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철규 의원 발언

이영세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보고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620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신청사 이전 관련 자산및물품취득비 1억 6000에 대한 물품, 단가, 수량 등 세부 상세 내역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21페이지 혈압계 단가, 개수 그다음에 발마사지, 노후 물품 각각의 품목 세부 상세 내역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건소에 국비사업들 중에서 인건비하고 사업비 이런 거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시비 보통 50% 하는데 보통 인건비의 기본급과 수당, 퇴직적립금, 보험료, 종사자 처우개선비, 자녀학비 보조, 연가보상비, 성과 연봉 그것을 어떻게 계산하시는지 그 계산의 기준을 주시기 바랍니다. 각각 사업마다 다 다르게 되어 있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54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차량 및 기타운영비 해서 3000만 원 되어 있는데요. 그 세부 내역 주시기 바랍니다, 응급개입팀의.

네.

그다음에 난청 조기 진단 2019년, 2020년 실적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711페이지 금연 지원 서비스 물품 등 제작 해서 5종 2번 한다고 나와 있는데, 사업이. 자료 5종 세부 내역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720쪽에 통합 건강증진 사업 홍보물 구입 및 제작 해서 2600만 원 정도 있는데요. 품목, 단가, 수량 상세 내역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744쪽에 임상병리 검사 시약과 소모품이 있는데요. 품목, 단가, 수량 상세 세부 내역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778페이지 한센 간이 양로주택 기능 보강, 2017년 기능 보강 공사를 했는데요. 그 공사 결과와 내역 그다음에 지붕 비가림막 설치 공사 세부 내역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788페이지 예방접종등록센터 거기 인건비 세부 내역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네.

791페이지 남부통합보건지소 전산 소모품 구입 해 가지고 800만 원 세부 내역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재현 위원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상당히 마음도 바쁘고 몸도 바쁘실 텐데…… 나도 바쁘니까 손이 잘 안 떨어지네. 우선 620쪽에 보면 진료소 운영·관리가 있습니다.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까지 진료소에 수입 들어온 거, 진료받아서 수입 들어온 거 있지요?

네.

그리고 진료소에 지원해 준 사항 좀 주시고.

네.

공부를 많이 해 놨는데 어찌 잘…… 그래요, 그 한 가지만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차성호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또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654페이지인데요. 응급개입팀 운영이 계속사업으로 올라와 있어요. 이거는 2020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이에요?

네, 2020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2020년도에는 인원이 1명만 선발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 2020년도 결산액에 보면 전체 금액을 다 결산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뭐지요?

이게 정신건강복지센터라는 민간위탁 사업이기 때문에 그쪽 센터로는 일단 돈은 가지만 거기서 실제 집행을 한 부분이 있고 못 한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저희 보건소 입장에서는 민간위탁금이 다 지급됐기 때문에 결산이 이렇게 잡혀…….

궁금한 건 이따 질의드리고, 그러면 1건이 응급개입을 했다는 얘기인데.

종사자, 직원이 1명 채용됐다는…….

아, 채용됐다고?

네.

그러면 2020년도에 활동한 내역이 있어요?

네.

2020년도 활동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권근용입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세종시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정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조영숙 보건의료과장입니다. (인사) 김미지 건강증진과장은 병가로 인해 불참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연일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보건소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성원을 보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문입니다. 394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84억 7186만 2000원보다 14억 7230만 원 증액한 99억 441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보건소 진료 및 제증명 수수료 등 경상적세외수입에 9억 1011만 원, 금연 과태료 및 백신비 환수금 등 임시적세외수입에 839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14억 9107만 원을 증액한 89억 501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 부문입니다. 399쪽입니다. 총세출예산 규모는 269억 6746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223억 9995만 9000원보다 45억 675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 내역입니다. 402쪽입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19억 7544만 7000원보다 22억 8993만 원 증액한 142억 653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2021년 9월 보건소 신청사 이전 예정에 따라 이사 용역, 물품취득비, 운영비 총 3억 38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및 인건비 19억 4548만 4000원,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 지원을 위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에 12억 371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3억 8005만 4000원보다 6억 4750만 2000원을 증액한 30억 275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의료비 지원 암종 및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3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고혈압·당뇨병 등록 관리 및 치료비 지원 사업인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 사업에 6억 28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0쪽 보건의료과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의료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80억 4445만 8000원보다 16억 3007만 5000원 증액한 96억 745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감염병을 예방하고 확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방역 소독 예산 9억 6583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선별 진료소 물품 구입 및 의료폐기물 용역비 등 코로나19 대응에 2억 1011만 원, 호흡기 전담 클리닉 운영비 900만 원을 기존 특교세 및 국비에서 시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가필수예방접종 17종 및 병·의원 접종비, 백신비 지원 사업인 국가예방접종 실시에 68억 572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건소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셔서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세종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질병을 예방하는 데 앞장서는 보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도 세종시 코로나 관련 환자들 뉴스가 조금씩 나와서 다들 놀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조금 더 긴장을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설명서 623쪽 잠깐 보겠습니다. 일단 보건행정과 소속으로 돼 있는 사업 질의를 드릴 텐데요. 인건비는 지금 3% 증액이 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특별한 건 아니고 매년 물가상승률 반영해서 그냥 연례적으로 올라가는 인건비가 증액된 건데 그러면 단순 계산을 해도 최소한 5000만 원이 좀 넘게 증액이 되어야 하는데 30만 원 정도밖에 증액이 안 된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떤 사유지요?

저희 정신요양시설 중에서 방주의집이 있는데요. 입소자 정원이 2017년 말에 변경되었습니다. 종사자 정원도 32명에서 30명으로 감원되었고, 그래서 2020년 본예산에 일단 31명 기준으로 편성하였고, 2020년 2월에 1명이 퇴사함에 따라서 실제 정원 30명이 도달해서 3% 인상했지만 실제 감원된 1명의 인건비를 빼면 거의 상충되게 됩니다.

입소자 정원은 어디에서 정하는 거예요?

입소자 정원은 복지부에서 정신요양시설로 등록된 기관에 대해서 실제 입소 현황이나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신청하면 정하게 되는데요. 기본적인 안은 해당 기관에서 정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보건소에서, 우리 시청에서 입소자 정원을 줄였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네, 정원을 승인한 겁니다.

왜 입소자 정원을 줄인 걸 승인하셨어요?

실제로 정신요양시설에 입소하는 분들이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언제, 그러니까 2017년, 2018년 비교인가요, 줄었다는 근거를 댄 게? 2017년 12월에 입소자 변경 신청을 한 것 같은데요. 이게 언제 기준으로 줄었다고 생각해서 입소자 줄이는 안을 복지부에 낸 거예요?

당시의 정확한 일정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을 정확하게 하고…….

아니, 연도라도.

2017년 12월에 최종적으로 변경이 됐고요.

그러면 2018년부터 변경된 게 적용되려고 신청하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2018년에?

네.

그러면 2018년하고 2019년하고는 어떠세요, 입소자들이? 풀로 차 있나요, 아니면…….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이요?

네.

또 올해하고는요? 2019하고 2020하고는.

지금 계속해서 연도별로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퇴소하시거나 일부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분들 대비해서 실제로 새롭게 입소하시는 분들이 적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이 19억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거의 정액, 고정적으로 이 정도로, 조금씩 물가상승률 인상 부분만 하고 인건비하고 관리비, 유지비가 들어가는데 사실 입소자들은 계속 준다는 말씀이에요? 2017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비율적으로?

네.

참 신기하네, 이것도.

네, 계속 줄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여기 들어오시는 거예요?

정신질환자분들이고 정신장애인으로 진단을 받고, 여기 방주의집은 어느 정도 중등도 이상의 정신질환자들이 입소하게 됩니다.

그럼 보통은 가족들이 입소 신청을 하고 들어오게 되고 이런 경우인가요?

네, 폐쇄 병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선천적인 부분이 강한가요, 후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질환자들도 많이 들어오시는 건가요?

선천적, 후천적 다 있다고 보이는데요. 후천적으로 충분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원이 2020년도 현재 몇 명이에요?

현재 155명 정원에 146명이 입소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원이 원래는 몇 명이었는데 155명으로 된 거예요?

이전 정원에 대해서는…… 잠시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이전 정원은 200명에서 155명으로…….

이 방주의집이 200명이 수용한 가능한 장소였네요, 정신질환자들 최대 수용치가요.

네, 실제 기관 크기는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인원수가, 입소자들이 줄다 보니까 정원을 줄이고, 정원을 줄인 이유는 종사자를 줄여서 인건비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줄인 건가요? 정원을 굳이 줄인 이유.

종사자를 줄이기 위해서 정원을 줄였다기보다는요.

정원을 줄이면서, 목적이 뭐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실제…….

어차피 공간은 정해져 있는 거고 시설비나 이런 거는 거의 균일하게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원을 줄인 거는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그냥 정원이 많이 줄어들면 그에 비율적으로 원래 이렇게 해서 줄이는 그런 관례적인 거예요?

네, 실제 입소자와 정원 간의 차이가 크면, 정원을 유지하려면 그 정원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종사자들을 정원에 맞춰서 하게 되는데 실제 입소자하고 간극이 크면 실제 입소자만큼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간극을 줄이기 위해서 줄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드린 거는 사실 종사자가 한 분이 줄어들거든요. 그런데 이게 국비보조로 매칭사업이잖아요. 특히 정신질환 같은 경우는 이번 년에 해당돼서 그해에 뭔가 생겨나고 줄고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달라지는 건 아닌데 지금 시기적으로 코로나 영향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 영향도 있고 또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도, 또 인구가 계속 유입되고 있는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는 굳이 종사자 수를, 시비가 너무 힘들어서 그렇다 이런 이유도 아니라면 지금 이 같은 조건에서의 시설을 운영하는 거에 정원을 줄이면서 일어나는 일들이 나중에 혹시나 보완이 되거나 몇십 명이 더 생겨나거나 했을 때에는 또 조금 당황스러운 일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이 사실 5800 정도가 증액되어야 하는 건데 안 돼서 왜 그러나 봤더니 입소자 정원이 줄어들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더라고요. 이건 보건소에서는 바로 앞에만 딱 보신다기보다는 지금 사회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많거든요. 이것 좀 고려하셔서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보건소에서 의지와 결정과 내역을 올려서 승인을 받았던 경우이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온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건 좀 고려해 주시고, 바로 뒤쪽 624쪽 잠깐만 보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인데요. 인상돼서 단순하게 인상 폭 올라간 건데 여기가 늘푸른집하고 꽃동네치료공동체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기 입소자들은 전체 몇 분이나 되세요? 둘 합쳐서.

여기는 방주의집보다는 규모가 많이 작고…….

그렇지요, 5억 1400 정도 예산 들어가서 이게 대부분 인건비로 들어가는 거지요?

네.

이렇게 하면 여기서는 말 그대로 재활시설인데 정신요양시설하고 재활시설하고 가장 큰 차이는 뭐예요?

정신요양시설은 어느 정도 사회적 복귀를 목표로 하지 않고, 사회적 복귀를 목표로 하기에는 워낙에 만성도나 중증도가 심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느 정도 생활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볼 수 있고요. 정신재활시설은 사회적 복귀와 다시 직업을 찾는 걸 목표로 어느 정도 훈련을 하게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보건행정과에서 정말 중요한 시설, 중요한 사업, 중요한 운영 시스템 중에 가장 최우선이라고 봐야 될 두 사업인데요. 재활시설에서는 재활해서 실제적으로 사회 복귀하고 이런 분들이 있나요? 통계로 나오나요, 잡나요?

늘푸른집에 열세 분 계시고, 꽃동네치료공동체에 열 분 계시는데요. 그 안에서 어느 정도 직업 재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완전히 독립해서 사회로 나가서 직업을 재활하는 분이 간혹 발생하는데 이게 매년 통계로 잡을 만큼은 아니고 몇 년에 한두 분씩 나오는 경우라서…….

몇 년에 한두 분이라도 나오면 이 정도 수에서는 굉장히 괜찮은 거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세종시에서 이렇게 재활시설 하는 데가 많아요, 노숙인 재활시설도 있고 정신요양재활시설도 있고. 그런데 실제로 재활시설이라고 하면 재활이 돼서 치료가 돼서 사회에 다시 복귀해서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뭔가의 시스템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함이 있어요. 일반적인 예산 증액하고는 상관없이 이 시설이 설립된 목표와 역할들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특히 정신질환 같은 경우는 2021년 되면 아마 굉장히 큰 폭의 문제점으로 얘기가 될 것이고 시설을 이용하는 입소자들이 늘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질환을 호소하는 분들이 각 곳에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소장님께서 집중해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과는 이상입니다.

이재현 위원입니다. 614쪽하고 620쪽에 보면 전기요금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614쪽에 있는 거는 현 청사에 있을 것을 계상한 건가요?

네, 614페이지에 있는 거는 현재 청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플러스 850 해서 4개월 한 건 뭐예요? 플러스해서 4개월 또 한 거 있잖아요, 850만 원씩. 그건 또 뭐예요? 이사 갈 데를? 이사 가서?

일단 이거는 현재 청사에서 8개월, 신청사에서 4개월로 잡았고요.

그러면 620쪽에 전기요금이 375만 원씩 4개월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양해해 주시면 담당 간부를 통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미정입니다. 614쪽에 있는 전기요금은 구 청사에서 8개월이고 이사 가서, 구 청사가 남아 있어도 전기요금은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사 가서 신청사에서 있는 금액도 납부를 해야 해서 두 곳이 발생하는 게 보이는 것으로…….

알겠어요, 이해가 가요. 그러면 과장님 나오신 김에, 620쪽 위에 보면 보건소 청사 이전 배치 및 용역비 설계용역 그게 6500만 원인데 어디에 쓰는 거예요?

이사 갈 때, 저희가 이사를 가는데 여기 설계용역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신청사 지어 주는 게 그냥 골조만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사 가서 저희가 사무실을 재배치해서 다시 설계를 해 가지고 사무실 같은 거를 쓸 수 있게끔 하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리모델링 정도로 사무실을 꾸미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사무실을 배치하는 것도 용역을 줘야 돼요?

이사, 그러니까 이전하는 이사 비용을 그렇게 이전 배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청사를 지어 놓고 쭉쭉 해서 여기는 건강증진과 뭐 이렇게 하는 거를, 배치하는 걸 용역 준다는 줄 알고 착각하지요.

그건 아니고.

이사 비용라고 하면…….

네, 이사 비용…….

그래요, 아까 이영세 위원님이 보건소 신청사 이전 물품을 자료 요구해서 저도 요구하려다가 하셨길래 안 했는데 한번 자료가 오면 저도 보고, 하여튼 보건소 청사 이전 배치 용역 관계는 한번 검토해 봐야 되겠어요, 좀 신중하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오신 김에, 이거 과장님이 하시는가, 680쪽에 임산부 및 모자 보건 지원. 맞아요?

네.

제일 밑에 박스에 보면 당구 표시해서 산출 근거라고 있어요. 임산부 영양제 구입 등 해서 1인이 1만 5000원씩 6000명을 준다고 돼 있거든요. 우리 지역에 6000명의 임산부가 있어요?

아닙니다. 임산부는 3000명 정도 등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영양제는 한 사람이 한 통만 가져가는 게 아니고 엽산제는 3개, 빈혈제는 5개까지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출할 때 한 사람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는데, 엽산하고 철분하고 두 가지를 주는데 많이 타 갈 때도 있고 그러니까 3000명 정도로 곱하기 2해서 6000명을 만들었다 그 얘기 아닙니까, 품목이 두 가지니까. 그런데 엽산하고 철분이 한 가지가 1만 5000원씩 가요?

네, 1만 5000원 정도 갑니다. 하나에 1만 원 정도, 철분제는 8000원에서 1만 원 정도 가고요. 엽산제는 제가 기억하는 거는 4000원에서 5000원 그렇게 단가가 되어 있습니다.

가격의 차이가 문제 있네요. 금년도에 산 거 재고도 남아 있지요?

있습니다.

얼마 남아 있어요?

그거까지는 제가…….

그 재고량 좀 자료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희가 이사 용역, 입찰로 진행하는 입찰 설계용역…… 입찰 건이라서 그 세부 자료는 준비해서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이건 뭐 어려운 자료가 아닐 것 같아서요. 676페이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2020년도 집행 내역이 이게 9월 말 기준이었나요?

네, 9월 말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집행 내역을 알 수 있나요?

9월까지는 되어 있는데 최신 업데이트된 거는 확인을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간 2020년도 집행 내역을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019년도하고 2020년도 주세요. 뭐 2018년도까지는 안 가도 될 것 같고. 설명서 자료를 토대로 질의를 드리면 보니까 2019년도에는 16억 정도를 편성했는데 11억 정도를 결산하셨네요. 이게 지원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지요?

네,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소득기준에 부합할 때 지원합니다.

소득기준에 맞을 때, 그 조건에 맞을 때. 그럼 그 소득기준에 맞는 지원자분들이라고 하는 분들은 보건소에서 어떤 데이터나 DB를 갖고 있어요, 아니면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 돼요?

일단 신청을 하면 저희가 행정정보동의서를 받고 조회를 해 봅니다. 가구 인원수에 대한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조회해서 지원 가능하다, 안 된다를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 사업도 조금 디테일하게 보면 본인이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이나 지원을 하지 않아 가지고 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겠네요?

굳이 이 서비스가 필요 없는 분도 있을 테고, 하지만 있는지 알았으면 신청했을 텐데 몰라서 신청 못 한 분들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어떠한 제도 개선을 통해서 그분들한테 적어도 본인이 인지하지 못해서 또는 이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못 하는 그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행정적 절차, 방법은 없습니까?

임산부 등록을 할 때 저희가 이 사항을 안내해 드리고 또 출산하는 의료기관에서 안내를 받도록 의료기관에다 홍보하고 그러한 사항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소득기준이나 이런 거를 안 들어간다고 할 때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모르니까 못 한다는 얘기인데 어차피 이분들은 출산에 관한 임산부 등록이나 이런 거 할 때 개인정보동의서 다 제출하지 않아요?

임산부 등록할 때요?

네, 임산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우리가 하잖아요. 그 당시에 개인정보 동의나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전에도 한번 선천성 이상아·미숙아 관련해서도 제가 제안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어차피 이분들이 대상자라고 하면, 지원을 해 주는 대상자로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면 어떤 행정적 제도 개선을 통해서라도 그분들한테 명확하게 인지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는 이 사업이 필요 없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한테는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우편이나 이런 걸로다가 보내든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을 선택하셔 가지고 적어도 이분들이 내가 소득기준 안에 들어간, 임산부인 거는 분명한 거고 출산을 한 거는 분명한 거잖아요. 다만 소득기준 안에 들어가는지 들어가지 않는지 선상을 제대로 몰라서 신청하지 않아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런 일은 최소화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소장님께서는 그걸 제도적 개선이나 이런 걸 통해서라도 한번 충분한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지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적용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따라서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 아마 대상자 수를 800명 정도 잡으신 거예요? 1000명을 잡았는데 800명 정도가 이용한 거라고 여기 설명서에 적시해 놓은 거지요?

네, 2021년도 예상은 1000명입니다.

2021년도에는 1000명이, 그럼 2021년도에 1000명이 될 거라는 추계에 대한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가 2020년 상반기에는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기준 100%까지로 하다가 2020년 하반기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로 변경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 대상자가 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자의 폭이 넓어진 거지요? 지원 폭이 넓어진 거네?

네, 소득의 어떤 범위가 넓어져서, 그래서 2020년도보다는 20% 정도의 소득 구간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대략 20% 그렇게, 20에서 25%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을 비춰 봤을 때는 지금 행정시스템으로 추계를 한 추계 숫자하고 지원자 수가 현저하게 적은 거 같아요, 2019년을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16억 7000 정도로 계상해 놓으셨는데, 요구하셨는데 실제 11억 정도밖에 집행을 못 하셨단 말이지요. 그리고 2020년도에는 12억 3700만 원, 이게 1인당 123만 7000원 곱하기 1000을 해서 이렇게 계상하셨는데 실제 지금은 10억 정도가 이용을 한 걸로 보고, 지원한 걸로 보고 그 이외에는 아직, 자료를 제가 받아 보면 알겠습니다만, 그런데 제가 이 전에 했던 여성가족과를 심의할 때 보면 세종시 출생자 수가 줄어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출생자 수에 대한 통계, 그러니까 2018년부터 시작해서 2021년 현재까지 출생자 수에 대한 통계 그것도 자료로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네.

세종시의 출생자 수에 대한 추이는 어떻습니까? 전국에서 출생자 수가 가장 많은 거 또 인구 대비 많은 거,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가장 많다는 걸로 잘 인지하고 있는데 추세는 어때요?

추세가 2018년, 2019년 인구도 늘어나고 또 우리 시가 전국 17개 시·도 중에 출산율이 1위이고 해서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다가 올해는 워낙에 전국 합계 출산율이 상당히 감소하면서 우리 시 또한, 우리 시 입장에서도 작년보다 출생아 수가 감소한 걸로 파악됩니다. 그래서 조금씩 증가하다가 꺾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국에서, 여성가족과나 아동청소년과나 이런 데 예산 심의를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출생자 수, 출생아 수는 주는 걸로 추계를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이건 대상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지원자 수가 2020년보다는 늘어날 거라고 추계하시는데 실제 지원에 대한 범위 폭은 늘었으나 출생아는 줄어드는 걸로 본다.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을 말씀드리면 맞겠습니까?

네, 그렇게 약간 상충될 수 있는 여지도 있을 것, 다만 이게 국비 70%에 매칭되는 예산이라서 중앙정부에서도 지역마다 추계를 같이하고 있어서 일단은 그 내시 예산에 맞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어쨌든 제가 지금 요청드린 자료를 우선 주시면 그 자료를 토대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가 도착하면 추가해서 질의드리고요. 제가 먼저 궁금한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추가해서 자료 더 요구하겠습니다. 632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에서 사무용품 및 치매 조기 검진 해서 8900만 원 되어 있잖아요. 그 세부 내역도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치매 조기 검진 소모품.

네, 우편, 재료비, 홍보물, 진단검사지, 교육비 해서 한꺼번에 2개소 12월 해서 8900만 원 잡혀 있는데요. 그 세부 내역을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683페이지요.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 사업을 2020년부터 시작했잖아요. 태어나는 우리 시 신생아의 건강한 양육을 위해서 매우 필요한 사업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기대하고 시작한 사업인데 지금 실적이 있습니까? 그 실적을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별로 몇 명 정도의 출생아를 관리하고 있는지, 그 자료가 있으시겠지요?

네, 제출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그다음에 711페이지 공동주택 금연구역 표지판 제작 해서 20개소가 있는데 어디에 설치했고 앞으로 어디를 더 설치할 것인지 그 계획도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682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맘터 운영 관리가 있는데요. 거기 임산부 대상 교육, 홍보물, 많지는 않습니다만 홍보물을 제작해서 계속해서 이것을 올해도, 내년에도 배부하실 계획인지.

네, 이 부분은 계속해서, 교육 홍보물은 코로나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계속 제작할 예정입니다.

행복맘터 애플리케이션 유지보수비가 1100만 원으로 매달 91만 6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좀 과다하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데요. 애플리케이션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매달 91만 원씩 유지보수비로 지급하는 게 어떤가요?

저희가 보안성 검증이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지속적으로 해야 시민들이 안정적으로 앱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그렇지요. 목적은 그런데…….

이 단가에 대해서는 해당 개발했던 업체하고 계속해서 조율은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 정도는 실제 소모가 되는 걸로 협의가 된 상태인데 저희도 다시 콘택트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걱정한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과다하게, 업자의 하는 일과 비교해서 많다고 생각하면 삭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단은 자료가 오면 추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모두는 그렇지 않고요. 오는 대로 제가 하고 또 추가해서 더 볼 필요가 있는 것은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적절하게 조절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윤희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많이 바쁘시지요?

네.

아까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이 얘기하실 때 정신건강사업에 대해서 일부 얘기해서 잘 운영돼야 된다 얘기했었는데 사업설명서 626페이지에 보면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질환자가 세종시에서 치료받는 분이 있어요?

저희가 2020년에 두 분 지원, 그러니까 치료받는 분은 계신데요. 이게 치료에 대한 지원 기준이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65% 이하로 돼 있어서 이 기준에 부합하는 치료자분이 두 분 계십니다.

제가 지원 대상이나 조건이 변경된다고 얘기를 들어서, 이게 지금 소득이 완화되거나 진단명이 좀 확장되거나 이런 게 있나요? 향후에 이거 지원 대상이 변경된다고 쓰여 있는 것 같은데.

네, 이게 소득이 너무나 엄격하기 때문에 실제로 지원을 너무 많이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보건복지부 지침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비사업이라서요.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조건하고 지원 범위를 대폭 늘려야만 실제로 이 예산을 충분히 쓸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건의를 하는 거고 내년에 늘어나거나 진단명이 우울증 같은 것도 가능하거나 이런 거에 대한 그건 아닌가 봐요. 지금 우울증이나 이런 게 진단명에 들어가 있나요?

네, 우울증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요?

가장 유병률이 높은 정신질환인데요. 들어가 있는데…….

그런데 우울증 가지고 정신질환자 치료비를 지원해 준다고요? 향후에 늘린다는 게 아니고?

지금은…….

지금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은 안 되어 있고 검토할 수…….

그렇지요, 향후 검토를 할 수 있는 정도라고.

그런데 이게 아직 확정된 지침이 내려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내년하고 2022년도까지 예산을 똑같이 잡아 놨어요. 그럼 내년에도 이 대상자들이 예산에 다 포함되는 건가요, 2명이?

네, 이 두 분은 예산에 포함이 될, 소득 기준이 변하지 않으면 포함이 될 거고요. 하지만 역시나 이게 두 분이 60여만 원 지원됐는데 전체 예산이 4200만 원이기 때문에 지원 기준이 명확하게 변경되어야만 할 것 같습니다.

향후 이게 기준이 늘어난다고 저도 얘기를 들은 것 같아서, 예산이 똑같아서 한 거고, 향후 지침이 바뀌면 추가로 예산을 또 배정해야 하는 거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향후 이분들은 어디에서 치료, 세종시에 치료할 병원이 있어요?

네, 지금 세종시 관내에 정신의학과 의원이 있고요. 그리고 세종충남대병원에도 지금 치료와 병상이 있습니다.

아무튼 치료비도 국비로 지원해 줄 만큼 이거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 같은데 어떻게 치료가 잘 되는지도 소장님이 체크해 주시고요.

네.

향후 대상자에 대한 것도 제대로 그게 될 수 있도록, 추적이 될 수 있도록 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건강증진과의 금연 치료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714페이지입니다. 금연 치료할 때 지도자들이 야간에도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지도원들이 있지요?

네, 저희가 야간 클리닉을…….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네, 운영을 하다가 이용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지금은…….

위험할 것 같아서 그걸 해 놓은 것 같긴 한데 제가 원래는 어느 정도 그런 걸 일을 하셨는지 자료를 요청하려다 그냥 여쭤보고 향후 방향을, 야간에 하는 건 담배를 많이 피우는 장소가 음식점이나 그런 데일 텐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줄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향후 그런 거에 대해 안정성 같은 것도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아파트 관련해서 금연아파트 많이 지정하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예산이 추가된 게 있나요? 지금도 많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어때요?

저희가 지금도 계속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게 건강보험에서 적용되는 치료에 대한 지원이 있는데 그쪽으로 하게 되면 저희 쪽 예산에서 지원되는 어떤 사업 대신에 그쪽에서, 의원에서 치료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이동하는 수요가 좀 많은 거 같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하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의약업소 및 재난 관리 사업, 746페이지입니다. 이거 예산이 증액됐단 말이에요. 예전에 보면 병원에 환자 기록지 같은 거 관리하고 이랬던 예산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해서 증액된 거지요?

이게 지금 대표적으로 조치원의 효성세종병원이 폐업을 했는데요. 폐업을 하고 실제로 폐업했던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환자들의 의무기록을 보관하고 있든지, 아니면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겨서 보건소에서 보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의무기록에 대해서 떼 가야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그쪽에서 왔을 때 그것을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는 PC가 있어야만 그게 전산화된 굉장히 방대한 자료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300만 원 정도를 저번에 추경에서 승인을 통해서 편성했었고요. 이 부분이 계속해서 이러한 의원급이나 병원급 의료기관의 폐업이 있을 때를 대비해서 실제로 그 의무기록의 데이터 보관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대비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최근에 의료기관이 폐업한 곳이 있어서, 효성병원은 최근의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네, 예전의 일이었습니다.

최근에 폐업한 기관이 있어서 이거에 대한 예산이 증액된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고 대비용으로 이렇게 해 놓은 거라는 말씀인 건가요?

네, 그런데 지금도 기존에 폐업했던 의료기관들이, 의료기관 개설자가 폐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주고 있는데 그러지 못한다고 할 경우에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763페이지에 호흡기 전담 클리닉 운영비 감액된 거, 지금 시기로 보면 이게 감액될 내용은 아닌 것 같거든요. 이거에 대한 내용 좀 잠깐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저희가 2020년에는 국비를 받았습니다.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에 대해서 국비를 받아서 해당 공사라든지 장비를 많이 구입했었는데요. 이게 실제로 중앙정부에서는 설치에 대한 자본 보조만 하고 그 뒤에 운영에 대해서는 시비를 책정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이미 자본 보조로 설치된 호흡기 전담 클리닉의 운영을 위한 별도의 시비 자체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감액된 거는요, 감액 편성 사유가. 2020년도랑 지금 2021년도 예산이 많이 줄었잖아요.

네.

지금 같으면 이게 줄 예산이 아닌데 어떻게 보면 국비 보조를 받아서 일부 장비 같은 건 다 구입이 된 거고 향후는 그냥 다른 운영비 같은 걸로 쓴다는 얘기인가요?

네, 운영비로 쓰는 건데요. 이게 실제로는 2020년에 호흡기 전담 클리닉 운영으로 쓰지를 못했는데 이게 3000만 원이 기입되어 있어서 마치 감액처럼 보이는 건데요. 3000만 원이 어떤 사유로 기입된 건지 제가 확인해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성호 위원입니다. 소장님 680쪽 봐 주실까요. 임산부 및 모자보건 지원 사업 있어요. 2020년도 이용자 수가 6000명, 그렇지요?

네.

2021년도에 이용자 수가 6000명, 2020년도에는 5300명이었는데 700명이 늘어나는 걸로 그렇게 됐나 봐요.

네.

현재 우리 세종시에 임산부로 등록된 분들이 몇 분이에요?

저희가 통상 3000명 규모가 되고요. 지금 한 해 출생아 수가 3500에서 4000명 사이 가량 되고 특정 시점 기준으로 하면 현재 2600명 정도 등록되어, 2610명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임신 기간이 10개월이 약간 안 되다 보니까요, 한 해 출생아 수보다 특정 시점 등록자 수는 좀 더 적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 설명 자료를 봤을 때, 682쪽 행복맘터 운영 관리 거기에 편성 필요성·증감 사유 설명 자료에 보면 2020년 10월 기준으로 등록 건수가 2284명이라고 돼 있어요, 임산부 등록 건수.

네.

자, 그러면 2284명이라는 모수는 2020년도 1월부터 2020년도 10월까지 등록한 건수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세종시 전체에 등록되어 있는 건수를 말하는 거예요?

1월부터 10월까지 등록된 건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 동안 등록된 건수가 2284명.

네.

그러면 그 이전에, 아직 출산하지 않고 임산부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까지 합하면 몇 분이에요? 세종시 전체 임산부 수를 말하는 거지. 그리니까 2020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등록 건수가 2284명, 그러면 당해 연도에 등록되지 않고 기이 등록된 사람들 중에 출산하지 않은 임산부들, 만삭이 됐어도 출산하지 않으면 임산부일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숫자는 몇 명이에요?

그걸 따져 봐야 되는데요.

따져 봐야 해요?

네, 일단 임산부를 등록했다가 출산한 걸 저희가 또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이런 게 시간이 걸리고, 저희가 대략 말씀드리면 한 해에 대략 3500에서 4000명 사이의 출생아가 출산이 되기 때문에 실제 현재 시점에서 임신 중에 있는 분들은 그것의 80% 정도 수준인 2600에서 3000명 사이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임산부 등록자 수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0년 11월 말까지 2610명이기 때문에 대체로 이 정도 숫자가 특정 시점에서 임신을 하고 있는 인원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여기 영양제(엽산·철분제) 지원 사업은 저희가 6000명을 기준으로 해서 두세 차례 지원받는 분들까지도 고려했는데요. 내년에는 이 부분을 직접 보건소로 와서 받아 가는 게 아니라 집으로 택배를 보내는 시스템으로…….

택배?

네, 그래서 굳이 임산부가 보건소로 오지 않아도 엽산, 철분제를 보건소에서 집으로 보내 드리는 시스템을 적용하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했을 때 지금보다는 좀 더 많은 분들이 받아 가실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좋은 생각이시네. 자, 그리고 국내여비가 50% 감액됐어요. 100만 원이 감액되고 100만 원을 계상하신 거 보니까 전에는 한 200만 원 된 모양이지요?

네, 전에 2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감액된 이유는 뭐예요?

저희가 임신, 출산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위해서 임산부분들하고 만나거나 아니면 관련 산부인과를 가거나 여러 가지 관련 출장이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최소화시키다 보니 조금, 실제로 올해도 출장을 많이 못 갔습니다. 내년에도 이어질 걸로 예상됩니다.

좋습니다. 그건 이해됐고요. 또 한 가지 681쪽에 보면 맘편한우리집 산후조리원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이게 2020년도 9월 말 기준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직접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에 위탁하시는 거예요? 직접 하시는 거지요?

네, 저희가 이걸 직접 하고 있습니다.

예산 4억 8000이 기이 나가거나 그런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년 9월 말 기준에 예산을 다 쓰셨어요.

네.

그러면 2020년도 9월 말 기준 이후에 발생하는 지원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사회보장정보원이라고 있는데요. 사회보장정보원에 시비 사업으로 이 부분을 위탁해서 그쪽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위탁했기 때문에 2018, 2019, 2020년도에 대해서 여기 사업 설명 자료에 있는 표에 의하면 다 결산이 된 걸로 보는데 그건 결산액이 아니고 전출을 보내니까 그쪽으로 위탁금을 넘겨준 액수 그렇게 보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8, 2019, 2020년도에 대한 이 집행 내역에 대해서는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네, 저희가 2018년도에 1479명을 지원했고요. 그리고 2019년도에 1311명을 했는데 2020년에는 9월까지 363명입니다.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한 3분의 1 내지 2분의 1 정도로 급감해서,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낯선 분이 집에 오는 걸 굉장히 꺼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직접 하시는 거냐고 여쭤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럼 우리가 누구를 고용해서 하느냐?” 이걸 여쭤보려고 했고, 또 한 가지는 코로나기 때문에 직접 집에 누가 드나드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거부감이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예산의 변동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말씀드린 건데, 그러니까 2020년도에 3분의 1 정도밖에 못 쓰셨다는 얘기고, 그러면 이 결산 내역을 우리가 봐야 2021년도에 편성한 4억 8000이란 예산이 잘 편성된 건지 또 그렇지 못한 건지를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여기 산출 근거에 보면 2020년도에 450명에서 2021년도에 480명으로 늘어날 것을 예상했는데 이 예상한, 지금 보건소 사업들이 쭉 출산에 관한 거 또는 산후조리에 관한 거, 출산아에 관한 거 이런 걸 쭉 봤더니 다 늘어날 것으로 추계를 해 놨어요, 물론 근거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거겠지만. 그런데 실제는 출생아 수가 줄어드는 거고, 또 한 가지는 2020년도 예산을 4억 8000 잡아 놓으셨는데 2021년도에 30명이 늘어날 걸 추계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예산을 반영했어요. 그러니까 집행률이 좀 떨어진다는 거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계시는군요?

네, 집행률은 좀 떨어질 수 있는데요. 일단 기본 예산 자체가 2018년, 2019년에는 9억, 10억으로 책정했다가 2020년에 시 전체 재정 여건이 어려워서 이걸 그때 당시에는 아예 다 삭감했다가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4억 8000만 원이라도, 절반 정도라도 살려 주셨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까지 4억 8000 중에서 3억 1000만 원 정도 집행했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줄어서 그나마 준 예산 정도를 쓸 수 있게 되는 정도,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맞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절반 이상 줄었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정도 준 만큼은 쓸 수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일단 결산 자료를 봐야 알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예산이 부족하게 되면 그럼 그 부족한 거 이외의 대상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지원을 못 해 주는 걸로 정리가 되는 겁니까?

저희가 보통은 연말에 부족해지면 일단 지원을 해 드리고 차기 연도에 예산을 받아서 늦게 지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접수는 받아서 대상자로 넣고 당해 연도에 예산 지원을 못 해 주면 차년도에 그 예산을 확보해서 반영을 소급해 드린다는 말씀이에요?

네, 그런데 만약에 연말이 아니라 굉장히 빨리 소진되고 차기 연도에 예산 확보가 불투명하면 그런 상황에서는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일단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632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 광역치매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치매안심센터가 있는데 치매안심센터 두 군데에서 15명이 근무하면서 치매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여기 나와 있어요.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이 전부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이지요?

네, 임기제 공무원들입니다.

거기 보면 자녀학비보조수당 그다음에 연가보상비, 성과연봉, 직급보조비가 있는데 이게 다 거기 기준에 맞게 지급이 되고 있는 건가요?

네, 저희가 이건 보건복지부 치매안심센터 운영 기준에 따라서 모두 그 기준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성과연봉 같은 것도 기본급의 10% 정도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게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들이 모두 성과연봉을 받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성과연봉이 210만 원씩 책정되어 있는데…….

기본급의 딱 10%예요. 그게 맞나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한번 확실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확인하고, 직급보조비도 지금 모든 사람에게 한 달에 14만 5000원씩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자녀학비보조수당, 그래서 1명이 140만 원 받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고등학교까지는 무상으로 거의 되고 있는데 대학생 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는 거 같아요. 이거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639페이지하고 642페이지를 보면 아동청소년 정신보건 사업하고 그다음에 지역 자살 예방 사업이 있는데 각각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1명씩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은 4700만 원이 기본급으로 되어 있고요, 수당 다 빼고. 그다음에 지역 자살 예방 사업은 종사자 기본급이 4537만 8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2개의 사업 종사자의 기본급이 달라지는지.

이게 시간선택임기제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의 경력과 호봉을 책정해서 하게 돼 있어서 경력이 직원별로 좀 상이하다 보니 대체로 지급되는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

지금 여기 보면 정신보건사업의 사업비가 1700만 원 정도 되고요. 업무 내용이 대부분 인건비로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 자살 예방 사업도 사업비가 45만 원이에요, 1년에.

네, 맞습니다.

전체 금액의 0.7%인데 굳이 이렇게 사업을 45만 원으로 줄여 놓고 이 사람 인건비를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지급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소장님은 고민을 안 하셨나요?

저희가 고민을 하긴 하는데요. 저희의 재량이 없습니다. 이게 위탁을 하고 있고 그 위탁에 대한 어떤 사업비나 인건비에 대한 구조는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내시에 따라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건비나 인원을 줄여서 사업비로 돌리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서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중앙부처하고 계속해서, 전국 저희뿐…….

물론 금액이 중앙부처에서 국비로 내려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비를 포함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소장님께서 이것을 위탁을 준다 하더라도 이 사업을 적정하게 운영하려면 그 인건비 대 사업비의 비율을 봐서 거기에 적정한 인력을 1명 채용을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야 하는 그런 위치 아닌가요? 이렇게 종사자 급여를 거의 99%를 다 주게 하고, 그다음에 그 사업은 정말 너무 적게 책정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력 자체 배정을 중앙에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사업비를 늘리려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인력을 줄이고…….

인력 자체를 중앙에서 한다는 게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정신질환자의 사례 관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배정을 각 시·도별로 배정하고 거기에 대한 채용 실적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시에 해당되는 인력 배정에 대해서 인건비를 책정해서 중앙 예산하고 매칭되는 거고요.

그러면 그 인력을 고용까지 중앙부처에서 해서 보낸다는 얘기인가요?

실제 고용은 저희가 위탁한 기관에서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요.

그 인원에 대해서는…….

인원은 1명인지 알고 있어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적정하게 어떤 인력이 와서 그 사람들 고용을 하는 게 비중이 맞는지 그걸 소장님께서 확인을 하셔야 할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지 않나요?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에 겨우 총액 오천몇백만 원에서 다 인건비로 나가고 사업비, 그리고 지역 자살 예방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출장여비 120만 원하고 사업비 45만 원으로 해서 이 사람 인건비 하나 주는 걸로 사업을 한다는 건 저로서는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도 위원님의 지적대로 인건비 비중이 높은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자살 예방 실무자 정신건강 증진 사업도 사업비가 60만 원이에요. 그럼 전체 예산의 1.8%가 사업비입니다. 이런 것도 상당히 비정상이라고 저는 판단되는데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직접 인력을 채용하거나 인력에 대한 어떤 채용 계약이나 이런 것들을, 실제 채용과 계약은 위탁한 기관에 위탁해서 하고 있고.

물론이지요. 그것까지는…….

그리고 전체 정원이나 이런 것들은 또 중앙부처에서 배정받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보건소로서는 중간에서 여러 가지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충분히 공감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재량에 한계가 있는데, 이 부분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번에도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듯이 직영제로 바꾸거나 아니면 저희가 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강구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신다고 그러니까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반복되지 않도록 새로 사업 시기가 도래하면 반드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680페이지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임산부 및 모자보건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영양제 구입 이런 건 얘기를 하셨고요. 저는 국내여비를 좀 보겠습니다. 100만 원, 많지는 않지만 1인 평균 2777원 해서 3명이 12개월 나가는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비로 나갈, 그러니까 출장을 나갈 일이 있습니까? 다 임산부들이 와서 철분, 엽산제를 주는 건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출장을 나갈 일이 뭐가 있는지, 3명이 꾸준히 12개월씩 이렇게.

맘편한 산후조리 사업이라든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산후조리원을, 산후조리사를 보내는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 출장이 여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는 영양제 지원이지만 전체적으로 임신·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단순히 영양제 지원이 아니라 이 출장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산후조리 지원 사업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 출장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해는 됩니다만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는 사업별로 해서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이 필요한지 거기에 맞춰서 항목을 만들고 그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사업이 필요하다면 맘편한 우리집 산후조리 지원 사업에 출장비를 넣고 그렇게 하는 게 이 예산을 편성하는 데 기본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부분 저희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768페이지입니다. 결핵실 운영을 지금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결핵 신환자 발견(학생)”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학생들이 집단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 2, 중 3 또는 고등학생들 특정 학년을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엑스레이 검사, 조기 발견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상은 어디 학생들인가요?

지금 저희가 중학교 2, 3학년을 하고 있습니다.

아, 중학교 2, 3학년. 그러면 그 학생들을 전부 보건소로 데리고 와서 엑스레이를 찍게 하는 건가요?

실제로 학교에 결핵협회의 결핵 검진 차량이 가서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상 학생이 지금 6562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이 학생들을 어떻게 모집하고, 연결해서 가게 되는 건가요?

이 인원은 세종시 관내 해당 중 2, 3학년 학생 전수.

전수로요?

네.

단가는 그러면 3200원이면 어떤…….

3200원이면 실제로 방사선 촬영비와 판독료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 지금 결핵으로 발견된 학생이 있나요?

대부분, 최근까지는 없었고요. 없었고 노인분들 검진에서 한 분이 올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생에서는 없습니다.

그러면 사업량이 120회 해서 1만 1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이건 실제로 학생들에서 발견되는 환자가 아니라 기존에 지역사회에서 결핵으로 진단된 분들이 항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지원입니다.

우리 지역사회에 결핵 환자로 발견되거나 등록된 사람이 몇 명이에요?

지금 저희가 70명 정도, 연간 70에서 80명 정도가 실제로 신규 결핵 환자로 나오고 있고요. 지금 90명 정도입니다. 2018년에 136명, 2019년에 99명, 2020명에 92명이라서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럼 그분들이 여기 영양제를 받아 가시는 건가요?

네, 결핵으로 진단받은 환자가 영양제를 받아 가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7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한센병 치료 위탁이 되어 있는데 어디 병원에 위탁을 주시는 건가요?

한센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센협회에 고용돼서 업무하고 계시는 피부과 의사선생님이 오셔서 진료를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럼 그분이 이렇게 양로주택에 가셔서, 출장하셔서 하면서 거기에 주는 건데 2020년에는 감액이 됐다가 2021년에는 또다시 늘어났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저희가 2020년에는 치료비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긴축재정 예산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국한센복지협회에서 이 정도 금액으로는 진료 빈도를 줄이거나 할 수밖에 없다고 해서 다시 원상회복을 시켜야 된다고 보고 이 부분을 다시 편성했습니다.

그럼 환자 선도 사업은 늘 고정적으로 700만 원이고 거기 치료 위탁을 4000만 원 했다가 이번에 다시 5000만 원으로 늘리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723쪽에 고운동에 있는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지금 개소하자마자 코로나로 그렇게 해서 거의 운영을 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고운동 복컴 공간에 건강생활지원센터 그게 굉장히 공간이 지금,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그것을 어떻게 보면 점유하고 있고 그래서 샤워장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막혀 있다는 것을 제가 몇 차례 지적한 것 같은데 혹시 소장님이 현장에 가 보셨나요?

네.

가 보신 소감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의 건강을 위한 시설이고 필요하다고 보는데 옆에 샤워실은 사실 저희가 굳이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쓰지 않아도 되는 시설인데 구조적으로 출구가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 그 부분이 사용되지 못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운동하고 협의해서 그걸 계속 그렇게 비워둘 건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게 있을지 계속 협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소장님께서 현장에 가 보시고 그렇게 느끼셨다고 그러니까 저로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생활증진센터가 지금 운영을 안 해서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공간이나 이런 것들을 복컴이라는 걸 짓고 그다음에 인력을 거기에 투입할 때는 다 그런 것들이 효율적으로 쓰이는지 시민들이 보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소장님이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공간 활용하는 데, 꼭 복컴이 아니라도 다른 데 많이 있잖아요, 보건소 관련해서.

네.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744쪽에 궁금해서, 사무관리비 가운데쯤 보면 진료진단용 판독비가 있어요. 5만 명에 1000원씩 해서 5000만 원인데 이 내용을 모르겠어요, 판독비.

판독비요? 이건 흉부 엑스레이 검사에 대한 부분이고요. 흉부 엑스레이 검사는 결핵이 의심되는 환자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보건증, 위생업소를 운영하거나 여러 가지 관련된 건강진단이 필요하신 분들이 보건 관련 증명서를 발급받게 되는데 그때는 엑스레이 판독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으시고 그것에 대해서 판독비가 1000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대략 5만 명 정도가 그러한 증명서를 요청하고 엑스레이를 찍고 거기에 대한 판독비를 청구한 겁니다.

판독하시는 분은 누가 하시는지.

판독은 저희가 방사선 필름을 대한결핵협회로 전산으로 보내면 대한결핵협회에 있는 영상의학과 선생님이 판독을 해 주게 되는데요.

보건소 내 자체로 하는 게 아니고요?

자체적으로는 업무 대행사가 보는데요. 더블 체킹한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또 앞으로 저희가 판독 자체가 자동화되는 AI 판독 기술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은 점차적으로 예산 절감을 장기적으로는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그쪽의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판독을 받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해가 가는데 5000만 원이라는 돈 가지고 사람을 써도 되겠어요.

그런데 1년에 5000만 원으로는 사실 영상의학과 의사를 쓰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000원씩 판독비가 보건소장님이 직접 안 해도 거기 계시는 의사선생님이 판독하는 걸 별도로 1000원씩 주는 건가 하고 궁금했는데 이건 결핵협회로 전송해서 거기에서 판독하는 비용을 준다 그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773페이지에 에이즈나 성병 예방 이거 보조사업비 증액이 됐습니다. 에이즈 환자도 연간 한두 명씩은 는 걸로 체크했었거든요. 작년에도 는 환자가 있나요? 예산이 왜 또 증액됐지요?

에이즈 감염자가 조금씩 우리 관내에서 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몇 명이 신규로, 신규 발생자하고 타 지역에서 들어오신 분이 어떻게 되는지.

작년에 비해서 3명이 증가했고요. 그래서 총인원이…….

인원은 제가 예전에 봤을 때 30명대로 봤던 걸로 기억하고요.

네, 정확한 인원…….

어쨌든 3명이 늘었는데 그중에서 신규랑 타 지역에서 동선이 이동된 이런 경우는 체크가 안 되나요?

관내에 에이즈 진단으로 관리되고 지원되고 있는 분들의 신규 유입과 또 전입으로 인한 건지 실제로 진단으로 인한 건지 구분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건 그러면 예방 사업인데 이게 그냥 그런 걸로 인해서, 예방을 더 하기 위해서 늘린 건지 아니면…….

이게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의료비 지급이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치료를 충실히 받아야 그분들로 인한 추가 사례가 예방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잘 관리될 수 있게, 는다는 건 어쨌든, 그렇지요? 아무튼 잘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자료 요구, 질의하겠습니다. 745쪽에 보면 일반 진료약품 관리 계속사업비가 있습니다. 2020년 9월 말 기준으로 1억 1000 정도, 1억 정도가 남았는데 지금은 다 집행이 됐나요?

네.

됐어요?

네. 지금 4분기에 저희가 약을 구매하면 대부분 집행이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밑에 보면 요구 내용 및 산출 근거가 민간이전 사업이고 2억 3000 정도를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 이 일반 진료약품을 10개소에 4회 보급하고, 쭉 여기 표에 나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떤 소모량을 추계해서 보급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게 잉여되는 약품들도 있나요?

네, 일부 잉여되는 약품은 이쪽 보건지소에서 저쪽 보건지소로 보내거나 이렇게 전체 지소 간에 통용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유통기한이 다 돼서 폐기되는 약품도 있습니다.

혹시 그 자료 좀 저한테 줄 수 있어요? 보급한 거하고 나중에 잉여돼서 폐기 처분했다든지, 아니면 이전해서 다른 보건소로 갔다든지 이런 경로는 우리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요?

네, 의약품 목록하고 전배 처리한 거하고 폐의약품 처리한 거 자료를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네, 그거 주시고요. 그다음에 747쪽에 보면 의약업소 및 재난관리사업 관련된 게 있습니다. 쭉 보면 홍보물도 제작하시고 업무 수행 필요 물품도 구매하시고 이런 사업들에 쓰시는 것 같은데 그중에 한 가지 여비가 있어요. 의약업소 지도·점검이라고 한 게 있지요?

네.

의약업소 지도·점검 내역을 2018년도부터 현재 시점까지 자료를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2만 원 곱하기 4명 500회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분들이 500회를 할 수가 있나요, 4명이 500회를? 365일, 500회면 하루에도 1회 이상을 해야 한다는 얘긴데. 50회인가요?

사실 저희가 의약업소 지도·점검이 하루에도 수차례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폐업하거나 아니면 「의료법」에 따라서 준수하고 있는지를 거의 상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데 한 회 움직일 때마다 4명이 같이 움직여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지요?

주로 2인 1조로 다니게 되고요. 하루에 여러 개 업소를 각 조가 다 각자 다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산출식을 보면 2만 원을 4명이 해서 500회를 한다면 산술은 안 맞지요, 이대로 하면?

50회지요?

50회로 해야 할 것 같아요, 보니까. 아니, 저는 산술적인 것보다는 이분들이 물리적으로 500회를 나간다는 게 어떤 논리인지를 잘 몰라서 여쭤본 거고.

죄송합니다. 저희가 오타를 냈습니다. 2만 원 곱하기 4, 8만 원 곱하기 50회입니다.

네, 50회인 것 같고, 500회를, 횟수는 그 정도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까? 그러지는 못할 것 같은데.

네, 저희가 의약업소 지도·점검을 상시 나가는데요. 1조가 나가고 2조가 나가고 이럴 때도 있고, 같이 나갈 때도 있고, 특정 한두 명만 나갈 때도 있는데 그것들 충분히 계상했습니다.

어쨌든 이건 산식에 맞지 않는 거고 “그렇게 빈번하게 많이 나가신다.” 그런 말씀이지요?

네, 자료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이거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차성호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바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시설관리공단 자본전출 등 25개 사업 29억 6616만 2000원을 감액하고, 관광기념품 공모전 사업 등 24개 사업 17억 2200만 원을 신설하고, 시정 정책 홍보 영상 등 24개 사업 12억 140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를 통한 조정액은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비 등 2개 사업 2300만 원을 감액하고, 면 행사 사업 2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드린 내용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조정한 만큼 위원회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유철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집행부에서 마련한 예산안에 대해서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봐 주시고 또 심의 과정 속에서 저희가 부족했던 부분이라든지 개선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 주신 거에 대해서 잘 새겨서, 예산 과정 속에서 집행하는 부분에 잘 새기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희 쪽에서 당초 마련한 예산과 증액과 삭감 예산이 있었는데 수용할 부분은 수용하고 설명이 부족해서 반영이 필요한 사업이라든지 원칙적인 부분과 관련해서는 추가적으로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세부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춘호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