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규 의원 발언

설명자료 23쪽에 2016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라고 그 실적은 2015년도 실적이죠? 합동평가 9개 분야인데 9개 분야가 뭐 뭐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센티브가 있으면 좋을 텐데, 아주 냉정하네. 9개 분야에서 거의 반 정도, 나머지는 나등급이 5개고?

아주 실적이 상당히 우수합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열심히 하셔서 이러한 성과가 나서 우리 도가 활력을 찾을 수가 있고 또 도의 체면이라 할까 위상을 높여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수고에,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 교부세는 주로 어떤 데 사용을 하는 건가요? 그것도 지정이 돼 있나요? 본 위원은 나등급은 어째 특별교부세가 없나 무척 궁금했었습니다, 사실.

그것도 나등급도 상당히 성적이 좋은 건데… 잘한 건데 조금 얼마씩이라도 이렇게 균등하게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박종규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2쪽에 미혼한부모 주거지원 해서 사업위치가 청주시인데 구체적으로 청주시 어디예요? 그런데 12세대인데 사업내용에 보면 주거지원에 따른 임대주택 해서 12호 개인이죠, 1세대? 9세대가 계약기간이 끝나서 다시 임대료가 인상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9세대 임대 인상분을 이번에 충당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 보면은 1세대, 12호 이것만 인상된 거로 그것도 잘못돼 있고, 그다음에 자립도우미라는 건 어떠한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12세대를 자립도우미가 순회하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 이런 걸 보살펴주고 한다는 말씀이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자립도우미라고 그래서 한부모가 직장을 다니거나 일터에 나가서 아이들 관리하기가 어렵고 뭐하고 한 이런 가정에 보살펴주는 거로 생각이 드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순회하면서 필요한 거 있으면 도와주고 한다는 거죠? 박종규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46쪽에 재향군인회관 기능보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5년에 그 예산이 2억이었는데, 맞죠?

아니 그래, 그때 추경에 올릴 때 그 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할 걸 예상을 안 했나요? 그 예상을 했을 텐데 그걸 또 올렸다가 다시 명시이월을 하고. 그래서 그럼 ’15년도에 2억을 상정을 했는데, 계상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유익한 점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5억을 국비로 받아 가지고 그 5억은 옥천 도로공사하는 데다가 그거를 활용을 하고 우리 지금 5억 올린 거는 도비로다 올렸다? 아니 글쎄, 어떻게 된 게 ’15년도 최종예산이 2억인데 ’16년에 금회 추경에서 5억을 또 계상을 했기 때문에 당초 2억보다도 상당한 증액을 많이 해서 이게 주객이 전도가 된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 사업비가 7억 정도가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거를 결국은 5억을 확보해서 도로공사하는 데에다 투입을 하고 이렇게 했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그거 거기에 주로 어떤 기능을 보강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철거는 어느 부분을, 엘리베이터 놓기 위해서 철거하는 건가요?

엘리베이터 이런 사항 외 전기·소방공사… 처음에 매입할 때에 매입금액은 얼마 정도였었나요? 글쎄, 너무 오래된 건물을 매입해 가지고 결국 지금 와서 상당한 재산이 필요한데 이게 몇 년 정도 됐다고 그랬죠? 예, 알았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15년도 2억인데 추경이 5억이라 이게 어떻게 되는가 싶어 가지고 사실은 의문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