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은희 의원 발언

윤은희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15쪽에 행복가족상담서비스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이네요, 그렇죠?

좀 전에 이양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부 3.0 생애주기별 맞춤형서비스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이 사업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 사업목적을 보면 다문화가족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공모사업에 몇 개의 시도가 또 선정이 됐는지?

어쨌건 고생하셨습니다. 그래 좋은 사업 잘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11쪽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사업이 있습니다.

기능보강사업이죠, 청주시, 제천시, 진천군?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합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위원회에서 저번에 현장방문을 갔을 때 여성발전센터, 여성프라자 안에 가정폭력피해자임시보호소가 있는 걸 봤을 때 아, 이런 시설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기능보강도 완벽하게 해서 이분들이 조금이라도 안전하게 또 조금 쉬었다가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은희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37쪽의 시·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을 보니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대우수당 지원 및 종사자 처우개선으로 사기진작 차원에서 복지서비스를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산출근거에 3년 미만에 14만 원, 3년에서 7년 미만이면 15만 원, 7년 이상이면 16만 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6억 가까운 5억 8,700여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여기 보면 도비 보조율이 청주시 30%, 그 외 시·군 40%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2015년도에 계획하고 이번에 감액된 5억 8,000을 뺀 나머지 분이 2015년하고 2016년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68억 8,100여만 원을 이번에 감액된 계산으로 프로테이지를 따져보니까 거의 10% 정도가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사업량 예측하기가 어려운가요? 10%면 적은 퍼센트가 아닌 것 같은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2015년도에 했던 내용을 그대로 그냥 했다가 남으니까 이렇게 한 거 같은 느낌이 드는데 설명 바랍니다.

그럼 2017년도에는 삭감, 감액된 이것을 뺀 나머지 금액을 또 예측하고 있는가 봐요? 그래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렇게 사업량 예측을 하는데 10% 정도 차이가 나는 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정성, 성의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제대로 계산이 돼서 나온 액수인가 궁금해요.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43쪽,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지원에 대한 사업,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사업기간이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인데 진천군은 7월에 개소를 한 거니까 6개월 치를 뺀 감액분이라 이 말씀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