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순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바이오환경국, 오송바이오진흥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의 운영이 효율적이고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52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바이오환경국, 오송바이오진흥재단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바이오환경국장님께서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사무국장을 겸직하고 계시므로 바이오환경국, 오송바이오진흥재단 행정사무감사를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출석하신 증인들과 함께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환경국, 오송바이오진흥재단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제출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럼 곧바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봉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1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5쪽, 우리 임헌동 바이오산업과장님 이 처리결과가 밑에 나와 있는데 지난 10월 29일부터 11월 2일까지 세계3대 의료기기박람회 중 하나인 중국 심천 박람회에 참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석해서 그 내용 결과를 좀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과장님 그거는 좋은 성과가 있었다고 얘기하는데 계약한 내용이나 그 성과에 대해서 실현될 수 있도록 차질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또 당부를 국장님한테 받을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에서, 사업 과에서 심의를 해서 저한테까지 결재받고 이런 사업이 상부 올라가면서 이게 문제가 돼 가지고 지사까지 사업심의는 다 받아서 결재가 났는데 이게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게 아주, 제가 이번에 한번 수질관리과 문제로 해서 지사님하고도 대화를 나눠봤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사업심의나 모든 거는 잘 진행이 돼서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다 결정이 났는데 예산반영이 안 돼서 문제가 있는 사업으로 할 수 없는 사업으로 된다면 이게 뭐 직원들이 그렇게 노력해서 어떤 결과물을 냈을 때 문제가 있지 않나.

과장님 한번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국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이게 중복성,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면 만약에 상수도 하면 상수도에 한 5개 사업이 있으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또 그거하고 중복성 또 일반 지자체하고, 지자체하고 관련된 사업이 예산 분배과정 이런 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많은데, 이번에 내가 경험한 거는 그런 거를 정확하게 안 따져보고 사업검토를 한 게 아닌가. 그렇다면 연속적으로 다른 사업이 하고 있으면 그거에 대비한 어떤 계획, 그렇게 해서 사업을 제안했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제안된 사업은 여러 가지 검토할 때 좋은 면이 많이 입안이 됐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사업진행이 어렵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하여간 그렇게 해서 지사까지, 모든 과정을 거쳐서 지사까지 결정이 났다면 반드시 관철돼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실과에서 잘 검토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될 수 있으면, 지금 국장님 말씀은 그런 일이 다반사 있는 것 같이 얘기를 하면 안 되죠. 공무원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시간 낭비해서 입안을 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여러 가지 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입안 자체에서부터 사업 만들 때부터 정확하게 이건 꼭 집행이 돼야 되고 해야 될 사업으로 해서 올라갔으면 합니다. 그게 그렇게 중복성이 지자체하고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중간에서 이건 좀 더 있다 하자는 그런 결론이 났어야지, 다 이 사람 저 사람 그 관계된 분들이 사인 다 해서 좋은 사업이다 해 놓고 예산을 배정 안 한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거 주의하셔서 제가 내년 추경에도 좀 볼 거고 관찰하겠습니다.

국장님 하여간 당부드리니까 그런 사업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바이오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바이오환경국, 오송바이오진흥재단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14일부터 오늘까지 5일간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빡빡한 일정 속에서도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과 2017년도 본예산 심사가 진행됩니다. 행정사무감사로 지치고 피로해진 몸과 마음을 추스르시고 향후 진행될 예산심사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