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양 의원 발언

박우양 위원입니다. 여기 추가경정 예산안에서 당초예산에서 삭감됐는데 추경에 다시 올라온 건수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7쪽에 도립대학 운영 지원비(인건비 부족분) 이래 돼 있는데 인건비가 부족하도록 계상이 돼 있나요, 처음부터? 어떻게 이렇게 인건비가 부족할 수가 있어요?

원가 절감하라고 그래서 이게 3%를 감한 거예요, 아니면은 이 인상분을 갖다가 아예 계상을 못한 거예요? 하여튼 인건비를 추경에 세운다는 건 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인건비 같은 경우는 필요경비니까 당연히 3% 인상되면은 하는 거고, 당초예산에, 남으면 남아야지 이게 부족하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는. 그 뒤에 회계연도 불일치 해소 해서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보니까 대학회계가 잘 처리되지 않는 걸로 이렇게 보여요, 이게. 그래서 회계처리가 좀 미숙해 보이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총장님이 관여하셔 가지고 제대로 이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대학회계 처리를 갖다가 부분적으로 미숙한 점을 갖다가 다 보완하고 철저하게 좀 예산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아까 자료 작성됐나요?

당초예산에 삭감된 거 추경에 올라온 거 있어요? 정리추경은 다 된 거죠, 그러면? 정리추경이죠, 이게?

나머지 정리는 다 된 거죠, 기획실 여기 관련된 거는? 알겠습니다. 저기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이게 어디입니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명시이월에 설명서에 보면은 90쪽입니다. 90쪽에, 명시이월로 돼 있는데 공사 진행 중이죠?

이게 사고이월 되는 거 아니에요? 명시이월이에요? 90쪽입니다.

설명자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아까 명시이월 얘기해서… 예, 죄송합니다. 다음에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대상이 아니라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사실 몇 건 안 돼 가지고 질의할 게 별로 없는데 궁금해 가지고 여쭙는 겁니다.

우선 13쪽의 아이돌봄지원사업에 보니까 여성가족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가지고 감액이 됐어요. 이게 더 줘도 시원찮을 판에 감액했다는 게 이해가 잘 안 가고, 감액했을 경우에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 어떻게 운영비를 할 수 있는지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같은 질의인데 행복가족상담서비스 보니까 이게 언제 공모가 된 거죠? 그런데 사업개요에 보니까 사업기간이 ’16년 1월부터 12월까지예요. 그러니까 공모 전에 사업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사업기간이 1월 달부터인데 공모는… 박우양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나 지금 거기 수당에 대해서, 무기계약근로자가 언제부터 바뀐 거죠?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무기계약근로직들은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하도록 돼 있어요.

박우양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할 테니까 그냥 간단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사업명세서 33쪽, 그리고 설명자료 47쪽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그거하고 아울러 가지고 뒤에 생계급여 지원도 같이 포함됩니다. 긴급복지 지원이 금회 추경에 8억 7,500이 계상이 됐는데 국비가 7억이고 시·군비가 1억 7,500이 돼 있는데, 이게 내용이 뭐죠? 그게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시의 내용이 뭡니까?

그런데 당초보다 이렇게 보니까 갑자기 가구 수가 많이 늘어났네요. 3,100가구에서 3,500가구로 왜 갑자기 늘어났죠? 아니, 그러니까 3,100가구에서 3,500가구로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가지고 레인지(range)가 좀 늘어난 건지 아니면은 이게 수요조사가 잘못된 건지? 아울러 가지고 같은 내용인데 차상위 대상 보니까 여기도 사업명세서 34쪽 그리고 설명자료 52쪽입니다. 차상위 대상 희망키움통장사업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업량 증가가 1,105명에서 1,341명으로 돼 있어요.

갑자기 늘어난 이유는 뭐죠, 이게?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옆에도 마찬가지죠, 그럼?

희망키움통장사업도. 예, 잘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5쪽, 설명자료 56쪽입니다.

어린이집 확충인데 증평하고 청주하고 이렇게 뭐 바꿨습니까? 어떻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35쪽에, 설명자료 59쪽입니다. 보육교직원 장기근속수당 지원이 있는데 이것도 보면은 1,727명에서 1,800명으로 73명이 증가됐어요. 왜 증가됐죠?

이거는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런 건 수요가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변경된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이거는 통계를 정확하게 뽑아달라고 시·군에 지침을 내리든지 이렇게 하셔야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이게 예산도 그렇고 국비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좀 문제점이 있죠. 이건 뭐 도비지마는 예산 그 하는 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양섭 부위원장이 질의했는데 재해구호기금 전출금이요.

근데 금회 추경에 이렇게 26억을 세울 필요가 있어요? 당초예산에 좀 세우면 안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38쪽에, 사업명세서, 그다음에 설명자료 67쪽입니다. 여기에는 기초연금이 보니까 많이 줄었어요, 저기 많이 남았어요. 그렇죠?

한 100억 정도가 남았는데, 국비가. 반납하는 거죠, 이거? 이거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기초연금에 이게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게 왜 수요조사가 이렇게 통계가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르겠네요.

이거는 좀 더 국비를 받아왔다가 반납해야 되고 아까는 더 받아야 되고, 그럼 믿을 수가 없잖아요? 제가 정부라도 야, 이거 진짜 맞는지 틀리는지 이렇게 그 생각이 될 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통계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이게 3,000명에서 4,000명으로 늘어난다든지 이런 부분 또 이런 수요조사를 정확한 통계를 갖고 있어야지 이게 정책에 반영 잘될 거 아닙니까? 그럼 건의하셔 가지고 이게 남으면 남았다고 얘기할 거고 모자라면 모자란다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복지부에서도?

그러니까 이건 우리 잘못도 있겠지마는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게 좀 통계를 정확하게 하자, 이렇게 건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업명세서 44쪽이고 설명자료 89쪽입니다. 감염질환 역학조사에 대해서 이게 금회 추경에 100만 원 반납하네요, 정리하네요, 이게.

참 이거 봤을 때 역학조사를 전혀 안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게. 엄청난 비용이 드는 거로 내가 알고 있는데, 제가 겸사해서 자료를 이제 받았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 질의한 내용, 역학조사를 어떻게 하는지.

우리 심혈관질환이 전국에서 세종 빼고 1등인 거 알고 계시죠, 이 자료에? 그런데 이렇게 봤을 때 지난번 답변하신 자료가 충청북도에 의뢰를, 아니 아니, 충북 어디입니까? 충북병원에 의뢰를 했는데 그게 5년 걸린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전에 여기 그 부분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역학조사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는 거죠? 저는 지금 답변을 듣고 좀 이게 어떻게 해야지 잘될지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심혈관 아니, 여기 봤을 때 호흡기질환이 충청북도가 최고 높고 그다음에 내용적으로 보니까 폐렴으로 사망한 게 제일 많고요, 폐렴으로.

그다음에 폐암으로 사망한 것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문에 이렇게 났어요. (신문 들어보이며)충청매일에 충북에 폐암이 발생률 높다 해 가지고 이게 지도를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보니까 충북에 폐암이 상당히 많고요, 그다음에 위암은 충청, 경상, 전라 순으로 이렇게 발생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특히 옥천군은 남자 위암 발생이 굉장히 높다, 이런 신문자료를, 신문에 오늘 났어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충청북도는 참 산도 많고 깨끗하다 이렇게 느끼고 정말 살기 좋다, 귀농·귀촌할 사람들 다 와라, 충청북도 인구를 늘려야겠다,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우리 충청북도가 이렇게 악명 높은, 이게 폐 질환도 제일 많고요, 이게.

이런 부분을 그냥 이렇게 보고만 있을 수 있습니까? 책임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까?

저기 말씀 중에 10만 명당 몇 프로 이렇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생각하면 할 이유도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아, 이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통계가 나와 있기 때문에 통계대로 그래도 이런 1등, 2등 하는 불명예는 씻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그러니까 좀 적극적이고 역학조사반도 여기도 있고요 또 보건환경연구원에도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거 역학조사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역학조사를 여기서 철저하게 하는 게 안 좋겠느냐. 이게 반납했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저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물론 이 자체가 1군 감염병하고 다르다고 할지언정 최고 수장으로서의 전체 우리 충청북도의 어떤 스크린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어떻게 소회를 말씀 좀 해 주세요.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예산을 세우셔 가지고 반납하지 말고 오히려 이런 부분은 더 늘려 가지고 철저하게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안심하게 살 수 있고 행복한 도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저도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업무의 효율적으로 봐 가지고는 담당 부서만 딱 오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추경이나, 또 그 자리만 계속 계실 거 아니고 아무튼 자리 이동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전체적으로 업무를 거시적인 차원에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니까 같이 이렇게 참석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관련돼 가지고 여기에 지금 내용은 없지마는 제가 보건복지국의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질병조사과 때문에.

이게 같이 역학조사도 하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역학조사를 이렇게 공동보조를 맞춰서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행감 때 약간 지적을 했지마는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질병이 됐을 경우에 보고체계를 좀 세웠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을 갖다 오늘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이따 끝나고 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줬으면 싶어 가지고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