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진 의원 발언

박병진 위원입니다. 치수방재과장님께 간단하게 한 가지 궁금한 것도 있고 주문드릴 겸 해서 설명자료 307쪽, 자율방재단연합회 운영 관련돼서 궁금한 것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수첩 제작비를 400만 원 세우셨고 또 4,000부를 제작해서 배부하겠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 도내 전 방재단이 지금 몇 명이에요?

제작비 400만 원 이거 별 거는 아니겠다 싶은 생각도 있는데 우연치 않게 보면서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도 수첩을 쓰는가 그런 의미로 말씀드렸어요. 요새 거의 스마트로 또 다들 SNS 또는 밴드 같은 거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오히려 더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이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글쎄 이장 정도 되면 그래도 조금 눈썰미가 있는 거 아닌가?

이거 예산이야 별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오히려 시대가 흐름이 요새는 웬만하면 이장 정도 되면 밴드 정도는 조금만 배우면 그런 거를 통해서 오히려 신속하게 전달할 사항이라든지 홍보 내지는 여러 가지 재난 관련돼서, 아니면 한번 각 시·군별로 교육을 통해서 그런 것도 앞으로 봐서는 좀 필요한 거 아닌가, 이거 언제까지 우리가 수첩 가지고 할 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거는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과장님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 연합회 관련돼서 과목변경을 하셨네요, 그렇죠?

실비보상금으로. 이거 예측이 안 됐던 건가요? 추경에 와서 과목변경을 해야 될 만한, 별 거는 아닌 거 같은데 예상을 못하셨어요?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특별히 뭐 잘못을 했다는 것보다는 과목변경 이런 부분은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됐더라도 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어요.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방재단들 각 시·군별로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이 더 있지 않을까요?

오히려 더 이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책 이런 것도 좀 고민스러울 것 같은데 필요하면 이런 부분도 좀 더 챙겨보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346페이지 임상시험센터 관련돼서 건립계획서가 있죠? 그 건립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입니다. 바이오정책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203쪽과 설명자료 346쪽 오송 임상시험센터 설계비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비를 민간자본보조로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요. 어느 기관에다가 이렇게 자본보조를 하는 걸로 지금 윤곽이 드러나 있습니까? 그러면 보니까 도비가 있고 시비가 있는데 시비가 11억 4,000만 원이죠?

지금 충북대학교하고 첨복재단하고 협약을 맺으셨다고 그러는데 거기에다가 그럼 민간자본보조로 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시에다가 자본보조를 위탁 주는 것이 아닌데도 시비를 11억 4,000만 원 댄다고 이거 확정이 돼 있나요? 그러면 협약내용에 여러 가지, ’18년도까지 준공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연도별로 이렇게 예산 지원 이런 구체적인 계획은 다 서 있나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그리고 궁금한 게 이게 우리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이거 받으셨어요? 어쨌든 간에 민간자본보조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나중에 서로 예산 분담문제 또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세부적인 문제, 물론 협약과정에 어느 정도 큰 틀에서는 이루어졌겠지만 세부적인 관계 이 부분이 임상시험센터가 앞으로 우리 도의 현안사업이고 다행히 지금 국비 확보 부분이 잘 진행된다니까 다행입니다마는 그런 운영에 대한 다른 사소한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부분 또 위탁운영과정 또 앞으로 운영하는 그런 서로 분담문제, 시하고 또 운영기관하고 이런 부분 완벽하게 잘 좀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병진 위원입니다. 추경이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25쪽 균형발전과장님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이 진흥재단이 구체적으로 뭐하는 그런 기관이에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답변으로 본다라면 전국의 각 지자체에서 어느 일정한 분담금을 대야 운영되는 그런 재단으로 봐야 되겠네요? 글쎄 그래서 삭감한 이유는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고 관련법령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치더라도 이게 지금 그러면 우리 도비 5,720만 원 전액 삭감을 하는 건데 여기에 따른 우리 도내 각 시·군 지자체 비는 그건 별로로, 각 시·군에는 별도로 진행되는 분담하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도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 또 뭐가 있나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도에서 봤을 때도 지금 필요성은 느낀다고 하셨는데 필요성이나 또 여러 가지 효과성 이런 계속적인 어떤 진흥재단을 활용할 어느 정도 어떤 효과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예, 충분히 이해는 가고요. 어쨌든 우리 각 시·군 또 도, 특히 우리 도내 전반적인 그런 홍보 여러 가지 지역 연계사업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과장님한테 간단한 거 하나 묻겠습니다. 328쪽, 녹색충북 자전거 대행진 2,200만 원이 전액 삭감이 됐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그럼 충북일보는 앞으로 5년간 우리 도 관련 사업은, 이 사업만 못하는 건가요? 이 대행진사업? 그런데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참에 이 행사 내년부터 계속 해야 될 큰 필요성이 있나요?

글쎄요, 뭐 계속사업으로 이렇게 하고자 하는 의지는 계신 것 같은데 과연 이런 사업들이 과연 도움이 되고 큰 효과가 있을까 하는 그런 다소 염려도 한번 해 봅니다. 하여튼 계속 좀 검토를 해 보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우리 교통과장님이 없어 가지고 국장님한테, 329쪽에 저상버스 관련돼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12대에서 10대로 지금 2대가 청주시에 감소가 돼 가지고 약 2억 정도가 지금 감액이 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이 저상버스가 도입취지는 물론 당연히 장애인들이나 교통약자, 임산부 여러 가지 그런 게 있겠죠.

그런데 최근에는 어쨌든 교통약자라고 하면 물론 당연히 장애인과 임산부도 앞서 명칭을 우리가 달아줘야 되겠지만 지금 거의 초고령화가 되면서 거의 노인들도 교통약자라고 우리가 보통 칭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도시에만 지금 이렇게 도입을 하는 어떤 법적인 요건이 있나요? 그럼 지금 도시에서 청주에서 예를 들어 운행되는 그 저상버스가 지금 군 단위 내려가면 상당히 효과를 보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 부득이 그렇다고 그러면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요.

하여튼 추후라도 그게 농촌형이 개발이 되고 또 출시가 되면은 그동안에 혜택을 보지 못했던 이런 시골 군 단위에도 대폭 확대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님, 궁금한 거 하나만 사업명세서 192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관련돼서 2명을 예측을 했다가 지금 1명이 어떤 문제가 됐나요, 1명만 지금 주게 되는 건가요? 1억 원을 삭감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중간 정산을 위해서 미리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는다 지금 이런 말씀이시죠? 몇 년 근무하면 1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도로보수원.

글쎄 1억이면 근무연수는 제가 얼마인가 모르겠는데 꽤 많다 이렇게 체감이 오는데… 보수원도 괜찮은 거네요. 예, 이해가 갔습니다. 하여튼 그 보수원들 그런 지금 제가 이렇게 2억에 대한 추경에 대한, 삭감에 대한 걸 물었지만 지금 다가오는 올 겨울에 또 어떻게 보면 보수원들이 많이 고생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또 아마 추운겨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분들 안전관리 좀 유념해 주시고 여러 가지 보수원들에 대한 복지문제 이런 부분도 한번 또 되새겨보고 챙겨보는 그런 시간도 가져보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