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언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본회의2026-07-24

지금 우리 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문화재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정말로 아주 역사적으로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우리 문화재연구원의 각종 문화재를 통해서 재생될 수 있고 또 그러한 과정이 있어야 우리가 지금 과거, 미래를 살아갈 수 있는 지표가 설정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박한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이런 문화재 발굴이라든가 또 교육이라든가 또 역사적인 그런, 지금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DB구축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좀 더 활발하게 이 시점에서 진행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 실제적으로 집행기관에서 예산을 신청해서 예산을 지원 받아서 하는 것보다는 자체적인 그런 수익활동을 통해서 문화재연구원이 자립을 해 나가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것도 중요한 것 중의 하나지마는, 할 일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과감한 예산 요청을 통해서 우리의 이런 중요한 일들이 차질없이 진행이 돼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우리 원장님께서 충주에 있는 숭선사지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국가사적까지 이렇게 지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내용에 2015년에 충주 숭선사지 영당지 주변 발굴조사에 충주시청에서 요구해서 1,600만 원의 예산으로 했고요, 또 2016년에 중심사역 남측 이쪽 정비하는 데, 시·발굴하는 데 1,636만 원 예산이 책정이 돼서 했는데 이것은 (주)성지라는 회사에서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예산 1,600만 원은 어디서 지출이 되는 겁니까?

제가 이 부분을 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이곳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국가의 사적으로 지정될 정도로 중요한 그런 지역인데, 그쪽의 지역주민들 또 우리 충주지역의 역사학자들 이런 분들의 얘기에 의하면 이 발굴사업이, 처음부터 발굴하는 이 발굴사업이 너무 진도가 루즈하다, 너무 늦다. 좀 제대로 예산 확보를 해서 좀 빠른 시간 내에 발굴을 끝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역사적인 의미를 함께 이렇게 맛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겠느냐 이런 게 지역주민들의 한결같은 바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당초에 발굴의 시작은 언제부터 돼 있습니까?

그쪽의 주민들 또 그쪽의 역사학자들, 관계 있으신 분들 얘기가 맞는 게 1990년부터 이게, ’90년대부터 시작이 된 건데 이렇게 미적거리고 있다는 것은 참 여러 가지로, 물론 예산상의 문제점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것을 떠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통해서 되도록 빠른 시간 내에 발굴이 완료되고 또 거기에 대한 정비 또 다른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역사적인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문제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만의 문제도 있겠지마는 우리 문화재연구원에서 좀 강력하게 자치단체에 독려를 해서, 아니면 중요성을 강조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이러한 정비 또 시·발굴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는 것도 문화재연구원의 하나의 과정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역사적인 유물 또 관련 그런 주변 이런 것을 제대로 가꾸는 것은 우리의 참, 누가 얘기를 해도 또 수천 번 강조를 해도 부족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비단 숭선사지가 참 중요성이 있어 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나 대표적으로 올렸는데요. 이거 이외라도 정말 우리 지역에 산재돼 있는 참 중요한 문화재들이 우리 문화재연구원을 통해서 새롭게 이렇게 빛을 발하는, 그런데 지금 열심히 하시지마는 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이러한 일들이 우리 열심히 일은 참 엄청나게 많이 하시는 거 같은데 이런 것이 좀 속된 말로 돈을 벌어들이는 데 너무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신 거 아닌가, 이 내용에 보면은. 물론 용역을 의뢰하는 것을 거부할 수는 없겠지마는 이런 거 이외라도 참 나름대로 관리하고 국가에서 또 우리 자치단체에서 관리해야 될 일에 또 충실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한범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중에 구체적으로 도민들의 문화적인 그런 혜택도 살아가면서 이 문화에 대한 참 중요성이 계속 강조가 되는데 구체적으로 이 예산을 우리 승인을 받는 데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 증액이나 또 사업의 다양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 이렇게 들으면은 좀 소극적이지 않느냐. 좀 더 전투적으로 해서 도에다가 또 이사장이 도지사이니만큼 뭔가 집행기관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문을 갖는데요. 뭐 내려주는 대로, 또 그냥 소극적으로 어쩔 수 없어서 진행하는 대로, 이런 소극적 차원이 아니라 좀 더 지금 말씀하시는 의회에서도 역할을 좀 해 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참 이거 상당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참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 해 주는 것도 의회에서 하는 거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한 건데 좀 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공격적인 자세가, 예산을 확보하는 데. 그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요. 행정사무감사자료 131페이지를 봐주시면은 인생나눔교실이라고 하는 게 무엇을 하는 건지 짤막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생나눔교실. 네, 지금도 말씀드리지만 우리 사무처장님이 조금 남 얘기하듯 그렇게 하시는 거 같아요, 말씀하시는 게. 여기 보시면은 세부 내용에 있어서 멘토링 운영이 총 500여 회로 돼 있는데 7월 1일에서 9월 23일까지 53%만 진행이 됐어요.

이 내용은 추진실적이 이렇게 좀 미진한 거 같습니다, 자료에 의하면은. 이유는 뭡니까? 네, 그러면은 2016년도 사업량이 500여 회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계획은 군부대가 233회예요.

우리 지역민들, 지역주민들 또 지역의 학생들을 멘토링을 하는 거와 군부대를 하는 것이 거의 같은 비율로 나오는데 군부대에다가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이유라도 있습니까? 물론 해야 되는 일이지마는. 네, 그렇게 비율이 정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군부대에 상당히 많은 그런 집중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이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군부대와 우리 자유학기제 중학교가 134개소 또 지역아동센터가 136개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물론 군부대도 많은 심혈을 기울여야 되겠지마는 우리 도민들한테도 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이런 좋은 사업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158페이지를 좀 펼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추진현황인데요.

추진실적에 들어가서 지역별 지원실적과 또 2016년도의 사업추진실적, 또 지역별 지원실적 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지역별 선정의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시는 겁니까? 우리 문화재단이 가장 중요하게 취급해야 될 업무 하나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참 우리 도민들에게 공평하고 평등한 기회를 제공해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무슨 사업을 선정한다든가 지원할 수 있는 지원업체를 선정한다든가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 정말로 많은 도민들에게 평등하고 공평한 그런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네, 그러면은 물론 도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일수록 또 이런 문화에 대한 그런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을수록 이런 데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도 더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반면에 이런 문화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곳은 고대 우리 박한범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고 박봉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실제로 문화재단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도민들이, 또 모르는 작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한 이삼 년 지남으로 인해 가지고 조금은 이제 알려졌는데 이런 홍보에 대한 내용이 참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이런 것을 지원을 하고 싶어도 제대로 절차라든가 또 이런 기관이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그런 상태가 상당히 있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되새겨드리면서, 여기에 보면은 2016년도 사업실적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극단 꼭두광대가 무슨 사업을 했는데 이 참석 인원이 보면은 이게 뭐 하나의 서류를 만들기 위한 방법이었는지 아니면 우연의 일치로 이렇게 됐는지 모든 사업의 참석인원이 20명, 25명, 30명, 35명 뭐 이렇게 꿰맞추어진 듯한 이런 인상을 받는데 이것은 참석인원을 25명이면 25명, 30명이면 30명 이렇게 지정을 해서 받습니까?

그러면은 이것이 지금 25명이면 25명 이내로 하기로 돼 있다. 글쎄 그러니까 이게 누가 자료를 보자면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참석 인원이 뭐 하다가 보면 21명도 되고 23명도 되고 30명도 되고 40명도 될 텐데 이것이 마치 무슨 꿰맞추듯이 천편일률적으로 이렇게 인원이 제한이 되는 게 이게 실질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서류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인원을 꿰맞추는 것인지 이거에 대한 정확한 그런, 의문이 든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하나의 서류를 맞추기 위한 또 행정을 집행하기 위한 이러한 서류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와 닿는 그러한 것을 정확하게 적시하는 것이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상당히 수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시대적으로 문화에 대한 그런 향수 또 여러 가지 인간의 마음이 풍성했을 때 사회도 밝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사업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도 좀 전투적으로,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많은 그런 문화향수에 대한 기회가 우리 도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펼쳐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