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욱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이종욱 위원입니다. 먼저 어저께 우리 수능시험의 관리 감독을 위해서 고생하신 우리 교육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교직원 여러분들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오늘 질의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본청 감사자료 456페이지, 45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우리 교육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우리 청주 교육청 관내에 사립학교 중·고등학교 현황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자료에 의하면 고등학교는 11개 교고요, 도교육청에서 관리합니다만 11개 교고, 중학교 6개 교, 초등학교 1개 교. 그렇죠?

그다음 특수학교 2개 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아무래도 도교육청에서 관할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교육장님께서 좀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청주 관내 사립 초등학교, 중학교 2016년도 법정부담금 납부율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청주 관내 사립학교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요. 제가 파악한 거에 의하면 지금 납부율이 현저히 낮은 걸로 지금 파악이 됩니다. 그렇죠.

늘어나는 상황인데, 지금 청주의 관내 비교를 해 보면 지금 우리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특정 사학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A, B로 나누면 A재단하고 B재단의 납부율을 보면 A재단보다 B재단이 현저히 떨어지는 걸로 나오고 있어요. 교육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떨어지는 건지, 차이가 나는 건지에 대한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도교육청 가서 제가 여쭤볼 사항이지만 관내에 있는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교육장님께서는 또 파악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일부 사립학교 법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사장 친·인척들도 고용된 사항을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다 지원을 해 주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근데 권리와 의무가 상당히 상반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지원이라는 지원은 다 해 주는데 불구하고 우리 사학에서는 의무를 다하지 않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또 작년에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사항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풀리지 않는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을 볼모로 해서 사학에서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것은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타까운 일인데, 앞으로 아까 우리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납부율이 좋은 데는 인센티브를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안 되는 데는 그거에 대한 합당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장님께서 우리 사학재단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번 고민도 해 보시고 어떻게 하면 납부율을 높일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분씩 하라고 그래서 5분, 갑자기 짧게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 같아서 고민했는데 10분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하고 또 윤홍창 위원님 하고 점심식사 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존경하는 우리 최광옥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거에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교사율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안전사고 발생 및 응급 관련해서 본청 소관 감사자료 79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육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아는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제가 지난 10월 14일에 지역신문 보도자료에 의하면 제세동기 구입 및 안내표시 미부착 등 지침 위반 및 허술함을 질타하는 보도자료를 봤습니다. 우리 교육장님께서 보셨으리라고 봅니다.

지난 2015년 한 해 충북 도내 학교에서 일어난 학교 안전사고 발생 건수가 2,252건, 그리고 2016년도에 1,793건으로 안전사고가 줄어드는 상황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이와 같은 안전사고뿐만 아니라 생명이 위독한 응급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 사례로 지난 2015년 4월 달에 모 중학교에서 발생한 내용이에요.

중학생 심장정지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내 순회 중이던 교감선생님이 이를 발견하고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학생의 소중한 생명을 구한 사례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그때 당시에 교육국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아실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보고 받으셨나요? 생명이 위독한 그러한 사안입니다.

어제도 우리 교육청 관내에 충청북도에서 아까 우리 윤홍창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학생 수도 제일 많고 교직원 수도 제일 많은 게 청주교육지원청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료는 안전사고 관련된 자료내용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 4월 달에 생명이 위독한 우리 중학생이, 수곡중학교인가 그런 것 같습니다. 교감선생님이 그거 심폐소생술 교육을 갔다 오고, 갔다 오신 다음에 1주일 뒤에 이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교내에서. 그런데 그 학생이 이렇게 넘어져 있는데 옆에 있던 담임교사님이 심폐소생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당황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119에 신고를 하고 그런 상황에서 119가 도착한 게 15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감선생님이 지나가다가 심폐소생술을 하신 거죠, 1주일 전에 교육 받은 그대로. 그래서 우리 학생이 살아난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그 내용을 잘 모르고 계셨나 봅니다.

혹시 그러면 심폐소생술과 우리 자동제세동기라고 하죠. 교육장님 그건 알고 계시죠? 사용은, 우리 심폐소생술은 인위적으로 사람이 교육을 통해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자동제세동기는 심장자동충격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또 교재 인형, 교재라고 하죠. 심폐소생술의 교재라는 인형 애니라고 하는 건데요.

그건 잘 알고 계시네요, 우리 교육장님. 우리 관내에, 초등학교, 중학교 관내에, 또 우리 교육청에, 청주 교육청에도 우리 교육생들이라든지 직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구비한 현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심폐소생술 교육은 학생들한테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 자료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 심장정지 환자가 발생했을 때, 우리 교장님도 심폐소생술 교육 받으시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우리 보건교사 비율이, 지금 전 학교에 다 배치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교원총량제도 있고 또 예산지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보건교사님이 순회교사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어쨌든 교사비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한데, 100%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청주 관내에서는 그래도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실 저도 교육을 받습니다만 교육 받을 때하고 상황이 전개됐을 때는 좀 틀려집니다. 아까 우리 수곡중학교 담임선생님 제가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당황하거든요, 누구나.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는 그때 생각이 잘 안 납니다, 프로가 아닌 이상은. 우리 보건교사 선생님이 아닌 이상은 누구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자동제세동기가 그 역할을 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주 교육청 내에는 자동제세동기가 구입이 되어 있나요? 체육평생건강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언제 구입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제가 잘못 파악할 수도 있고, 어떻게 교육은 시키십니까? 활용하는 거라든지 교직원들한테. 연 2회 했으면, 2014년도에 구입했으면 연도도 잘 알고 계셔야죠.

그게 상당히 중요한 거라고 저는 파악이 되는데 어쨌든 우리 관내에 교육청 유일하게 청주 교육청에 있네요, 그게. 그런데 제가 우리 관내의 학교에도, 사실 도에서 예산이라든지 그게 뒷받침이 돼야지 전 학교에 보급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자동심장충격기요, 그거를 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비싸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제가 교육장님께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 예산도 있지 않습니까?

운영비라든가 또 교육청에서 교육장님께서 그 중요성, 사실 우리 선생들이 그렇게 심장환자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우리 아이들이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운영비라도 어떻게든 구입할 의향이 있으신지 또 교장협의회라든지 우리 간호사협의회 할 때 이것을 어떻게 공론화를 시켜서 의무적으로, 지금 권장사항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무사항으로 구입을, 비치를 할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의 의지만 있으시다면 제가 보기에는, 도교육청에서 발 빠르게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편성도 하고 하지만 우리 교육장님께서 병원, 그다음에 응급센터가 좀 멀리 떨어져 있는 학교부터 파악을 하셔서 우선 지원하는 걸로 하고 예산은, 또 학교 내에서 예산이, 운영비가 상당히 저조한 거는 압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일선 교장선생님께 말씀을 하셔서 꼭 비치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전 학교가 비치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욱 위원입니다.

청주 교육청 소관 감사자료 92페이지, 생존수영 교육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 소관 감사자료 92페이지입니다. 도내 초등학생 생존수영 교육 실시하는 목적에 대해서 혹시 우리 교육장님 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청주 교육청 관내에 초등학교 학생들의 생존수영을 위해서는, 청주 관내에 수영장이 몇 군데나 있죠? 저도 똑같이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2015년도에 청주교육지원청 관내에 초등학생들의 생존수영 참여율이 14.34%로 상당히 낮은 편이었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혹시 교육장님 말씀 주실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지 2016년도에는 청주교육지원청 관내에 초등학생들의 생존수영 참여율이 높아졌습니다. 31.33%로 많이 높아졌고, 참여 학생 수는 8,884명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우리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3학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게 3학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러면 4·5학년도 올라갈수록, 고학년들도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산의 형평성도 있고 수영장에 관련된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본회의 때도 제가 5분 발언을 한 이유는 제가 거기 영운동에서 거주를 하고 있고, 또 영운정수장이 지금 폐쇄가 된 상태이고요.

그리고 청주시교육발전협의회 간담회 때 참석하셨습니까, 교육장님? 시장님하고 교육감님하고 이렇게 간담회를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9월 달인가, 제 기억으로는 9월 달로 기억이 됩니다. 그날 참석을 하셨죠, 교육장님?

청주시장 입장에서는, 이승훈 시장 입장에서는 야외수영장을 아마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주시청에서도 아마 연구용역을 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상당히 반갑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육감님께서, 또 교육청에서 이승훈 시장님이 그렇게 제안한 것에 대해서 흔쾌히 받고 서로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부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도에서 예산집행만 돼 준다면 실외가 아닌 실내수영장으로 50m 8레인을 갖춘, 정규 사이즈 아닙니까, 그게? 그 사이즈에 맞는 실내수영장을 건립할 수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제가 바로 본회의 때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도내에 우리 수영 꿈나무들이, 지금 청주시내에 수영선수들이 몇 명이나 되죠?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따지면. 지금 파악된 게 있으십니까?

그렇게 답변해 주세요. 아시는 범위 내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교육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청주시장님과 면밀히 협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도 적극성을 띠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청주시에서 어떠한 조건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육청에서도 수영장 건립에 대해서 절실하게 필요하다라는 적극성을 좀 표현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예산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된 사항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교부금부터 또 여기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의 지원도 필요로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수영장 건립에 적극적인 관심을 교육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까 우리,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임헌경 위원님께서 기초학력미달자 우리 학교 관내의 학생들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시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운동부 아이들이 기초학력에 관련돼서는 상당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관련돼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 운동부 학생 진로·진학 설명회 관련해서, 감사자료 10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각급 학교 종목별 운동부 등록선수 인원이 몇 명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담당 부서에서 말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갑자기 제가 질의를 해서 그렇죠? 제가 자료에 의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도내 각급 학교 운동선수 47개 종목에 3,721명으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청주지역만 별도로 나와 있는 것은 없어서 제가 한번 우리 교육청에 질의를 해 본 건데 나중에 파악되면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졸업한 모든 학생들이 프로팀이나 실업팀으로 이렇게 가는 거는 아니죠?

운동부 학부모들로서는 상당히 아이들이 좋아해서, 운동을 좋아해서 운동 특기생으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아이들이 성공을 거두기를 바라는 것은 어쨌든 부모들의 입장은 다 똑같다고 봅니다. 공부를 하는 학생이나 운동을 배우는 학생이나 다 똑같다고 보고요. 그 운동을 하는 아이들은 꿈이 운동 관련된 대학이라든지 아니면 실업팀이라든지 프로팀에 들어가는 것을 꿈으로 꾸고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청주교육지원청에서 운동부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설명회를 가진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올해 처음 시작하신 거죠?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하셨는지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저도 학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었고 앞으로도 이거를 권장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 개최하시면서, 그동안 처음 개최했다는 게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전에 이런 설명회가 있었고 공론화가 돼서, 도교육청도 그렇고 또 우리 타 시도 교육청에서도 운동부가 다 지역별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순회적으로 해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생각하기에는 어떻습니까?

이것이 어쨌든 너무나 좋은, 운동부의 학부모로서 상당히 좋은 설명회인 것 같고, 또 우리가 입시설명회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3학년 대상으로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교육청에서도 해야 할 일이고 도교육청에서도 제가 주문을 할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런 게 올해 처음에 이렇게 청주교육지원청에서 시행을 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이 운동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초학력미달자 아이들도 운동부 아이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에 대한 기초학력, 학습도 또 담당 부서에서도 말씀도 주셔서 그 아이들 상대로 해서라도 많은 학력을 높일 수 있게끔, 이제는 공부와 운동이 같이 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교육청의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내년에는 또 이거를 공론화시켜서 도교육청과 각 교육지원청에 이렇게 전파할 수 있도록 많은 프로그램을 짜주시길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욱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제가 오전 오후에 몇 가지 질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 꼭 관철을 시켜 주시고 내년에는 또 이러한 부분들이 관철이 되어서 다른 사항들이 나올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길 바라겠습니다, 교육장님.

위원장님, 저는 청주교육지원청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