 나름대로 방독면 보급을 위해서는 국비지원이 좀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국민안전처에도 지속적으로 국비지원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약 한 3,000개 정도 이렇게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9만 4,000개에서 4만 3,000개로 이렇게 현격하게 떨어졌는데 이게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은 청주시는 한 3만개를 폐기를 시켰는데 산 거는 1,600개밖에 안 돼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음성군은 폐기를 879개를 했는데 702개를 구입을 했습니다. 지금 그 나머지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이런 데는 아예 그냥 하나도 구입을 안 했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각 시·군에 좀 저기를 해서 독려를 해서라도 이런 장비는 빨리빨리 구입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인 독려와 저기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안전정책과장 성기소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이렇게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제대로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치수방재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풍수해보험에 대해서 85쪽 지금 올해 풍수해보험 추진결과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신봉순입니다. 풍수해보험이 올해 사업예산 1억 2,700이 보험료 수수료로 나가는 건데요. 현재 퍼센티지가 우리 전체의 1만 5,000건이 건축이 되어 가지고 6.1% 정도 되고요. 나머지 온실인데 온실은 현재 전체 대상자로 따져서는 6.1%고 우리가 또 하나 목표치를 정해 갖고 따지는 퍼센티지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건축 같은 경우는 32.5%고 온실같은 경우는 62%가 이렇게 지금 현재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전년도에는 우리 보험가입 실적이 타 시도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실적이 오른 겁니까?

작년, ’15년도에 비해서 ’16년도는 올랐어요. 사실 160%, 140% 이렇게 됐는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보험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편입니다. 작년에 많이 들어서 그런 현상도 나는데 저희들이 올해 보상을 한 것이 1건 있었습니다. 600원 내 가지고 한 250만 원 탔어요. 그래 그런 경우를 거울삼아서 많으면은 들 수가 있는데 그런 경험이 없고 보험료 같은 건 비싸고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저조하고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하여튼 계속 지금도 추진하고 있는데 열심히 홍보도 하고 있는데 가입토록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진천군이 현저하게 떨어진 이유는 뭡니까? 여기가 총 가입건수가 63건밖에 안 되는데.

진천군이나 음성군 같은 경우는 저희들 경험으로 사실 수해가 별로 안 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혜택이 아마 암암리에 주민들한테 파급이 안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실지 진천, 음성도 저희들이 독려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자기네들이 옆집이라든지 이런 데서 보험금을 탔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은 상당히 많이 들 텐데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자동차보험마냥 소멸되는 보험이기 때문에 1년씩 가입하는 것으로. 그래서 그런 면에서 더 적극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진천, 음성 쪽이 아마 그래서 적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음성은 2,400건이나 되는데 많이 저기를 했는데요. 다른 데 비해서 월등히 청주시보다도 더 많이 했고 충주시 이런 데보다도 워낙 많이 됐는데 그래도 음성군은 홍보가 잘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진천군이 덕산면이나 이런 쪽에 비닐하우스 이런 곳에 수박을 많이 재배하고 그래서 특히 거기가 사실 저지대라 침수가 또 많이 됨으로써 그런 분들이 더 열심히 이거를 들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현저하게 떨어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온실 건이 충주, 보은, 영동, 진천군이 저조하고 증평군은 어떻게 한 건도 없습니까?

증평은 현재 온실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진천 같은 경우는 온실이라는 거를 보험을 가입하려면은 조금 사실 보험료가 비쌉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들기에는 조금 부담, 개인한테 우리가 국가에서 지원해 주더라도 개인이 내야 될 것도 상당히 싸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 농민들이 드는데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증평 같은 경우는 사실 전체적인 지역적인 영향으로 봐서도 온실이 없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요. 과장님께서도 여기도 특별히 저기를 해서 시·군에 독려 좀 많이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진대책에 대해서 한번, 그래서 지진대책하고 재난안전실 운영현황 72쪽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번 9월 12일 날 사실 경주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충청북도에서는 지진의 강도가 어땠으면서 피해상황은 없습니까? 어떻게 누가 박승환 과장님이 답변해 주실래요? 아니면…

치수방재과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9.12 지진이 나 가지고 저희들한테 느끼는 지진은 진도 1에서 3이었습니다. 그때 집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느꼈는데요. 그래서 사실 그 당시에 느꼈을 때 진도가 1에서 3인데 그것은 현지보다는 상당히 적은 양이 되겠고요. 사실 그때 저희들도 그런 상태가 되어 갖고 대비단계로 해 가지고 상황판단회의를 했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 다음 매뉴얼에 따라서 움직였는데, 지금 저희들이 그때 당시 피해 입은 걸 보면은 음성군에서 천장이 무너지는 피해하고 영동 황간에 담장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 두 건의 사고가 발생했는데 음성 같은 경우는 재난평가단이 평가를 해 갖고 실사를 해서 재난지원금에서 100만 원을 지원했고요. 영동 같은 경우는 담장이라서 지원 대상이 아니라서 그건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피해로서 저희 지역에서는 이렇게 두 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충청북도도 지진에서 다른 피해가 올 거라는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지진대책계획을 수립하셨나요?

치수방재과장 신봉순입니다. 우선 금년 말까지 안전처에서 종합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울 것이고요. 따라서 저희들은 9.12 지진 이후에 저희들 충북에 맞는 지진대책을 일단 지사님 결심을 맡아 갖고 나름대로 세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전체 크게 네 가지인데요. 상황전파체계 개선하고, 두 번째 지진대응체계 확충, 세 번째 교육훈련강화 및 행동요령 홍보확대, 네 번째 시설물 내진성능확보 이렇게 네 가지 중에서 자세히 첫 번째 상황전파 개선내용을 죽 보면은 저희들이 재난문자를 현재 CBS를 통해서 중앙대책안전처에서 보내주고 있는데 그거를 이달 말, 올 말까지 해 갖고 기상청에서 직접 보내주는 걸로다가 하면 신속성을 기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재난문자를 보내는데 약 한 4,470명 정도에게 보내는데 그것을 1만 명 정도로 늘려 가지고 좀 더 확대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진대응체계 확충을 위해서 대피소지정이 현재 되어 있지마는 더 확보해서 지진 안전성이 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더 구체화되어 가지고 제대로 갈 수 있는 대피소를 만들 것이고요. 또 교육훈련과정이나 이런 것이 지금까지는 미비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진체험시설을 충북에 청주에 2개, 제천에 2개 시설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학생을 통해서라든지 일반인들도 지진체험을 계속 홍보를 해서 지진의 대피에 뭔가 알아들을 수 있는 교육장을 만들 것이고요. 네 번째로 지진 내진성능확보인데요. 내진성능은 원래 우리가 개인시설도 마찬가지지만 공공시설 같은 경우도 일단은 내진성능평가가 우선 이뤄져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안 이루어진 내진평가능력을 저희들 재난기금이라든지 특별교부세를 활용해 가지고 내진평가 실시를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내진성능을 내진보강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계획은 나름대로 우리가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안전처에서 계획이 확정이 되면은 확정된 걸 거울삼아서 더 보완해 가지고 더 철저히 지진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제가 96쪽의 자연재난 대응훈련 실시현황을 보면은 여기에 지진대피훈련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제가 권고사항을 드리는데 앞으로 이런 시스템도 개발을 해서 지진대피훈련이라든지 그런 시스템도 훈련에 좀 넣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안 넣었는데 일전에 민방위훈련에도 지진을 전문으로 해 가지고 훈련을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기회나 민방위훈련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수시로 정부 차원에서도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도 건의를 해서 앞으로 훈련을 많이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재난관리과장님께서 지금 우리 재난상황하고 기상특보를 어떤 식으로 전파하고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박승환입니다. 저희 상황실에 기상청이나 국민안전처 거기서 통보가 오면은 즉시 저희가 5분 이내에 문자로 상황전파도 하고요. 유관기관, 저희 공직 통로를 통해서 다 보고가 되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문자서비스 대상이 4,470명인데 기준이 어떻게 돼서 4,470명으로 기준을 정한 겁니까?

재난관리과장 박승환입니다. 당초 저희가 공무원을 우선으로 재난관리에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이어서 의원님들을 포함한 도정이나 시·군정에 적극 참여가 가능한 분들, 또 나아가서는 통장, 이장, 사회단체의 종사자들 심지어는 그런 정도까지 계속 확대해 나갈… 당초에는 4,470명도 확대한 부분이고요. 조금 전에 치수방재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1만 명까지도 저희가 신청 받는 시스템을 작업 중인데 그렇게 해서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보다도 정보가 빨리,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신경 써 주시면 좋은데 일반 도민들에게는 이런 재난 저기를 어떻게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재난관리과장 박승환입니다. 지난번 지진 때 국민안전처가 기상청을 통해서 국민안전처에서 직접 수행하다 보니까 시간이 장시간 소요됐다고 국민한테 많이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방지책으로 국민안전처에서 직접 문자를 발송하는 것이 효율적이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아, 기상청의. 기상청에서 직접 문자를 발송하는 그런 판단을 하고 지금 그것이 11월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기상청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문자 발송을 하는 시스템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럼 그게 만약 저기가 되면 많은 도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갑니까, 이 시스템으로 해서 문자시스템이?

지금 지난번에 지진 같은 경우도 해당 지역을 위주로 해서 정확히 제가 반경, ㎞ 수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런 부분도 있고, 전 국민에게 발송하는 그런 시스템도 분류별로 다 만들어놨는데 그렇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 국민에게 전부 혜택이 돌아가는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우리 도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치수방재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청 내 모든 건물들의 내진설계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신봉순입니다. 내진성능평가가 지금 현재 내진평가가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 내진설계를 해서 내진보강을 한다는 거는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한 후거든요. 그래서 평가라는 것이 어느 부분 어떻게 고쳐야 되고 어떻게 한다는 그런 평가거든요. 그런 추진을 지금 현재 올해 추경 기금으로 해 갖고 1억 4,800 세워 갖고 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한 7억 정도 해 가지고 우리 도내 거는 거의 해 보려고 그래요. 그래 약간 모자라는데 2018년도까지는 평가를 다 한 번 하고 아니면은 중앙부서라든지 국비 확보를 건의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되면은 일단 성능평가를 해 가지고 성능평가에 따라서 나온 내진보강을 해야 되는 거를 추가로 하려고 그러는데, 사실 전체적으로 우리 도내 거, 도청 소재지만 하려고 그러면 약 한 101동이 됩니다. 그래서 내진보강을 개략적으로 평가가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만 약 한 30억에서 50억 정도 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산도 문제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평가가 실시한 결과치 가지고 그에 따른 예산이 나오면은 적극 대응해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치수방재과장님 본연의 임무인데 사실 지금 SOC 예산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리고 복지, 환경, 농업 예산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SOC 예산이 줄어들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지방소하천정비 사업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신봉순입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것이 현재 뭐 지금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것보다는 상당히 좋은 편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16년도에 지방하천 국토부 예산만 보더라도 6,300억인데 지금 ’17년은 5,700억으로 약 한 10.7%가 감소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약 1.7% 감소가 돼 가지고 우리 충북도로 봐서는 전년도에 비한 거는 상당히 한 10% 정도가, 9% 정도가 아주 그래도 호전적인 걸 보이고 있는데요. 추세가 지금 현재 복지 쪽으로 가고 SOC가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건 사실이지만 저희들이 국토부라든지 기재부 쫓아다니면서 하여튼 충북 사업에 대해서는 열심히 해 가지고 그래도 우리 도는 조금 전체 작년보다는 덜 떨어졌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앞으로도 우리 과장님이나 여기 모든 분들이 하는데 신경을 많이, 예산 확보하는데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 2건만 하고 끝내면 되니까…

강현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회하시려고 그랬어요?

예.

아, 몇 가지 묻고 정회하죠. 강현삼 위원입니다. 우리 이광진 위원님 질의에 연속해서 우리 치수방재과에 한두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치수방재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우리 하천사업이 여러 가지 항목이 있겠지마는 지금 고향의강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행감에서 지적이 좀 됐었네요. 기간의 문제가 지금 예산투입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다 공기 내 준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돼 가고 있죠? 지금 현재는.

예, 그렇습니다. 지금 3건 남았는데 내년에 2건 끝나고 나머지 1건도 바로 준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국가 관리하천, 도 관리하천 뭐 지방하천 여러 가지 하천이 사실은 치수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그래도 예산투입이 이루어져 갖고 사실은 사업의 양도 많이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업할 곳이.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제 각 시도 간에 경쟁은 예산확보의 경쟁은 사업내용을 갖다가 어떻게 그 신규사업을 잘 발굴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예산확보가 거의 달려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어떤 그 조사, 사전 조사가 굉장히 중요하다 재해위험지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사전 예비조사가 잘 돼 있어야지만 그 사업의 응모가 잘 되고 또 사업의 지정이 잘 될 거 같은데 그런 쪽에 예산도 충분하게 세워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좀 전에도 아까 뭐 재난 지진관련 해 갖고 뭐 어떤 사전 용역을 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말씀하셨지마는 사실은 어떤 조사 이런 부분에도 좀 치중하는 그런 예산이 확립이 돼야 될 거 같은데…

저희들이 원래 하천 사업도 우선은 선행돼야 되는 것이 기본계획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은 현재 우리가 거의 한 95%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예산만 확보되면은 저희들이 몇 건이고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 나름대로는 지금 현재 매년 보면은 국토부에서 한 건 한 건 옛날 한건 한 건씩 그렇게 하던 것을 지금은 풀로 해 가지고 10건이면 10건, 20건 이렇게 묶어줍니다. 그래서 전체 실링을 주기 때문에 그리고 실링 주면서 거기에 몇 건을 이렇게 분배를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많이 하고 싶어도 저희들이 건의는 여러 번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좀 쉽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여러 건 할 수 있도록 아니면 예산이 전체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더 올 수 있도록 기재부라든지 국토부에 노력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얘기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우리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처가 좀 다각화 돼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계속 요구를 받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젓번 감사 때, 작년 감사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는 다방면에 좀 해 보려고 기금이 1년에 50억을 지금 70, 85%를 쓰게 돼 있는데 50억 정도가 사실 좀 어떻게 보면 많은 거고 어떻게 보면 적은 건데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시·군이라든지 아니면 재난관련 부서라든지 그런 걸 공문을 다 받아서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그 기금위원회를 열어서 부지사님 뭐 위원장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1년치 그러니까 1년에 기금사용처를 다 확정을 해서 다음 본예산할 때 승인을 받을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먼젓번에 지시가 있어 갖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간에 뭘 하겠다 기금으로 뭘 하겠다 한다라고 그러면 전체 우리 85% 쓸 수가 있는 그 돈을 쓸 것이 아니라 기존에 진짜 급한 지진이라든지 어떤 급한 그런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원금을 쓰는 방법을 연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 사용하는 50억에 대해서는 1년에 먼저 다 결정을 해 놓고 특이한 경우가 아니면 그대로 밀고 나가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민방위와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민방위 훈련 홍보를 많이 하신다고 지금 돼 있는데 행감자료에는 57페이지인데 훈련 홍보는 주로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가요?

안전정책과장 성기소입니다. 지금 민방위 교육훈련은 아시는 거처럼 1에서 4년차까지는…

아니, 훈련 홍보 민방위훈련 홍보.

지금 민방위훈련 실시관계는 우리가 총 57회에 참여 인원이 2만 2,428명 하고요. 홍보 실적이 6만 3,395회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민방공 훈련 관계는 저희가 교육 민방위교육 때도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종 훈련 시에도 민방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민방위 대원들이 약 한 3만 4,059개였는데 그 대원들이 한 10만 4,000여 명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늘 교육과 홍보를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시·군별로 9월에 발생한 경주지진 여파로 지진대피훈련이 홍보실적이 아주 많이 있었는데 10월 19일에 주로 홍보 실적으로 많이 지금 보고가 돼 있습니다. 물론 국민적 관심이 높아져 가지고 뭐 관심끌기용으로 물론 그렇게 했다고도 볼 수 있겠지마는 4월에도 있었고 5월에도 있었고 8월에도 있었는데 홍보실적이 그 많은 그걸 다 합쳐도 10월에 한 번 한 거에 홍보실적이 안 됐다. 그럼 평상시에 민방위훈련에 대한 홍보가 부족했었던 거 아니냐 그거는 우리 단순 수치로 비교해 보면은 결국은 그냥 민방위훈련이라는 거 그냥 때워 넘기기 식으로 그냥 의례적인 것이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홍보만 해 오다가 실제 상황이 발생을 한 번 하고 나니까 갑자기 그 다음번에 치러지는 민방위훈련에 대폭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는 거는 그야말로 그전에 이루어졌던 모든 홍보는 다 형식적이었던 것이 아니냐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보고, 자료가 지금 올라와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에 앞으로 민방위훈련 그 홍보가 그렇게 부실하게 진행돼서는 안 될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정책과장 성기소입니다. 지금 이 수치로 보시면은 평상시에는 교육과 민방공 훈련 시에 주로 이제 홍보를 실시를 하고 있지만 지난 10월에는 대지진 후에 지진대피훈련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훈련 홍보를 한 거는 사실입니다. 홍보물도 저희가 많이 만들어서 배포를 했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형식적 훈련은 아니었고요. 나름대로는 그 시기에 맞춰서 훈련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평상시에 우리 민방위훈련에 도민 참여도가 좀 부족하고 또 훈련에 대한 그런 어떤 참여도도 부족하고 이해도 부족하고 한다면은 그러면 우리 도민들을 앞으로 민방위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고 이해시키기 위한 어떤 도 차원의 대책을 만들어 본 것이 있습니까? 이번에 그럼.

지금 현재 민방위교육은 만 20세부터 40세까지 이렇게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민방위대 편성이 되면 1에서 4년치까지는 연 4시간 그다음에 민방위 되면서 5년차 이상은 연 1시간 정도로 이렇게 추진을 하는데요. 저희가 사실은 뭐 특별하게 도에서 별도로 이렇게 한 적은 10월 달에 지진대피 훈련 그 당시에 계속적인 홍보가 많이 됐고요. 평상시에는 교육과 훈련 시에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진짜 그야말로 실제 상황이 벌어진 것처럼 우리 도민들이 실지 체감할 수 있는 이제는 뭐 하도 오래 해 와 갖고 전부 다 사람들이 그 훈련에 대해서는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특단의 대책을 만들어 주실 걸로 생각하고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전문교육을 지난번 행감에 지적이 됐었는데 한번, 그때 우리 의회에서 구체적으로 요구했던 자료가 연초에 빨리 재난분야 안전분야 종사자들이 자리를 바꿨다거나 해 갖고 되면은 받게 되는 필수 이수교육이 전문교육인데 이거를 전부 연말로, 뒤로 미뤄져서 재난안전교육을 받게 되면은 업무추진에, 아니 교육을 받는 이유가 업무를 잘하자고 해서 교육을 받는 건데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연초에 빠른시간 안에 이행을 하라, 교육이수를 이렇게 해 갖고 행감자료에도 지난번 작년도 행감에 지적도 됐었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도도 아마 11월에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라고 있는데 이수율이 76% 밖에 안 됩니다. 작년에는 63%였었어요. 조금 늘긴 늘었는데 왜 이 부분은 계속 이렇게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이거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연초에 몰아 가지고 다 교육을 해 가지고 종사자들이 시·군에서 다 교육을 받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분야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재난관리과장 박승환입니다. 작년에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나름대로 저희가 이제 이행을 하려고 열심히 노력은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육 이수율이 76.6%인데 이게 사실은 이제 자세한 과정을 말씀을 드리면 그 교육은 의무교육인데 재난안전부서로 발령을 받으면 업무를 맡은지 1년 이내에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규정상은 관련법에 의한 규정상은 그렇게 하고 이제 오자마자 말씀하신 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교육을 받아서 재난업무에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고 하는 걸 저희 나름대로는 전부 각 재난관련부서 각 실과나 도 본청 시·군에 재난부서 및 재난주관 관리부서까지 전부 한 달에 몇 번씩이고 공문 시행을 하고 재난안전교육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를 열심히 했습니다. 단지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시켜도 결과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 페널티를 주든지 뭐 어떻게 해 갖고 강제적인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교육을 그렇게 받게 하고 아니 이치상으로 맞지 않습니까? 평상시 공무원들이 와 갖고 그 보직에 와서 한 1년 정도 근무하고 아니면 빠르게 바뀌게 되면 1년 아니면 2∼3년까지도 근무하는데 한 보직에서, 아니 법상으로 1년 내 이수받으면 된다라는 법이 있다 그래 가지고 1년 만기 다 채워 갖고 자기 그 업무 다 끝날 때 돼 갖고 교육 받아서 되겠어요?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강제 조항을 만들어서 어떻게든지…

그것이 이제 이수를 못한 직원들이 이제 저희들이 한번 이렇게 거꾸로 알아 봤습니다. 어째 그렇게 교육을 못 갔나 사실은 업무적인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유는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업무 맡은 지 3개월 이내에 빠른 시일 내에 교육을 받아서 재난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종사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수현황 보면은 그 어떤 단체장의 의지나 아니면 시·군의 의지에 따라가지고 지금 교육이수 그 퍼센티지가 많이 달라지는 거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은 74페이지 자료에 보면은 어떤 시·군은 50%밖에 안 되고 어떤 데는 80% 이상씩 전부 다 교육을 다 받은 현황이 나오는 거는 결국은 뭐냐 이거는 우리 도에서 공문으로 시달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시·군에 전혀 시·군에서 소위 말해서 업무협조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이런 데를 가만 내버려둬도 됩니까? 조치를 해야지 지금 50%밖에 안 되는데 지금 이제 한 달만 있으면 연말인데 언제 이거 다 채울 겁니까, 이 사람들은. 그럼 못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수율은 이건 계속해서 지적되는 부분 의례적으로 하고 형식적으로 한다는 게 이런 데서 보여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실한 교육이 안 되도록 최대한도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11월 과정하고 12월에는 저희가 안전처에 건의를 해서 현지에 와서 교육 좀 해 달라, 순회교육 좀 해 달라 요구를 받아 들여서 저희가 12월 13일, 날짜가 정확하지 않은데 날짜를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 130명이 이수를 하는 걸로 지금 계획돼서 목표 대비 100%가 다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게 그거예요. 아 지금 50%밖에 못 받은 데는 재난안전분야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이 한꺼번에 다 교육을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업무 다 비워놓고. 그렇지 않습니까?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순차적으로 이거를 어떤 계획을 세워서 안 받으면은 이렇게 연말되어 갖고 업무종사자들이 한꺼번에 전부 다 교육 들어와 가지고 업무 다 비워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군에다가 교육의 계획성 있는 교육, 그러니까 연초되어 갖고 훈련계획 딱 제출하라고 해 갖고 정확하게 받아 가지고 하세요. 교육계획 제출하라고 해 갖고 정확하게 계획서대로 해서 나가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그런 부분에 도에서 관리소홀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잘할 수 있도록 내년 행감에서는 지적 안 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노력하겠습니다.

전국 지자체 부단체장들이 재난안전 전문교육을 한 번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보도자료가 나와 가지고 한 번 받았는데 우리 실장님도 대상이시라 가지고 받으신 걸로 제가 보니까 명단 보니까 나와 있는데 교육 잘 받고 오셨습니까?

예.

현재 전국의 지자체 부단체장이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재난현장 통합지원 본부장을 맡기 때문에 그 교육을 받으신 거죠? 소위 말해서 유관기관에 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가지고 부단체장이 책임을 지셔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100% 교육을 받았나요, 그날 교육받을 때?

해당되는 부단체장은 전부 다 받았습니다.

전원이 다 받았어요?

예.

우리 실장님께서 교육 갔다 오셨으니까 충청북도는 재난대책이 제대로 잘 이뤄질 걸로 생각을 하고 우리 부단체장님들 하루 종일 교육을 받으신 걸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권역별로 가셔 가지고, 일단은 재난 현장에서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최우선입니다, 재난 그거에 대해서는. 최우선인데 그게 자치단체에서 재난현장에서 가장 지원체계의 본부장은 부단체장이 한다고 그러지마는 재난현장의 지휘는 소방본부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편제는 변함없이 우리 도도 정확히 지켜야 되고, 하여간 재난에서는 피해가 최소화되고 또 우리 도민들이 안전할 수 있는 우리 충북도가 될 수 있도록 재난안전실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정확히, 아까 다 받았다고 그랬는데요. 자료를 보니까 그 당시에 권한대행을 하는 괴산 부군수 또 단양 부군수, 옥천 부군수는 군수님께서 해외 출장 중으로 세 분은 받지를 못 했습니다. 못 받은 분들은 추가로 받도록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현장의 지휘체계 복구, 구호복구를 위한 지휘체계는 소방서장, 일선의 소방서장들께서 담당을 하고 자치단체에서는 구호나 수습대책본부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원화된 체계를 유지해서 만의 하나 사고가,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철저하게 대응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선배 위원입니다. 지금 감사시간이 도정발전을 위해 정책을 제안드리고 서로 논의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부분적으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을 주셨는데 자세하게 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진설계 부분인데요. 내진설계가 실제로 공공시설물에 우리가 전부 보면은 확보율이 26%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전체 공공건축물도 있고 도로시설물도 있고 폐수종말처리장, 수도시설, 매립시설, 종말처리장 이런 거 다 포함해서 공공시설물인데 이게 26%뿐이 안 돼요, 내진설계 확보율이. 그렇죠?

치수방재과장 신봉순입니다. 그렇습니다.

공공시설물들이 우리가 내진설계를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아까 말씀주신 대로 성능평가도 제대로 안 되고 그렇습니다. 특히 도 관할 건축물도 내진설계 확보가 21%밖에 안 돼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거 내진설계 다 확보하려면 50년도 더 걸리죠, 지금 같은 추세로 한다면?

저희들이 추정치로 따져 본 전체 저희들 공공시설만 약 한 3,000억 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정확하진 않지만. 성능평가를 해 봐야겠습니다.

그래 지금 성능평가하고 내진설계 보강하는 거해서 한 이삼십 억밖에 연간 더 쓰십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100년이 걸리는 거네 50년도 더 걸리는 거네.

글쎄 앞으로 정부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예산관계는 상당히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릴 정도로 빈약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로 가면은 저는 최소한 50년 내에는 될 줄 알았는데 지금 말씀주시는 것 보면은 100년은 더 가야지 기본적인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이 확보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좀 심각한 문제니까 예산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냥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떤 생각이신가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도 동의를 합니다. 사실 이게 돈이 그냥 보통 도비나 이런 것 가지고 조그마하게 하는 사업도 아니고 사실 정부정책 쪽에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은 도움이 필요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주실 때에 우리 지진대책을 네 가지 세우면서 시설물 내진성능확보 이렇게 세웠다 포함됐다 말씀 주셨는데 이것 계획만 세워봐야 예산대책이 뒷받침 안 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백날 세워봐야 아무 소용없는 거죠. 말로만 내진설계 성능확보 이거죠. 우리 계획서에서만 한 꼭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2020년까지 2단계 내진설계 확보계획을 중앙정부하고 같이 맞춰서 세우고 있는데 그것 다 하더라도 35%밖에 안 돼요. 내진 확보율이 2020년에도 계획대로 하더라도. 그래서 이게 문제가 크다, 우리가 9월 달에 대지진 큰 지진이 오고 난 다음부터는 지진에 대한 굉장한 좀 두려움이라든지 대비해야 되겠다 이런 국민적인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데 대책은 실제적으로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산 대책을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된다 어떤 형식으로든지 간에 재원을 확보를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도 자체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중앙정부 예산확보라든지 이런 논의를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방금 전에 치수방재과장께서 설명은 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진이 ’78년도 속리산 지진 5.2, 지진규모 5.2가 난 게 가장 컸었는데 이번에 9월 12일 날 경주에서 난 게 5.8 진도였습니다. 그래서 피해도 상당했고 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정도로 그렇게, 3,000억 이상의 피해를 보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정부 자체에서도 연말까지 지진과 관련된 종합대책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우선 저희 도 자체로 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을 해서 일단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만 정부에서도 현재까지 내진설계 뭐 성능평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소홀히 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다급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집중해서 내진성능평가 그리고 내진설계반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행도 현재…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실장님입장에서라도 이런 재원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시란 얘기고…

예,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우리 청 내에서의 의사결정도 이렇게 요구를 하셔야 되고, 중앙정부부터 요구를 하셔야 되고 그 요구를 말씀드리는 거고 그런 역할을 하셨냐 이걸 질의드리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 대고 내진설계라든가 성능평가 비용도 국비 재난안전교부세 이런 쪽에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요구도 했고 중앙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지금 검토가 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더욱더 관심을 갖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물 중에서 공공건축물이 많이 드러나는 현상이 있는데 대상건축물 중에서 34% 정도의 내진성능 확보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내 건축물만이라도 내진기능을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어 있고, 지금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 질의에 답변하시는데 내년까지 다 도내 101개 건축물에 대해서, 도 소관 소유 건축물에 대해서 내진기능평가를 하신다고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그게 맞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신봉순입니다. 저희들이 전체 도 소관 건물동이 101동입니다. 그중에 21동은 내진성능을 확보를 했고 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7동 1억 1,300 들이는 거고요. 재난관리기금으로다가 6동 1억 4,800 들여서 지금 현재 도청 내만 시행을 하고 있고요. 2017년도에는 일반회계로다가 1억 7,100을 가지고 5동, 재난관리기금으로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서 6억 3,800을 가지고 22동 그래서 우리 도청 소관 내 거는 거의 다 내진평가는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진평가 빨리 해 주시고 우리 도 소관 건물만이라도 빨리 해 주시고 내진설계 확보율이 우리가 도에 21%밖에 안 되는데 일단 평가를 해 주시고 예산이 많이 확보되는 대로 하셔 가지고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기금 확보를.

알겠습니다. 내년까지는 얼추 거의 다 내진평가는 끝납니다. 성능평가가 끝나면은 거기에 따라서 해야 될 게 생길 테고 안 해야 될 게 생길 건데 그때 그거에 따라서 그 후에 내진보강을 위해서 적극,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사실 상당한 90억 정도를 요구는 해 놨습니다. 그런데 정부정책에서 어떻게 반영이 될지 모르겠지만 특별교부세라든지 일반 국고를 90억에서 100억 정도 요구는 해 놨는데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은 다하겠습니다만 그거는 노력 여하에 달렸겠지만 하여튼 열심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여하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고요. 도 소관 건축물일 경우에는 우리 본청 소관은 청사관리계에서 담당하시죠?

치수방재과장 신봉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각 사업소는 각 사업소에서 담당하시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 사업소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 사업소에서는 내진성능평가라든지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업무나 아니면 요구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산 반영도 쉽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제 생각은 이거를 재난안전실에서 도내 전체 건축물에 대한 성능평가계획 이걸 세워야 될 게 아닌가, 집행이야 각 해당 사업소에서 하더라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신봉순입니다. 그 해당 재산관리관이 현재 그 사업소나 이런 게 따로 있기 때문에 시에는 그렇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하고요. 전체적인 예산은 원래 도청 소관 같은 경우는 저희들 재난기금을 활용한다든지 일반회계를 활용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관계는 총괄하겠습니다. 그래서 총괄하고…

계획하고 예산 총괄하시면…

보조를 한다든지 전 도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해당 소장이나 해당부서에서 쓸 수 있게끔…

집행을 여기서 할 수는 뭐 시스템상 할 수 없으니까 계획을 총괄적으로 여기서 세우시고 예산확보도 여기서 총괄적으로 해서 순서대로 이렇게 집행을 하시게 하시면 될 거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자체의 문제는 아닌데 민간 건축물은 더 문제입니다. 우리 공공시설물은 그렇지마는 지금 인센티브 뭐 건축 시 취득세하고 재산세 일부 10%씩 감면해 주고 있죠. 일반건축물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거 가지고는 사실 내진설계 해라 이거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수용하기가. 그래서 우리 자체 내에서라도 어떤 인센티브를 더 강화해 주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적으로 이건 뭐 세금을 깎는 부분이야 법률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마는 다른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는 방법도 다 강구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지 민간부분 건축물을 다 포함시켜야 되는 거니까 그런 데 대해서는 고민을 아직 해 보시지 않으신 거죠?

치수방재과장 신봉순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데까지는 고민을 안 해 봤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우리 지역에 별도의 어떤 지금의 인센티브보다 더 줄 수 있는 여건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게 쉬운 것만은 아닌 거 같습니다.

고민해 보시고 중앙정부하고 같이 협의를 해 보시는 부분 그 중앙에서도 지금 법률적으로 강화를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강화하려고 하는데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또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어디냐 하면은 매립지 이런 데에 대한 취약 지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이렇게 강화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런 인센티브나 그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은 법률적인 부분, 제도적인 부분이 같이 가야 되니까 우리도 고민해 보시고 고민한 부분을 중앙정부에 또 요구하고 이래서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치수방재과장 신봉순입니다. 지금 입법예고 중인 게 하나 있습니다. 사실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연면적이 10% 증가를 시켜주고요. 높이나 세대수를 상향토록 해 주는 그런 입법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건축법」이 이제 강화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약한 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도 500㎡ 이하로 하는데 단층을 2층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취약지역이, 부분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거는 그거대로 하더라도 민간시설에 대한 민간 건축물에 대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총체적으로 한 번 더 점검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은 지하시설물 통합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소관은 아닌데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그런데 우리 재난 전파, 복구 이런 데 같이 정보를 공유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에서 이제 우리 주관 부서한테 질의를 드리는데요.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이 뭐냐 하면은 토지정보과에서 주관하는데 지하시설물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이런 거 난방, 송유관 이걸 다 이렇게 관리를 합니다. 특히 도로변에 상하수도 같이 가니까 그거를 전산화해서 데이터베이스화 합니다. 그거 우리 재난안전실에서 못 봤죠, 아직. 봤습니까?

재난관리과장 박승환입니다.

데이터 봤습니까?

아직 못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그게 문제라는 거죠. 이제 왜 우리가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놓고 지금은 구축 중인데 올해까지 청주, 충주, 영동, 진천군은 완료했고 나머지 시·군은 이제 계속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받아야죠. 받아서 재난, 만약에 유사시 재난이 닥치면 그걸 활용할 수 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 데이터를 받아서 어느 지역에 재난이 발생했다면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일단 위험물이니까, 위험시설이니까 파악을 해야죠. 파악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고 어떻게 대응을 할 건가 만약에 가스시설이면 가스안전공사하고 그 데이터를 봐서 어떻게 어디서 막을 것인가, 차단할 것인가 뭐 이런 거 기본적인 데이터를 여기서 받지 않는다면은 이거는 심각한 문제죠. 이미 구축돼 있는 것도 못 받으면 활용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 이게 토지정보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이라고 있답니다, 시스템 자체가. 토지정보시스템에 그거를 이제 아이디를 부여받고 협의해서 아이디를 부여받고 해서 여기서 관리를 하고 있어야지. 그래서 어디 났다 하면은 여기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소방본부에도 가지고 있어야지요, 소방상황실에도. 소방상황실에서 어디 화재가 났다 출동한다고 그러면 확인해서 유선으로 어디 관이 간다, 지하 매설물이 뭐가 있다 그쪽에는 이게 다 현장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관련, 시스템 관리하는 부서하고 업무협조를 통해서 그 시스템이 필요한 부서에 모두에게 이것이 같이 이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자료 준비하면서 이렇게 여쭤봤더니 그 싱크홀 같은 정보만 여기 있다는 거예요. 시·군에서 받아서 우리 재난안전실에서 국토부로 올려주니까 그 정보는 접속한다, 가지고 있는데 지하시설물에 대해서는 이런 건 없다 이거죠. 그런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통합적인 안전시스템을 구축해야 될 우리 지휘부에서 이거 통제부에서 이게 없다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하시설물이 이미 구축돼 있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아마 지하시설물은 상하수도나 도로변에 상하수도나 우리 공공영역에서만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가스, 통신 뭐 이런 거는 개별 기관에서 공공기관에서 그 자료를 가지고 있고 필요할 때 접속하고 할 텐데 그걸 통합적으로 가지고 해야죠, 통합적으로. 그래서 같은 시도에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서 이렇게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기본적으로 이미 갖춰져 있어야 될 건데 안 갖춰 주신 거 같아요.

위원님 말씀대로 토지정보과하고 업무협의를 통해서 사용가능한 부서 모두 다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저희가…

기본적으로 토지정보과에서는 그걸 이제 평상시에 사업을 하거나 공사를 하거나 인허가를 맡을 때 그 지역에는 지하시설물이 뭐가 있다 그래서 그걸 활용하고 있는 거로 이제 평상시에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유사시에 대비한 우리는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 여기 재난안전실하고 소방본부하고 이런 부서에서는 확인이 돼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즉시 현장 사고 났을 때 지금 소방도 마찬가지죠. 현장 출동할 때 그 출동 지휘부한테 적어도 유선으로 그쪽 저기는 뭐뭐뭐가 있다 이렇게 알려줘야 되죠. 지금 소방본부는 그렇게는 하고 있답니다. 소화전이나 위치나 그 건물의 위치는 이거는 자기들이 정보를 갖고 있으니까 그걸 유선으로 알려주는데 다른 정보는 없다 해서 그렇게 유관기관끼리 협의해서 있는 자료를 구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음에는 그 마을방송 부분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 마을방송은 우리 현재 파악된 거로는 3,878개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그동안에 행정에서 행정 전파, 행정 정보 같은 걸 전파하고 또 자체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이렇게 공중으로 이렇게 날려 보내거나 유선으로 이렇게 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지진발생하면서 이 마을방송을 통해서 재난정보를 전파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시설이겠다 이런 얘기들을 이런 판단을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설치된 마을방송을 통해서 재난이나 또 더 나가서 범죄, 범죄에 대응하는 부분 또 노인들의 응급상황에 대처하는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다 이게 종합적으로,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민간시설입니다.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하고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한 민간시설이다 물론 공공부문에서도 이걸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활용을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민간시설이라는 이유로 이거를 이제 지원이나 뭐 관리는 안 하죠? 그런데 앞으로는 이 마을방송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 설치된 예·경보 시설에 준하는 그런 시설로 활용도를 높여가보자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최근에 그 무선 마을방송시스템 구축사업이 재난안전처에서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 얘기인데 시설을 하면은 굉장히 활용도 좋다는 얘기인데 그런 쪽으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제안을 드리는 거거든요. 말씀을 지금 예·경보시스템은 뭐 자동통보시스템 352개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전체적으로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원기준 근거도 마련해야 되고 그런데 그러려면 우선적으로 시·군에서 이제 시·군이나 도에서 지원이 가능한 지원 근거 조례를 만들어야 될 테고 거기에 따라서 뭐 연차적으로라든지 단계적으로라든지 장기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크게 생각을 안 하셨을 텐데 어떤 뭐 혹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치수방재과장 신봉순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대한 여러 가지 마을앰프 활용에 대한 거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들이 현재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을 산간계곡이나 뭐 이런 위급한 취약지구에 352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중에 마을앰프가 121개가 포함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3,000개 중에 121 일반전화 마을앰프가 포함된 거는 시·군에서 관리를 하게 돼 있어요. 121개는 그러니까 시·군에서 관리가 되고 유지관리도 거기서 하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기금사업으로도 지원이 가능한 거고요. 나머지 마을이장이라든지 마을에서 관리하는 거는 개인 소유로 현재는 돼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공적인 기금은 줄 수가 없습니다. 현재 체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거를…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요.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경보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 취약지구, 특히 산간계곡에 비가 많이 올 경우 폭우가 쏟아졌을 경우에 대비해서 주로 그렇게 하고 저수지나 댐주변 시설에 이렇게 설치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꼭 풍수해 지금까지는 풍수해 대비했던 거죠, 경보시설 자체도. 그런데 지금은 재난이라는 개념이 지진이다 지진, 지진이 훨씬 더 광범위하고 더 겁나는 재난이다, 지진은 산간계곡 위험지역에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다 필요한 거죠, 지진 전파에 대한 부분들이. 그러니까 개념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 이거죠. 풍수해 대비한 산간계곡 취약지역의 음성자동통보시스템에서 점점 더 확산되고 있다는 거죠, 필요성이. 그렇게 봐주셔야 된다 이거죠. 그래야지 재난경보라든지 신속한 전파가 이뤄지는 거지 그걸 무선통보시스템을 일반 자연부락에 설치한다면은 즉각 통보되지 않습니까, 전파가. 그런 겁니다.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니까 지금 얘기하신 대로 우리가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산간지역이나 풍수해 우려지역에 설치된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걸 점점 더 확산시켜 나가자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재난안전처에서도 5개년 계획으로 보면은 마을 무선방송시스템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충북은 한 건도 없어요. 다른 시설로 다 대체했다고, 충북은 재난안전처의 계획에 방송시스템. 그러니까 그쪽에 관심을 덜 가지시는 거다 이거죠, 제 얘기는.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재난안전처에 2015년도부터 2019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는 예·경보구축 종합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에 보면은 이 부분은 우리가 하나도 없어요, 방송시스템은. 다른 시설 가지고 신청을 해서 거기에 반영되어 있다 이거죠. 여하튼 그래서 말만 이렇게 말로 지나갈 게 아니고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니까 마을 방송시스템을 활용하고 관리하고 지원하고 개·보수해서 복합기능을 가질 수 있게, 재난까지 포함해서 복합기능을 가질 수 있게 그런 방법을 찾자, 강구해 주십사 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자동음성통보시스템에 대해서 마을앰프가 포함 가능한가를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앞으로 더 추가할 수 있고 또 시·군에서 관리해서 우리 공공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런데 구형은 어려울 겁니다. 구형은 어려울 거고 교체를 해야 될 텐데, 여하튼 그것도 저희 예산이 드는 거니까 시·군과 여하튼 방침을 이런 방침을 설정해서 방향설정을 좀 해 주십사하고 시·군에서도 관심 있는 데는 많이 하는 데가 있습니다, 많이 하는 데가 있으니까. 이것이 마을 주민들에 대한 복지서비스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난이 여기 하나 더 들어간다, 재난의 개념이.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셨는데 민방위대 방독면이 2014년도에 59%에서 보급률이 2015년에 44%고 올해는 42%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이것도 결국에는 재원 확보거든요.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은 적어도 폐기되는 만큼은 구입해야 된다, 시·군에서 폐기되는 만큼 구입하고 점차 증원시키는 방법으로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안전정책과장 성기소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시·군에서 예산을 자체 확보하든 아니면 국비지원 관계를 검토하든 하여튼 폐기된 만큼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소방안전교부세 이것도 우리 담당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방분야가 75%고 안전분야가 25%로 3년 동안 배분하는 거로 중앙정부가 같이 의사결정을 하신 거죠?

예.

그 후에 얘기되는 건 있습니까? 사용처에 대한 재원배분에 대해서?

재난안전실장 조운희입니다. 소방안전교부세 문제는 그게 결국은 담배소비세에 20%를 소방안전교부세로 떼어놔서 거기에 75%는 소방업무에 쓰고 나머지 재난안전교부세로 25%를 쓰는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이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정확히 제가 저거는 모르겠는데…

3년 동안 소방분야에 75%하고 25%를 재난안전부분에 투자하도록 배분을 하기로 했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쓰여지고 있는데 3년 이후에 배분율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논란이 되는 얘기되는 게 알고 계시냐?

그 이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부처 간에 논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난 쪽에서는 재난안전부분에 더 투자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소방 쪽에서는 또 소방 쪽에서 똑같이…

소방 쪽에서는 소방부분에 기존에 소방관련 확충을 위해서 세가 도입된 만큼 입법 취지를 살려야 될 게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좀 보충설명을 드리면 그거는 처음부터도 그렇게 논란이 됐습니다. 소방 쪽에 더 해야 된다 안전 쪽에 더 해야 된다 그랬던 것인데 사실은 지방세 지방재원하고 이 소방안전교부세가 생기기 이전에는 다 국비로 주던 거거든요, 국비사업으로. 그런데 소방안전교부세가 생기면서 국비가 줄어들고 소방안전교부세는 시도에 주어서 시도에서 자율적으로 국비로 오던 것은 오고 그걸 가지고 더 써야 되는데 그게 대체되다 보니까 특별히 소방안전교부세를 만든 의미가 지금 상당히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시도지사협의회나 이쪽에서는 국비는 옛날에 주던 국비는 국비대로 주고 소방안전교부세를 별도로 주어야 시도에 재원이 그게 되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더 자율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는데 사실 현재의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뭐 소방안전교부세 쪽에 더 쓸 것이냐 안전교부세 쪽으로 쓸 것이냐 하는 부분은 늘 있던 문제였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소방안전교부세가 신설되면서 국고보조로 되어 있던 부분들이 일정 부분 소방안전교부세로 넘어왔거든요. 그 부분을 사실은 여기 지방에서는 주장을 하셔야 돼요. 그건 아니고 교부금 주던 건 교부금 계속해서 국고보조로 해야 될 사항은 국고보조로 해야 된다, 그리고 소방안전세는 취약한 소방분야의 예산확충, 재원확충을 위해서 별도의 재원으로 마련한 거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런데 그거를 중앙정부에서 지금 소방장비 보강이나 대테러 특수장비 보강 뭐 구조장비 확충 이런 거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국고보조금으로 주던 걸 소방안전교부금으로 해라 교부세로 해라 이렇게 지금 돌려 놓은 것 아닙니까, 이미. 그거를 주장해서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지방정부끼리 이렇게 의기투합해서 힘을 합쳐서 중앙정부에 요구를 해야 되고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드린 거는 안전분야에도 많이 필요하지마는 소방분야가 취약한 분야다 소방분야에 배분율은 안전분야로 넘기려고 이렇게 하지 마시라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만일 주장을 하고 막 그럴 수 있습니다. 시도에서도 주장을 하고 할 텐데 소방분야에 취약한 그런 재정을 보충시키려고 이렇게 소방안전교부세가 만들어진 입법 취지를 잘해서 의사결정에서 그쪽이 소방 쪽이 의사결정에서 취약하다고 해서, 소위 힘이 덜하다고 해서 이게 자꾸 밀리면 안 된다, 그쪽이 재난 예방이나 안전이나 재난 대처의 최일선에 있는 부분인데 그거 확보를 안 해 주면 안 된다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가 안 된 것 같은데 여기서 재원배분을 다시 조정하자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을 잘 이해, 지금 말씀하신 게 아주 이해가 정확히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시도에서 소방 쪽으로 75%가 많기 때문에 줄이고 안전 쪽으로 와야 된다 이런 논의는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부분하고 상통하는 얘기인데 종전에 국고에서 주던 그런 사업들을 소방안전교부세라는 걸 주면서 그쪽으로 다 이관을 시켜버렸기 때문에 사실 소방 쪽의 재원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혀 그런, 설사 그런 게 논의가 된다 하더라도 더 이쪽 안전 쪽으로 소방교부세를 그런 생각은 전혀 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드립니다.

관심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의 재난안전에 대한 책임부서로서 도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철저한 계획으로 예방과 대책을 세워서 충청북도 도민의 안전에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를 통하여 도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재난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과 고견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잘못된 점은 즉시 시정·조치하시고 재난안전행정에 반영할 사항은 반드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혁신도시관리본부 감사준비를 위하여 15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17일 혁신도시관리본부장 정사환

본부장님께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관리본부장 정사환입니다. 존경하는 임순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혁신도시는 여러 위원님들과 162만 도민의 관심과 성원으로 부지조성 공사와 공공기관이전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또한 살기 좋고 편안한 명품도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현안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임순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혁신도시관리본부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과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조직은 4급 본부장, 3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과 현원은 17명이며 소속 기관별로는 도가 5명, 진천·음성 각 6명입니다. 2쪽, 주요사무와 예산현황입니다. 주요사무는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액은 총 40억 5,700만 원으로 이 중 16억 4,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목별 세부집행현황은 18쪽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비전은 신수도권시대 지역성장 거점도시 조성으로 설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이전지원 및 지역연계 강화 등 3대 전략목표와 6개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으로 첫 번째 전략목표인 공공기관 이전지원 및 지역연계 강화입니다. 혁신도시의 부지조성 공사가 마무리되어 가고 8개 기관이 이전함에 따라서 직원 및 가족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여건조성과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행복도시 기반구축을 위하여 행정지원 강화 등 두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공공기관 이전 및 정착을 위한 행정지원 강화입니다. 공공기관 이전현황은 11개 기관 중 8개 기관이 이전을 완료하였으며 2018년까지 나머지 3개 기관도 이전할 계획입니다. 한국과기평가원은 임차 이전에서 신축 청사건립으로 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이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전기관을 위한 주거, 교육, 의료, 문화 등 6개 부문 38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중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공기관 가족동반 이주직원 110명에게 정착금을 지원하였고 도내 고등학교 전·입학 하는 직원자녀 6명에게도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가족동반 이주 촉진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이전기관과 지역사회 교류협력 및 연계 강화입니다. 혁신도시 관계기관 상생발전을 위하여 CEO포럼과 합동 워크숍을 각 2회 개최하였으며 이전기관과 지역사회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직원·가족을 위한 지역문화탐방 행복축제를 개최하였으며 주민자치협의회,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등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1사1촌 자매결연 등을 통한 지역사회 기여활동과 지역인재 채용을 위한 이전기관 합동채용설명회도 지난 5월에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입주민에 대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혁신도시 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이전기관 연계 지역발전 계획 연구용역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산·학·연 융복합 첨단자족도시 건설입니다. 기업, 기관, 연구소 등 전략적 투자유치를 통한 자족도시를 건설하기 위하여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과 투자유치 활동 강화 등 두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입니다. 국가기술표준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과 연계한 연구개발클러스터 구축, 태양광·건물에너지기술지원센터 등을 중심으로 한 첨단제조 클러스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 등과 연계한 교육연수·컨벤션 클러스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전기관과 연계한 공동기획사업을 발굴 추진하기 위하여 산·학·연·관 정책개발 회의와 이전기관 실무팀장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종전 유보지 7개 블록이 클러스터 용지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서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에 대한 수정·보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이전기관 및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기업, 연구소 등에 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투자유치 활동 사항입니다. 혁신도시 내에 첨단산업기관과 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도와 진천군, 음성군, LH공사가 함께하는 합동 TF팀을 구성·운영하였으며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인 홍보 방안으로 지난 9월 홍보영상물을 제작 완료하였고 중앙 경제지 등 투자유치 신문광고, 전자광고판과 대형광고탑 등을 이용한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한 결과 산업용지는 52필지 중 56만5,000㎡ 중 32필지 37만 1,000㎡인 65.4%, 클러스터용지는 43필지 21만 2,000㎡ 중 40필지 18만 6,000㎡인 87.9%를 분양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주민친화적인 정주환경 조성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정주여건 조성과 우수한 교육인프라 구축을 통해 살기 좋고 활력이 넘치는 명품혁신도시를 조성하는 등 두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 살기좋은 주민편의 위주의 정주환경조성입니다. 금년까지 공동주택 6개 블록 5,208세대를 공급하였으며 주민생활 편의를 위한 공공시설로서 진천 국공립어린이집 등 6개를 준공하였으며 생활체육공원 등 3개소는 금년 연말까지 건립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해 공용시외버스터미널이 지난 6월 1일 운영을 시작하였고 혁신도시와 인근 도시를 연결하는 시내외버스 운영노선 및 횟수를 확대하였습니다. 참고로 오송∼세종 노선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공동주택 입주지역과 상업지역에 도시가스를 적기에 공급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하였으며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공급 시설인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사업도 금년 말까지 완료하여 혁신도시가 친환경 첨단자족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 글로벌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인프라 구축입니다. 혁신도시 입주민들에게 우수한 교육환경 제공을 위하여 지난해까지 개교한 4개교와 금년 9월에 옥동유치원이 개교하였으며 이주학생 전입, 편·입학 등을 지원하는 등 교육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해 금년에 계획 중인 국공립어린이집 등 3개소는 개원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나머지 민간어린이집 1개소는 11월에 개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 3월 개교 예정인 서전고등학교가 자율형 정책연구학교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전기관과 연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한 캠퍼스 유치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주요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앞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순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혁신도시관리본부 전 직원은 혁신도시가 도민이 행복한 명품도시로 거듭나도록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며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곧바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생 많습니다. 또 우리 혁신도시 명품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고생하신 우리 정사환 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혁신도시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신문에서 조선일보인가요 우리 올 10월 달에 이 자료가 한번 나왔었죠? 그래서 이제 가족동반 이주라든지 무슨 지방세수 이런 것들을 평가를 했는데, 사실 우리 혁신도시가 수도권과 우리 저기가 가깝다 보니까 이런 저기가 좀 제일 제주나 울산을 빼고서는 우리 충북혁신도시가 좀 미진하다는 저기가 나왔는데, 이 내용 중에 이렇게 보면은 우리 법무연수원이 용인에서 우리 혁신도시로 이주해 왔는데 거기에 121명 중 107명이 출퇴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 혁신도시 내에 아파트를 많이 짓고 있는데 외지에서 오는 정착률이 많지 않다는 게 아쉬운 것 같은데 이거를 보시고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혁신도시관리본부장 정사환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난번에 9월 2일 자 신문에 나온 저희들도 접하면서 왜 이런 자료가 나왔는지 아니면 우리가 진짜 일을 못해서 그런 건지 상당히 저희들도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번주에 저희들이 국토교통부에 기관장 회의가 있어서 제가 몇 가지 건의했습니다만 그건 추후에 말씀드리고요. 지금 저희들이 우리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주여건 기반은 수도권과 가까울뿐더러 더군다나 세종시하고도 중앙청사가 있는 그런 기관은 현재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라든가 법무연수원이라든가 국가기술표준원은 사실 외청이거든요, 중앙부처의. 나머지 연구기관 고용정보원이나 가스안전공사나 이런 데는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계속 있는데 이 세 기관들은 공무원들로 이뤄졌기 때문에 사실상 지난번에도 인재개발원장님하고도 저희들이 가서 면담을 해 보니까 공무원들이 출퇴근하는 걸 상당히 선호를 하고 또 의견을 들어 보니까 주변에 임대료가 아니면 원룸이 타 시도보다는 비싸다 해서 지금 일부는 대소에서 원룸을 구해 가지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정주여건 조성 같은 거는 민간의 지역경제하고도 생활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한번 상의는 하겠지마는 문제는 수도권하고 가깝고 아직 저희들이 진천, 음성의 정주여건이 아직 취약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그런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만 시기가 입주시기가 계속 아파트가 분양이 되고 계속 지금도 지난번에도 아파트 신청을 하는데 상당히 높았습니다, 분양률 분양 신청이.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약간 다소 늦을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2020년까지는 정주여건을 봐서는 수도권하고 가깝다는 것도 불리한 점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명품도시로 계속 홍보를 해서 앞으로 유인책을 해서 저희들이 주민을 유입을 하려고 하는데요. 현재 저희들이 1만 800명 정도 이주를 했는 데 도 외에서 한 36% 정도가 왔습니다. 도내서 64%가 왔는데 그런 거를 봐서라도 앞으로 인구유입이 지속적으로 늘어나지 않을까 보고요. 지방세나 세수도 현재 안 그래도 재산세라든가 사람이 들어와야, 건물 지어야 취득세를 하든 아니면 사람이 살면 자동차세하고 재산세가 자꾸 늘어나야 되는데 이것도 같이 인구유입하고 연관이 되면은 지방세도 상당히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인재 채용률이 상당히 다른 도시보다 낮다고 그랬는데요. 2014년도에는 저희들이 지역인재 채용률이 부산 다음으로 2등을 했습니다. 2015년도는 저희들이 5위를 했습니다. 다만 그때 당시 비율이 낮은 거는 2012년서부터 2015년까지 비율을 따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2013년도 가스안전공사가 들어온 필두로 해서 저희들이 했고 더군다나 3개 기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안 되고 인재 채용은. 그런데 지난번에 5월 달에 충북대학교에서도 인재채용 그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는 거는 공공기관에서 지역인재 채용률 법을 지금 35%까지 입법해서 법률이 들어가 있는데요. 공공기관에서도 경영평가,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에도 상당히 지역인재 채용률에 대한 가점을 높일 수 있도록 지난번에 건의로 저희들이 드렸습니다. 저희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보다도 같이 기관에서도 관심을 갖고 그런 경영평가에서도 고가점수가 될 수 있도록 같이 병행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요새 음성지역에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왜냐면은 아파트 공급부지가 아마 진천군이 80% 이상 되죠?

예, 그렇습니다. 80% 되고 20%가 음성입니다.

음성은 벌써 다 지어 가지고 사람들이 음성에 집을 못 구하니까 음성군에 계셨던 분들이 진천군에 가서 아파트를 구입하는 실정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음성군의 인구가 감소가 되는 추세로 또 가고 있습니다. 이게 음성군의 아파트는 벌써 다 차서 더 지을 공간도 없고 80% 이상 되는 게 진천군의 덕산면에다 저기가 되다 보니까 사실 덕산의 인구가, 진천군의 인구가 더 늘어나는 지금 이상한 역전현상이 보이지 않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고등학교를 짓잖아요. 그런데 명품학교를 진짜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2017년 3월 달에 개교를 합니까?

예, 내년 3월에 개교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되는 부분이 지금까지 우리가 이거를 위해서 정착지원금 100만 원에서 아마 우리가 예산을 2억 정도 세워주고 그리고 고등학생이 이리로 전학 올 경우에는 50만 원씩 해서 아마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올해 6명 온 것 아닙니까, 우리 지역고등학교로.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를 이걸 설립을 해도 과연 그 지역에 얼마나 많은 저기가 오려는지는 몰라도 진짜 아닌 게 아니라 명품학교, 특목고나 KEDI 협력학교 이런 게 진짜 홍보가 돼서 정말 정착해 오시는 분들이 학교로 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본부에서는 교육청하고 이 사이를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혁신도시관리본부장 정사환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전고등학교가명품학교로 교육감이 지정하는 자율형 학교하고 KEDI에서 지정한 정책연구학교로 병목해서 지금 해서 지난번에 주민설명회하고 업무협약도 가졌습니다. 지사님하고 한국교육개발원장하고 진천군수 이렇게 해서 업무협약도 해서 기숙사도 짓고, 기숙사 짓는 게 총 한 60억이 됩니다. 그래서 군하고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거기 운영비도 연간 5억이 들어간다는 것도 교육청하고 진천군에서 50 대 50으로 지원하기로 다 업무협의를 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기숙사를 전원 기숙사로 안 하고 20% 내지 30%만 기숙사 수용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명품학교가 되면은 정주여건도 중요하거든요. 우리 아파트 거기 한해서 전용 기숙사를 안 하고 20 내지 30%만 기숙사를 운영을 하는 거로 하고요. 이 학교가 명품학교로 될 수 있는 기반이 일단은 한 학급당 20명씩 8개 160명입니다, 한 학년. 그런데 이 특성이 이과나 문과나 계열이 없습니다, 계열이 없고 그냥 자율적으로. 그다음에 우리 혁신도시 이전기관에 들어와 있는 우수한 두뇌들 그분들을 커뮤니케이션 해 가지고 같이 추진하고요. 또 하나는 명품학교가 됨으로 해서 교육이 잘 돼야만이 어떤 부모들이나 이게 선전이 되면은 우리 진천, 음성지역이 좀 더 정주여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지금 만약에 저희들이 고등학교가 내년 3월에 추진 중에 있지만 음성도 동성고등학교인가요, 그쪽도 되면 음성 쪽에서도 명품학교가 잘 되면 저쪽도 협약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본부장님 이게 문제가 학교가 혁신도시에 진천군에 서는데 이게 되면은 어차피 진천군에 있는 진천고등학교나 바이오마이스터고등학교, 옛날에 진천농고 이런 부분에 있는 학생들이 광혜원고등학교 이런 학생들이 줄어들어야 되는 현상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쓰시고. 제가 알기로는 그때 그쪽 출신의 도의원이 중학교를 지을 때 덕산중학교를 그대로 유지를 해 달라, 그리고 덕산에 있는 덕산중학교를 폐쇄를 하고 지금 새로 지을 중학교를 덕산중학교로 해 달라, 사실 그러면은 덕산중학교가 지금까지 온 명분을 유지하고 횟수도 유지하고 올 수 있는 건데 그걸 안 하고, 지금 새로 덕산중학교로 안 하고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서전중학교로?

그건 아닙니다. 그건 추진 안 하고요. 서전고등학교만 추진합니다.

중학교는 아직 저기가 안 됐어요?

예.

덕산중학교가 그럼 임시방편으로 일단 저기를 하고 있는 거고?

정확한 거는 모르지만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학생 채용도 사실상 도내하고 그다음에 우리 혁신도시, 그다음에 혁신도시이전기관 자녀 이것까지도 저희들이 하려고 그러거든요, 채용을. 왜냐면 자녀도 혁신도시 공공기관이전 자녀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하고 우리 혁신도시하고 도내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잘 되기를 바라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혁신도시 내에서 올해 들어와서 대형 교통사고가 많이 난 것 같습니다. 아주 길이 넓고 그러니까 차가 그렇게 많이 다니질 않다 보니까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다가 서로 추돌하는 사고가 대형, 그것도 조그만 차가 아니라 큰 크레인이나 이런 차들이 가서 사망사고도 많이 나고 그랬는데 앞으로 그런 교통문제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시고. 제가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두 개 군을 걸쳐 있다 보니까 모든 게 단일화 문제가 상당히 대두가 되는데 아마 웬만한 거는 단일화가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봉투니 이런 모든 부분이 거의 같은데 지금 저한테 민원 들어오는 내용 중의 하나가 택시입니다. 택시는 이게 바로바로 거기서 혁신도시 왔다갔다 진천군하고 음성군 거리가 얼마 안 되잖아요, 거기서. 그런데 군을 넘어가면은 이게 메다가 달라진답니다. 그런데 그걸 위반하면 40만 원의 과태료를, 벌금을 물든지 과태료를 문다고 그래서 지금 그 문제, 택시요금 협정에 대한 단일화 문제 이거를 본부장님께서도 양 군과 합의를 해서 그런 부분은 혁신도시 내에서는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관리본부장 정사환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잠깐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공공요금 단일화 문제는 거의 다 됐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감증명이나 생활민원에 대한 건 다 됐고 주민세라든가 폐기물이라든가 상하수도요금까지도 내년 7월 1일이면 다 단일화가 됩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택시 할증제 문제는 진천에서 어떤 면 또 음성에서 어떤 면에서 잘 협의는 안 됐습니다. 기본요금 2,800원씩 똑같은데 군을 넘어가면 20%씩 할증이 붙는 것 지난번에도 양 군하고 교통물류과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금 현재 보니까 어느 정도 정주여건이 되면은 진천하고 음성도 좀 합의가 될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계속 조율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교통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상 교통이 별로 안 되니까 많이 과속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진천하고 음성에 경찰서에 한번 협조를 해서 수시 단속도 해야만이 이게 안 다니지 더군다나 단속을 안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긴밀한 협의를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파출소나 들어올 저기가 ’18년에 되나요?

지금 파출소 부지는 되어 있는데 내년 상반기 중에, 금년 하반기인가 착공은 땅은 그 파출소 뒤에 있습니다. 부지는 확보는 해 놨습니다, 파출소 부지가. 음성군에요. 그래서 지금 아마 연말이나 내년 봄쯤에 착공이 될 겁니다.

하여간 본부장님 양 군에 혁신도시에서 정주여건이 잘 갖추어질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갖추어져서 명품도시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입니다. 명품도시 만드시느냐고 수고 많으시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 클러스터 용지분양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분양에는 문제가 없는 거죠? 지금 65% 분양되셨다고 이렇게 했는데.

클러스터 용지는 거의…

산업용지.

혁신도시관리본부장 정사환입니다. 지금 산업용지도 저희들이 65.4% 분양되어 있다 하지마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투자유치하고 도하고 진천·음성에서도 상당히 산업단지 들어오는 기관이 많기 때문에 같이 저희들이 병행해서 투자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러스터용지하고 산업용지는 저희들이 2020년까지는 거의 100% 되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분양에는 뭐 특별하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그렇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지역전략산업으로서 뷰티나 ICT, 태양광, 화장품·뷰티 이렇게 지역전략산업 유치 품목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게 우리 지역 내에 오송생명산업단지하고 중복되지 않습니까? 이게 화장품·뷰티라든지 또 태양광은 뭐 그쪽도 가능합니다마는 이제 증평지역에 태양광 산업지구가 있고 이게 산업별로 이렇게 죽 중복되는 거 같은데 어떻습니까?

혁신도시관리본부장 정사환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오송 제가 알기로는 오송 같은 데는 아마 판매라든가 어떤 바이오에 그쪽으로 아마 저희들이 일부 제조에 대해서 그렇게 큰 대기업에 그런 거보다는 중소기업 차원에서 그리 들어오기 때문에 이쪽은 저희들이 제조를 하고 오송 같은 데는 판매전략이라든가 바이오 수출계약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거기도 2산단에 이제 산업부지가 있으니까 산업용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가 도내 전체적으로 죽 이렇게 널어 놓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역특화라면 전국적으로 특화되겠지만 우리 지역 내에서도 특화가 돼야지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느냐 우리 도내 산업관에서 그 부분을 정리를 좀 이렇게 해 보시고 파악을 해 보셔야 될 거다. 오송도 다 뷰티 지금 화장품 ·뷰티까지 다 뷰티산업까지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산하고 연구하고 생산기능까지 다 들어가 있다고 그래서 그쪽에서 지금 화장품이나 태양광이나 뭐 거기도 물론 생산 다 생산용지 들어가 있을 테고 여기 연구클러스터가 있으니까 연구분야 들어가고 똑같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도 전체적으로 전략산업을 어떻게 배치할 거냐 이 부분을 고민하셔야 될 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한번 신중하게 관련부서하고 도하고 상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 보면은 그 공공기관 이전부지 매입비 20억 세우셨는데 하나도 집행이 안 됐으니까, 이거는 어떤 거죠?

혁신도시관리본부장 정사환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20억은 금년도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한국 과기평 있지 않습니까 과기평 임차기관 했을 때 저희들이 2014년도에 12억을 세웠고 금년도 당초에 20억을 세워서 임차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땅을 사서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금년 6월 30일 날 임차기관에서 신축기관으로 기재부에서 변경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과기평에서 땅을 사야 되기 때문에 이번 3회 추경에 이거 삭감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팔려고 예산을 삭감하고 이건 우리 아직 안 산 거기 때문에 과기평에서 LH로 사는 걸로 통합이 되고 우리가 예산만 세웠지, 이번 3회 추경에는 삭감했습니다.

예, 과기평에서 신축하는 거로 하고 LH에서 매입하는 걸로.

LH에서 땅을 매각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은 깎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12억도 저희들이 과기평에 매각하려고 지금 계약서 작성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혁신도시관리본부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