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섭 의원 발언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해 달라고 하셔서 검토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기획실에서는 도립대학운영비 지원의 시급 및 타당성 그리고 도정학술용역 총사업비 55.1% 명시이월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하고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가는 사유는 또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거는 어떻게 됐든 수석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해 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사전에 이게 서류가 기획실로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저희는 산경에서는 다 여기서 보고받고 시작을 했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립대학운영비 지원의 시급성 및 타당성에 대해서 우리 도립대학 총장님께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난해 우리 도립대 방문 시에 우리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회계연도가 지금 틀리잖아요, 그렇죠? 저희 도하고 우리 도립대학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거 추경에 정리가 되면 그거 다 마무리되고 내년도 회계부터는 다 정리하는 거로 준비가 됐었나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 답변하시나요? 도정학술용역 사업비 55.1%가 명시이월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그중에서 제일 큰 게 지금 4억 5,000짜리가 되나요?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 다른 위원님 질의 받고 다시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섭 위원입니다. 실명자료 21쪽에 보통교부세가 있습니다.

우리 2016년도 내국세 총액 187조 969억 원 중에 우리 충청북도에 주는 것을 고정적으로 이렇게 내역이 준비가 돼 있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럼 저희가 전국에서 지금 몇 위 정도 되나요, 보통교부세 들어오는 게?

그 자료 좀 해 가지고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기정예산에 4,775억이죠. 금회 추경에 250억… 2,500억… 255억, 거의 지금 반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기정예산하고 추경하고. 거기에 대한… 아, 반은 아니네. 그게 지금 산출근거가 추경에 그럼 우리가 지방세가 더 걷혔다는 얘기인가요, 그럼?

지난번에 신문자료에 보니까 내국세를 한 1%, 18%에서 18점 지금 몇 프로죠? 19.24에서 ’17년도에는 20%, ’19년도… 그러니까 우리가 ’16, ’17, ’18년도에는 21%로 이렇게 올려준다고 했는데 그게 확정됐나요? 이양섭 위원입니다.

정부 3.0 생애주기별 맞춤형서비스 공모사업 공문하고, 공문에 따라 우리가 지원했죠, 그렇죠? 그 지원내역 좀 자료 주시고요. 이양섭 위원입니다.

자료가 준비 아직 안 됐나요? (「가지러 갔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지러 가셨습니까? 사업이 5쪽밖에 안 되네요, 그렇죠? 5쪽밖에 안 되는데 행복가족상담서비스사업이 8월 달에 돼서 우리 존경하는 박우양 위원님이 1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돼 있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8월서부터, 쉽게 우리가 지원한 날짜는 언제예요, 공모사업 이게?

그럼 조금 늦춰서 내년도 사업으로 해서 같이 시·군비 포함해서 이렇게, 내년도에 지금 시·군비가 3억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도비하고 시·군비 해서. 그럼 올해 10월부터 해서 10월 11, 12 한 3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데 행자부에서는 이 사업을 굳이 이렇게 올해 했어야 되는 사업이에요, 이게?

아니, 1억 5,000을 다 어떻게 소진할 건지 궁금해서 말씀드렸고, 이 사업이 또 처음 하시는 거 같은데 여기 점자가 엄청 붙었어요, 이게. 쪽수도 많지 않은데 추경예산에 어떻게 근거가 됐는지 몰라도 수정이 너무 많이 됐어요, 지금. 그래 준비가 하나도 아직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돈도 좀 늦게 왔지만 우리 여성정책관실도 관심이 너무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그렇죠? 그럼 내년도 본예산에 또 지금 도비, 시·군비 해서 3억 올릴 예정이죠?

그러니까 4억 5,000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할 거로 있는데 그 13개소가 다문화가족센터 12개소하고 대표콜센터 1개소하고 이렇게 13개소로 돼 있는데 각 시·군별로 다 들어간 건가요, 이게 지금?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좀 처리해서 우리 어려우신 다문화가족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잘 보강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은희 위원께서 질의해 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해서 드보라의집이 지금 방수가 안 된다고 올라왔는데 그거 지금 지붕재가 뭔지 파악하셨나요? 그러니까 수입산 지붕은 뭐고 국내산 지붕은 뭐예요, 또? 그럼 우리 국내산, 지금 현재가 국내에서 생산한 기와고… 앞으로 교체할 것은 수입산 기와를 쓰겠다, 이 얘기죠?

그런데 도자기 종류는 우리 대한민국이 더 발전이 되어서 더 잘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수입산 기와가 더 좋을까요? 글쎄, 잘 이해가 안 가네요. 우리 대한민국이 흙에 대한 권위가 더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을 빨아들인다고 하면 그 기와가 생산을 할 수가 없을 텐데 그러면 그 기와의 기능이 완전히 무시되는 거나 마찬가진데 십몇 년간 어떻게 그걸 버텼어요, 그게?

우리 실무자가 답변해 보세요. 요 앞에 있잖아요, 앞에. 자료가 좀 늦게 도착해서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가족상담서비스 기능보강사업에 보면 아까 8월 19일 날 행자부 공문이 내려와서 사업 시행하셨다고 하셨죠? 그런데 저희 충청북도 서류에 보면 8월 12일이에요, 이게? 그럼 어디가 더 우선이에요, 이게?

그런데 우리 여성정책관실에서는 뒤에 자료를 보면 행복가족상담 원스톱 서비스에 보면 2016년 6월로 돼 있어요, 2016년 6월. 그러면 창조전략담당관실은 한 5월 정도는 받았겠네요, 그렇죠? 자료가 막 뒤죽박죽돼서, 그리고 행자부에서 이렇게 내용을 보면 우수 4개 해서 우리 충청북도하고 충주시가 지금 들어왔어요, 그렇죠?

거기에 보면 1억 5,000씩 3억이 우리 충청북도에 내려와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1억 5,000만 잡아놨잖아요. 15억… 1억 5,000이죠, 1억 5,000. 그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충주시가 빠졌나요? 어떻게 된 거예요? 충주시는 단독으로 들어간 거고 우리 충북은 충청북도만 가지고 지금 한다는 얘기죠?

이 자료를 달라고 하면 처음부터 이렇게 나열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중간 게 다 빠지다 보니까 자료를 맞출 수가 없어요, 저희들이 보기에. 참 명시이월 있잖아요, 명시이월. 지금 여기 보니까 3,000만 원만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나머지 1억 2,000은 다 소진이 돼요?

저희 도는 이 3,000만 원만 명시이월하면 된다는 얘기죠? 이양섭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6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구호기금이 총 매년 지금 얼마씩 해야 된다는 게 이게 근거인가요, 지금 이게? 1,000분의 5. 그래서 매년 적립해서 지금 현재 총 얼마나 적립이 돼 있어요?

이렇게 저희 지역 같은 데는 특별히 사용할 근거가 별로 없다라는 내용인데 이렇게 많이 모금을 해 놓을 필요성이 있나요? 여기에 보면 2017년도에는 5억 6,000이에요, 그렇죠? 확보금액이.

맞나요? 그러면 자료를 지금 현재 잔액하고 한 3년 치만 사용내역 좀 한번 보내 주세요. 그리고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86쪽 보시고요.

충북도립전문병원 기능보강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설부대비로 현장감독 여비 및 피복비가 400인가요, 이게 400만 원이에요? 시설비기능보강에 9억, 장비보강에 6,600 이러면 시설보강 같은 거는 입찰해서 공사를 발주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런데 여기 우리 공무원들이 현장 나가는 감독비예요, 이게? 그러면 우리 감독공무원은 현재 도에서도 급료를 받고 또 현장감독으로서도 여비를 받고 그러는 거네요, 이중으로. 어떻게 됐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