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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진구 의원 발언

제23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6-12-04

이진구 의원 프로필 보기 →

손중규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강동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전에 동촌동 감사에 이어 계속 수고하시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함은 물론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면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시정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1997년도 예산안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획득하는데 있습니다만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야말로 집행기관을 견제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1996년도 주요업무추진 사항과 감사위원회에서 선정한 사항등에 대하여 시정방향의 합리성,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예산집행의 합법성등에 중점을 두어 잘된 것은 널리 알리고, 잘못 시행된 부분이나 제도에 대해서는 과감히 시정하여 일선 행정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감사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감사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수집한 여론을 바탕으로 내실있고 엄정한 감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수감기관의 관계 공무원은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함으로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어 우리시의 행정이 진일보하는 계기가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강동면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건을 선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과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 면장님이 발언대에서 증인선서를 하시는 동안 다른 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증인선서를 하기전에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특별위원회가 강동면의 사무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하는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 5백만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면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

면장

최희식 면장 최희식입니다.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 제3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동면소관 업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함에 있어 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4일 경주시 강동면장 최희식

손중규위원장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면장의 간단한 인사 및 관계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마친후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질의 및 답변을 일문일답회의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참고인등의 진술과 현장확인도 하겠습니다. 동장님 인사와 관계공무원소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

면장

최희식 평소 존경하는 손중규위원장님과 조문호간사님을 비롯하여 여러위원님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저희면을 방문하여 주신데에 대하여 면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면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부면장 양희관, 총무계장 안 병 언, 호병계장 금 오 선, 산업계장 황두현, 재무계장 이정우이상으로 직원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순서는 관계약도 및 연혁, 일반현황, 96년업무성과, 현황사항, 97년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건의사항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손중규위원장

면장님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면장

면장

최희식 예 3페이지입니다.
최희식 관계약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면은 경주와 포항을 잇는 형산강 좌우로 48개 자연부락이 산재해 있는 전형적인 농촌 지역입니다. 다음 페이지 지역여건 및 연혁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정원은 면장, 부면장외 4개개로 조직되어 있으며 정원 27명에 현원 27명에 결원은 없습니다. 다음 8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행정구역은 27개 2동 72개단과 48개 자연부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면적이 82.12㎢중 농경지가 25.5%, 임야는62.5%, 기타가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구 및 가구는 2,559호중 농가가 56%인 1,432호이고 비농가 44%인 1,127호입니다. 인구는 남자가 4,183명, 여자가 4,182명으로 8,365명입니다. 흡수율은 61.2%로서 상수도가 128가구, 간이상수도가 1,387가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업기반시설의 경지점유율은 전체농경지의 79%인 1,138ha이고 수리와 논답은 1,415ha이면서 전체농지의 98% 입니다. 주요시설은 공공기관이 5개기관 있습니다. 교육시설은 대학교1개, 초등학교가5개가 있습니다. 기업체는 5개소로서 종업원수는 811명입니다. 저희관내 문화재는 35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양곡마을은 전형적인 양반마을로서 조선중종때 명신 유제 손준종 선생과 조선 5인의 한분이신 효제 이연제 선생이 생존하신 곳으로 마을전체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 돼 있으며 대소고가 156호가 잘 보존되어 전국적으로 유명한 민속마을로 연간 구내에 관광객 5천여명이 다녀간 곳입니다. 종교 및 서원은 사찰 9개소, 교회 8개소, 서원이 5개소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면민안전과 봉사행정의 실천으로는 면행정추진목표를 시장님의 시정방침을 성실히 실천 하기 위하여 전직원과 이장님이 혼연일체가 되어 아름답고 풍요로운 강동건설과 친절하고 신속한 면행정추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 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먼저 면민화합과 지역안전입니다. 지역대책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집단민원 발생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편의행정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민친절봉사행정 실천입니다. 면민을 가족같이 대하고 민원을 내일처럼 처리하는것을 생활화하며 처리 불가능한 민원도 사유를 정확히 설명하고 대안 제시등으로 웃고 돌아가는 민원실 운영과 친절하고 신속한 업무처리로 면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공직사회의 일하는 분위기 조성입니다. 공직사회 안정대책으로 공직내부화합과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주일회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변화와 여건에 맞는 대민봉사 체제 의 구축을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엄정한 공립계의 확립과 사회안전대책으로는 출.퇴근시간엄수, 무단이석엄정과 비상연락체제 확립등으로 비상시에 대비하고 공무원 사기함양대책으로는 사무소내 자동판매기를 지정하여 얻어지는 수입으로 불우이웃돕기 및 직원체육운영에 지출하여 직원단합과 사기함양에 지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민숙원사업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규모지역개발사업은 총54건에 7억2백만원을 발주하여 49건을 준공처리 하였으며 5건은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시행중인 사업도 연내 깨끗히 준공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마을회관 및 경로당 3건중 2건은 준공하였으며 모서일리는 부지해결문제로 조금 지연되어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지난 9월에 저희 면민화합 및 투자생산대회를 대대적으로 개최하여 면민의 화합을 과시하였습니다. 경상북도 개도백주년기념 및 주민화합를 위한 및 면민노래자랑및 풀베기 대회를 포항 MBC창사25년 특집기념 특집방송을 저희면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지난 9월11일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였습니다. 장소는 양동초등학교에서 하였으며 면민 3천4백여명과 노래예심통과자 14명이 노래자랑을 하였습니다. 행사내용은 각 읍.면 자랑과 우리고장 특산물소개, 면민노래자랑 및 장기자랑을 하여 7명을시상하고 시상품은 농협에서 농산물구입 상품권을 농협에서 부담하였습니다. 이행사에 앞서 아침 9시부터는 공해없는 농산물생산을 위한 풀베기 대회를 본 시에서 제일 먼저 저희면에서 대대적으로 개최하여 19명에게 시상하여 농민사기 진작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입니다. 청결한 국토환경보존을 위하여 무분별한 쓰레기투기행위근절대책으로 소.돼지 2개동에 청소구역을 지정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일회용품줄이기 및 사용안하기 홍보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쓰레기자원화 운동전개는 부녀회 중심으로 분리수거를 철저히하고 알뜰대책원칙을 운영하며 재활용품 매주 토요일날 재활용품 수집의 날로 지정하여 저희면에 11월말까지 보상금을 백4만9천원을 수렴하였습니다. 쓰레기불법투기단속을 위하여 2동분단대를 확충하고 있으며 명예환경감시원을 형산강 좌우 관내업체 및 인근주민 27명을 위촉하여 여름 행락철에 쓰레기불법투기자 발생시 유선으로 면에 신고하는 제도를 운행하여 형산강 및 산과강 계곡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축산물폐수 발생에도 전행정을 동원하여 축산폐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관내에는 공해배출 위험 업소가 관내 두곳이 있는데 행정지도를 철저히하여 공해발생이 하지 않도록 전행정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전국토청결화운동전개입니다. 국토청결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밝은 거리조성에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광고 물 정비도 불법광고물 단속에 점검반 편성운영하여 불법광고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시가지환경정비는 경찰서에 협조하여 면소재시 차선도색을 6백m완료 하였으며 면소재지 보도블럭 8천m, 방범대설치 4개소등으로 밝은 시가지 조성을 이룩하였습니다. 19페이지 서민생활보호와 복지증진시책으로 영세민 생활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수시방문 정리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예산지원액은 1억6천5백6십만4천원입니다. 저희면에서는 어려운세대 자매결연추진을 위하여 21명을 구성하여 수시로 해당기관장이 방문 격려하고 있습니다. 심신장애자와 83명과 불우노인경로당을 제가 월2회 방문격려하여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재해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면은 상습침수지역으로서 수단과는 28개단 560명을 구성운영하고 상습침수지역 2개동 54명을 지정활용하고 있으며 재난대비장비및 자재확보를 하여 재해대비에도 전행정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하천유지관리 및 방조시설 점검을 철저히 하여 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지방세등 합리적운영을 위하여 공정과세로 긍정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금년도 목표 6억천7백만원에 조정 6억2천4백만원으로 11월말 현재 101% 실적입니다. 저희면은 가구당 감세율은 평균 2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지방세 세입예산 신장수입을 보면 93년도 대비 22.3% 95년도에서 94년도 신장률이 27.1% 작년대비 금년 11월말 현재 23.1% 로 시평균 신장률보다 저희면이 조금 높습니다. 이것은 자동차급증과 아파트신축등 원인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세수증대 추진방침으로 탈류언급세원을 적극발굴하고 토지각종 공시지가 합리적 조정과 완벽한 과세확보를 위한 각종공구를 철저히 관리하고 관내기업체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지방세수증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주민편의세정운영실시를 위하여 자진납세예고제를 실시하고 부과근거 자료정확성 유지 및 지방세정 홍보강화로 과세예금이 각종모임시 지방세법 홍보를 철저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체납세는 7월말 현재 2천2백7십5만4천원이 있는데 연내 징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납세 일소대책으로는 체납액 일제정리반을 편성운영하고 고질체납자는 자동차번호판 명치, 관내사업제한, 재산압류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전체납자에 대하여 사전체납자 안내문, 독촉장안내문 및 독촉장을 발부하여 체납세 징수에 전념을 다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친절.봉사 행정실천을 위하여 주민을 통해서 민원을 신속친절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담당자 부재시는 대인단을 지정하여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친절하고 편리한 민원실 환경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업무시간 10분전에 다시 자리를 정리.정돈하고 민원복 및 간소복을 착용하고 명찰을 착용케하여 책임있는 민원처리를 하고 있으며 민원처리현황은 11월말 현재 3만8천4백8십9건으로 일일평균 17건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완벽한 재해예방과 깨끗한 국토 가꾸기로 풍년농사를 발생하였습니다. 주곡의 안전적 생산으로 목표4만2천석의 목표를 초과달성하였습니다. 중점시책으로는 벼재배 면적의 최대한 확보대책으로 유휴농경지를 생산하려 노력하였고 부재지주파악 및 대리농가를 유도하였습니다. 기계화영농으로 영농지역을 고취하였으며 알뜰 영농추진으로 담당소작농을 443kg를 수확하였습니다. 소비자가 기호충족품종인 고품질인 동진대와 일품대를 저희면에서는 70%이상 재배하였습니다. 산해예방과 병충해방지를 철저히 시행하여 풍년농사를 발생하였습니다. 25페이지 퇴비생산입니다. 단순화농지의 질적향상을 위하여 퇴비증산을 중점지도하고 농가생산품인 사과 및 부초의 품질영동자 취득을 농산물 검사소에 신청되어 있습니다. 농업기계화추진으로는 반값농기구 공급에 목표 330대를 309농가에 공급하였으며 공동조직7개 세대에 34대 쌀전업농가 13농가에 17대를 공급완료하여 금년농사에 차질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농가소득개발을 위하여 농산물 유통구조개선과 기업출마 포장제 실시로 강동농업의 대통출하를 유도하여 생산에 대한 제값받기 운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금년도 지난10월에 간이직파장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득작농으로 사과, 배 집중으로 금년에 5십억6천만원의 농외소득을 올릴 계획으로 현재 수확해서 출납중에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금년도 조리문 3개소 3ha를 완료하였으며, 산불예방대책으로는 전직원및 유급감시원 10명과 전관내 이장27명, 남녀 새마을지도자82명을 명예산불감시원으로 위촉하여 산불없는 강동이 되도록 전행정력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산지정화에는 산림공익요원 5명으로 깨끗한 산지조성을 위하여 매일산지를 순찰을 실시하고 근무일지로 기록 대체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실천계획으로는 쓰레기오물투기, 치사행위단속, 병충해예방 및 방제지원, 산림내 건전한 행락질서유도제도, 산림내 불법도난행위단속을 중점 단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황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관내 현재 주요사업추진중인 사업은 저희면사무소 앞에 경주에서 강동가는 국도공사입니다. 저희관내에는 강동IC에서 경주에서 포항시 경내까지 저희관내 사업량은 1%로서 35m 8차선을 확장 시행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30억원이고 시설비가 25억, 보상금이 5억입니다. 공사기관은 지난 95년3월10일에 착공하여 금년 12월말 준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시행청은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며 시공회사는 철강종합건설입니다. 현공정은 70%정도입니다. 이공사가 완공되면 경주.포항간 국도정체 현상이 다소 완화될으로 판단됩니다. 또 저희관내 국가유지 재단폐수공사입니다. 1차사업으로 도수관공 천m, 저수관공 1,200m를 시행중이며 형산강 하천유수소통 원활을 위하여 골재천루베를 준설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8억원으로 사업기간은 지난 95년8월8일부터 98년8월30일까지 준공 예정이며 시행청은 부산국토관리청이며 시공회사는 양원종합건설에서 시행중입니다. 현공정은 88%입니다. 다음은 국방교가설공사입니다. 면사무소앞 소재지에서 북방으로 넘어가는 직할라서 형산강에 국방교가설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길이가 360m고 폭이 12.4m 입니다. 사업비는 총70억천3백만원으로 95년도 20억,금년도 10억, 40억으로 지난 95년12월28일에 착공하여 내년 12월28일에 준공예정으로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경주시가 발주를 하였고 대진종합건설에서 시공중에 있습니다.현공정은 50% 입니다. 다음은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97년도 면정추진목표를 지방행정10% 경쟁력높이기 운동을 총력 추진하고 성공적인 지방자치 정착기반마련을 위한 행정의 능률적인 시행으로 풍요로운 강동건설과 주민화합을 면 행정추진 목표로 삼고 과학농경으로 후세대를 기약하는데 면적 역점시책으로 시행 하겠습니다. 내년도 지역개발사업은 23건에 8억4천6백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의결하여 주시면 저희면민 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고품질, 고소득을 위한 과학영농실천을 시행하겠습니다. 농민소득증대를 위해서 주곡의 안정생산을 위한 주곡 4만2천섬목표로 정하고 우량종자를 확대보급하고 기계화영농으로 과학영농을 실천할 계획입니다. 특파작업으로 88억원의 수입을 목표로 농민 소득증대를 하도록 전행정 지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농토개량은 2백ha를 목표로 저희관내 국도별 오금일리에 5ha깊이갈이 시범지구로 조성하고 상습침수지역인 유금북방지역 30ha는 개토사업을 대대적으로 시행하고 모서,다산지구등에는 유산질 및 특별사용으로 농지를 개량하여 우량농지를 조성하고 식량증산기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분야는 사방은 1ha를 시행하고 산림정화는 전직원 및 공익요원 활용으로 연중실시 하겠습니다. 산불대책은 지난 11월9일부터 내년 5월30일까지 면장실에 산불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입산 및 등산로통제, 논두렁.밭두렁 소각금지, 정신이상자등 산불실화자를 중점관리 대상자를 파악하고 집중관리 하겠습니다. 산불예방 주민제도를 위하여 마을앰프방송등 각종 모임시 산불예방홍보에도 전행정을 동원하겠습니다. 산불진화장비는 갈구리외에 다섯종의 360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면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직의 활성화 및 공무원의 사기 함양대책을 위하여 저희면에 근무하는 직원중에서 면민에게 친절하고 헌신 봉사하는 직원을 발굴하여 조직의 활성화 및 사기 함양대책으로 친절한 공무원상 구현을 목표을 두고 매월 6급이하 직원1명식을 선정하여 면장실에서 각계장이하 9명을 선정하여 2만원 상당의 기념품을 전달하고 연중최다선정 직원은 연말에 강동면민 이름으로 시상하는 제도로서 직원상호간에 선의의 경쟁심을 유도하고 신뢰받는 행정풍토를 조성한후에 목표를두고 저희면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홍보방법은 하천 면사무실뒷편에 모범직원 이름을 계시하여 전면민에게 홍보하고 본인의 사기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 42페이지 되겠습니다. 2번째 특수시책으로 정부와 사회자급시책에 호응하여 저희면에서는 휴업농 생산화 시범지구를 조성하였습니다. 저희는 강동면 안계리 사고리하는데 면적은 2.4ha 산골짜기 땅을 지주가 버리고 도시로 나간것을 저희면에서 발굴해서 시민 면사무소에서 1.4ha를 지정하고 농가자율을 1ha 유도하여 2.4ha를 했습니다. 영농실적으로 양수작업을 시공해 면사무소에서 실시하였으며, 병충해방지를 면사무소에서 매일하고 잡초 피사리 작업을 3회했습니다. 주민성과 및 특기사항으로 정부쌀작업시책 수급사례파급효과를 가져왔으며 지역농민에게는 가능성 입지력 행정공신력을 확인하였습니다. 도내시범지구로 선정되어 타시군 선진지 견학지로 활용하였으며 도내 농업분야 공무원 80명이 현장견학을 실시하고 많은 칭찬을하고 갔습니다. 저희 면사무소 담당공무원은 신문개재 사회 라디오방송 1회추진 하였으며 저희면에서는 해당공무원을 모범공무원으로 현재 시에 표장심사중에 있습니다. 통상실적은 목표 5,800kg인데 실제로는6,423kg하여 벼를 매각한 7백3십4만4천원을 시에 세입조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 여러분 저희면에 오셨으니까 저희면에 전면민의 숙원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재지 용수로복제사업입니다. 사업계획은 면사무소앞에 720m에 폭8m로 총사업비 6억이되는 용수로복제사업입니다. 이사업은 소재지 주민의 교통불편해소 및 소재지 환경정비에도 크게 도움이 되고 유금동 농업용수공급에 원만을 기하는 사업입니다. 이사업이 현재까지 미시행되어서 많은 농민들의 불편을 사고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계속사업으로 오염곡식난 농어촌 대로 확포장사업으로 총3.4㎞ 중에 비시공8백m를하고 차후계획이 2,450m가 남아 있습니다. 저희면 남쪽11개 2동 주민들 숙원사업입니다. 세번째 안개.화산간 도로확포장사업입니다. 총1.3㎞중 1㎞를 시공하고 0.3㎞가 남아 있습니다. 이사업도 북쪽 주민 5개동의 숙원사업입니다. 이상 세가지 사업은 저희면민의 오랜숙원사업입니다. 예산심의시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시면 이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중규위원장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은 반드시 발언대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종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종찬위원

이거는 참고로 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자료가 정리가 안돼 있으면 마치고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동면에 주택보급률하고, 노인인구수하고, 전체면민수에 노인수비율하고
면장

면장

최희식 예

송종찬위원

그렇게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손중규위원장

면장님 자료를 가지고 오도록 부탁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조문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문호위원

면장님 저희들이 어제,오늘 감사를 다녀보고 있습니다만은 업무보고서를 상당히 성의껏 잘 하신것 같고 그중에서 좀 특이한 부분이 눈에 띄는 부분이 모범직원에 대한 시상관계, 선정관계 이게 상당히 좋은 발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는데 면장님께서는 특히 우리본청에 시에 계시면서 시위원이 꼼짝 못하는 예산계장도 하셨고 마지막으로 인사계장도 하셨는데 열심히 일하는 읍면에 있는 공무원을 특히 강동면에 공무원을 모범공무원에 선정된 사람에게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줄 용의는 있습니까?
면장

면장

최희식 간사님께서 말씀하신것은 지당한 말씀입니다만은 읍면에서 저희들이 모범직원으로 선정한 그 사람에 대해서는 면장이 할 수 있는 것은 표창상시를 하고 근무평정을 좋게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인사권이 시에 있으니까

조문호위원

인사권이야 물론 시에 있습니다. 그런데 면장님이 볼편으로 야무지게 서가지고 올려 보내가 승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면장

면장

최희식 예 제가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문호위원

이상입니다.

손중규위원장

업무자료에 의한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 진 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구위원

면장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업무보고에 다른 건 다 내용이 좋습니다. 좋은데 강동면이 포항과 안강사이에서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문화재 관리 문화재가 국보,보물있는데 황룡사기가 국보죠
면장

면장

최희식 35호로 되어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문화재 관리에 대해서 면에서 특별하게 조치를 한다든지 또 시관리 요원이 별도로 있지요 도산서원이나 양동마을이나
면장

면장

최희식 예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위급처리 입니까?
면장

면장

최희식 예

이진구위원

면에서도 특별하게 하는
면장

면장

최희식 저희들이 문화재 관리에 대해서는 특히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면이 예절과 중전의 고향이기 때문 문화재 관리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요구 할 때도 문화재에 제가 직접 다녔습니다. 다니고 요구를 하고 또 문화과에도 많이 했으며 또 저희면에서 할 수 있는것은 문화재 사업은 위원님들도 아시지만은 저희들이 발주를 못하기 때문에 주변정화사업은 별도 예산을 들여서 정화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손중규위원장

답변이 됐습니까? 그러면 송 종 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종찬위원

여기 나오는 인구가 8천3백여명인데요 실제로 거주하는 인구입니까? 아니면 주민등록상의 인구입니까?
면장

면장

최희식 현재 그거는 실제로 거주하고 주민등록하고 거의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여기 덕산아파트에 360가구가 현재 입주중에 있기 때문에 그 인구는 빠졌습니다.

송종찬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특히 강동면 소재지 일대 주민들은 상권이 거의 포항으로 흡수돼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군도 역시 포항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겁니다.
면장

면장

최희식 예

송종찬위원

그래서 실제로 사람은 여기에 살면서 주민등록은 포항에다가 위장전입해놓고 그런세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장

면장

최희식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주민등록에 있어도 학군은 포항으로 돼있습니다.

송종찬위원

포항에 학군가가 있죠
면장

면장

최희식 예 결정 돼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은

송종찬위원

그러니 네가 이야기하는 것은 행정체계상 이게 문제다 이겁니다. 행정적으로는 강동면이 경주시에 속하면서 우선에 학군만 해도 학군은 포항으로 여러가지 여건상 편의 위주로 해가지고 포항에 편입돼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면은 잘못하면은 송두리째 강동면이 포항에 흡수되는게 아닌냐 하는 그런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면장

면장

최희식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시와 협의해서 여러가지 로 다각도로 연구검토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송종찬위원

현실적으로 문제라 그렇다면 바로 우리 시군이 통합을 해가지고 오히려 장점보다는 어떻습니까? 우리 시발전의 단점이 오히려 강동면으로 봐 가지고는 어떻습니까?
면장

면장

최희식 제가 그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에게 평소의 느낌을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송종찬위원

곤란해요 왜그러냐 하면은 우리 위원님들도 아셔야 됩니다. 사실 행정규역은 경주시에 편입돼 있으면서 학생들 공부는 전부 포항가 다시킨다 이말입니다. 그러니 어떤면으로 보면 이게 하나의 행정체제가 이원화돼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앞으로 이거 하나의 연구검토 해야 될 문제 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중규위원장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감사자료에 의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번입니다. 96년 추진사업현황(시공자포함)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구위원

우리 최면장께서는 부임한지 한 6개월다 돼 가지요
면장

면장

최희식 교육갔다 오고 해서 한 3개월 됐습니다.

이진구위원

그래서 부임하시자마자 업무보고에 뭐 하신 것처럼 휴경농 생산화시책으로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또 부면장외 우리 직원들께서도 본청보다 승진의 기회가 많이 적은데 열악한 그런 여건속에서 우리면민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시고요 저희 의회에서도 그런걸 참고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근무하는데 여건 개선에 노력토록하고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이 주민숙원사업 여기도 다같은 사항입니다만는 기술직 공무원은 있지요 면이니까
면장

면장

최희식 예 7급직 한사람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7급입니까?
면장

면장

최희식 예

이진구위원

현재 누구지요
면장

면장

최희식 이계장입니다.

이진구위원

그러면 이많은 사업을 혼자서 이게 보니까 54건입니다. 전체가 54건에 7억 되는데요 혼자서 다 설계하고 감독하고 그렇게 합니까? 담당자 앞으로 나오세요

손중규위원장

면장님뒤에 앉으시고 담당자 앞으로 나오세요

이진구위원

금년도에 54건 전체를 설계부터 시작해서 감독하고 혼자서 했습니까?
경우

이경우재무계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구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시행중인 사업도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재무계장

현재 5군데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54건 중에서 설계변경된 것이 몇건입니까?
경우

이경우재무계장

금년도 설계변경했는 것은 현재 없습니다.

이진구위원

없어요?
경우

이경우재무계장

소규모사업이라서

이진구위원

설계변경 한 것이 한건도 없었단 말입니까?
경우

이경우재무계장

예 없습니다.

이진구위원

그러면 당초 설계대로 그대로 다 집행됐다. 그런 얘기 입니까?
경우

이경우재무계장

예 저희들이 소규모사업이라서 대규모가 아니고 소규모기 때문에

이진구위원

그러면 혼자서 이많은 54건이라는 것을 설계 혼자하려고 하면은 네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설계하는데도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데 어떻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재무계장

저희들이 현재 설계를 위해 가지고 연초에 합동작업 관사에 나가 가지고 설계를하고 있습니다. 하고있는데 그설계를 하다 보니까 사무실에 일반민원 관계 서류를 잘챙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그러면 현재 이공사업무 말고도 저 해당되는 업무가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재무계장

예 일반건설행정하고, 하천도로관계, 일반인허가관계 이런걸 다보고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그러면 혼자서 업무보기는 문제인데 밑에는 그러면 건축직이나 밑에직원이 별로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재무계장

예 건축직이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건축직도 업무보조를 해줍니까?
경우

이경우재무계장

제가 작업 설계한다고 나가고 없으면 일반업무는 보조해줍니다.

이진구위원

건축직도 여기 건축허가 면에 해당 되는 건축허가법 이런 민원이 많을 텐데 토목에 대한 업무보조가 됩니까?
경우

이경우재무계장

기술적으로 상세히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만 일반업무는 됩니다.

이진구위원

특별하게 이게 그러면 기술 직이 강동면 정도같으면 기술직이 더 보충해야 되겠지요
경우

이경우재무계장

예 감독하고 다 할려고 하면 조금 어렵습니다.

이진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면장님
면장

면장

최희식 예

이진구위원

저 소규모사업이고 예산도 적습니다만은 이게 수의계약하면 낙찰률은 얼마입니까?
면장

면장

최희식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들 이 당초예산사업이라서 저는 7월8일자로 왔는데 그전에 사업을 다마무리 했습니다. 다 마무리하고 제가 검토하니까 94%내지 95%쯤됩니다.

이진구위원

전체가
면장

면장

최희식 평균으로 94내지 95%됩니다.

이진구위원

94내지 95%같으면 집행잔액이 5천만원 남아 있겠네요
면장

면장

최희식 집행잔액이 뒤에 자료 나옵니다.

이진구위원

시에서는 5천만원까지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예산 절감차원에서 이런 질문을 해보는 것입니다.
될 수 있으면 우리의회에서 볼 때에는 예산을 절감해 줘야 되니까 무조건 그렇다고해서 업자들을 통해서 돈을 많이 남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설계할 때 합당하게 했으니까요 그러면 일률적으로 4%내지 5% 다된 겁니까?
면장

면장

최희식 그런건 아닙니다. 공사여건에 따라서 1%깍는 것도 있고 많이 깍는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진구위원

이상입니다.

손중규위원장

답변됐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문호위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말이죠사업선정은 어떻게 어떤식으로 합니까?
면장

면장

최희식 시에서는 아시다시피 돌리는데 저희 읍.면에서는 아직까지 그런제도가 도입이 안되고 저희 강동전원 앞으로 관내 전문업체 본인 업체를 가지는 있는 사람을 순번을 정해 가지고 하나씩 차례대로 줄려고 합니다.

조문호위원

그러면 한국개발에 박일구씨는 8건, 신진토건의 이만호씨는 7건입니다. 이 업체는
면장

면장

최희식 그것은 전문건설업체중에 수주 못하는 회사가 경주시에 5군덴가 4군데 밖에 없습니다.

조문호위원

6군데 있습니다.
면장

면장

최희식 6군데 있는가요 그런회사가 있는데 그것은 저희 관내에 제가 오고 발주를 하나하고, 오기전에 발주를 몇개 했는데 그 사람들이 계속 사업했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조문호위원

부면장님 잠깐 나오시지요 면장님 오시기 전에 부면장이 계셨지요
암반관정개발에 말입니다. 한국개발이 8건하고, 선진토건이 7건이 했습니다. 그렇죠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면장님말씀은 뭐 파악이 옳게 안됐겠지만은 한 업체에게 8건, 6건 계속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줄 수 있습니까? 물론 주고 안주고는 읍.면장의 재량입니다. 계약군자가 없는 계약이니까 그런 어떻게 해서 한국개발이라는 회사와 선진토건에 8건, 7건을주게 됐는지 그배경 설명을 한번해 보십시오.
희관

양희관부면장

지금 한국개발은 수중모터하고 암반공사착정관계 전문건설업체입니다. 그래서 착공을하고 물이 나오면은 아까 면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계속적으로 그사람이 하는것이 편리하고

조문호위원

어떻게 해서 편리합니까?
면장

면장

최희식 간사님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조문호위원

면장님이 계약하신게 아니니까
면장

면장

최희식 저도 계약했습니다.

조문호위원

아니 부면장님이 계셨으니까 부면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우리가 암반관정개발은 공사금액이 보통 천4백내지 천5백만원이 됩니다. 착정하는데만
그러면 심도가 몇m 든간에 대충보면은 천4백내지 천5백원대 되는 것이 암반관정개발인데 이거는 경주시내 누구든간에 업체는 물이 안나오면 돈안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계약을 할 때
그러면은 계약할 때 물 안 나오면 돈 안주게 되어있는 사업을 한사람에게 지속적으로 줬다는데 문제가 있고 그문제 있는 중에 한가지 더 예를 들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암반관정은 3군데만에 실패하다가 3군데만에 물만나오면 본전이랍니다. 그렇게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람들이 그만큼 마진 좋은 사업건인데 이것을 그당시에 특정회사에게 8개사업이 나갔다면은 상당히 많이 나간 것으로 밖에 안보이거든요 이건 뭔가 의혹이 있다는 얘기 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정리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희관

양희관부면장

제가 전문상수도 전문 건설업체로서 저희면에서 실질적으로 파보니까 실패도 없고 물이 잘나오고 그래서 계속사업도있고 해서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딴 의혹이란 것은 전혀 없습니다.

조문호위원

예 하여간 좋습니다. 이것 뭐 제가 말씀드린것은 잘못한 부분을 어떻게 하자는 하는게 아니고 다음부터는 이렇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는게 아닙니다.
사업은 나누어 주십시오. 고루 고루 나누어 주시고 이게 그렇습니다. 암반관정개발 따로, 이용시설 따로, 가로공사따로, 다 따로 따로 주게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희관

양희관부면장

예 알겠습니다.

조문호위원

다 그래돼 있으니까 앞으로 이사업을 최대한 업체별로 고루 고루 나누어서 공사수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손중규위원장

예 답변됐습니까?
이진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구위원

면장님 나와주십시오. 암반관정했는 시공회사 이게 그 경주소재업체 아닌 업체가 있습니까?
면장

면장

최희식 없습니다. 경주소재업체입니다.

이진구위원

전부다
면장

면장

최희식 본사가 경주에 있습니다.

조문호위원

이 진 구 위원님 한국개발은 우리 농촌보건소 앞에 거기 어디 2층에 있답니다. 확인해 봤습니다.

이진구위원

전에도 어디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대원칙은 지방업체주는 것으로 특히 암반관정전문업체가 경주에 5개 있는데 우리 경주시관내 읍.면.동에서 이것을 타지업체에 줬다고 말이죠 반발이 많이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내년에도 이런게 있으면 다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여기 강동에도 전문업체가 많이 있지요 일반토공이라든지 많이 있지요
면장

면장

최희식 현재 저희 면내에 본사를 둔 회사는 없고

이진구위원

없어요?
면장

면장

최희식 없습니다. 경주시내에 본사를 회사가 있습니다.

조문호위원

그런데 면장님 말입니다. 이게 참의혹이 가는것이 어제, 오늘 우리읍.면에 두군데째인데 강동에서 한국개발에 8개를 줬고, 감포에서 6개를 줬어요 2개 읍.면에서 줬는게 14개라요 이거는 면장님 계실때 안 했는거지만은 우리가 감사를 다녀가 읍면에 가니까 두군데가 이한국개발에 14개 공사를 줬단말입니다. 금년한 해만 그러면은 내일 저희들이 현곡도 갑니다만은 현곡,천북,양북조사가 다남아있습니다만은 이 한국개발이 2군데에서 무려 14건의 공사가 갔다는 것은 약2억여원의 사업비가 이회사에 갔습니다.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면장

면장

최희식 간사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인데 구지 제가 변명을 하자면 면에서는 이렇습니다. 이게 물이 한 군데 나와가지고 아까 간사님이 전에 기술적으로 3번 파면 본전이라고 하는데이 분들이 그 무거운 장비를 가져와가지고 저희 면같은데는 3, 4번 파가 물 나와가지고 그사람들 고생했기 때문에 그사람들 줬는 것이지 다른의혹이 있었서 그런건 아닙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내년부터는 그부분에 대해서는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문호위원

이상입니다.

손중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2번 넘어갑시다. 위치변경 없네 넘어갑시다. 3번에 질문할 것 없네 4번 예산집행내역및잔액처분현황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진구위원

면장님 집행잔액은 반납했습니까?
면장

면장

최희식 현재 아직 반납 못했습니다. 반납지시가 와야 하는데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예산계장해 보셔서 알겠지만은 돌려보내가 되겠습니까?
면장

면장

최희식 집행잔액은 못쓰도록 시에서 통제를 하니까 저희들이 부득이

이진구위원

그런데 법상 못쓰도록 한다. 이러는데 이국비든지 노비든지 돌려보내면은 안되거든 그리고 이 천7백만원이면 무조건 3백m 포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면장

면장

최희식 예

이진구위원

시의원들은 천7백만원 시장한테 사정할려고 하면은 우리최면장 잘아시지 만도 말이지 절 한9번쯤 해야 이 천7백만원줍니다. 맞지죠
면장

면장

최희식 예산은 위원님들이 의결하시는데 뭐 집행부서에서 힘있습니까?

이진구위원

어쨌든간에 예산서에 기재돼가지고 올라오면 천7백만원 딸려고 하면 절9번해도 천7백만원 안준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하게 얻어놓은 돈을 말이지 돌려보내가는 안된다. 이말이지요 법으로 돼있어도

조문호위원

그러면 면장님 하나 물어 봅시다. 이천7백만원을 집행잔액을 말이죠 되돌려보내려면은 수정예산에서 예산재편성을 하겠지요 어떻게 합니까?
면장

면장

최희식 이거는 순수하게 잉여금으로 넘어가가지고 내년도에하지 내년도 예산에 지금 예산작업하는데서 순세기 잉여금을 가상해서 잡아놓습니다.

조문호위원

순세기 잉여금을 ?
면장

면장

최희식 예 전체 나올것이다.

조문호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이것은 말이죠 목간 전용해서 쓰면 안됩니다.
면장

면장

최희식 시설비는 곤란합니다.

조문호위원

곤란합니까? 안됩니까?
면장

면장

최희식 안됩니다.

조문호위원

그러면은 이진구위원님 상당히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도 면장님이 계장하실 때 사정하러 많이 갔습니다. 그런데 이돈 조금 남는거 최대한 말이죠 끝 다리 남은돈을 최대한 그사업에 투입을 해 다 쓸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안그렇습니까? 이 아까운 돈 천7백만원을 왜 남기느냐 말입니다.
면장

면장

최희식 간사님 그것은 사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쓰는 방법도 예를 들어서 6백만원을 남았으면 그거 그때가 설계변경해서 더쓰면 되는데 시에서 방침이 행정사무감사 정기감사가 오면은 집행잔액을 승인 안받고 쓰면은 저희들이 호되게 질책을 받습니다. 돈이 이거는 아깝지만 보내야 됩니다.

조문호위원

보니까 빼 먹기는 많이 빼먹었네요 백만원짜리는 없고 전부 6십만원짜리 밖에없네 건수가 많으니까 그런가 본데 예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손중규위원장

최귀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귀락위원

3번에 말입니다. 하자 발생 사업현황이 없다고 했는데 사업장 하나 골라가지고 현장방문을 한번 했으면 하는데요

손중규위원장

좋죠 현장준비해 주십시오. 가까운데.. 근래 포장한데 있어요
면장

면장

최희식 금년사업은 어제아래 마쳤는데 하자가 발생할리가 있습니까? 현재 보기에는 하자가 없습니다. 하자도 없고, 비도 오고 이런데 어떻게 가시겠습니까? 하자관리에 대해서는 저희에게 일임해 주시면은 제가 감사마치고 일제 확인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귀락위원

됐습니다.
면장

면장

최희식 지금 비가 오고 이런데

손중규위원장

비가 많이 옵니까?
면장

면장

최희식 제가 책임지고 관내사업을확인해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손중규위원장

비가 많이오면 못가고 절충안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죠 5번 각종인허가 현황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문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문호위원

하천일시점용사용허가난에 말입니다. 점용목적이 골재반출료 그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면장

면장

최희식 예 저희관내말입니다. 모래가 많습니다. 사토가 많은 지역이라서 농지일시전용으로 시에서 허가받는데 특히 다산당구지역에 많이 났습니다. 많이났는데 그걸 낼라 하니까 반출료가 없습니다. 사업한도 안에 임시적으로 도로를 허가해주는 겁니다.

조문호위원

그러니까 통행할 수 있는 통로를
면장

면장

최희식 사업이 끝나면 원상복구하고

조문호위원

반출료로 해놨더라고
면장

면장

최희식 유인물이 잘못 되었습니다.

조문호위원

그다음에 하천부지점용허가 관계 말이죠 지금 현재 다산일리에 암개리 손세진씨있죠
면장

면장

최희식 예

조문호위원

1996년6월17일부터 2001년인데 이기간이 6년간이죠 대부계약기간이 6년간이죠
면장

면장

최희식 5년

조문호위원

5년 요즘은 대부계약기간이 무조건 5년입니까?
면장

면장

최희식 예

조문호위원

점용허가가...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점용허가가 어떻게해서 말이죠 금년 6월17일부터 계약된 것이 6건 전체자료에 의한 6건중에서 5건이 6월17일날 계약을 했고 한건은 7월3일날 했습니다. 이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면장

면장

최희식 이거는 저간사님 하천부지 계속 자기들이 완료기간이 도래가 요날이 끝나기 때문에 이날로 했고 이것도 신규에 저희들 이 허가한 것이 지금까지 계약한 것을 허가 갱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문호위원

그러면 허가... 건설계장 계시죠 하천부지 점용허가는 어디서 합니까?
면장

면장

최희식 총무계에서 합니다.

조문호위원

그러면 총무계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5건에 대해서 과거 대부계약한 자료있죠
병언

안병언총무계장

그게 아니고 5건이 6월17일날 허가난 것은

조문호위원

일괄 6월17일 계약됐잖아요
병언

안병언총무계장

허가난 건 맞습니다.

조문호위원

일괄 6월17일날 계약됐는데 이사람들이 금년에 처음 계약된 사람들은 아닐것 아닙니까? 그렇죠
병언

안병언총무계장

금년에 신규 맞습니다.

조문호위원

신규가 어떻게 해서 6월17일날 사람들이 다다른데 어떻게 돼요
병언

안병언총무계장

저희들 서류가 같은 인근필지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했는데

조문호위원

인근이 아닙니다. 왕신,당구,방개,다산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무슨 인근입니까? 그러지말고 여기에 대한 명확한 자료를 가기 전에 주십시오.

손중규위원장

자료를 제출하세요.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구위원

경농노에서 사용하는게 뮙니까? 경농노에 시내 성건동 건축허가 맞지요 용도가 뮙니까?
면장

면장

최희식 창고로 쓰고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경농노에서 창고로 뭐 합니다.
면장

면장

최희식 교회자재를 여기에 보관합니다. 책상하고 비품을 보관합니다.

이진구위원

이걸 땅을 사가지고 허가 받아가지고 자재를 보관합니까?
면장

면장

최희식 예

이진구위원

교회자재를 보관한다.

송종찬위원

경농노에 자기집이 많이 있는데 자기집은 전부다 임대놓고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이위치가 여기 어디인가 봐요 도로변입니까?

송종찬위원

소유권 자체가 경농노로 되어 있습니까?
면장

면장

최희식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투기성이 있구만
면장

면장

최희식 기존교회 있는데 있습니다.

조문호위원

6번에 쓰레기매립장현황 및 쓰레기처리방법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쓰레기매립장이 현재 강동은 없네요
면장

면장

최희식 예 없습니다.

조문호위원

그런데 언제부터 그광명매립장에 쓰레기운반을 했죠
면장

면장

최희식 요거는 저희들이 제가 여기 오니까 강동완식이나 시에서 한천만원 들여가 간이점으로 설립된 적이 있었는데 지난 10월 13일날 건천하고 저희면이 불법쓰레기장을 한다. 도경에 고발이 됐어요 그래서 도경에서 와가지고 제가 교육가고해서 총무계장하고 부면장하고 조서를 받고 원상복구하겠다고하고 그서류가 검찰청에 들어가 있는데 그때부터 폐쇄를 하고 그이후로 지금은 저희들이 경주시매립장에 규격봉투에 담은것은 가지고가고 여기 재활용 수거했는것은 시에 가지고가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현재 강동에 쓰레기장 없습니다.

조문호위원

그러면 쓰레기수거는 매일 합니까?
면장

면장

최희식 예 저희들이 하기는 매일합니다.

조문호위원

그래가지고 가는거는 일주일에 2회 그러면 3일에 한번 밖에 안간다는 얘기인데요
면장

면장

최희식 예 저희관내에는 시 쓰레기 매립장에 가는것은 규격봉투에 담았는것만 가고 재활용품은 별도로 저희들이 면에 모아놓았다가 시에 한차에 되면 싣고 가고 합니다.

조문호위원

그런데 참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쓰레기매립장이 오염방지시설 돼 있지 않아서 검찰로 하여금 조사를 받았다고 하셨지요 부면장하고 총무계장이
면장

면장

최희식 예 건천하고 같이 받았습니다.

조문호위원

은밀히 따지면은 전임 면장님이 직무유기를 했었고 원래는 그전임 면장님이 당해야 할 자리입니다. 총무계장이나 부면장이 조사를 받아야 되는게 아니고 이게 무슨 얘기인가하면은 그지역에 쓰레기매립장이 있던 없던간에 읍.면장이 쓰레기불법투기라든가 이런부분에 대해서 단속할 권한이 있고 단속을 해야할 입장에 있는게 읍.면의 공무원들인데 오염방지시설도 안하고 일반시민들은 쓰레기 좀 잘못 버리면 처벌을 받고 고발을 당하고 벌금을 내게 되면서 행정당국에서 하는것은 지금까지 이런식으로 넘어 왔다는건 사실상 잘못된 겁니다. 저는 면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것은 면장님이나 지역위원이나 지역유지분들이 내지역에 쓰레기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내지역에쓰레기매립장을 건설하여야 한다는 그런 기본 철학이 있어줘야 합니다. 그것없이는 강동면내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강동면에 버려야되지 그것없이는 어차피 경주에 가지가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지역의 지도층들이 애를 써가지고 지역에 빨리 만들어 주셔야 되지 이걸 갔다가 경주의 가져간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것은 면장님이 여기 계시는 동안에 쓰레도매립장 시작해 놓고 가십시오.
면장

면장

최희식 완공해놓고 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시작이 아니고 제가 하나 만들겠습니다. 책임을 통감하고 하나 만들겠습니다.

조문호위원

그러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면장

면장

최희식 다음 감사할 때 보고 드리 겠습니다.

손중규위원장

취귀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귀락위원

아까 96년도 사업에 보면은 쓰레기매립장 진입로포장공사가 있는데 그러면 이곳이 폐쇄됐습니까?
면장

면장

최희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 오염방지시설미비라 해 놨는데 제가 알기로는 12개 읍면중에 정식으로 허가 받아가지고 시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만들어 놓은것은 양북밖에 없습니다. 없는데 읍면공이 골짜기에 시유지에 안보이데가서 하는데 저희들 왕실하는데도 오염된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는데 인근주민이 반대를 해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인근면 천북면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천북면에도 가봤는데 천북면에 그렇게 해서 저희들도 들어가는 진입로를 만들고 시에서도 합법적인 허락은 아니지만 그곳에는 해도 좋다 공해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옆에 괜히 주민들이 불편하던 주민 한사람이 이렇게해서 그렇지 저희들이 사용해도 충분히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투자를 해가지고 쓰레기 들어가는 길도 만들고 다했는데 그런 아까 말씀드린대로 경찰문제가 생겨가지고 일시적으로 폐쇄시킨 겁니다.

최귀락위원

진입로는 다 돼 있어요.
면장

면장

최희식 다 돼 있습니다.

최귀락위원

97년도 면추진목표에 보면 쓰레기장은 한마디도 없는데요
면장

면장

최희식 지금 아직 예산....

최귀락위원

면장님은 지금 계시는동안에 완공해 놓고 가십시오.
면장

면장

최희식 쓰레기장 하나 만들겠습니 다.

최귀락위원

내년도 사업에는 아무 계획이 없는데
면장

면장

최희식 저희들은 쓰레기매립장을 저희들이 소각로를 양남에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양남에가 있는 소각로를 양남에 설치할 장소가 없어서 강동면에 받았습니다. 받아서 현재 부지를 물색해서 오늘, 내일 착공할려고 합니다. 소각장

최귀락위원

착공할 려고 하는데 계획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말입니다.
면장

면장

최희식 현재 나타낼 수가 없어서

최귀락위원

면장님 여기 몇년 계실 작정입니까? 97년도 계획이 아직 안나왔는데
면장

면장

최희식 7년도 계획은 제가 업무계획할 때 아직 예산이 확정안된 상태이고 대략윤곽만 말씀드렸지 세부적인 사황은 뺐습니다. 아직 예산을 위원님들이 의결 안해주신 상태에서 사업계획을 보고드리면 뭐하지 싶어서 전체행정 흐름만 말씀드렸고 세부적인 계획은 여기서 안 나타냈습니다.

최귀락위원

쓰레기장 설치할 의욕은 있습니까?
면장

면장

최희식 예 하겠습니다.

손중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문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문호위원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제가 면장님께 한번 더 말씀드릴께요 사실 쓰레기 매립장은 혐오시설이라 그래가지고 그지역주민들 지역이기주의로 인한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거는 우리 읍면에있는 위원들은 다 인정을 합니다. 하고 제가 왜 면장님이 결단을 서 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냐 하면은 우리 서면을 예로들어 드릴께요 서면에 권상대면장이 98년6월당에 정년퇴직하십니다. 서면오신지가 3년됐습니다. 그어른 건강도 안좋으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면장님이 집요하게 쓰레기매립장을 만들어야겠다는 의욕을 가지고 집요하게 노력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제가 월급쟁이로 와있는 면장이 자기 고향도 아닌데도 그렇게 하는데 대해서 제가 감동을 받고 쓰레기매립장추진 위원장직을 맡았습니다. 표를 먹고 사는 사람이 그런걸 맡아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다음에 위원이 안된다 할지라도 지역주민을 위해서는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같이 동감을 했어요 그래서 면장님과 뜻을 같이하고 저희들은 거의 마무리 상태에 주민들 설득을 마쳤습니다. 마치고 동네사업좀 더 넣어주기로 하고 부지를 용역 줘 가지고 설계들어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는 위원이 아무리하고 싶어도 집행부의 장인 면장께서 읍면장이 협조를 안해주고 뜻을 안가지면 안됩니다. 그래서 아까 면장님께서 해놓고 가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참 고맙습니다. 그말씀 고맙고 준공이야 어렵다 하더라도 부지 선정이라도 완료하고 또 다른자리로 옮기시도록 그렇게 최소한 노력을 해주십시오.
면장

면장

최희식 명심하겠습니다.

조문호위원

부탁하겠습니다.
면장

면장

최희식 예 명심하겠습니다.

손중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7번 넘어갑시다. 7번 양수장비관리현황에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양수기는 몇개입니까?

조문호위원

위원장님 양수기는 나중에 내려가면서 확인합시다.

손중규위원장

창고있죠
면장

면장

최희식 예 창고 있습니다.

손중규위원장

8번 하천부지 사용료 납부현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문호위원

없습니다. 체납된 금액도 28만5천원밖에 없네요

손중규위원장

유수임용설명해주십시오.

송종찬위원

풍산금속에서 형산강 물가지고가는 겁니다.

손중규위원장

요거는 어떤규정이 있습니까?
면장

면장

최희식 예 규정이 있습니다.

손중규위원장

위원님들 휴식을 했다가 합시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코자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15분에서 3시35분까지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35분 회의계속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12번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십시오.
조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문호위원

암반관정개발하고 농업용수 ... 여기는 전부다 농업용수내요
면장

면장

최희식 예

조문호위원

연도별로 95,96년 제가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7건인데 95내년도 96년도 각각 4건,3건이죠 96년도에 암반관정개발한 것이 사업비내역이 말이죠 전부 3천만원입니까?
면장

면장

최희식 예

조문호위원

요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면장

면장

최희식 요거는 사업비를 3천만원 받아가지고 계약하는데는 설계가 조금차이가 있습니다. 예산편성받은 금액을 나타냅니다.

조문호위원

그러면은 이게 유인물이 잘못된 것같습니다. 95년도는 사업비내역이 다 나와있고 그런데 96년도는 사업비내역이 안나와 있는데요 사업비내역이 안나와 있을리가 없는데요
면장

면장

최희식 95년도는 말입니다. 착정비만 넣어놓고 이용시설은 별도로 내놓았습니다.

조문호위원

그렇겠죠
면장

면장

최희식 빠졌습니다.

조문호위원

그런데 96년도 사업은 우리면에서 전부 발주한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발주한 겁니까?
면장

면장

최희식 우리 면에서 발주했습니다.

조문호위원

면에서 발주했습니까?
면장

면장

최희식 예

조문호위원

면에서 발주했으면...
면장

면장

최희식 이용시설하고 착정하고 합해가지고 예산에 나타내 놓았습니다. 95년도는 착정한것만 나타내고, 96년도 이용시설하고 합해가지고 나타내고 갈라져 있습니다.

조문호위원

갈라져있는데 사업비가 어떻게해서 3천만원으로
면장

면장

최희식 금년도는 안갈라져 있습니다. 착정하고 이용시설 합해가지고 예산에 올려놓은 겁니다.

조문호위원

그러면 사업은 다 됐지요
면장

면장

최희식 예

조문호위원

물은 나오고 있습니까?
면장

면장

최희식 예 가동여부하는데 보면 됩니다.

조문호위원

그런데 가동여부에 여로 되어 있는데 혹시 전기시설이 안돼가지고 한전에서 착정은 다했고 이용시설까지 다해 놨는데 한전에서 전기수급이 안되고 있는 경우가 있을터인데요
면장

면장

최희식 없습니다. 저희 금년농사도 다 지었는데요

조문호위원

그래요 이게 건설계소관입니까? 산업계소관이죠
면장

면장

최희식 산업계소관입니다. 저희들 면에는 건설계가 없습니다.

조문호위원

산업계장님 잠시 나오십시오. 심도가 말이죠 설계를할 때 이부분에 대해서 제가 많이 압니다. 계장님 잘못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암반관정개발은 당초에 설계에 의해서 암반관정개발을하다가 심도가 50m로 보고 설계를 했는데 들어가 보니까 백m 내려가니까 맞는 채수량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럴때 더 팝니까? 마칩니까? 설계대로까지 내려갑니까? 어떻게 합니까? 답변하시기 전에 좋아요 제가 답을 가르쳐 드릴께요 150m설계를 했는데 백m 파가지고 물이 나오면은 필요한 채수량이 나오게 되면은 더이상 안파고 들어갑니다. 그것으로서 공사를 마치고 원칙은 설계에 의한 사업비를 줄여서 정산을 해야 됩니다. 50m 덜내려갔으니까 예를들어 착정비가 천5 백만원이라고 보면은 2,3백만원까지겠죠 정산하게 되면은
그렇게 해야 되는게 원칙입니다. 그다음에 이수중모터는 거의 가격이 비슷합니다. 그다음에 이용시설은 거리에 따라서 가지고 가격이 달라집니다.공사금액이 그렇지 않습니까?
두현

황두현산업계장

그렇습니다.

조문호위원

그런데 자료는 무조건 사업비 내역에 3천만원 되어 있으니까 의문이 있다는 얘기고 앞으로 올해 했는건 관두고 내년도부터 혹시 암반관정개발하게 되면은 연도 말에 행정사무감사 나오거든 명확한 자료준비를 하셔가지고 자료제출을 하고 질문에 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두현

황두현산업계장

예 알겠습니다.

조문호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진구위원

강동면에는 금년같은 가뭄에는 생활용수에 애로사항은 없었습니까? 자연부락이라도 한열집이라도 물이 부족해가지고 어려움이 없었느냐 말입니다.
면장

면장

최희식 없었습니다.

이진구위원

강동은 살기좋은데다 물은 흔하네요 그럼 내년에도 생활용수에 대해서 예산요구한다든지 그런건 없겠네요
면장

면장

최희식 보강할 때가 몇군데 있습니다. 보경하고 몇군데있습니다.

이진구위원

여기 나와있는 이 중에서
면장

면장

최희식 아닙니다. 내년도 예산에

이진구위원

내년도에 예산요구를 했습니까?
면장

면장

최희식 예

이진구위원

그러면 현재 여기 나와있는 세개중에는 채수검사같은 건 다 했겠지만도 물양도 충분하다 그죠
면장

면장

최희식 예

손중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3번 폐공현황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폐공없다고 해놓았는데 폐공 한곳이 한군데도 없어요?
면장

면장

최희식 예 여기는 없습니다.

손중규위원장

바른말 하세요 폐공이 없을리가 없나
면장

면장

최희식 없습니다.

조문호위원

면장님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아까 저 면장님이 답변하실 때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여기는 물이 잘나지 않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서 전에 업자에게 한사람에게 물구멍을 잘 찾기 때문에 준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물이 잘 안나온다라고 하는것은 폐공이 많이 나올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물이 잘 안나온다는 용어를 사용하셨는데 폐공이 없다는 것은 이건 뭐가 잘못됐죠
면장

면장

최희식 조간사님 그거는 저희들이 해석을 그렇게한 것이 아니고 폐공이라 하는 것은 면에서 판단한 것은 물이 안나와가지고 그 사업자체를 폐공했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고 저희들은 3,4번 파가지고 거기다 안되고 다른데 나왔으면은 그 지구에 폐공안된 것으로 그리고 판단을 하고 해석을 했습니다. 자료작성하는데 혼선이 온것 같습니다.

조문호위원

알았습니다.

손중규위원장

14번 지방세징수현황 질의 하세요

이진구위원

강동에는 중과세대상이 될 휴양시설이라든지
면장

면장

최희식 별장같은건 없습니다.

이진구위원

별장같은것 없어요?
면장

면장

최희식 : 예

이진구위원

그러면 아파트 현재 입주된 아파트 있습니까?
면장

면장

최희식 현재 입주중에 있습니다. 현재 360세대

이진구위원

미리 준공돼서 입주한데는 없고요
면장

면장

최희식 준공돼서 입주한데는 금년 에는없고 현재 입주중에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앞으로 아파트 부지로서 계획하고있는 그런업체들도 있습니까?
면장

면장

최희식 계획된 것은 시에서 계획된 것이 아니고 업자가 선정해 가지고 읍당하는 데 할라고 추진중에 있는데는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그래서 늘 지적되는건데 여기야 그런건 없겠지 아파트를 지어 입주해가지고 상시거주용이 아니면 중과세 대상이란 그런 얘기입니다.
면장

면장

최희식 예

이진구위원

유흥음식점같은 건 중과세대상은 없고
면장

면장

최희식 저희들은 포항하고 경주가 가까워서 유흥음식점같은 건 없습니다.

이진구위원

요새 경주시가 워낙 세수가 열악하니까 아까 공사낙찰률도 제가 얘기했는데 세금에 각별히 신경쓰십시오.
면장

면장

최희식 예 알겠습니다.

손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없어요 15번 농지전용허가현황에 질의 하세요 조문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문호위원

농지전용법이 상당히 강화가 돼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보다는 내년에 더강화 되겠죠 면장님
면장

면장

최희식 예 그렇게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문호위원

진흥지역내에 농가용주택이나 창고나 관리사는 무주택전용으로 해주고 있습니까?
면장

면장

최희식 농업용주택에는 또 저희들 이 해주고 있습니다. 660㎡

조문호위원

진흥구역내라도요?
면장

면장

최희식 예

조문호위원

농지전용허가 협의시 준수사항이라는게 있습니다. 12조에 거기에보면 말이죠 1,2,3,4네가지 종류가 있는데 제가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업진흥밖의 농지중 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생산기반 정비사업이 시행예정지역에 편입된 농지 및 집단화된 농지는 연적된 농지의 계속적인 잠식 우려가없는 경우에 한하여 전용허가를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안해 줄 수도 있지요
면장

면장

최희식 예 집단농지잠식우려가 있으면 안해줍니다.

조문호위원

그러면 해줄 수도 있고 안해줄 수도 있다는 판단기준에 따라가지고 만약에 이런경우에 농지전용을 해주게 되면은 관계공무원의 어떤 신변에 문책이 있을 수 있습니까?
면장

면장

최희식 저희들은 판단에 아무리 집단농지라도 농사 지을 목적이 분명하고 농민이 집이없을때는 저희들이 해줍니다. 해주고 농사목적이 아니고 다른용도로 사용할 순수한 농민이 아니면 그거는 진흥지역밖이라도 저희들이 안해주고 확고한판단을 농가,비농가냐 ....판단합니다.

조문호위원

왜 제가 이런말씀을 드리냐하면은 강동에 부정이 있어가지고 말씀드린게 아니고 우리농촌에 있는 농민들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불쌍하다고 봐야 되는게 농촌의 실정입니다. 그러면 허다 못해 축산이라도 해야되는데 양돈이나 축산을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지전용이 어려움이 있어서 못하는 경우 가 많치 않습니까? 그러면 관계공무원이 자기신변의 문제가 없다라고 본다면은 최대한 전용을 시켜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면장

면장

최희식 실소유자에게 저희들은 해줍니다.

조문호위원

그렇죠 이것은 면장님뿐 만아니라 관계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너무 몸을 사리다 보면은 민원이 생길 수도 있고 지역주민들에게 누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면장님, 그 읍장님의 어떤 자세가 농민을 다소 조금이라도 위로하고 걱정해 주는 면장님같으면 농지전용을 더해 주지 않겠는가 기준을 둔다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능하면은 면장님께서 그러한쪽에 여비를 아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중규위원장

이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구위원

어차피 농지보니까 농지전용허가에 퇴비사도 있고 축사건립있는데 조금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면장님 퇴비사는 축사같은데서 축산용폐수가 나와가지고 단속대상이되고 그런건 없습니까? 집단으로 해가지고
면장

면장

최희식 저희 강동면은 축산지역입니다. 축산지역이라서 전혀 없다하는것은 아니고 신문지상에도 몇번 있고해서 저희들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하고 있는데 축산지역이라서 그런일이 간혹있습니다.

이진구위원

특별한 문제지역이 되는데 비가 오더라도 가 볼수 있습니까?
면장

면장

최희식 현재는 축산폐수가 나오고 그런데 없습니다.

이진구위원

요즘 제일 큰문제가 환경문제 그다음 오폐수, 쓰레기문제 안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문제가 어디가도 제일 심각하거든요 사실 먹는물을 내놓고는 이문제입니다. 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면장님이 아니라고 완강하게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관심을 가지시고
면장

면장

최희식 예

이진구위원

이축사 포항보니까 진흥지역인데 포항사람이 허가내주고 그러는데 어쨌든간에 우리 주민들이 소를 기르든지 닭을 기르든지 생활 생계수단으로 하는건 해줘야 되는데 단 거기에 따른 문제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가고 환경오염이 안되는 방향에서 해줘야 된다.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면장

면장

최희식 예 알겠습니다.

조문호위원

그런데 말이죠 축산, 폐수경우에 말이죠 축산정화조시설따르는 자금지원은 우리축산과에서 해줍니다.
면장

면장

최희식 예

조문호위원

거기에 관리감독은 청소과 오수관리부에서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축산농가뿐 만아니고 일반가정에 오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기적으로 수거를 해가줘야 정화조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수거를 잘 안써집니다. 이게 현실으로 잘못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검찰에서 얼마전에도 불시 단속을했고 최근에도 단속을 했고 또한 최근에는 지역주민들이 검찰이나 경찰쪽으로 피해주민들이 진정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보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워낙 많이 바뀌고 급격스럽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하부조직인 면행정에서라도 주민들에게 그러한 홍보를 시켜줘야 됩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쉽게말해서 가정주택이나 산업용건물인 경우에는 청소과에서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몇월며칠까지 수거를 하십시오. 청소용역회사에 의뢰해 가지고 수거해 가도록하십시오. 하는 그게나오는데 이 축산농가에는 이게 안나오는 모양이에요. 그러니 우리농민들이 법을 위반하고 싶어서 한게 아니고 농민이 생각할 때에는 시설만 하는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행정지도를 시설은 해놨지만 일년에 한 번씩또는 두번씩 청소과에 수거를 시키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고발을 당하게 되면은 처벌을 받는다 그게 보통보면은 2천만원이하의 벌금또는 2년이하의 징역을 처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을 면장님이 읍면직원을 통해서 각별하게 홍보를 시켜 주십시오.
면장

면장

최희식 예 알겠습니다.

손중규위원장

최귀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귀락위원

개별농가 비료화시설 이건 어떤시설입니까?
면장

면장

최희식 퇴비사를 크게 지어놓은 겁니다.

최귀락위원

그냥 단순한 퇴비사입니까?
오선

금오선호병계장

재 시공중에 있어가지고 확실하게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은

최귀락위원

이게 어떻게 되어가지고 비료화된다. 하는게 나올것 아닙니까?
오선

금오선호병계장

축산분뇨

손중규위원장

축산분뇨를 건조를 시켜 가지고 기계화 이런식으로
오선

금오선호병계장

예 건조를

손중규위원장

설계상 기계가 딱되어 있고 그래요 뭐 그냥 말러가지고 포대기에 넣어가지고 그런식 아니고 설명좀해봐요

이진구위원

계장님 이게 특허로해서 하는 겁니까? 그냥 설계를해서 전용할 수 있도록한 겁니까? 전용받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오선

금오선호병계장

아닙니다. 시설까지 포함해가지고 8천만원공사 그렇습니다.

이진구위원

그래서 이걸 축산분을 가지고 자기들 공장을 만들어 비료를 생산한다. 이말이죠
그런시설이란 말이죠
오선

금오선호병계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구위원

상세한 내용을 압니까?
오선

금오선호병계장

당초에 설계허가 들어 올 때 전용실적 들어올 때 피해방지계약서상이래가지고 나온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를 읽어보고 설계서를 봐도 잘모르기 때문에

최귀락위원

그럼 이게 공장입니까?
오선

금오선호병계장

공장이아니고 시설입니다.

손중규위원장

전용하기 위해서
오선

금오선호병계장

아닙니다. 전용보다도 폐수

조문호위원

좋아요 그러면 이게 정부 보조금 또는 융자 받아가지고 하죠
오선

금오선호병계장

예 그렇습니다.

조문호위원

축산과에서 여기 현재 위치가 다산같으면 어디쯤 됩니까?
오선

금오선호병계장

위치는 포항근교입니다.

조문호위원

민가는 없습니까?
오선

금오선호병계장

마을옆에 하천을 옆에 두고 특별한 시설을 하기 때문에 환경에는 아 무런 지장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조문호위원

이게 말이죠 이전용은 면에 신고 사항입니까?
오선

금오선호병계장

예 신고 사항입니다.

조문호위원

이게 문제입니다.
또하나 가르쳐 드릴께요 축산과에서는 이걸 공장으로 안보냅니다. 시농정과에서 이걸 공장으로 보냅니다. 이게 쉽게 말해 축분발효공장입니다. 축분 그렇죠
오선

금오선호병계장

예 그렇습니다.

조문호위원

이것은 예산이 말이죠 1,692㎡죠 이게 몇평이죠
오선

금오선호병계장

한 6백평됩니다.

조문호위원

이게 말이죠 큰문제가 됩니다. 이게 정부에서 보조금이 말입니다.
3억나와요 융자3억, 자부담3억 그사업일거에요
오선

금오선호병계장

아니요

조문호위원

그러면은 요게 전용을 시켜 줄 때 그 축산과에서 어떤자료 받아 놓은게 있습니까?
오선

금오선호병계장

총사업비 8천만원공사에 융자금이 5천6백만원 융자를 받아가지고

조문호위원

보조는요
오선

금오선호병계장

보조없이 자부담 2천4백만원으로 그렇게

조문호위원

융자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오선

금오선호병계장

융자조건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조문호위원

그러면 이걸 돼지똥, 소 이걸 모아가지고 비료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오선

금오선호병계장

여러사람이하는 것이 아니고 한사람 이진도씨 개인이 하는 것입니다.

조문호위원

개인이 하죠

최귀락위원

이분이 축산규모는 어느 정도됩니까?
오선

금오선호병계장

한 6백두정도 됩니다

최귀락위원

돼지
소는 없고요
오선

금오선호병계장

소는 없습니다.

조문호위원

이게 만약 그렇다라고 보면은 주민반대없고 그러면 됐습니다만은 환경오염에 따른 제반시설은 철저히 갖추어져야 합니다.
오선

금오선호병계장

예 그것때문에 아주 말썽이 있었던 사람이기때문에 주민들이 축산지을때 부터 아주 절대적으로 반대를 했는데 그대신 아무런 오폐수가 안나오도록 철저한 시설을 하겠다하고 축산을 이전하고 그시설을 유치시키고자 합니다.

조문호위원

이게 전용일자가 11월5일이네요
오선

금오선호병계장

이게 원래는 시허가라고 해가지고 시에 서류가 왔다 갔다 했거든요 결국 시농정과에서 읍면신고 사항이기 때문에 읍면에서 처리하라 해가지고 다시 받아와가지고 면에서 다시 재신고를 했습니다. 기일이 늦었습니다.

조문호위원

이게 냄새가 아주 많이나는 대요 안 나겠습니까? 냄새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람이 자기집에서 나오는 축분 가지고는 안됩니다. 타산이 안맞아요 공장에 상업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른데서 가져와야 됩니다. 소똥은 우리 흔히 소똥,개똥맡고 안삽니까? 소똥은 괜찮습니다만은 돼지인분은 악취가 아주 심합니다. 이걸 야적을 해놓습니다. 창고둑만 슬레트덮어놓고 악취가 아주 많이나요 그래서 민원소지가 앞으로 생길것으로 판단이 되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잘하셔야 될것입니다.

손중규위원장

이걸 만들어 가지고 사업용으로 판매하고 그러는 모양이죠
면장

면장

최희식 아닙니다.

손중규위원장

자기들 개인이 처리하는
면장

면장

최희식 바로 그런데 우리도 우려했는게 다른 여러사람들이 합해가지고 축분을 다 모아가지고 하는 공장시설이다.

조문호위원

그렇게 합니다.
면장

면장

최희식 그렇게 안한다고 허가를 못해준다. 마을에 말썽이 있었기 때문에 취소됐었습니다. 취소시켰는데

조문호위원

계장님 허가 다 나가 있는데 다음에 딴데 똥가지고 온다고 취소시킬 수 있습니까?
면장

면장

최희식 주민의 반대로 못합니다.

손중규위원장

각서를 받고 해야지
면장

면장

최희식 주민들하고 그런사항은 있었습니다.

조문호위원

일단 주민들이 양해가 됐다니까

손중규위원장

더이상 거론할 필요는 없지요 답변됐죠 참고로 면장님 마지막으로 축사허가는요 축사라 하면은 운동장을 내줘가지고 위에 덮개를 해가지고 톱밥으로 하도록 하는... 허가를 내줄 때 꼭 축사 그것만 하지 말고 운동장까지 해서 농민에게 권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위에 운동장에 덮개를 하고 톱밥으로 하면은 폐수가.... 축사 운동장까지 해가지고 그렇게 내주도록
면장

면장

최희식 예 알겠습니다.

조문호위원

운동장 내줄라하면은 건폐율이 안맞는데 어떻게 내줍니까?

손중규위원장

마지막 하나 있지요

조문호위원

마지막 하나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신청한 겁니다. 전업농 13명인데 농기계 구입자금을 받았는데 산업계장님 나오십시오. 농기계구입자금을 받지않은 전업농가는 없습니까? 시설물 예를들어서 돈사나 축사짓는 시설자금 보조금 또는 보조금+융자금받은 사람
두현

황두현산업계장

시설자금요
그러한 사람들은 없고 돈사를 많이 짓는 기준이 1헥타이상 농가같으면 전업농으로 보고 있는데 본인들이 신청을 하지 않으면 전업농으로 별도관리를 안하고 정부 지원사업을 농기계라든지 지원을 요청할시 전업농이라고 인정을하고 별도관리를 합니다.

조문호위원

지금 우리가 말이죠 계장님 제가 이야기 잘들어주십시오. 아까 우리 면장님께도 당부의 말씀을 드렸는데 농지전용관계 때문에 농촌사람들은 속된 말로 똑똑한 사람들은 시내 다 나가버리고 없고 재능이 떨어지거나 좀 약한사람들이 시골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업농이 뭔지를 모르는 농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조건은 되는데도 현재 우리가 정부에서 농어촌 발전기금 농발자금을 엄청난 자금을 끌어모아 놓지 않았습니까? 그자금이 우리각 읍면동에 자금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우리주민들이 몰라가지고 이자금을 못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계장님마저도 책을 열심히 안보시면 어떤게 있는지 없는지 조차 모릅니다. 그렇죠 제가 알기로 농발기금에서 나오는 자금이 약50여종류가 됩니다. 50여종류를 과연 우리계장님이 지금 암기하라 그러면 몇개를 아시겠습니까? 몇개 모르십니다. 그래서 우리주무계장님이 모르시는데 우리 농민들이 어떻게 알겠느냐 이런 경우에 어떤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은 자기가 좀 시에라도 왔다 갔다하고 후계자 회장이라도 했고 이러한 사람들은 농정과에 왔다 갔다하고 농촌지도소에 왔다 갔다하면서 이자금을 타먹습니다. 그러면 그사람들은 때로는 농사를 지으면서 반면에 다른장사도 하면서 농업에 전업을 하지 않으면서도 그러한 자금을 타먹습니다. 진짜 열심히 농사를 짓고 과수농사짓고 농업농사를 열심히하는 사람에게는 자금이 안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않그렇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계장님이 앞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챙겨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현

황두현산업계장

예 열심히 공부해서 진짜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문호위원

그다음에 그러므로서 현재 강동면에 전업농이라고 일컬어지는 관리현황에 보면은 13명이나 되는데도 시설자금이나 그러한 자금을 탄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입니다. 한사람도 없어요 기계밖에 더 있습니까? 콘바인, 트렉트, 이양기 기껏 이것밖에 더 있습니까? 사과밭에 과수원에 무인약 살포하는것 있지요 공돈가지고 해줍니다. 왜그런게 없어요 시설자금줘 가지고 정부보조금줍니다. 공돈줍니다. 공돈주는 돈받아가지고 강동에서 축산하고 돈사지어가지고 하고 있는 사람이 왜 없습니까? 않 그렇습니까? 또 새마을소득사업해 가지고 연3%짜리 그런 것도 한건도 없잖아요 농민에게 주는것 이런 것들이 왜 없냐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면장님이나 우리 면산업계공무원들이 관심을 평소에 안가졌기 때문에 강동면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열심히 관심을 갖고 우리농민들이 정부에서 나오는 자금을 이 어려울 때 우리가 행정에서 앞장서서 우리농민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배려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두현

황두현산업계장

예 잘알겠습니다.

조문호위원

이상입니다.

손중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그리고 면장님,관계공무원여러분 오랜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강동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 20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