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홍창 의원 발언

윤홍창입니다. 청주지역 학교에 유해하다고 판단된 우레탄 트랙 실태 자료를 요구드리고요. 충북학교안전공제회에 접수된 청주지역 초·중·고·특수학교 안전사고 건수, 그리고 배상 지급액수 3년 치 자료 요구합니다.

그리고 청주 소재 초·중·고·특수학교 식중독 발생 건수 2년 치 있는 대로 주시고요. 기간제교사 현황하고 기간제교사가 담임을 맡고 있는 현황에 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청주지역 학교 초·중 급식비 최고 또 최저 현황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학생 1인당 사교육비 증감자료 2년 치 자료 요구를 하고요. 그리고 우리 청주지역에 정책보좌관들하고 소통보좌관, 담당사무관이 우리 청주교육지원청을 방문해서, 수십 차례 이렇게 방문했는데 업무협의 및 간담회 한 것으로 자료가 제출이 되어 있거든요. 일자별 협의사항, 건의사항, 요구사항 이런 것들을 빠짐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출장 시 협의사항하고 전화나 메일로도 혹시 오간 것이 있거나 하는 것들도 빠짐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지금 교육위원회에서 각 지원청별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모니터하고 있고요, 제가 다 파악하고 있으니까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창 위원입니다.

이어지는 우리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아주 우리 청주 교육청 공직자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신데 감사드리고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서는 일단 2015년도, 2016년도 우리 아동학대 건수에 관해서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 또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굉장히 많이 건수가 늘어났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일정 부분 동의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동의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2015년도에는 그러면 자세하게 모니터링하거나 혹은 들여다보지 않았거나 또 발생했어도 신고하지 않았거나 이랬다는 거거든요, 불과 1년 전에. 근데 올해는 지금 10월밖에 안 됐는데, 11월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작년에는 신고해 주지 않아서 건수가 없었고 올해는 그것이 개선이 되어서 좀 좋아졌다 이런 얘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15건에서 하여튼간 올해 다 마감이 안 된 상태에서도 36건인데 좀 우려가 되고요. 혹시 우리 교육장님 가장 기억에 남는 우리 아동학대 사례가 무엇으로 기억됩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그런 아동학대가 발생이 됐을 경우에 피해아동에게 어떤 매뉴얼을 가지고 대응했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아동학대가 발생한 다음에 피해아동 또 혹은 교내 전체 아동에 대한 어떤 심리적인 혹은 외상후 스트레스증후군에 관해, 혹은 이런 것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심리치료를 한 적이 있느냐를 여쭙는 겁니다. 지금 교육장님께서 병원이나 기타 심리치료센터를 통해서 아이들을 잘 돌보고 있다 이 말씀 하셨죠.

확실하세요? 그거를 여쭤보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심각한 학대를 받았을 경우 우리 도교육청에서 피해아동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 이거예요. 심리적인 외상 스트레스 등에 대비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심리치료를 한 적이 있느냐, 정신과에 상담의뢰를 한 적이 있느냐, 아니면 센터를 통해서 치유해 준 적이 있느냐라는 것을 여쭙는 겁니다.

작년에 36건의 아동학대 사례가 밝혀졌고 또 아울러서 우리 교육장님께서 특별하게 이렇게 기억에 남는 건도 있는데 몇 건이나, 어느 정도 몇 건이나 그런 곳에 의뢰해서 심리치료하고 우리 피해아동에 대해서 이렇게 보호를 해 주셨나요? 자, 제가 이것을 자꾸 여쭙는 이유가 있어요, 관심을 갖는 이유가. 우리 청주교육지원청이 충청북도의 한 50% 이상의 교육을 담당하고 또 50%가 넘는 아동들이 우리 청주에 있기 때문에 교육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발생되는 건수를 줄여주는 예방도 중요하지만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 아이들, 피해아동들에 대해서 보호할 수 있는 어떤 기능을, 매뉴얼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것을 강조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철저한 지도 감독 매뉴얼 잘 만들어서, 지금 25권 정도 이렇게 하셨다고 하니까 일단은 잘한 거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도 25권으로 나오는데 자세하게 들여다보지는 일단 않겠습니다. 우리 아동학대예방 시스템 완전하게 구축해서 사전에 예방도 하고 또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를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별 급식자재 구입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주지역 급식기자재 현황이 총 건수가 2015년도에 5,165건이었는데 지역 업체 수에 계약을 한 4,960건 정도 했습니다. 96% 정도 해 주셨는데, 올해는, 2016년도의 총 건수가 3,783건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우리 급식자재 구입현황이 일단 총 건수가 왜 이렇게 줄은 거죠? (…) 지역 업체 계약비율은 작년도하고 비슷비슷하게 나오는데 지역 업체의 계약건수는 작년에 4,960건에서 지금 3,659건으로 대폭 줄어있는 상황인데 왜 그런 거냐고요.

지금 우리 청주가 96%, 97% 전체적으로 굉장히 양호한 모양새이고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도 상당히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도 우리 청주지역도 나가 보면 다들 어렵다고 하시고 경기 없다고 이렇게 하시니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제천이 보니까 한 100% 했습니다. 100%, 지역 업체 100% 했거든요.

청주는 업체가 없어서 못하지 않았을 건데 한 3% 빠지는 거 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뭐하지만 내년에 한번 100% 도전해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우리 지역 농·축산 농가 여기에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우리 교육장님께서 의지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윤홍창 위원입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시간에 우리 아동학대 건수에 관해서 질의를 드렸던 적이 있는데, 제가 체육보건안전과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우리 청주에서 초등학교가 2015년도에 13건에서 20건 정도로 증가했고요, 이게 물론 2016년도에는 10월 달까지입니다. 중학교에는 2건에서 12건으로 이렇게 많이 늘어 있는 상황인데 예방 건수는, 우리 청주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한 예방 건수는 아동학대가 늘은 것에 비해서는 만족할 만큼 늘려지지 않았다 이런 것을 지적드리고 싶고요. 말씀드리고 싶고, 이게 전체적으로 제가 초등학교하고 중등학교의 아까 아동학대 건수에 관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 교육지원청 주관 학교 교직원 대상으로 해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조금 더 늘려보시라 하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합니다.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우리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놓고 생각해 봤을 때 사전 예방교육을 늘리는 것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청주교육지원청 사교육비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교육비가 늘어나면 그것은 바로 우리 학부모들에게 크게 영향을 주고 또 가계에도 부담이 될 수가 있는데, 우리 청주교육지원청 2015년도 대비해서 2016년도 우리 사교육비 증감률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사교육비 증가율이 상당히 심각한 편인데 우리 청주교육지원청에서는 우리 방과후 학습도 잘하고 있고 학교도 잘하고 있고 또 특색사업도 열심히 하고 있고 공교육도 강화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다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학원의존율이 높은 거죠?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뭐 여러 가지로 방과후 학습 프로그램도 그렇고 또 우리 교사들의 질도 높여 놓고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교육 부담이 문제가 되는데 제가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요즘에는 학생들이 선택해서 결정짓는 것보다는 학부모들이 선택을 합니다, 대체적으로. 우리 학부모들이 공교육에 대한 상당한 불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방과후학교도 들어가 보고 학습도 들어 보고 했는데 상당히 내용도 알차고 좋은 것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학부모들이 공교육을 잘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청주 교육청 차원에서, 물론 요즘 학부모님들이 동원한다고 그래서 오실 분들도 없고 배당한다고 해서 오실 분도 없지만 교육청 차원에서 한번 학부모님들에게 토론회 같은 거 이렇게 제안하고 이래서 우리 공교육이 이렇게 성장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또 방과후학교 지도교사 질도 이렇게 높아지고 있고 이렇게 다양화하고 있다, 프로그램도. 이런 것들을 조금 토론회를 통해서 홍보하시면 어떨까 하는 이런 대안을 말씀드리고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학원으로 스며들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요. 이거는 제가 또 내년에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주가 충청북도의 말 그대로 교육도시이고 자존심인데, 또 교육의 50% 이상을 모든 것이 다 청주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 교육장님의 책임일 수는 없지만 지금 2015년도에 비해서 지금 우리 청주 학생 수가 한 5,000명 이상 이렇게 줄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학생들이 줄다가는 교육 자체가 붕괴되는 그런 상황도 올 수 있겠다, 물론 이게 국가적인 문제이기는 하지만 좀 고민을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적은 힘이지만 심각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요, 10% 이상이 줄어버렸으니까 몇 년 사이에. 2012년도에 한 5만 5,000명 됐었는데 지금 4만 9,000명이니까 지금 좀 심각한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게 우리 뭐 교육장이나 청주 교육청 책임은 아니지만 학교, 우리 교육청 나름대로, 나름대로 청주시장님 또 우리 도지사님하고 접촉하면서 우리 학생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을 유인할 수 있도록 어떤 교육적인 차원에서 준비해 보시도록 하시고요. 뭔가 경쟁력 있는 교육을 하고 또 특색 있는 교육을 외부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신다면 학생들이 빠져 나가는 것에 대해서도 점차적으로 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정주여건이야 물론 도나 청주시에서 만들어내는 것이겠지만 진짜 외지에서 오고 싶은 사람들이 청주교육 보고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하시기 전에, 우리 청주지역 교직원 2015년, ’16년 음주 적발 건수 한번 주시겠습니까? 네, 윤홍창 위원입니다.

우리 충북 학교안전공제회에 접수된 청주지역 초·중·고·특수학교 안전사고 건수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장님 작년 한 해 2015년도하고 ’16년도 올 한 해 학교에서 일어난 안전사고가 총 몇 건 정도 되고 또 보상이 이루어진 건수는 몇 건 정도 됩니까? 지금 10월 10일 자니까 11월 10일, 12월 10일 한 두 달 20일 정도 합치면 전년 수준이랑 거의 엇비슷한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요, 퍼센티지로 보면.

학교 안전사고가 그러면 평균 하루에 2건 이상 이렇게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청주지역에서. 대체적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시간대가 어느 때입니까? 어느 때에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합니까?

그렇게 따지고 보니까 284일 동안 유·초·중에만 고등학교는 빼고, 유·초·중에만 하루 평균 2.6건 정도 이렇게 284일로 봤을 때 이렇게 안전사고가 난 편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 자체로 맞습니다. 수업시간 중에서 특별활동, 재량활동, 혹은 체육활동 이런 쪽에서 사고가 나는데 여기만이 아니라 식중독, 일사병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우리가 작년 7월인가요, 작년 7월인가 조치사항으로 전담조직도 구성하고 그랬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청주에도 그렇게 했습니까?

청주교육지원청에도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구성했던 적이 있느냐, 도교육청에서만 한 건가요? 담당 과장님 이거는 안 한 건가요? 그래서 이게 전년도하고 비슷하다는 것이 사실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2014년도에 큰 안전사고가 일어났었고 2015년도가 지났고 2016년도가 지났는데, 학생은 줄었는데 이 안전사고는 계속 학교에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 사실은 공제회에서 일어난 것은 교육활동 중에 일어난 사고만 집계한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후 학교에 발생한 다른 사고까지 다 합치면 굉장히 많을 수 있다, 더 많을 수 있다 이런 것을 감안해 보면 청주교육지원청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장님?

이게 가장 안전해야 될 학교가 학부모나 학생들 사이에서도 학교는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곳으로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건 연구용역에서도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우리 교육장님 2017년도 그리고 올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두 달 동안 바짝 챙기시고 내년에는 사실은 TF팀이라도 꾸리셔 가지고 학교 안전사고 지금 한 2.6건 정도 나온다고 보는데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촉구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청주지역 기간제교사 현황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주지역 지금 기간제교사가, 2016년도 것만 여쭤보겠습니다. 2016년도에 기간제교사 임용이 몇 분 정도 됐습니까? 그중에 몇 명이 담임을 맡고 있습니까?

그래서 기간제교사 임용이 370명이 됐는데 그중에 담임교사를 264명이 맡고 있는 거죠? 기간제교사가 담임을 해서 잘못된다, 잘 못 가르친다 이런 통계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안정적으로 교육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정규교사가 담임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 유·초·중학교 기간제교사 담임 현황을 자세하게 살펴봤더니 출산휴가, 육아휴직, 질병휴직 등이 대부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율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대부분 출산이나 육아휴직 같은 경우는 예상이 가능합니다, 예상이.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는 일단 담임을 주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분들한테 담임을 주다 보니까 몇 개월 하시다가 육아휴직 내거나 출산휴가 내고 가버린다는 거죠.

이렇게 가버리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기간제교사가 투입되면서 이렇게 담임을 맡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예상이 가능한 우리 담임선생님들을 대부분 일단 처음부터 담임을 맡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고요. 지금 청주지역만 정규교사의 절반이 넘는 분들이 담임을 맡고 있지 않아요. 58% 정도 담임을 맡지 않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혹시 요게 다를 수 있는데 50% 이상 하여튼간 정규교사 하면서 담임을 맡고 있지 않거든요.

정규교사 아마 기피현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정규교사가 기피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이제 보니까 정규교사가 담임을 기피하게 되면 담임을 맡을 수 없는 그런 사정을 다 대개 되면, 거기 보니까 기간제 으레 사정인 것 같아요.

으레 사정이고, 또 연말 가서 또 다시 계약해야 되고 이런 입장이니까 억지로 담임을 떠맡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한테 제보가 들어온 것들도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수업이나 생활지도의 안전성이 좀 떨어집니다.

학부모님들도 불만이 많아요, 내 담임이 기간제교사야 하는 것에 대한. 또 요즘 아이들이 약아 가지고 내 담임이 정규교사가 아니고 기간제교사라는 것을 또 압니다. 이렇게 되면 조금 학교를 정규적으로 끌고 가기가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정규교사한테 주어지는 행정잡무 같은 것 줄여주시고 정규교사들이 본질적인 업무인 학교 담임을 기피하지 않도록 잡무도 줄여주시고 이렇게 해서 근무환경을 개선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하면 정규교사도 좋고 또 기간제교사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부득이하게 기간제교사를 담임으로 배치할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한 1년 이상 계약기간이 남은 교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만약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기간제교사 중에서 담임을 맡게 되면, 요건 제 제안입니다. 우리 청주교육지원청에서 체계적이고 연속적인 담임연수 같은 거 실시하셔 가지고 사명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나 하는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저도 그 자료를 보고 얘기를 했는데 한 1인당 1만 정도, 1만 얼마 정도 올랐는데 이십몇 퍼센트 오르셨다고 그래서 심각하게… 윤홍창 위원입니다. 일단 질의를 조금 하고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주교육지원청 최근 2년간 초·중·고 식중독 발생 현황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에 전체 학교 수 172개 교 중에서 발생한 학교 수가 이제 이렇게 2개나 발생이 됐었는데, 그래서 걱정도 많았었는데 2016년도에는 1건도 없습니다.

교육장님을 위시해서 우리 교육청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신 덕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2016년도 올해가 굉장히 날씨가 무더웠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는 식중독 사례가 많이 발생됐던 것이 사실이고요. 아마 청주 교육청 차원에서 검수과정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잘하신 그런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후에도, 내년도에도 우리 학생들이 음용 후 이상이 없도록 잘 관리 감독하시고 관찰하셔서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음주 공직자에 관해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범죄 관련 사실 통보 현황하고 처분결과에 보면 2015년도에 우리 교육공직자들이 음주운전이 3건이 발생됐는데 2016년도에는 7건의 음주운전 범죄가 발생이 됐습니다. 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2016년도 감사원에서 발표한 것은 이렇게 신분을 은폐해서 전체 수에 포함되지 않아서 요번에 이렇게 발표가 나는 바람에 좀 늘어났다?

그래서 증가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감사원에서, 은폐시켰다가 이번에 드러나는 바람에, 그런 건가요?

공직자라고 얘기 안 하고 회사원이나 다른 신분으로 발표했다가 나중에 감사원에서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교육공직자더라 그래서 7건으로 늘어났다. 그것 때문에 증가했다고 하니까 쿨하게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내년에는, 그것 때문에 늘었다고 하니까 그럼 기존에는 계속 감사원 감사에서 어떻게 됐을는지 몰라도 계속 신분을 속이는 공직자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내부적으로 숨겨져 있었다는 얘기죠. 내년에는 우리 공직자들이 확실히 범죄 사실이 줄어들 수 있도록 우리 교육장님, 우리 선생님들에게 좀 교육도 잘하시고 예방교육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 학생들이 바른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지도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데 우리 모범이 될 선생님들이 이렇게 비위가 사회에 전파되면, 알게 되면 학생들이 선생님을 존중하지를 않죠.

그러다 보면 우리 교육계가 조금 어려움에 처할 수가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것들은 제가 뭐, 완전히 싹 고칠 수는 없죠.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이니까. 그렇지만 조금 교원들이 본인 행실에 좀 더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교육에 만전을 기해 달라.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보다 조금 더 좋은 소식 전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행감 준비하느냐고 우리 청주교육지원청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차를 안 가져가시더라도 오늘은 이렇게 회식도 하시고 그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격려를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주지역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그런 우레탄 트랙의 실태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우리 우레탄 트랙에 관해서는 관내 한 30개 정도의 트랙이 있죠.

관내에 우레탄 트랙 학교가 몇 개 학교가 있습니까? 총 몇 개, 우레탄 트랙 관내 몇 개나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 팔십칠팔 프로 정도에서 KS 공식 지정되어 있는 중금속 함유량을 초과하는 그런 트랙으로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 맞습니까? 26개 학교가 중금속에 노출됐다.

그렇게 되어 있죠. 이게 우레탄 트랙뿐만 아니고 우레탄 다목적구장도 나와 있죠? 그거는 자료로 한번, 다목적구장이 있다면 그것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이제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우레탄 트랙 실태자료 요구해서 왜 이렇게 진행이 안 되고 있느냐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학생들이 성장 발달하고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하는데 트랙을 막아놓고 있으면 여러 가지로 불편과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육장님 어떻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26개 중에서 13개는 내년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바꾼다고 하죠. 지금 우리 청주에 보면 우레탄 트랙이나 다목적구장에는 못 들어가게 하죠,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조치하고 있죠?

이게 한 일이 년 이렇게 트랙을 막아놓고 운동도 못하게 하고 이렇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들한테 큰 차질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저도 사실은 며칠을 고민을 해 봤는데 뾰쪽하게 대안은 없어요. 근데 우리 청주교육지원청에서 우수한 인재들이 많으시니까 함께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수단이 없을까 같이 고민해 보도록 이렇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한번 고민을 해 보고요, 의회에서도.

또 지금 쉬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우리 청주교육지원청에서도 교육장을 비롯해서 한번 고민해 보자,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정책보좌관과 소통보좌관 건에 관해서 자료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장님, 자료가 이것밖에 없습니까?

교육장님이 알고 계시는, 아니면 우리 청주 교육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이 이거밖에 없는 겁니까? 네네, 제가 일단 인정해 드리고요. 물론 각 학교에 다녀간 거, 이런 것들은 파악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죠, 그렇죠?

도교육청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들에 가서 정책을 이야기한다든가 소통한다든가 그러면 청주교육지원청에서 그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은 서로 소통이 안 된다거나 유기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 되거든요. 학교에 와서 교육을 하게 되면 앞으로는 보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각 학교에 유기적인 소통 통로를 보고요.

제가 이것을 교육장님에게 여쭤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우리 정책보좌관이나 소통보좌관은 자기의 역할이 딱 있어요, 역할이 정해져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정책보좌관은 교육감의 정책보좌에 딱 국한해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외부에서 특채돼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 정말 몇십 년을 고생하신 분들이 있어요. 4급 한 자리에 다른 분이 들어오면 5명이 좌절합니다.

또 그 자리를 가기 위해서 20개의 직책이 또 멈춰져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한테 굉장히 엄격해야 됩니다, 이 직책이.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요, 잘못하면 우리 정책보좌관님이 우리 각 교육청에 다니면서 정책건의가 아니라 민원건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교육민원 건의 등을 이렇게 받을 수가 있는데, 민원을 받거나 건의사항을 듣거나 혹은 거기에 듣고 조언을 하게 되면 이거는 그분의 범위를 벗어나는 겁니다. 벗어나게 돼서 그렇게 되면 로비나 민원창구가 될 수가 있어요. 이거는 개선조직을 깔아뭉개는 비선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책보좌관이 만약에 와서 교육장님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아주 사소하게 옆에 계신 분이 어떤 우리 교육청에 관해서 민원 건의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 보좌관의 뒷모습에서 그림자로 교육감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우리 개선조직이 마비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행정이라는 건 다 아시겠지만 개선조직을 통해서 내려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최고의 효율성을 발휘하는 거죠. 맞죠?

우리 교육국장님 하셨으니까, 본청에 계셨으니까 너무나도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은 훌륭한 행정과와 교육과가 있습니다.

양대 과에서 인적 혹은 인사, 정책 모든 것을 다 잘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나는 최고의 효율을 발휘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것을 경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고 그런 제보가 자꾸 들어오기 때문에 혹시나 우리 청주 교육청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단호하게 거부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그런 사례가 있다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으로 이제 청주 교육청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이렇게 하겠는데, 우리 끝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에도 들어가고 또 세계 10대 경제강국에도 들어있다고 이렇게 얼마 전에도 보니까 뉴욕타임즈에서도 크게 나고 했더라고요. 땅덩어리도 작고 자원도 정말 적은 나라에서 불과 오륙십 년 만에 정말 비약적인 성장을 했습니다. 전부 여기 계신 분들의 덕택입니다.

우리 선배 교육자들의 덕택이고 교육 덕분이고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우리가 자원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 나라에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를 지키고 계신다, 이런 것에 대한 감사함을 드리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좀 더 자부심을 가지고 나라가 어지러울지라도 우리 교육의 힘을 믿고 좀 더 정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