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윤 의원 발언

저는 예산도 예산이지만 국장님한테 우리 의회 청사 신축에 대해서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을 우리 153억인가 얼마 들여서 리모델링하고 일부 신축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가 이쪽 상임위에 있으면서 자세한 얘기를 못 들었는데, 지금 언론에 계속 그 얘기가 나오니까, 12월 달에 공청회한다고 또 그랬어요? 어떤 방식으로 공청회를 할 거예요, 어떤 안을 가지고? 지난번 행감 때 중앙의 투융자심사에서 지금 못 받고 다시 검토하라고 내려왔었죠.

그렇죠? 그래 지금 언론에서도 계속 그 얘기가 나오는데 일부 우리 의원들은 그 430억으로 바뀐 내용을 잘 몰라요. 어떻게 집행부하고 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도민들이 봤을 때 지금 투융자심사에서도 재검토하라고 내려와 있고 또 도민들도 언론에는 나쁜 얘기로 슬그머니 자기들끼리 신축으로 바꿨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추경 때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뭐하지만 어차피 여기 2,300만 원 리모델링 때문에 여기 안전진단하고 석면 설계 때문에 썼는데 좀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공청회 자체도. 서명은 했는데 430억이라는 얘기는 못 들었다는 얘기지, 일부 신축하는 의견에 한 사람도 있지만 금액이 430억이라는 얘기는 그때 당시에 설명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신축으로 바뀌겠다는 얘기는 의향만 한 거지만 어떻게 여기 보면 한 2,000평 지하가 한 8,400헤베고 지상 5층으로 해서 칠천 몇 백헤베 이렇게 지난번에 공문에 보니까 있던데 그런 내용이 없었다니까!

그래서 그 430억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제가 엊그제 알았는데 이것도 사실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중앙초등학교 의회동 신축하는 것. 당초에는 신축이 있었고 또 리모델링하고 일부 증축도 있고 다 있었는데 의원들한테 설문지 돌려서 1·2·3안 이렇게 했을 때는 정확하게 왔었는데 지금 신축으로 430억 들여서 다 철거한 후에 신축하겠다는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었다 이거지. 그래서 그런 거를 언론이나 기자분들이 질문했을 때 정확하게 답을 못하겠더라고, 우리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동의를 해서 했다고 하는데 아느냐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하여간 그거 다른 말씀은 안 드리고 공청회할 때, 다음 달에 공청회하실 때 언론이나 도민들이 봤을 때 명확하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명확하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 내용을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얼마 전에 기자들도 이렇게 물어보길래 잘 모르겠다 얘기했는데 하여간 그런 부분 지금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게 155억으로 해서 결정짓고 난 다음에 그 후에 변경된 사항이 지하주차장하고 신축을 하겠다고 그래서 나온 금액이 사실 저도 잘 내용을 몰라요.

제가 관심이 없어서 그랬는지 얼마 전에 언론에서 물어봤을 때 기억이 안 나니까 제가 얘기를 했는데, 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거지. 이거를 12월 달에 공청회 하실 때 안도 또 그거 가지고 계속 밀고 나갈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중앙정부에서 재검토하라고 내려왔기 때문에 그걸 다시 또 설득시켜서 밀고나가는 방법도 있겠지만 다른 안도 좀 구상을 했으면 좋겠다 이거죠. 그렇다고 430억 예산을 당장 예산 세워서 내년이고 할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내용까지도 자세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제 얘기는. 그냥 430억 들어가니까 어떻게 하겠다, 언제까지 하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자세하게 해서 며칟날 할 거예요, 12월? 한 가지만, 우리 청년지원과장님!

이거 예산 2030충북청년 비전수립 연구용역비가 당초에 2억에서 1억을 삭감시키셨는데 1억도 지금, 1억은 다 소비가 된 건가요, 예산이? 예산은 2억을 세워서 또 추경은 11월 달인데 1억을 감하고 나머지 1억도 내년 8월이면 1년 몇 개월 하는 거예요, 이게 용역이? 사업기간이 올 3월부터 내년 8월이네!

이렇게 이거 청년 비전수립 연구용역이 기간이 거의 1년 몇 개월이에요? 1년 한 5개월 되는 건데, 5∼6개월. 그렇죠?

예산을 차라리 이거 내년에 세우든지 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거 어차피 명시이월 해야 되겠네요. 차라리 예산을 다 그냥 삭감시키고 내년 예산에 반영을 시키는 게 낫지 1억 잘라서 추경에 감액시키고 또 나머지 1억도 한 푼도 집행을 안 했다면… 그런데 사업 자체가 정확하게 짚어보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하겠다 하는 의욕만 갖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업이 지연되고 또 용역계약을 해서 충북대 어디다가 줬는지 모르지만 착수했을 때 보고가 미흡하니까 다시 또 보완시키고 보완시키고 하는데, 사실 이 사업은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해야지 예산을 이거 저희들한테 올려놓고 반납하고 또 미루고 넘기고 이거 사실 신중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사실 이런 게 우리 집행부에 보면 행정국뿐만 아니라 몇 군데가 여러 군데가 있어요.

정확하게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안 하고 그냥 건성으로 예산을 이 정도면 되겠다 짐작으로 편성해 놓고 쓰지를 못하고 반납하는 부분이 여기 행정국뿐만 아니라 문화국도 있는데, 사실 앞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청년지원과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반납하는 부분은 좀 신중하게 해서, 사실 예산 세우기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렇죠? 이거 예산부서 가서 충분히 설명하고 각 국별로 각 과별로 예산에 대한 기존 사업예산도 이어나가기 힘든 판인데 신규사업을 넣었을 때 그래도 좀 정확하게 이렇게 검토해서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여간 사업했을 때 선정하고 예산 세우실 때 충분히 좀 더 검토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아까 청사문제 때문에 하나 여쭤볼 게 있어서, 그 계획안에 보면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돼 있죠?

그런데 고층으로는 왜 계획을 안을 안 잡는 거예요? 꼭 5층이어야 되는 거예요? 부지활용도 이런 걸 봤을 때 어차피 기이 철거해서 투자할 거면 고층으로 짓는 것도 괜찮지 않나요?

그러면 그 대지 면적도 많이 남을 텐데 꼭 굳이 5층으로 해서… 굳이, 물론 의회… 여기 보면 직장어린이집하고 여러 가지 여기 주차장도 들어간다고 했는데 어차피 의회청사라고 별도로 독립적으로 굳이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어차피 도청 내 있는 본 건물이나 동관, 서관 다 오래됐잖아요. 그리고 또 쉽게 말하면 그 면적도 모자라고 부족한 면적이 많아서 막 출자·출연기관도 다른 데 나가 있는데 굳이 이거를 이렇게 단층으로 짓는 의회 독립적으로 지을 거를 그런 것도 한번 다시 검토 좀 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주문을 드리는 건데 굳이 우리 의원들만 쓰게끔 하려고 하는 독립적인 청사를 짓는다?

그리고 또 어차피 써도 바닥면적을 줄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고층으로 하면.

지금 여기 보면 1개 층이 거의 한 평수가 꽤 돼요. 지금 7,500, 3배 정도 되면 그거를 5로 나누면 거의 2,000여 배 되거든요. 아니, 천 몇 배 되면 1개 층에 몇 백 평 되는데 그걸 줄여서 더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나머지 부지를 더 활용할 수 있는데 굳이 어차피 엘리베이터 놓는 건데 5층으로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거지, 다른 안도 검토해 달라 이거지 제 얘기는, 고층 부분도.

그런데 여기 계획안에 지하 1층 지상 5층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하여간 그런 부분도 좀 검토하셔서 의회만 쓰더라도 고층으로 하면 그 바닥 면적을 줄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줄이면 거기를 다른 걸로 활용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는 거니까 그것도 검토해 달라고 제가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