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황규철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본회의2026-07-24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원만한 위원회 운영과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전은 경제자유구역청, 경제통상국, 농정국 소관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경제통상국 소관 조례안 3건, 농정국 소관 조례안 3건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농업기술원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 및 의결 후 쌀값 폭락과 관련하여 대정부 건의안을 처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 경제자유구역청 추경 예산안은 인건비와 명시이월 2건으로 경제자유구역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2016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또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앞서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대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럼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장님! 우리 경자청 소관 사업은 명시이월 1건인가요, 그럼요?

명시이월 2건이죠! 그럼 우선 청장님께서 명시이월된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병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엄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은 우리 청장님께서는 명시이월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이 많으신 거 같으니까 계수조정 전까지 이란 전통의약연구소 설립에 관계된 공문이라든가 계획서 있으면은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관계관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심사 준비를 위해 정회한 다음 10시 3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소관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겠습니다. 2. 재단법인 충청북도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 소비자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38분)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충청북도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소비자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국장님은 조례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 수석전문위원님은 동 조례안 3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충청북도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충청북도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소비자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소비자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16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이어서 경제통상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 수석전문위원님은 동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은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할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럼 질의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병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재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여기 4%경제 실현 범도민협의회 개최 이 예산 세울 당시에도 이 유사한 대회가 있으니까 이 사업을 하지 말라 이런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 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 갖고 이게 이제 예산이 선 건데 결국은 이 예산을 반납을 하네요. 그렇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대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4%경제 실현하려면 내실 있게 하는 게 더 중요하고. 그리고 여기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이런 부분은 설명자료가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또 빠졌더라고요, 여기에는요. 그렇죠?

이런 것도 자료 준비하실 때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 관계관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농정국 소관 조례안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11시 2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소관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겠습니다. 5. 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회무 의원 등 7인 발의) 6.

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엄재창 의원 등 7인 발의) 7. 충청북도 축산위생연구소 축산물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의영 의원 등 7인 발의)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축산위생연구소 축산물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 상정한 의원발의 조례안 3건은 사전에 관련 부서와 협의되었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된 사항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임회무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근거가 되는 법명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함은 물론 「충청북도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제2조제1호도 이에 따라 함께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동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은 농정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엄재창 의원님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 조례안 시행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시면은 농정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축산위생연구소 축산물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이의영 의원님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 조례안 시행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시면은 농정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축산위생연구소 축산물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16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이어서 농정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님은 동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의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엄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 소관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 관계관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찬과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13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소관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겠습니다. 8. 충청북도농업기술원 시험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병운 의원 등 7인 발의) (13시35분)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농업기술원 시험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금 상정한 의원발의 조례안은 사전에 관련 부서와 협의되었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된 사항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대표발의하신 임병운 의원님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 조례안 시행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시면은 농업기술원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농업기술원 시험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16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충청북도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소비자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국장님은 조례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 수석전문위원님은 동 조례안 3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충청북도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충청북도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소비자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소비자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통상국 (10시49분) 이어서 경제통상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 수석전문위원님은 동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은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할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럼 질의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병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재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여기 4%경제 실현 범도민협의회 개최 이 예산 세울 당시에도 이 유사한 대회가 있으니까 이 사업을 하지 말라 이런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 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 갖고 이게 이제 예산이 선 건데 결국은 이 예산을 반납을 하네요. 그렇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대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4%경제 실현하려면 내실 있게 하는 게 더 중요하고. 그리고 여기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이런 부분은 설명자료가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또 빠졌더라고요, 여기에는요.

그렇죠? 이런 것도 자료 준비하실 때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 관계관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농정국 소관 조례안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11시 2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소관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축산위생연구소 축산물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 상정한 의원발의 조례안 3건은 사전에 관련 부서와 협의되었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된 사항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임회무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근거가 되는 법명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함은 물론 「충청북도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제2조제1호도 이에 따라 함께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동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축산위생연구소 축산물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16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다.

농정국 (11시37분) 이어서 농정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님은 동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의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엄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 소관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 관계관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찬과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13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소관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농업기술원 시험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금 상정한 의원발의 조례안은 사전에 관련 부서와 협의되었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된 사항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대표발의하신 임병운 의원님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 조례안 시행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시면은 농업기술원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농업기술원 시험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16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라.

농업기술원 (13시38분) 이어서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동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럼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임병운 위원님!

임병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이의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관계관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한 다음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의영 부위원장님께서는 간담회에서 협의한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계수조정결과 보고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쌀값 폭락에 따른 대책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건의안은 배포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가 동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계청은 지난 11월 5일 산지 쌀값을 80㎏ 기준으로 12만 9,348원으로 발표했는데 이는 1996년 이후 20년만에 11월 산지 쌀값 80㎏ 기준 13만 원대 이하로 떨어져 초유의 쌀값 대폭락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쌀 재고량은 지난 8월 말까지 200만 톤으로 사상 최대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농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쌀 소비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가 계속해서 쌀값 폭락을 방치한다면 쌀 재배농가의 소득이 터무니없이 줄어들어 결국 농가부채 증대로 이어져 안정적인 쌀농사를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에 충청북도의회는 정부가 적극 나서서 쌀값 폭락에 따른 장기적인 쌀산업 안정화를 위해 생산·유통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것과 다양한 쌀 소비정책을 시행하고 쌀산업 강화와 활성화대책을 마련할 것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동 건의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쌀값 폭락에 따른 대책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쌀값 폭락에 따른 대책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의결한 조례안과 건의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여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심사한 예산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