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순 의원 발언

박봉순 위원입니다. 저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1쪽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18쪽이 되겠네요. 돌봄사업에 대해서 좀 전에 연철흠 위원님께서 일부 질의를 하셨는데 돌봄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좀 간략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총무과장님. 그러면은 올해 문화재돌봄사업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내용이나 또 실적은 어떤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지금 우리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은 사실상 문화유산에 관련해서 전문기관입니다.

그래서 주 업무가 발굴 등을 위주로 하는 업무로 알고 있는데 문화유산을 관리하는 업무와는 차이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화재돌봄사업은 초기에는 민간기업에서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후에 이 사업이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에서 추진하게 됐는데 적합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데 우리 문화, 지금 보면은 18페이지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문화유산 관리 개소가 487개소로 돼 있네요.

그런데 문화재연구원에서 별도 인력을 고용을 해서 문화재를 관리를 한다고 하지마는 487개소는 상당히 많은 개수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관리를 하다 보면은 문화재연구원의 본연의 업무에는 지장을 주지 않는지 원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재돌봄사업 내용을 보면은 문화재 수리가 있습니다. 문화재 수리가 있는데 문화재 수리는 사실상 전문인력이 투입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전문인력을 투입해서 문화재 수리는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다행입니다. 원래 문화재 자체는 전문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청이라든가 거기가 도편수라고 하죠. 문화재에서는 도편수 되시는 분들이 거기가 많이 확보가 돼서 그분들이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문화재사업이 수익적인 면에서는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 이런 수익성으로 인해서 문화재연구원의 본연의 업무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하여튼 연구원의 비전과 목적에 맞는 그런 수익사업을 적절히 운영해서 잘 운영해 주시기를 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원장님 문화재돌봄사업에 대해서 아까 대략적으로 설명은 해 주셨는데 혹시 다른 또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순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쪽을 보시면은 정원자료가 있는데 정원자료 보면 대표이사를 제외하고 정규직이 11명이고 비정규직이 15명입니다. 그러니까 총 26명이 근무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자료 66에서 68페이지까지 채용 그리고 이직현황을 살펴보니까 중복되는 직원 제외하고 총 29명입니다.

작성 자료에 오류가 있는 것인가요? 이건 누가, 우리 기획운영팀장이 말씀해 주셔야 되나? 이게 기획운영팀 소관이죠?

그런데 자료에 오류가 많아서 이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의문이 가는데, 퇴직을 했는데 게재가 안 된 직원이 있는 거죠? 지금 67쪽에 보면은 맨 아래쪽에 이서윤 씨, 이서윤 씨가 이때는 2014년 8월 1일 날 입사를 한 걸로 돼 있는데 퇴직 날짜가 없고 이서윤 씨가 다음에 68페이지 중간쯤을 보면은 2015년 5월 21일 날 채용을 해서 2016년 1월 31일 날 퇴직이 된 거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퇴직을 한 거는 맞습니까?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2014년 8월에 들어왔다가 퇴직이 안 돼 있고, 2015년 5월에 입사를 해서 채용이 돼서 다시 1월 31일 날 퇴직한 걸로 돼 있단 말이에요. 결국은 지금 근무하고 있는 건데 68페이지 이서윤 씨는 지금 또 퇴직한 걸로 서류가 돼 있네요, 이게. 이거를요, 정확한 자료를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나머지는 자료를 받아본 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봉순 위원입니다.

현재 문화재단 정규직 전환 절차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사무처장님 말씀해 주세요. 그럼 지금 현재 문화재단의 계약직 직원들 중에 정규직으로 하고 또 일부는 무기계약직 이렇게 하고 이게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본 위원이 다시 자료를 받아본 거에 보면은 2014년 4월 16일 날 채용된 계약직 3명 중에서 2명은 퇴직을 했고 1명은 정규직으로 전환이 됐네요. 2명의 퇴직 사유는 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계약직 중에서 최초에 채용된 날부터 해서 2년이 지났는데도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이런 케이스만 봐도 이게 투명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누구는 2년이 돼서 나가고 누구는 2년이 지나서 계약직으로 또 계속 있고. 물론 지금 사무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개인사업이든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그만두시는 분도 있겠지만 또 일이라는 게 하다 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도 발생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제가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문화재단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고용노동부에 질의하신 사례에 “근로계약기간이 유효하게 단절된 후 실질적인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형태라면 각각의 근무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보아 계속근무기간으로 산정되지 않음.” 해 가지고 이 규정이 있는데 혹시 이 규정을 적용하고 계신 것인지, 이 기준을 적용을 해서 재채용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이게 조직 운영에서 자의적인 해석으로 해서 정원 외로 있는 직원 간에 불만이 만들어지면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뭔가 기준이 명확하게 필요하지 않나. 명확한 기준이 서 있을 경우에는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서로의 불이익을 받는다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원칙과 기준을 해 놓고 투명하게 운영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사무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런 여러 가지로 소관부서 집행부와 문화재단 간에 소통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운영비나 사업비만 주고 정산만 하면 끝이라는 생각보다는 출연자금기관 역시도 돈만 받고 정산만 하면 끝이라는 식의 그런 발상은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기관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모니터링 자체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무처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충북문화재단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매년 5,000에서 1억 씩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표이사님이 오신 지가 1년 되셨다고 했죠? 1년 되시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대표이사님 오셔 갖고 진짜 열의를 가지고 하시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얘기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 남은 1년을 조직 운영에서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우리 이사장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그 인원에 대한 부분은 아까 우리 김학철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본 위원도 그거에 동감을 합니다.

어쨌든 인원이 충당이 돼야 우리 문화를 위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기준과 원칙을 정해서 조직 운영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하고 활발한 소통을 통해서 재단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직 운영에 대해서 향후 운영계획안을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우리 김경식 이사장님을 비롯한 우리 문화재단 여러분 수고하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사항도 여러 위원님께서 해 주셨고 본 위원도 몇 가지 지적사항을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더욱더 발전하는 문화재단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