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충청북도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2016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재난안전실 나. 소방본부

재난안전실장 조운희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 감액사유에 대하여 보충설명입니다. 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은 2016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에 국토교통부의 예산 내시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우기 전 재해예방을 위한 수목 제거나 하상정비 등 시급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를 뺀 그 전전년도 3년 치 평균 예산을 당초예산에 일단 편성하였고 사업시행 후, 사업시행은 3월부터 됐습니다만 금회 추경예산에 국토교통부의 최종 교부액 24억 원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과 사업비 증액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국토교통부에 건의를 하고 있으나 중앙정부의 SOC사업 규모축소 등으로 인하여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국비 추가지원을 요청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일괄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럼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박병진 위원께서 방재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요새 왜 이거 무슨 훈련이 있었죠, 이거? 그래서 우리 음성군이 원래 월요일 날 하려다 조류독감이 와서 취소가 됐는데 그러면 그 예산은 시·군에서 대 주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여기에서 했던 겁니까?

치수방재과장 신봉순입니다. 자율방재단 특화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올해부터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발족을 해 가지고 시·군마다, 이번에 음성 같은 경우는 폭설대비 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시범을 해 가지고 타 시·군에서도 봐서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드는 건데 이번에 음성군에서 하려고 그러다가 조류독감 AI 때문에 취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거는 별도로 없고요. 전액 군비에서 현재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우리 재난관리과장님, 306쪽에 지자체 안전표지판 설치사업이 성립전으로 저기가 됐는데 왜 증평하고 음성은 제외가 됐습니까?

당초 이 교부세 사업을 국민안전처 주관으로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 신청을 받고 현재까지 나와서 결과적으로 저희가 요구한 것들이 다 교부대상이 돼서 교부세를 받았는데요. 증평하고 제천은 물놀이시설이, 증평은 물놀이시설이 없고요. 제천은 이제…

음성, 음성!

음성은 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설표지판이 아직도 양호하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번에 하는 사업은 좀 노후화되고 국민안전처에서 준 그 시안대로 연차적으로 해 나가는 사업인데,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소방본부도 물어봐도 되죠?

예.

지금 우리 중앙탑 전담의용소방대 신축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거를 올 추경에서 세워주면 이게 완공이 언제쯤 됩니까?

내년 상반기 중에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빨리 할 수 있어요? 이거 설계해 가지고 저기 해도?

예, 규모가 작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광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중앙탑 전담의용소방대 건물이 지금 현재 소유가 누구 앞으로 돼 있어요?

충주시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건축비 자체를 우리 도에서 전체적으로 다 부담을 해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원래 법적으로 건축비는 자치단체하고 몇 프로씩 대응 투자해 가지고 하는 걸로 돼 있는 거 아니에요, 법으로? 의용소방대 건물은?

땅만 하고요, 부지만 기초자치단체에서 제공하고 건축은 저희가 도에서 다 대고 있습니다.

부지 매입은 원래 자치단체에서 했고 의소대, 지난번 기억에 청풍 의용소방대 건물 신축하는 데, 증축하는 데 증축비를 시하고 같이 부담한 걸로 생각이 되는데, 아니에요? 거기 뒤에 배석하신 분들.

소방행정과장 김유종입니다. 의용소방대 청사에 예전에 도비 보조사업 형태로 일부 시에서도 하고 도에서도 하고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중앙탑 같은 경우는 이 건물을 추가로 증축을 하기 위해서는 부지가 좀 협소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지를 시에서 추가로 더 제공을 하고 건물 자체는 기존에 돼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개축하는 겁니다, 개축. 그래서 도에서 예산을 부담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원칙이 딱 정해져 있을 텐데 그 원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칙?

그러니까 처음에 진행되는 거는 그렇게 해서 진행을 도비 보조라든가 시에서 제공해서 했는데요. 사용하면서 그것을 다시 개보수하거나 개축하거나 이런 거는 도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원칙을 정확하게 세워야지 앞으로 혼선이 없는 겁니다, 이거. 아니 이거 이렇게 지금 의용소방대 건물, 지금 현재 소방관서는 거의 신개축이 이루어져 가지고 별 다른 문제가 없는데 앞으로 남아 있는 게 의용소방대인데 의용소방대 종류가 전담의용소방대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의용소방대의 건물 신개축의 요구가 많아지는데 그 요구에 적절하게 대응하려면 장기적인 계획도 있어야 되고 전체적으로 우리 도내 의용소방대 건물현황을 뽑아 가지고 전체적인 계획을 다 세워 가지고 이건 몇 년도 사업, 이건 몇 년도 사업 이렇게 해 갖고 수주를 해 나가야 되는 거지, 이렇게 즉흥적으로 ‘지금 이거 뭐 이러니까 여기부터 먼저 해 주겠다’ 이렇게 해 갖고 추진하는 거는 옳지 않으니까, 더군다나 재정분담비율은 정해져 있어야죠, 정확하게 어떤 매뉴얼에 의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거 예산심의 끝나기 전에 전례까지 다 따져 가지고 정확한 자료를 다 제공하세요, 일단은.

그렇게 자료는 별도로 제공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중앙탑 같은 경우는 전담의용소방대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전담의용소방대는 앞으로 도에서 도비 100%로 해서 다 지어줘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인 청사는, 기본적인 청사는 시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저희가 운영을 해 왔고요. 지금 노후됐기 때문에 이걸 다시 리모델링하거나 개선하거나 이런 거는 도에서 예산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보고를…

하여간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의용소방대 신개축에 관해서는 장기적인 계획을 전체적으로 도내 현황을 파악을 해서 계획에 의해서 준해서 추진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이 전담의용소방대 신축을 갖다가 우리 도비 100%로 해 가지고 신축을 해 주게 되면은 앞으로 이것이 전례가 돼서 도내에 있는 거는 무조건 다 이렇게 해 준다라는 그런 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례도 따지고 또 형평성 문제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세요. 무전기를 지금 가시려고 그러는데 노후 무전기가 왜 이게 지금 지역을 이렇게 편중되게, 노후 무전기가 순서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어떻게 해서 이렇게 무전기를 한꺼번에 3회 추경에 많은 예산이 들어갔고 또 어떻게 뭐 도내 무전기가 노후가 됐으면은 거의 다 똑같이 됐을 텐데 이렇게 한 군데로 편파적으로 죽 해서 전부 다 한꺼번에 갈아주게끔 돼 있는 건지 그것 좀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상황실장 김익수입니다. 저희들이 편파적으로 이렇게 보급하는 게 아니고요. 기존에 청주 동부라든지 서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무전기 교체 기준은 현장 활동이 많은 관서 직제순서라든지 원거리 산악지역 위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부, 서부 같은 경우는 이미 기존에 조금 보급이 됐고 이번에 충주, 제천, 영동 그런 쪽으로다가 보급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도 도내에 전체적으로 우리 소방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차량용 무전기가 몇 대, 휴대용 무전기가 총 몇 대인데 구입한 구입 연월일, 노후율 이런 것이 총괄적으로 다 표시돼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교체율도, 그래서 물론 출동 횟수가 잦고 사용이 많은 데서부터 갈아주는 게 당연하지마는 그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기준이 돼서 소방서별로 배정이 됐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추경예산 심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난안전실 명시이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의 주로 명시이월 사업내역이 치수방재과에 전부 다 들어가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2015년도 명시이월 금액보다 치수방재과의 2016년도 3회 추경에 명시된 명시이월 내역이 금액이 많이 대폭적으로 줄어들었는데 물론 항상 명시이월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발언을 할 때면은 이해를 합니다. 국비 내시가 늦어진다거나 아니면은 때로는 예정치 않았던 국비가 내려옴으로 해 가지고 추가 자금이 배정돼서 아니면 사업추진이 원만하지 않은 쪽의 것을 추경을 통해서 예산 반영을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취지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는데 어쨌든 명시이월 부분은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부분에 있어서 가장 주안점을 삼는 부분이니까 내년도 3회 추경에서는 이 명시이월 금액이 올해보다 더 현저하게 낮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015년도에 보니까 재난안전실 소관이 288억 원 정도 됐었는데 올해는 182억 원 한 100억 정도 줄었네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명시이월 부분은 어려움이 있겠지마는 최대한도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그렇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방본부도 명시이월이 항상 소방본부의 명시이월 내역을 보다 보면은 소방차량 보강사업비에서 명시이월이 많이 됩니다. 국비 내시도 늦어지고 또는 발주가 되고나 갖고 차량 제작기간, 주문 제작기간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인정하는데 이게 우리가 갑자기 명시이월이 이렇게 금액이 많아지는 이유가 갑자기 없던 예산이 많이 생겨 갖고 그러는 건가요? 장비 구입비를 한 50억 정도 운영하다가 갑자기 우리 재난안전교부세 내려오고 이래 가지고 한 100억 이상 운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명시이월 금액이 많아지는 건가요?

강현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액도 많아졌고 3년 동안 저희가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소방차 노후율 제로를 만들다 보니까 사실 기존에 있던 소방차 제작업체들이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절차를 다 지켜서 일찍일찍 최대한 빨리 하기도 했지만 7개월 이상 이렇게 소요가 됨으로써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소방본부도 예산을 어렵게 해 갖고 확보해서 집행이 늦어져 갖고 명시이월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다음번 예산 세우는 부분에 대해서도 영향을 많이 갖고 하니까 어쨌든 공기 단축과 납품공기 단축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최대한도 명시이월 금액을 줄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고, 납품공기 부족으로 해 가지고 세입에 납품공기 지연으로 인한 페널티를 부과하죠? 우리 하는 것도 여기도 마찬가지 소방본부.

예예, 그렇습니다. 지체상환금.

그 부분도 정확하게 감사에 지적이 안 되도록 정확하게 원칙을 지켜서 페널티 징수하는 것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재난안전실, 소방본부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성심껏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바이오환경국 심사준비를 위하여 11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이오환경국장 민광기입니다. 존경하는 임순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지역 현안에 대한 지속적인 발전과 바이오환경국 업무에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이오환경국은 세계적인 바이오클러스터 육성과 청정환경 조성을 전략목표로 세계적인 바이오밸리 그린 충북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대안은 도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바이오환경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99쪽부터 202쪽까지 세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바이오환경국의 세입예산 총규모는 일반회계 2,263억 6,638만 원으로 기정예산 2,198억 9,728만 원 대비 2.9%인 64억 6,9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199쪽, 바이오정책과 소관입니다. 먼저 2012년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 취소된 민간연구기관 부지매입 보조금 회수에 따라 2억 2,900만 원을 세외수입으로 계상하였고 오송첨복단지 내 임상시험센터 건립 설계비 7억 7,6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의 바이오산업과 소관입니다. 양·한방융복합 연구지원 사업 종료에 따른 기술료 징수금 3,300만 원을 세외수입으로 계상하였고, 201쪽의 환경정책과 소관 중 천연가스버스 보급지원 등 4개 사업에 대해서 국고보조금 2억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2쪽, 수질관리과 소관입니다. 수질개선부담금 중 징수액 감소분 1억 2,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으로 비점오염원 저감사업 7,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국고보조금 및 기금 53억 9,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3쪽부터 208쪽까지는 세출예산입니다. 바이오환경국 세출예산 총규모는 일반회계 3,043억 7,674만 원으로 기정예산 2,671억 6,970만 원 대비 13.9%인 372억 70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바이오정책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은 514억 4,10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12억 8,908만 원보다 301억 5,19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은 첨단의료복합단지 기반시설 지원사업을 금년도 추가 분할이 없었기 때문에 3,000만 원 감액, 그리고 임상시험센터 설계비 7억 6,600만 원 증액, 시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원리금 및 이자상환으로 289억 1,9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의 바이오산업과 소관으로 총예산액 240억 5,889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25억 5,889만 원보다 1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의약품 품질분석지원센터 구축비 15억 원을 도비 증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206쪽,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210억 3,357만 원으로 기정액 207억 6,497만 원보다 2억 6,8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천연가스버스 보급사업에 1억 4,820만 원,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3,600만 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사업에 400만 원,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사업 지원에 8,04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관리과 소관은 총예산액 2,078억 4,325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025억 5,677만 원보다 52억 8,64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국고보조 변경내시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한 것으로 비점오염원 저감사업 9,750만 원을 감액하였고 3단계 금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변경수립 연구용역에 1억 8,000만 원,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17억 7,2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바이오환경국 소관 2016년도 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수정예산 규모는 1개 과 1개 사업에 11억 1,700만 원입니다. 환경부 국고보조금 조정에 따라서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으로 11억 1,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으로 동 사업에 11억 7,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존경하는 임순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이오환경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첨단의료복합단지 부지매입, 그리고 오송생명과학단지 진입도로 건설 등을 위해서 차입한 지역개발기금을 조기에 상환하려는 것으로 당초 계획한 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병진 위원님.

강현삼 위원입니다. 지금 바이오환경국의 지난해 명시이월이 얼마 정도 됐었죠? 2회 추경에 됐었을 때. 그때도 첨단의료복합단지 원형지 매입개발이 명시이월 됐었죠, 금액이?

예, 맞습니다.

작년에 56억 정도 명시이월 됐었는데 올해는 80억 넘게 명시이월이 되는데 바이오정책과에서 시행하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원형지 매입개발에 대다수를 차지하고, 수질관리과의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대다수를 차지하는데 일단 첨단의료복합단지 원형지 매입개발에 지금 주원인이, 명시이월액이 지금 예산액이 올해 80억 작년에 40억이었나요, 그렇게 해서?

예.

그런데 지금 공사비 집행이 현재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공사는 95%가 거의 진행이 됐고요. 이 부분에 돈을 집행하려면 이 공사 진척률에 따라서 그대로 집행이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확인하고 이러는 부분도 계속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내년 2월 달까지는 거의 다 집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명시이월을 안 해 놓고 있으면 나중에 자칫 잘못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좀 큰 폭으로 해 놨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80억을 명시이월 하는 게 아니고 31억 원만 명시이월 하는 겁니다.

80억이라는 얘기는 바이오환경국 전체의 명시이월액을 얘기하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명시이월액이 많이 늘었는데 그러면 지금 원형지 매입을 해서 개발해서 지금 분양예정인 거 아니에요, 분양?

바이오정책과장 고근석입니다. 예, 맞습니다.

완성시킨 다음에 분양하는 거예요, 지금 분양하고 있는 거예요?

내년 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지금 그래서 먼저 분양공고는 했습니다. 분양공고를 해서 지금 입주희망업체를 받은 사항이고 그거를 심사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수질관리과에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국비가 미교부돼 가지고 지금 39억을 명시이월 시키겠다고 그러는데 자세한 내용을 설명을 해 봐 주세요, 명시이월액.

수질관리과장 정인성입니다. 지금 저희가 87개 면에 해당되는 사업인데요. 환경부에서 특별한 이유는 아직 얘기를 안 해 주고 지금 미교부가 돼 가지고 저희가 명시이월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에 다시 내려온다는 보장이 있는 거예요, 명시이월 시킨다고?

예, 국비는 내년에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부가 사업을 좀 잘하는 쪽은 더 주고, 못하는 쪽에서 빼서 주거든요. 그런데 이 농어촌 용수사업은 사실 저희가 잘못하고 있는 거는 아닌데 예산 활용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감액했다가 다시 세우는 방법은 왜 안 되는 거죠, 명시이월 시켜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게 계속사업이라서 지금 감액을 했다가 다시 세우기가 더 어려울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의회에서 명시이월에 관련해 갖고 지적사항이 많이 발생하면서 명시이월 금액이 대폭적으로 각 부서별로 줄어들고 있는데 바이오환경국에서는 이유야 어쨌든 간에 명시이월액이 전년도 대비해 갖고 많은 금액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챙겨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명시이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년도대비해서 재정운영을 해 나가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행정이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해야지만 가능한 얘기니까 행정 자체를 그때 닥쳐서 하시려고 그러지 말고 미리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님, 우리 천연가스버스 보급사업을 이게 청주만 하나요? 우리 충주시나 제천시는 아직 안 하나요?

환경정책과장 홍현대입니다. 예, 맞습니다. 청주만 하고요. 제천이나 충주는 수익성이 안 나 갖고, 다시 말씀드리면 천연가스버스가 최소 100대 이상이 돼야지만 그 충전소를 운영하는 데 적자가 안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주하고 제천은 시내버스가 100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충전소를 설치할 그런 민간사업자가 없어 갖고 못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지금 많이 되고 있나요, 폐차가? 이게 언제 몇 년이 넘어야 할 수 있는 저기가 얼마죠?

환경정책과장 홍현대입니다.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차량 같은 경우에는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그 당시에 안 돼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우선적으로 지원해 준다고 하는 건데요. 수요가 좀 넘칩니다.

그러면 이 수요가 넘치면 내년도 본예산에도 이걸 또 많이 세웠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입니다. 사업 설명자료 339쪽에 보면 첨단의료복합지 부지매입 보조금 회수가 있는데요. 이게 민간연구기관이 포기를 한 거라고 이렇게 설명 주셨는데 어디인가요, 민간연구기관이?

바이오정책과장 고근석입니다. 베스티안입니다.

왜 이렇게 포기를 하시게 됐나요?

지금 당초 분양받은 부지가 본인들이 협소하다고 생각해서 그 인근에 더 큰 부지로 옮겼습니다.

대체?

예.

대체하고. 그러면 이런 보조금 회수가 또 유사한 사례가 있나요? 계획이 조금 차질이 생긴 건데, 그렇죠?

이 1건밖에 없습니다.

1건밖에 없습니까?

예.

그러면 좀 더 큰 부지로 옮겼다, 계획 전체 상에는 차질이 없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49쪽에 보면 의약품 품질분석지원센터 구축이 있는데요. 이게 보면 산자부 공모사업이라고 이렇게 설명이 돼 있습니다. 이 공모사업이 언제 확정이 된 건가요?

바이오산업과장 임헌동입니다. 산업기반 구축사업이라고 그래서 산업부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요. 저희가 사실은 1월 달에 공모를 해 가지고 그 평가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협약을 체결한 게 4월 달입니다. 그래서 8월 달에 공모사업이 선정돼 가지고, 6월 달에 선정이 됐고 예산은 아마 8월 달에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투자계획에 보면 국비 10억 원은 이미 기정예산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모사업이 확정이 안됐는데 기정예산에 이렇게 반영을 하셔도 되는 거예요?

원래 사실은 이게 저희가 추경에 편성한 사유가 중앙부처에서 공모사업이 선정되고 자금교부가 되면 우리가 사실 이 예산 자금배정이 되면 추경에 편성하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추경에 불가피하게 편성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투자계획에 보면 기정예산에 10억 원이 국비, 국비 10억 원이 계상된 거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설명주신 거로 보면은 공모사업 1월 달에 해서 6월 달에 확정됐다 그리고 도비 매칭 15억 원은 정리추경에 됐다, 이 계획이 전혀 안 맞지 않습니까?

바이오산업과장 임헌동입니다. 사실 이게 국비가 저기하다 보니까 1회 추경에, 10억도 1회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당초예산에 들어있는 게 아니고요, 1회 추경에 반영됐습니다.

1회 추경에… 그 배정이 국비가 예산이 이렇게 계획이 확정된 상태에서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이게 매칭이 지금 3회 추경에 와서 이렇게 해야 될 사항인지 이 시점을 따지는 거,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 자체가 이렇게 될 수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바이오산업과장 임헌동입니다. 산업기반 구축사업은요, 전년도에 예산요구를 하고 저희가 하면 전체적인 큰 그림은 사실 산업부에서 짜는데요. 그걸 KIAT에 주면 거기서 공모를 해요, 전국을 대상으로. 공모를 해서 1월 달에 제출을 하면 자기들이 평가를 해서 3, 4월에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협약을 체결합니다. 체결한 다음에 1회 추경 때 10억 내려왔다는 게 그런 다음에 사업비 줄 거 아닙니까, 선정된 다음에 협약을 체결하고. 그래서 예산은 1회 추경 지나고 왔고 추경 때 반영했고, 국비는. 우리가 지방비 부담이 안 됐기 때문에 지방비 매칭사업비는 이번에 반영한 겁니다.

그럼 1회 추경 확정됐으면 2회 추경에 매칭을 해서 집행을 해야지 이거 사고이월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도?

내년 2월까지인데요. 지금 국비 갖고 장비를 일부 구축하고 있습니다. 오는 대로 해 가지고 TP에서 하고 있는데요. 장비 구축하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장비를 구축하든 안 하든 뭘 하든 사업매칭이 그 시점이 국비하고 지방비 매칭하는 시점이 잘 안 맞는 다 이거죠.

바이오산업과장 임헌동입니다. 사실 이게 우리 추경하고 날짜에 맞춰서 국비가 딱 내려오면 좋은데요. 사실은 저희가 뭐 이렇게 행정절차라든가 이렇게 해서 이행하다 보면, 그래서 저희가 의회에다가 절차가 좀 미진한 거를 또 올릴 수도 없고 그래서 사실 이게 지연됐습니다.

예, 내부적으로 사정이 있는 모양인데 여하튼 자금배정은 될 거 아니에요. 국비가 확정이 되면 자금배정은 될 텐데 자금배정이 안 되면 또 모르지만 자금배정이 된다면은 이 계획이 확정되면 바로바로 매칭해서 이렇게 해야지 3회 추경까지 끌어서 지금 또 이월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맞으면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정리하는 것도 아닌데 사업을 하는 건데, 작년 말에 계획해서 연초에 세팅이 확정이 되는 그런 사업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좀 챙겨주시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351쪽에 보면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이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사전에 사업설명을 들었는데 여하튼 자료정리를 잘해 주셔야 되겠어요, 앞으로는. 지금 여기 기존에 내주신 자료는 다 설명이 잘 안 맞고 그런데 여하튼 우리 도에서 뭐 자료가 잘못됐다 이런 소리 듣는 건 조금 창피한 노릇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제가 이렇게 자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도 저도 참 면구스럽고 그런데 앞으로는 신경 많이 써주시고요. 내주신 그런 자료에도 보면은 여기 투자계획에 도비 배분율이 하나도 이렇게 정리가 안 됐어요. 그냥 제가 이렇게 안 맞는다고 지적을 드렸더니 여기에만 빼놓고 이렇게 해 주신 거 같은데 실제로 이렇게 왔다갔다합니까, 보조율 없이? 기준보조율 없이?

이 자료를 저도 늦게 봐 가지고 이 자료 질책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다시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리라고 했습니다마는…

예, 받았습니다.

자료가 좀 부실하게 된 거에 대해서는 대단히 장선배 위원님께 죄송하고 모든 위원님들께 죄송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주신 자료에 보면 기준보조율은 뺐는데 기준보조율이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나 이렇게 질의드립니다. 정해져 있지 않는 건가요, 기준보조율이?

정액입니다, 정액.

정액?

예.

그전에는 기준보조율이 30%로 정해져 있다가, 국비 30%로 정해져 있다가 정액이 일정부분 들어가니까 기준보조율 자체가 흔들렸다, 이거죠?

예.

그런데 기준보조율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도?

1,200만 원 금액으로 해 갖고 올린 겁니다, 비율로도 아니고.

그러니까 올해부터 1,200만 원이죠, 그전에는 뭐 보조율이 있었던 거고요?

환경정책과장 홍현대입니다. 작년도에는 1,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랬다 다시 1,200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 보면은 14대 중에서 3대는 먼저 구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200만 원의 추가지원금을 안 주는 걸로 이렇게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게 환경부에서 정부 추경 가지고 하는 건가요, 이 재원이? 아니면 기존에…

정부 추경 갖고 한 겁니다.

정부 추경 갖고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우리도 이걸 요구를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1월 달부터 시작한 건데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그 사이에 먼저 산 거는 산 사람에 대해서는 3대 분에 대해서는 추가지원분은 안 주고 그 이후에 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지원을 해 준다면은 이거는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죠. 이게 동일한 회계연도 1년 내에 만약에 전년도의 거라면 해 줄 수는 없지만 동일한 회계연도 내에 동일한 계획선 상에서 계획변경이 이루어졌다면 이건 당연히 먼저 구입한 도민들이나 시민들한테는 당연히 지원이 돼야 됩니다, 같이. 그걸 안 해 주면은 정부정책에 호응해서 열심히 호응한 사람이 더 손해보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니까 이런 거는 정부정책이 진짜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도 환경부 담당파트하고 잘 상의를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같습니다.

환경정책과장 홍현대입니다. 저희들도 이건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정부 미세먼지대책 발표 이후에 환경부하고 기재부하고 협의과정에서 기재부 입장이 기존에 구입한 차량에 대해서는 소급해서 줄 수 없다는 그런 방침 때문에 환경부도 지원을 안 해 주는 걸로 이렇게 돼서 그렇습니다. 기재부하고 환경부 협의 과정에서 ‘기존에 구입한 것까지 소급해 갖고 보조금을 추가로다 지급한 사례가 없다, 그러니까 그건 못 준다’ 이렇게 돼 갖고 그렇게 된 겁니다.

예, 그렇게 협의가 됐다고 하시는데 소비자들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동일한 회계연도 내에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먼저 구입했다고 그다음에 보조금 증액해 주는데 그건 안 준다고 하는 것은 누가 그걸 인정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저희들도 판단했을 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이 정책을 전기자동차를 사라, 마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계속 그런 식으로 한다면 계속 지원해서 나중에 사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정확하게 더 이렇게 건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바이오환경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 및 다음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균형건설국장 조병옥입니다. 노은∼북충주IC 국지도 건설 추진 지연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국지도는 국비 70%, 지방비 30%를 투입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국지도는 국토교통부에서 설계를 해서 저희 도에서 이관을 받아서 시행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노은∼북충주IC 국지도는 2015년 11월 달에 국토교통부로부터 설계도를 인수받아서 그동안에 도로구역 변경결정 고시 그다음에 지형도면 고시 이런 업무를 추진해 왔고 일상감사라든가 계약심의, 계약심사, 조달청 원가 검토 이런 절차를 이행하고 나서 금년 9월 달에 지금 건설사업 관리용역 및 도로공사를 발주해서 현재 사업수행능력 평가 및 입찰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이 되면 시공업체가 선정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돼서 내년도부터 정상적으로 사업이 착공되겠습니다. 특히 충주시에서는 토지분할 측량 및 보상계획 공고를 실시하고 현재 보상협의회를 구성하여 감정평가라든가 이런 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끝나면 바로 보상이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부득이 명시이월하고 또 2015년도 사업은 사고이월을 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병옥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물류과인데 택시 감차 보상사업이 성립전인데 지금 이게 우리가 한 게 지금 35대 했어요, 택시 감차한 게?

균형건설국장 조병옥입니다. 금년도에 35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증평이 4대, 옥천이 6대, 영동이 7대, 제천이 8대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옥천 6대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게 다 개인택시인가요, 아니면 법인택시인가요? 이거 지금 감차한 게?

지금 보면은 증평군 이 법인택시 2대, 개인택시 2대고요. 그다음에 옥천군은 개인택시 6대, 단양군은 법인택시 10대, 그다음에 영동군도 법인택시 7대, 제천시가 법인택시 8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개인택시를 1,300만 원 받고 이거를 감차를 해요?

지금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이 감차 재원이 그렇습니다. 도비보조는 없고 국비가 390만 원 그다음에 시·군비가 910만 원이고 그다음에는 택시 사업자나 이런 데에서 출연금으로 이렇게 하게 돼 있고 또 지금 택시 감차사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택시 감차를 우선적으로 시행을 하게 되면은 국토교통부에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그 인센티브를 지금 주로 많이 활용하고 있고 지금 보면 증평군 같은 경우에는 개인택시 보상가가 9,600만 원 그리고 옥천군은 8,300만 원 이렇게 책정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우리 청주시나 충주시, 제천시 우리 시 지역은 지금 전혀 이거 진척이 안 되나요?

지금 제천시는 8대를, 법인택시 8대를 하고 있는데 거기도 국토부에서 9,700만 원을 인센티브로 받아서 그것을 같이 보상해 주는 거로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주시하고 충주시는 아직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래도 35대나 시작이 됐는데 이게 20% 줄여야 되잖아요, 지금 20% 우리 택시 저기에?

예, 그렇습니다. 총 전체가 7,002대인데 그중에서 1,011대 14.4% 줄이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혁신도시본부장님 나오셨는데 제가 작년에 이 예산이 깎여 가지고 진짜 죽어라고 해 가지고 다시 살렸는데 결국 3회 추경에 와서 이 돈이 또 날아가네요, 그렇죠? 공공기관 이전지원 부지매입비 그렇죠? 과기평 저기해서 20억이 또 삭감이 되네요, 감회가 또 새롭습니다.

혁신도시관리본부장 정사환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상 금년 당초예산에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해 주셔서 살아났습니다마는 금년 5월 31일 날 임차 기관이 신축 기관 이전으로 확정이 되다 보니까 그전까지는 임차 기관으로 지속돼서 저희들이 2014년도 매입한 12억하고 이번에 금년 당초예산에 계상한 20억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건물을 지어서 임차를 줄 계획으로 했는데 기재부하고 지발위에서 임차 기관에서 신축 기관으로 이전을 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때는 12억을 삭감해서 세입을 잡았고 이번에 20억은 어차피 저희들이 매입은 안 했지만 매입은 안 하고 이번에 삭감하고 LH하고 과기평에서 지금 부지확정 건 때문에 내일 또 협의가 있습니다. 이거는 위원님들께서 그간 많이 고생해 주셨는데 진행과정이 임차 기관에서 신축 기관으로 확정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질의하던 거 계속 연속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기평 이전 추진할 당시에 우리 도에서는 부지를 1만 3,775㎡를 부지로 했고 지금 현재 과기평에다가 매각하는 거는 5,550㎡만…

예, 5,550㎡입니다.

그러니까 부지면적이 많이 준 거네요? 일단.

아닙니다. 그거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12억은, 이번에 저희들이 과기평하고 매각을 할 거고요. 추가로 지금 20억 세워준 거는 저희들이 예산만, 추가로 지금 8,225㎡는 저희들이 금년도 당초예산에 세워서 매각을 하려다가 이 신축 기관이 확정이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추경에 삭감하고 과기평에서 LH하고 이거는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분양가를.

아, 직접 계산하겠다 이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삭감하고.

그러면 과기평은 총 1만 3,775㎡를 다 쓰는 거예요?

예, 다 사는 겁니다.

아, 그 사람들이?

네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12억 삭감한 거는 세입으로 잡고 이번 20억은 아직 예산만 세웠지 매각, 우리가 안 샀기 때문에 삭감을 하고 과기평하고 LH하고 직접 해서 전부 사는 겁니다, 과기평에서.

예측하라고 했던 얘기가 바로 이런 얘기인데 작년 12월에 그렇게 뭐 11월에 진통을 겪으면서 예산 성립을 어렵게 했는데 그걸 3월 돼 가지고 국가방침이 바뀌어 가지고 바로 자체 사업을 만드는 걸로 이렇게 바뀐다고 그러면은, 물론 일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럴 수도 있는 거지마는 예측을 해서 했으면 좀 더 훨씬 매끄러운 행정처리가 되지 않았는가 싶었는데 조금 더 아니면은 우리 도에서 행동을 늦게 했든지 그때 그렇게 급하게 서둘러 가지고 부작용을 내가면서까지 그렇게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균형건설국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건설국 명시이월 하는 부분에 교량 및 터널 유지관리, 도로관리사업소 옥천지소에 국비 15억은 이번에 특교 나중에 내려온 거로 대체돼 갖고 15억이 선 건가요, 수정예산안에?

도로관리사업소장 우호기입니다. 이번에 특교세가 내려온 겁니다, 15억이. 15억이 특별교부세가 내려온 겁니다.

그럼 그 당시에 도비 7억 4,000만 원은…

도비 7억 4,000만 원은 이번 예산에 서는 겁니다.

이번에 세운 거예요?

예, 이번에 서는 겁니다.

아, 이번 수정예산에?

예, 그래서 아직 집행을 못한 겁니다.

22억 4,000에서?

예.

어디 한 공사를 하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이걸 전체적인 유지관리라고 그랬는데 교량 및 터널이라고, 내역이 어떻게 된 거예요, 내역이?

이건 옛날 재래식교량입니다. 지방도 상에 있는 아주 구 교량인데 아주 노후교량입니다. 노후교량이 4개소가 있는데 여기 지금 명칭은 터널 및 유지관리라고 돼 있는데 사업명은 노후교량 재가설입니다.

그런데 왜 터널 유지관리로 돼 있죠. 예산목이 그래서 그런가요?

예, 세부사업 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액을 갖다가 명시이월 시켜야 되나 해서…

예.

알겠습니다. 지방도 유지보수 예산에 이번에 참 우리 충청북도에서 유일하게 거의 지방도 지정이 돼 있으면서 비포장 노선이 있던 데를 포장하는 그 예산을 편성했는데 14억 원을, 늦었지만 아주 적절한 예산편성을 해서 너무 지역구 의원으로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역민의 민원해결에 건의도 많이 됐고 또 사실 그 도로문제가 나올 때마다 우리 도의 체면이 참 말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낙후도 평가에서도 또 낙후평가를 받고 그 도로 때문에, 그래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었는데 그거는 시의적절하게 편성을 잘하셨는데 도로과에서 후산∼황석 간 그거는 도로 신설 개설이니까 지금 현재 공사가 후산∼황석 간 도로는 거기까지만 하고서 중지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그것도 다 532번 지방도 선상인데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쪽 반대쪽이 됐으니 저쪽에도 예산 투입의 효율성을 굳히기 위해서는 이쪽 사업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사실 재정이 좀 여유가 있으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설을 해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 다만 전체 예산에서 우리 쓰고 나머지에서 쓸 수 있는 여윳돈이 보통 우리 지방도가 당초예산에 한 310억 정도밖에 예산을 못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특별교부세를 한 80억 정도 받아 갖고 거의 한 400억 내에서 쓰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번에 연금∼금성이 추가로 신규사업으로 들어가고 또 그렇게 하고 532호선에 사실 48억이 들어가고 또 내년도에 연금∼청풍을 끝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연금∼금성도 하고 지금 현재 532호선도 하고 그 하는 중간에 다른 예산이 준공이 되고 나면은 거기에 여유 있을 때 이렇게 안배적으로 좀 끼워 넣어서 해 보려고 이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제천시장님이면 우리 제천시에 충청북도 도로공사 예산이 대폭적으로 투입이 되니까 이쪽하고 저쪽하고 하니까 참 좋다 괜찮다 이렇지만, 그 도로의 혜택을 보고 있는 주민이나 이런 분들은 자기가 필요한 도로 자기 본인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도로에 관심이 있지 그 옆에 하는데 예산 많이 들어가서 여기 못해 준다는 거는 설득력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과장님 어렵더라도 본예산에 어차피 예산편성 시기를 놓쳤으니까 내년도 추경에 설계비라도 반영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런 얘기를, 그래서 기본안은 돈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뽑아보지도 않고서 돈이 많이 들어가서 못하겠다 그러면 그건 잘못되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해야 될 도로라면 설계비라도 편성해서 설계를 해서 총액 어느 정도 들어가니까 뭐 장기적으로 20년, 30년 걸리든 간에 이렇게 순차적으로 투자하겠다, 최소한도 이런 계획은 해서 우리 도민들한테 알려줘야 되는 게 우리 도청의 임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 보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벌인 사업이 거의 사업기간이 한 5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신규도 한두 건씩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국지도 같은 경우에도 사실 부담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는 우리가 토지보상금이 사실 전체 사업비의 한 20%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고 신규사업에 대해서, 기존사업은 10%씩 공사비를 부담하게 돼 있고 신규사업은 30%를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방비 부담이 사실 30%가 더 늘다 보니까 그 비용까지를 포함하고 또 내년에 황간∼상촌이 또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했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저희들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설계비나 좀 반영해 주세요, 내년도 추경에. 많이 넣을 필요 없이, 그래도 주민들한테 우리 도가 이쪽 도로에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공사기간이 50년이 됐든 100년이 됐든 그런 거를 따지자는 문제가 아니고 일단 설계해 가지고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니까 우리 도의 예산 사정상 이렇게 순차적으로 투자하겠다라는 계획을 한번 세우는 데 동의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좀 해 달라.

하여튼 노력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예산 여건 속에서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대로 갑작스럽게 국가방침이 변하면서 국지도에 대한 예산지원이 국가에서 지원이 줄어들면서 도비 부담이 많아져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또 도내의 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 낙후지역을 균형발전시키기 위해서 가장 해야 될 일이 교통을 정리해 주지 않고서는 일단 토지 이용률이 나오지 않아 가지고 낙후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 균형건설국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서별 명시이월 사업내용을 보면 늘 명시이월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지만 전년도에 2015년도 우리 균형건설국 실과의 전체적인 명시이월액이 292억 원 정도 되고 올해는 280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서 대동소이합니다, 그렇죠? 매년. 대동소이, 예산이 있든 없든 간에 예산 없다고 아무리 엄살을 많이 부리셔도 또 예산을 다 공기 내에 공기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을 못 써 가지고 명시이월을 시키고 이렇게 되는 거는 당연한 건데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도 예산은 예산대로 잘 확보해서 쓰시면서 명시이월액도 최대한도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최소로 줄여주셔야 되는 노력을 국에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추경예산 심의하면서 드립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25쪽에 보면 한국지역진흥재단 분담금이 5,700만 원이 감액 조정되는데요. 이 지역진흥재단 설립근거가 법이 제정돼 있습니까?

균형발전과장입니다. 지역진흥재단은 행자부의 산하 재단법인으로 2007년도에 설립돼 있는데 지금 이게 삭감시키는 그 목적도 그런 것인데요. 사실 개별법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아니 그러니까 진흥재단은, 재단을 설립할 수 있는데…

출연근거가, 우리가 지방에서 출연할 수 있는 근거가 작년, 재작년에 「지방재정법」에 그 개별법령에 출연할 수 있는 근거가, 지방에서 출연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 가지고 이번에 3회 추경에서 삭감시키는 것입니다.

보면 재단 설립목적이 축제나 지역 여러 가지 특산물 홍보 이렇게 총괄해서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국 자치단체가 각 개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 홍보하는 것 총괄하겠다 이런 취지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자치단체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중단하고 이쪽으로 다 넘기라는 얘기인가요?

그게 아니고요. 균형발전과장입니다. 지금 한국진흥재단에서 가지고 있는 홍보매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청사에 전광판 그다음에 지역홍보센터라고 그래 가지고 우리 센트럴시티 터미널의 호남선 지하에 일정한 공간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사람들이 하는 소식지라든지 관광앱도 가지고 있고 또 컨설팅 이런 기능을 하는데 시·군의 얘기를 들어보고 하면 사실은 이제 서울 가서 홍보를 하려면 각 산발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 진흥재단이 그런 종합을 해 가지고 자기네들 매체를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일단은 시·군에서 각기 하는 것보다는 예산절감 효과라든지 집중도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는 분명히 효과는 있습니다.

일반 시·군에서도 지하철이나, 대도시 지하철이나 여러 가지 홍보방법을 이렇게 동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지고 있는 그런 홍보판이 있다고 하시는데 그걸 굳이 활용 안 해도 상관없는 거 아닌가요?

뭐 일장일단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하는 자치단체는 지하철을 통해 가지고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예산이 지금 보면 저희들 5,700입니다마는 시·군별로 보면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한 1,300 또 다른 기타 군 같은 경우에는 한 500 정도 되는데 어쨌든 그 금액에 비해서 효과가 있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다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출연근거가 없었는데 다행히 이번에 11월 18일 날 의원입법으로 해 가지고 국회의원 입법으로 해 가지고 일단 입법발의가 돼서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시행일이 1년 후라 내년도 11월 달로 돼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예산 제출하기 전에는 이게 근거가 없어 가지고 그랬었는데 이게 법이 시행이 되면 다시 검토를 해서 추경에라도 한번 시·군 의견을 들어서 반영여부를 검토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도 이렇게, 올해 근거법령이 없어서 감액 조정되는데 내년 예산에도 편성을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내년 예산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 제출한 시기는 벌써 10월 달이었고 이게 입법발의가 된 거는 11월 달이기 때문에 일단은 당초예산에 편성은 안 했습니다.

출연근거가 있더라도 이렇게 어떤 강제성이나 이런 부분은 없는 거죠?

예, 없습니다. 사실 시·군도 필요로 하고 있고요. 저희 도도 각종 국제행사라든지 또 지역의 어떤 축제라든지 농특산품 홍보라든지 이런 거는 이 금액에 비해서 분명히 효과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균형건설국, 혁신도시관리본부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계수조정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이광진 위원입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위원 전원을 단일반으로 구성하여 소관 부서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게 토론한 결과 원안 가결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계수조정 내역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의결해 주신 예산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