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철 의원 발언

행정국장 김진형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도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최선을 다하시고 행정국 모든 직원들이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해 김학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6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명시이월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75쪽부터 77쪽까지 세입예산안입니다. 행정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9,832억 5,586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9,912억 5,203만 7,000원보다 79억 9,616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5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제6회 지방동시선거 관리경비 반환금 324만 7,000원과 자원봉사활동진흥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649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76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구중앙초등학교 공사 사업계획 변경으로 80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77쪽,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초등학교 CCTV 연계시스템 구축사업의 이자수입과 집행잔액 128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관제요원 인건비 7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78쪽부터 83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행정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5,754억 1,569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848억 3,878만 5,000원보다 94억 2,30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8쪽, 총무과 소관으로 5억 5,359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직원 주차장 임차료 1억 3,728만 원, 장기근속자 사기진작 포상금 1억 4,800만 원, 인사교류자 주택보조비 1억 9,500만 원,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4억 6,236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문서 우편발송료 300만 원과 연금부담금 등 법정경비 3억 8,60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79쪽,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자원봉사활동진흥 국고보조금 반환금 180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80쪽, 청년지원과 소관으로 3억 20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2030충북청년 비전수립 연구용역 1억 원, 출산장려 지원금 2억 20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81쪽, 회계과 소관으로 84억 7,056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 전기자동차 신규구입비 600만 원, 전기자동차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국비 집행잔액 10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구중앙초등학교 설계 및 공사비 등 84억 7,66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82쪽, 정보통신과 소관으로 2,12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생활방범용 CCTV 설치 2,000만 원, 초등학교 CCTV 연계시스템 구축 집행잔액 및 이자 128만 9,000원, 초등학교 CCTV 관제요원 인건비 도교육청 반납금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83쪽, 북부출장소 소관으로 시멘트공장 분진지역 캐노피주차장 설치비는 단양군에서 매칭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서 1억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2쪽입니다. 행정국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청년창업 베이스캠프 구축운영 사업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함에 따라 기정예산액 3억 원 중 1억 5,961만 원을 명시이월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 위원회 김학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 사업변경에 의한 사업비 감액과 사업추진에 따른 집행잔액을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명시이월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수석전문위원 손윤목입니다. 행정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행정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9,832억 5,586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9,912억 5,203만 7,000원보다 79억 9,616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조 7,323억 8,912만 1,000원의 26.3%를 점유하고 있으며 기정예산 대비 0.8%가 감소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지방세와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0.1%인 922만 9,000원 증가하였고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기정예산 대비 7.7%인 80억 539만 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세외수입에서 지방동시선거 관리경비 자원봉사활동진흥 등 국비 집행잔액 794만 원과 초등학교 CCTV 연계시스템 구축사업 집행잔액과 이자수입 128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에서 구중앙초등학교 청사 활용을 위한 공사비의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수입 85억 원과 초등학교 CCTV 관제요원 인건비 7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2015년 자원봉사활동진흥사업 집행잔액 180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한 것으로 금번 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감소와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변경 확정분 반영, 2015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등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행정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5,848억 3,878만 5,000원 대비 1.6%인 94억 2,309만 원이 증가한 5,754억 1,569만 5,000원으로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조 7,323억 8,912만 1,000원의 15.4%를 점유하고 있으며 충청북도 일반회계 예산 증가율은 4.6%인데 반해 행정국은 1.6% 예산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의 증감내역을 보면 먼저 총무과는 기정예산 대비 1%인 5억 5,359만 4,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연금보험금 등 3억 8,605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직원 주차장 임차료 1억 3,728만 원, 장기근속자 사기진작사업 1억 4,800만 원, 인사교류자 주택보조비 1억 9,500만 원, 성과상여금 4억 6,236만 4,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 대비 0.01%인 180만 3,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지난해 자원봉사활동진흥 국비 집행잔액 반납액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청년지원과는 기정예산 대비 5.2%인 3억 202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2030충북청년 비전수립 연구용역 1억 원과 출산장려금 지원 3억 202만 원을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회계과는 기정예산 대비 40%인 84억 7,056만 9,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전기자동차 신규구입 600만 원과 전기자동차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국비 집행잔액 반납액 10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구중앙초등학교 청사 활용을 위한 설계 및 공사비 84억 7,667만 원을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정보통신과는 기정예산 대비 0.2%인 2,129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생활방범용 CCTV 설치 2,000만 원과 초등학교 CCTV 연계시스템 구축과 관제요원 인건비 사업 반납액 129만 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북부출장소는 기정예산 대비 11.4%인 1억 2,0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시멘트공장 분진지역 캐노피주차장 설치사업비 전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행정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계약 집행잔액, 용역내용 변경, 사업계획 변경 등 사업의 변경과 정리를 위한 예산편성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재정운용의 건전성 확보와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표-12 검토보고서 12페이지 30% 이상 증감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산출근거, 증감사유, 시급성에 대해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고, 표-11 검토보고서 10페이지의 명시이월 예상되는 청년창업 베이스캠프 구축에 대해서는 명시이월 사유와 사업의 완료일정 등에 대해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한범 위원입니다. 정리추경이라 성립전 집행이나 공공운영비 계상한 거 외에는 다 감액하는 그런 사항 같은데 문제는 우리 행정국에서 예산추계에 대한 부적정성을 두 가지만 감액되는 사업을 갖고 지적을 드릴까 합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13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장기근속자 사기진작 사업이 언제부터 시행한 제도인가요?

행정국장 김진형입니다. 박한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근속자 사기진작은 2003년부터 시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2003년도부터 시행한 제도면은 벌써 13년 이상을 시행한 제도인데 「충청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가 2015년 5월 15일 날 개정이 됐어요. 그 당시에 장기근속자 국내외 시찰 근거를 또 마련했고 퇴직공무원들에 대한 그 시상금인가 그런 것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당시에 마련을 했는데 그러면 2014년도 이전에 지원한 것은 근거 없이 이렇게 예산을 지원한 것이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진형입니다. 과거에는 직원들의 후생복지 조례에 일반적인 근거를 두고 집행을 해 왔습니다만 지난해 그 조례가 구체적인 조례가 제정되면서 그때부터는 그 이후는 그 조례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표에 의하면은 포상금 303-01이 이제 공직자들에 대한 포상금 세출항목인데요. 법률과 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 없이는 이 포상금을 세울 수 없는 거 알고 계십니까? 예, 좋습니다. 어찌됐든 이 공직자들에 대한 그 포상금 산업시찰이나 또 퇴직유공자들에 대한 그 시상품 구입 등은 법률이나 조례에 근거 없이는 실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인 것은 분명해요. 다만, 2015년도에 와서 우리 법률적인 근거를 자치입법에 명시를 해 갖고 합법성을 좀 갖췄는데 이 제도를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 몇 군데나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현재 9개 시도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절반 가까이밖에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예예, 17개 시도에서.

혹시 지난 2015년도에 그 장기 근속자 사기진작 사업비 예산편성 및 결산 시 어느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됐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행정국장 김진형입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우리 담당 과장이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총무과장님께서 답변 좀 한번 해 보세요.

총무과장 박기익입니다. ’15년 결산자료를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지난 연도에 결산자료를 보니까 예산은 본예산에 2억 7,600을 편성했어요. 그리고 2회 추경에 가서 7,000만 원을 감액하고 최종 예산이 2억 600만 원입니다. 2억 600만 원이 최종 예산인데 2015년도 예산을 결산해 보니까 1억 8,200밖에 집행을 못 했어요. 그래서 추경에서도 7,000만 원을 감액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산결과 또 2,400만 원이 또 불용처리가 됐단 얘기예요. 결국 도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쓰여질 예산이 9,400만 원이 2015년도에도 사장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부정확한 추계로, 그러면은 2016년도에 실지로 ’15년도 1억 8,000 집행된 거에 공무원들 월급 뭐 1년에 얼마 오릅니까? 한 4% 정도로 계산해 봅시다. 돈 1,000만 원만 여기다 더 계상하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1억 9,000만 원이면 이 예산이 충분히 사용되고도 남는 건데 2016년도에 얼마 세웠습니까? 3억 2,800이에요.

행정국장 김진형입니다. 지금 가야 될 대상이 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아직 각종 현안업무 추진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못 가고 또 3명 이상 팀 구성을 해서 이게 가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팀 구성이 좀 안 되고 또 대개 바쁘다 보니까 이렇게 못 가고 있는 거 같습니다.

국장님 이 예산을 세울 때는 수요 예측이 분명히 좀 전제가 돼야겠죠. 다음 연도에 장기근속자 사기진작 사업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공무원들한테 신청을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받지를 않고 그냥 예산에 전년도 거 얼마 이상 계산해서 합니까?

총무과장이 잠깐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기익입니다. 지난해 8월에 그 장기근속대상 관련해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20년 되는 직원하고 그동안에 못 간 직원들 이런 걸 파악을 하다 보니까 한 328명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328명에 대해서 지난해 당초 예산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주요 현안업무라든가 국제행사 이런 거 때문에 부득이 직원들이 그 장기근속 이런 사기진작책으로 갔어야 되는데 많이 못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전체 우리 충청북도 내에 20년 이상 장기근속자가 328명이 된다 하면은 그분들이 다 다음 연도에는 간다고는 볼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들이 328명 중에 나는 내년도에 이 제도를 좀 이용을 하겠다고 희망한 사람들에 국한 지어서 예산을 좀 계상을 해야 되는데 전체 그거 뭐 20년 이상 된 사람들이 328명이 있다 해 가지고 그걸 갖다가 본인, 배우자 포함해서 100만 원씩 계산해서 이렇게 3억 2,800을 계산하면 되겠어요?

수요조사 당시에는 본인들이 전부 가는 거로 희망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부득이 당면 현안업무 때문에 못 가게 돼서 일부 지금 많은 잔액이 발생이 됐는데 하여간 적절하게 예산 편성을 하지 못한 거는 일단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결국 의회에서도 2015년도에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를 이렇게 개정을 해 드렸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합법성을 갖추게 됐는데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아까 답변하는 거 보면은 17개 광역시도 자치단체 중에서 아홉 군데밖에 지금 시행을 하고 있지를 않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을 우리 공직자들을 위해서 협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도를 이런 식으로 예산을 사장시켜 가면서 당초계획과 다르게 이렇게 운영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년도에는 다소 예산을 줄여서 한 1억 5,600 정도로 이렇게 계상한 거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 이 제도를 이용할 사람들이 분명히 좀 전년도에 두 내외가 잘 상의를 해서 다음 연도에 이 제도를 이용하겠다 하면은 이게 사실 전량 소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총수요 대상의 한 60%정도만 우선 예산을 편성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41쪽에 말이죠. 성과상여금 세출예산도 보면은 정확한 수요 조사가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매년 4억에서 3∼4억 이상이 세출 예산이 불용처리 되는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이 부분도 금년 같은 경우에 한 58억 정도의 기정예산에서 또 추경을 통해서 4억 6,000을 감액을 하고 결국 한 54억 정도인데요. 2015년도에 52억 정도를 집행하지 않았습니까? 2015년도에는 보니까 일시에 지급한 거 같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박기익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는 5월 달부터 12월까지 한 7개월 정도 분할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문제는 단순 비교해 봐도 금액이 어느 정도 근사치가 나옵니다. 공무원들 봉급 기본급 인상폭만 계산하면은 다음 연도에 어느 정도만 계산하면은 된다는 그 수치가 나오는데요. 본 위원이 한 4%를 기준할 때 금년도 54억에다 4% 계상하면요. 한 57억이면 말이죠. 이 예산 쓰고도 좀 남아요. 이렇게 자꾸 과다 계상하는 결코 전체 예산 대비 2억이라는 것이 큰 폭은 아니겠지만 사실 쓸 거하고 남는 것 포함하면은 전년도에 비해서 공무원들의 기본급 인상보다도 너무 많은 수치를 이렇게 예산에다가 편성을 해서 사장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지적을 드릴게요. 이 부분은 정확하게 통계가 가능합니다. 해서 좀 도민들이 다른 급한 예산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박기익입니다. 4일간 출장을 달고 갑니다.

자부담을 해서 가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기익입니다. 하여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왜 4일밖에 안 줘요? 복무 조례상으로는 20년 이하는 열흘 정도를 주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 데요.

총무과장 박기익입니다. 장기근속휴가하고 이거 장기근속 가는 거 하고는 별개로다가 이거는 출장을 달고 갑니다.

예, 갈 수는 있습니다.

저는 예산도 예산이지만 국장님한테 우리 의회 청사 신축에 대해서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을 우리 153억인가 얼마 들여서 리모델링하고 일부 신축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김진형입니다. 최병윤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55억 해 갖고 리모델링 플러스 일부 신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이게 바뀐 거예요, 430억으로?

금년 7월경에 의회에서 제안이 와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게 공유재산 결정을 하고 공유재산계획도 변경계획도 해서 의회 상임위 거쳐서 본회의 의결까지 받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가 이쪽 상임위에 있으면서 자세한 얘기를 못 들었는데, 지금 언론에 계속 그 얘기가 나오니까, 12월 달에 공청회한다고 또 그랬어요?

예예.

어떤 방식으로 공청회를 할 거예요, 어떤 안을 가지고?

신축안에 대해서 신축 관련 공청회를 해서 거기에 과거 저번에 리모델링 플러스 일부 신축안 그것도 그렇고 또 이 신축안에 대해서 장단점 비교를 하면서 찬반의견도 좀 듣고 또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반영을 해서…

지난번 행감 때 중앙의 투융자심사에서 지금 못 받고 다시 검토하라고 내려왔었죠. 그렇죠?

예예.

그래 지금 언론에서도 계속 그 얘기가 나오는데 일부 우리 의원들은 그 430억으로 바뀐 내용을 잘 몰라요. 어떻게 집행부하고 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도민들이 봤을 때 지금 투융자심사에서도 재검토하라고 내려와 있고 또 도민들도 언론에는 나쁜 얘기로 슬그머니 자기들끼리 신축으로 바꿨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추경 때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뭐하지만 어차피 여기 2,300만 원 리모델링 때문에 여기 안전진단하고 석면 설계 때문에 썼는데 좀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공청회 자체도.

그 당시에 스물일곱분이 서명을 하셔 가지고 저희들한테…

서명은 했는데 430억이라는 얘기는 못 들었다는 얘기지, 일부 신축하는 의견에 한 사람도 있지만 금액이 430억이라는 얘기는 그때 당시에 설명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신축으로 바뀌겠다는 얘기는 의향만 한 거지만 어떻게 여기 보면 한 2,000평 지하가 한 8,400헤베고 지상 5층으로 해서 칠천 몇 백헤베 이렇게 지난번에 공문에 보니까 있던데 그런 내용이 없었다니까! 그래서 그 430억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제가 엊그제 알았는데 이것도 사실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중앙초등학교 의회동 신축하는 것. 당초에는 신축이 있었고 또 리모델링하고 일부 증축도 있고 다 있었는데 의원들한테 설문지 돌려서 1·2·3안 이렇게 했을 때는 정확하게 왔었는데 지금 신축으로 430억 들여서 다 철거한 후에 신축하겠다는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었다 이거지. 그래서 그런 거를 언론이나 기자분들이 질문했을 때 정확하게 답을 못하겠더라고, 우리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동의를 해서 했다고 하는데 아느냐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하여간 그거 다른 말씀은 안 드리고 공청회할 때, 다음 달에 공청회하실 때 언론이나 도민들이 봤을 때 명확하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명확하게.

이게 말씀을 드려야 될… 그 당시 의회에서 넘어올 때 430억으로 해서 넘어온 거예요.

금액까지 넘어왔었어요?

예예. 의원님들도 사인하시고 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 내용을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얼마 전에 기자들도 이렇게 물어보길래 잘 모르겠다 얘기했는데 하여간 그런 부분 지금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게 155억으로 해서 결정짓고 난 다음에 그 후에 변경된 사항이 지하주차장하고 신축을 하겠다고 그래서 나온 금액이 사실 저도 잘 내용을 몰라요. 제가 관심이 없어서 그랬는지 얼마 전에 언론에서 물어봤을 때 기억이 안 나니까 제가 얘기를 했는데, 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거지. 이거를 12월 달에 공청회 하실 때 안도 또 그거 가지고 계속 밀고 나갈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중앙정부에서 재검토하라고 내려왔기 때문에 그걸 다시 또 설득시켜서 밀고나가는 방법도 있겠지만 다른 안도 좀 구상을 했으면 좋겠다 이거죠. 그렇다고 430억 예산을 당장 예산 세워서 내년이고 할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김진형입니다.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그런 내용까지도 자세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제 얘기는. 그냥 430억 들어가니까 어떻게 하겠다, 언제까지 하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자세하게 해서 며칟날 할 거예요, 12월?

아직, 충북발전연구원 주관으로 하는데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하여간 그것 좀 자세하게 부탁을 드리고.

예.

한 가지만, 우리 청년지원과장님! 이거 예산 2030충북청년 비전수립 연구용역비가 당초에 2억에서 1억을 삭감시키셨는데 1억도 지금, 1억은 다 소비가 된 건가요, 예산이?

청년지원과장 신강섭입니다. 당초예산이 2억인데 지금 1억을 가지고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연구용역 다 했어요?

지금 과업 수행 중입니다.

수행 중이에요?

예.

12월 말까지 하는 거예요?

내년 8월까지입니다.

올해 다 끝나는 게 아니고?

예.

예산은 2억을 세워서 또 추경은 11월 달인데 1억을 감하고 나머지 1억도 내년 8월이면 1년 몇 개월 하는 거예요, 이게 용역이? 사업기간이 올 3월부터 내년 8월이네! 이렇게 이거 청년 비전수립 연구용역이 기간이 거의 1년 몇 개월이에요? 1년 한 5개월 되는 건데, 5∼6개월. 그렇죠? 예산을 차라리 이거 내년에 세우든지 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거 어차피 명시이월 해야 되겠네요.

1억은 지금 명시이월이 돼 있습니다.

한 푼도 안 쓴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차라리 예산을 다 그냥 삭감시키고 내년 예산에 반영을 시키는 게 낫지 1억 잘라서 추경에 감액시키고 또 나머지 1억도 한 푼도 집행을 안 했다면…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청년지원과장 신강섭입니다. 2030용역이 청년을 대상으로 한 중장기용역으로는 타 시도 사례도 없고 우리 도가 청년지원과가 발족이 되면서 이 용역의 필요성을 검토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런 용역을 하다 보니까 실무적으로 정말 가치 있는 용역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전준비를 나름대로는 철저히 한다고 해서 타 시도에 유사한 용역 사례가 없는지 이런 거를 서울시, 광주시 이런 데서 한 용역결과도 있고 또 한국고용정보원이나 직업능력개발원 이런 국책연구기관의 어떤 연구성과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외부자문도 상당히 심도 있게 저희들이 여러 번 면담을 하면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용역이 실질적으로 우리 충북도의 청년정책에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성과품이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과업지시 요목이라든가 이런 거를 신중하게 하다 보니까 사업기간이 지체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당초에 2억을 세웠던 것은 유사한 연구용역을 이렇게 좀 검토를 해 보니까 2030 이런 중장기용역은 청년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도정, 시정 전반에 대해서 한 그런 용역을 4개 광역자치단체에서 한 게 있습니다. 그걸 보니까 전부 6억, 10억, 심지어는 20억 이상 된 그런 사업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용역비를 당초에 그렇게 판단을 했던 건데 이걸 실무적으로 청년을 대상으로 해서 중기, 장기, 단기계획을 이렇게 해 보니까 국책연구기관의 그런 의견도 굳이 2억까지는 과한 부분이 있다 해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사실 상당히 진통을 겪으면서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어디다 용역 준 거예요? 아직 계약 안 했어요?

계약했습니다. 계약해서 10월 7일 날 충북대학 산학협력단하고 계약을 했는데 지금 계약이 되고 진행 중입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착수보고를 받았습니다, 11월 4일 날. 그런데 착수보고가 저희들이 요구한 과업지시 요목하고는 좀 방향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과업을 중단시키고 다시 우리 도에서 원하는 과업을 할 수 있도록 보완요구를 해서 지금 책임연구원까지 변경시켜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자체가 정확하게 짚어보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하겠다 하는 의욕만 갖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업이 지연되고 또 용역계약을 해서 충북대 어디다가 줬는지 모르지만 착수했을 때 보고가 미흡하니까 다시 또 보완시키고 보완시키고 하는데, 사실 이 사업은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해야지 예산을 이거 저희들한테 올려놓고 반납하고 또 미루고 넘기고 이거 사실 신중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사실 이런 게 우리 집행부에 보면 행정국뿐만 아니라 몇 군데가 여러 군데가 있어요. 정확하게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안 하고 그냥 건성으로 예산을 이 정도면 되겠다 짐작으로 편성해 놓고 쓰지를 못하고 반납하는 부분이 여기 행정국뿐만 아니라 문화국도 있는데, 사실 앞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청년지원과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반납하는 부분은 좀 신중하게 해서, 사실 예산 세우기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렇죠? 이거 예산부서 가서 충분히 설명하고 각 국별로 각 과별로 예산에 대한 기존 사업예산도 이어나가기 힘든 판인데 신규사업을 넣었을 때 그래도 좀 정확하게 이렇게 검토해서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년지원과장 신강섭입니다. 최병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기왕에 이렇게 진행이 된 사업이니까 저희들이 이 사업성과가 당초 목적한 대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여간 사업했을 때 선정하고 예산 세우실 때 충분히 좀 더 검토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이경호입니다. 다 반영이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의회에 관리계획도 다 받고요. 적정하게 이행이 됐습니다.

같이 다 했습니다.

예, 저희들이 행정절차는…

그 155억은 중앙에서 심사의뢰를 안 하기 때문에 자체심사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이경호입니다. 그렇습니다.

내년 3월까지 저희들이 제출을 하면은요…

예.

행정국장 김진형입니다. 그것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행자부 재검토가 세 가지 이유를 들었는데요.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기본적인 요건을 결했다고 보는 거 같아요. 그래 그 부분을 반영을 하라는 거고…

회계과장 이경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작년 리모델링 사업을 말씀드렸고요. 지금 국장님 말씀은…

200억을 다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본회의에 지금…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두 가지 현재 의회청사를 리모델링해서 쓸 수 있는 거냐 또 권역별 주민의견 수렴을 해라 이건데 작년에 저희들이 재검토 요구 와서 저희 실무부서에서 행자부 가서 작년에 용역한 사례, 용역한 용역결과서를 갖고 가서 그것을 그 당시에 직접 대면면접을 통해 설문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11개 시·군 주민들에 대해서 이거 한 거하고 그 당시 용역결과서를 보여줬더니, 아! 그럼 이거 됐고 그러면 좀 더 보완 신축 계획에서 지하주차장 건설하고 지상에 공원 조성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했을 때 도민편익이 얼마나 더 증진되는지 도민편익증진 여부를 좀 더 그 부분을 보완해서 제출을 하면 되겠다 그런 의견을 받은 상태입니다.

박봉순 위원입니다. 우리 최병윤 위원님이나 박한범 위원님께서 예산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전부 질의를 했는데요. 본 위원도 139페이지 인사교류자 주택보조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보니까 인사교류자 주택보조비가 3억 4,320만 원에서 1억 9,500만 원으로 해서 약 한 56.8%가 감액이 됐는데요. 이 감액된 사유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거 총무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박기익입니다. 인사교류자 주택보조비는 이제 중앙부처라든가 유관기관에 파견 교류자에 대해서 주택보조하고 저희들이 이제 금년 같으면 제천한 방바이오엑스포조직위에 파견 나가 있는 직원들한테 주택보조비를 지원할 계획으로다가 당초에 3억 4,320만 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앙부처라든가 유관기관 그 파견 교류자가 당초 계획은 20명이 있었는데 한 5명이 적은 15명 정도가 파견 교류가 되었고 한방바이오엑스포조직위가 1월부터 12월까지 해서 한 30명으로다가 예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바이오조직위가 7월부터 파견가게 되다 보니까 그 기간하고 파견인원도 무예마스터십 행사 관계로다가 30명에서 지금 현재 한 13명 정도 추후에 추가로다가 파견돼서 지금 현재 21명이 파견이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파견인원이라든가 기간에 따라서 지금 예산을 부득이 삭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번에 56.8%가 감액돼 있는데 사실상 이렇게 감액이 50% 이상 감액이 되면서도 내년도 예산에는 또 3억 4,320만 원으로 계상이 됐죠?

총무과장 박기익입니다. 내년도에는 제천한방바이오엑스포가 이제 한 30명이 1월서부터 한방엑스포 끝날 때까지 12월까지 이렇게 1년간 계속 쭉 이어가기 때문에 그 기간도 6개월이라는 기간이 더 늘어나고 인원도 배 이상으로 늘어나고요. 중앙 교류자도 당초 계획대로다가 할 거 같아서 저희들이 금년 계획대로다가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도도.

그렇다면은 지금 한방엑스포가 30명에서 13명이 지금 무예마스터십 때문에 지원 나가고 하다 보니까 30명 정도 나갈 인원이 13명 정도 나갔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방엑스포 행사는 이번에 행사했던 거는 성과가 어떻습니까?

지금 행사를 내년 9월 달에 하기 때문에 지금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준비단계에 전에 30명씩 해서 한방엑스포에 30명을 지원을 해서 하셨단 말씀이고 그렇다면은 지금 13명 무예마스터십 때문에 참 여러 가지로 피해를 보는 데가 있는 거 같은데 혹시 그럼 13명으로 계속해서 유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지금 기이 13명이 나가 있다가 10월 말 인사 때 해 갖고 추가로 더 해서 현재 21명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 10명이 추가로 더 나갈 계획으로 해 갖고 한 30명이 1월부터 12월까지 가기 때문에 그 인원도 늘어나고 기간도 금년 같으면 6개월이었는데 내년에는 1년이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이 충분히 그만큼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여쭙는 건 그렇습니다. 사실상 이렇게 56%씩 감액되는 금액이 혹시 또 내년에 똑같은 금액을 계상을 해놓고 추경에서 또 깎을, 또 삭감이 되는 건 아닌 건지 싶어 가지고 여쭤본 건데 어쨌든 이렇게 50% 이상씩 삭감되는 내용 같은 경우는 좀 심사숙고 하셔서 앞으로 예산반영에 뭐라고 할까요 문제가 없도록 향후에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잘 검토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까 청사문제 때문에 하나 여쭤볼 게 있어서, 그 계획안에 보면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돼 있죠?

행정국장 김진형입니다. 최병윤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고층으로는 왜 계획을 안을 안 잡는 거예요? 꼭 5층이어야 되는 거예요? 부지활용도 이런 걸 봤을 때 어차피 기이 철거해서 투자할 거면 고층으로 짓는 것도 괜찮지 않나요? 그러면 그 대지 면적도 많이 남을 텐데 꼭 굳이 5층으로 해서…

네네.

그 필요한 시설을 다 넣을 수 있는 규모로 해서 5층 그 정도면 충분한 규모로 해서 그래서 의회 쪽에서도 그렇게 요청이 왔기 때문에, 제안이 왔기 때문에…

굳이, 물론 의회… 여기 보면 직장어린이집하고 여러 가지 여기 주차장도 들어간다고 했는데 어차피 의회청사라고 별도로 독립적으로 굳이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어차피 도청 내 있는 본 건물이나 동관, 서관 다 오래됐잖아요. 그리고 또 쉽게 말하면 그 면적도 모자라고 부족한 면적이 많아서 막 출자·출연기관도 다른 데 나가 있는데 굳이 이거를 이렇게 단층으로 짓는 의회 독립적으로 지을 거를 그런 것도 한번 다시 검토 좀 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주문을 드리는 건데 굳이 우리 의원들만 쓰게끔 하려고 하는 독립적인 청사를 짓는다? 그리고 또 어차피 써도 바닥면적을 줄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고층으로 하면.

행정국장 김진형입니다. 예, 뭐 설계하는 설계에 따라서…

지금 여기 보면 1개 층이 거의 한 평수가 꽤 돼요. 지금 7,500, 3배 정도 되면 그거를 5로 나누면 거의 2,000여 배 되거든요. 아니, 천 몇 배 되면 1개 층에 몇 백 평 되는데 그걸 줄여서 더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나머지 부지를 더 활용할 수 있는데 굳이 어차피 엘리베이터 놓는 건데 5층으로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거지, 다른 안도 검토해 달라 이거지 제 얘기는, 고층 부분도.

먼저 설계를 하면서 좋은 방안을 찾아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획안에 지하 1층 지상 5층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하여간 그런 부분도 좀 검토하셔서 의회만 쓰더라도 고층으로 하면 그 바닥 면적을 줄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줄이면 거기를 다른 걸로 활용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는 거니까 그것도 검토해 달라고 제가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북부출장소장 신철호입니다.

당초에 두 군데 한다고, 시·군하고 협의할 때는 단양군에서 하겠다고 그래서 두 군데 예산을 세웠고 또 현장에 갔더니 한 군데만 하겠다 그래서 장소까지 저희하고 협의가 됐는데 예산을 군에서는 올렸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이거보다는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것들이 다른 사업이니까 목욕탕이라는 것을 시멘트회사하고 별도로 추진하고 있다가 시멘트회사에서 남는 여유를 그 목욕탕으로 이동해 주는 라인이 문제가 있어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사업을 캐노피보다는 그게 필요하니까 그걸 해 달라고 변경하는 바람에 의회에서 삭감됐습니다.

시멘트지역 복지증진 차원에서 건강검진사업이 하나 있고요. 주차장 사업이 있고, 캐노피 사업이 있는데 건강검진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한테. 이 사업도 추가돼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저희들이 신청서를 받았을 때는 31개소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추후로 받아 보니까 잘 안 돼 갖고 저희들이 공공용지에만 우선 시범적으로 해 보자 그렇게 해서 추진됐던 건데…

당초에는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31개소는 받은 겁니다, 군을 통해서. 어디가 필요하냐 그래서 올리라고 그러니까 31개소를 올렸는데 실질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매포읍 지역에서 그것보다는 다른 것이 원하는 게 있다 생각되니까 우선적으로 추진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규입니다. 존경하는 김학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 모두가 다함께 누리는 감동문화 실현을 위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직원 모두가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규모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1,425억 3,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439억 8,800만 원보다 14억 5,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512억 7,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429억 1,300만 원보다 83억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따라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7쪽부터 88쪽까지 문화예술산업과 세입예산입니다. 시·도비 반환금수입 4,100만 원, 그외수입 1,600만 원,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생활문화센터 조성 지원 지특보조금 5억 7,900만 원, 매장문화재 긴급발굴조사 지원사업 기금 1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부터 90쪽까지 체육진흥과 세입예산입니다. 기타이자수입 200만 원, 시·도비 반환금수입 3,200만 원, 그외수입 5,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3개 사업 국민체육기금 1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실내빙상장 건립 국민체육기금 5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 관광항공과 세입예산입니다. 올해의 관광도시사업 관광진흥개발기금 6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 건축문화과 세입예산안입니다. 시도비 반환금수입 4억 8,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거급여지원 국고보조금 16억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을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3쪽부터 94쪽까지 문화예술산업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총액규모는 658억 4,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66억 3,100만 원 대비 1.2%인 7억 8,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 1,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도립교향악단 운영 1억 1,400만 원, 생활문화센터 조성 지원 5억 7,900만 원, 매장문화재 긴급발굴조사 지원사업 1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부터 96쪽까지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601억 3,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91억 7,800만 원 대비 1.6%인 9억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소규모 체육시설 설치 및 리모델링 2,500만 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사업 4억 2,000만 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10억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실내빙상장 건립 5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전국체전추진단 세출예산안입니다.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371억 6,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71억 4,200만 원 대비 0.05%인 2,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전국체전조직위원회 창립총회 수당 1,200만 원, 전국체전조직위원회 창립총회 개최에 따른 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 관광항공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42억 8,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53억 8,400만 원 대비 4.3%인 11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2016 올해의 관광도시 사업 9억 원,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재정지원에 2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건축문화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570억 6,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77억 7,600만 원 대비 19.4%인 92억 8,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노후불량 공동주택단지 내 시설보수사업 4,200만 원, 학교용지부담금 매입비 미전출금 상환 110억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주거급여 지원사업 17억 6,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00쪽, 청남대관리사업소 세출예산안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67억 7,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8억 200만 원 대비 0.4%인 3,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내용은 인건비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제3회 추경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규모입니다. 107쪽부터 108쪽까지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313억 원으로 기정예산 202억 9,000만 원 대비 110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학교용지부담금 일반회계 전입금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313억 원으로 기정예산 202억 9,000만 원 대비 110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학교용지부담금 전출금 5억 4,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예비비 115억 5,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첨부서류 34쪽부터 38쪽까지와 86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스토리창작클러스터 조성 78억 원, 생활체육공원 조성 39억 8,700만 원, 지방체육시설 조성 45억 2,300만 원, 전국체전 홈페이지 구축 용역에 4,000만 원, 옥천전통문화체험관 조성사업 10억 원, 청남대 테마숲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9,400만 원을 명시이월사업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학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6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소관 업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만을 계상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수석전문위원 손윤목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425억 3,159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인 14억 5,665만 3,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충청북도 일반회계 전체 세입예산안은 4.6%의 증가율을 보인 것에 반해 문화체육관광국은 당초 계획된 보조금사업 변경에 따라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재원별로 살펴보면, 먼저 세외수입은 45억 591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3%인 6억 3,167만 3,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 사유는 시·도비 반환금수입 5억 5,999만 8,000원과 집행잔액이 주를 이루고 있는 그 외 수입 6,943만 6,000원 등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1,318억 219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인 20억 9,300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3.1%인 16억 1,984만 9,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1.3%인 5억 7,900만 원이 감소하였고, 기금은 기정예산 대비 0.3%인 1억 584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끝으로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42억 2,348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1%인 468만 3,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사유는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업의 사용잔액 이월금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입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세입예산안의 주요 증가 요인은 국고보조금,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기금의 보조사업 증감분 반영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시도비 정산 등을 계상한 것으로 적절한 세입예산 편성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512억 7,069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4%인 83억 5,769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충청북도 일반회계 예산안 3조 7,323억 8,912만 1,000원의 6.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항목별 증감 현황을 보면 정책사업비는 2,358억 1,173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인 26억 3.563만 6,000원이 감소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예산 대비 1.3%가 감소한 23억 9,194만 8,000원입니다. 보전지출등 재무활동은 기정예산 대비 110억 2,365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명시이월은 문화예술산업과 스토리창작클러스터 조성사업 78억 원, 체육진흥과 생활체육공원 조성 등 2개 사업 85억 1,000만 원, 전국체전 관련 홈페이지 구축 용역 4,000만 원, 관광항공과 옥천 전통문화체험관 조성 사업비 10억 원, 청남대 테마숲 조성 9,45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미교부에 따른 이월과, 용역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른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6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변경분을 반영하고, 전년도 국고 보조사업비 반납, 주요 현안사업 신규계상 편성에 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표-10 검토보고서 9쪽 명시이월 사업의 사유와 완료일정, 표-11 검토보고서 10쪽 신규사업과 기정예산 대비 10% 이상 증감되는 사업과 관련해서는 재정운용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과 시급성 등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는「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개발사업지구내 학교용지 구입을 위해 지원하는 특별회계로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54.3%인 110억 1,036만 원이 증가된 313억 36만 원입니다. 금번 예산안은 지난 제2회 추경에 이어,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출금 상환계획에 따른 지속적인 조치로 2000년부터 2007년까지 미전출금 총 478억 원을 4년에 걸쳐 분할상환하려는 것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전출금 5억 4,100만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10억 1,036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2017년도에 학교용지부담금을 전출하려는 조치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한범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접하고 매우 의아스럽게 생각했던 것이 내년에 개최될 전국체전조직위원회 창립총회와 관련된 그 예산이 좀 반영이 된 것을 보고 아주 의아스럽게 생각했어요. 제출된 자료를 보고 의심은 해소가 됐는데 굳이 창립총회를 체전 연도가 아닌 전년도에 개최하는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규입니다. 저희가 전국체전이 13년 만에 우리 도에서 개최되게 됩니다. 따라서 내년에 개최되는 전국체전은 우리가 체육대회로서의 성공도 중요하지마는 우리 범도민이 참여하는 어떤 범도민 축제로 이렇게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충주에서도 그런 큰 구상을 준비하고 있고 우리 도에서도 도민들에게 미리미리 이런 행사가 있다는 것을 알려서 내년에 개최되는 전국체전은 우리 도민 전체가 참여하는 축제로 이렇게 개최하자는 의미에서 금년에 우리가 조직위원회 창립총회를 개최해서 우리 도민들한테 전국체전이 우리 충주에서 개최된다는 걸 알리고 도민들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그런 의미로 창립총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런 창립총회는 우리도 계획을 했지마는 체육인들이 우리가 내년에 전국체전을 13년 만에 하는데 적어도 올해 그런 홍보성 행사, 그리고 주민들한테 비전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는 그런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어느 시도나 이제 보통 10년은 지나서 한 번씩 이렇게 개최의 기회가 오는 것인데요. 뭐 체육인들의 요구에 의해서 그 창립총회를 체전 개최 연도가 아닌 전년도에 이렇게 좀 추진한다.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12월 달에 그 조직위원회 창립총회를 개최했을 경우에 연말연시 분위기에 묻혀서 분위기도 좀 다운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타 시도의 전국체전 개최를 비추어 봐도 모든 자치단체가 당해 연도에 어느 정도 때가 무르익었을 때 분위기를 고조시키고자 체전이 개최되는 당해 연도에 좋은 시기를 정해서 창립총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금년 12월 달에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하는 이유가 아까 설명들은 거 외 다른 사유는 없어요?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 전국체전이 개최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이 거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체육인들도 심지어 잘 모르는 분들도 많고 충주는 그런 대로 개최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다른 시·군에서는 우리 내년에 전국체전이 있다는 것 그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고 우리가 조직위원회를 구성은 했는데 조직위원님들을 모시고서 한 번도 이런 내년에 전국체전에 대해서 설명드릴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번 조직위원님들 한 120분 되는데 그분들을 모시고 내년도 전국체전에 대한 어떤 대회 개요 정도라도 이렇게 설명드리고 참여를 촉진하는 것이 저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서 개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돈이라고 하면은 왜 12월 달에 합니까? 금년 1월 달에 했어도 되고 7월 달에 했어도 되고 더 일찍 하지 그래요?

그런데 저희들이 10월이고 조금 일찍 개최했으면 좋았을 건데 관련 예산도 준비가 안 돼 있고 또 저희들이 다른 우리 무예마스터십도 있고 그런 거 준비하는 관계로 조금 시기를 못 맞췄습니다. 위원님 지적에도 저희들도 공감을 하지만 우리가 12월 달이라도 이런 행사가 있다는 것을 적어도 조직위원님들한테는 분명히 알려드리고 대회를 홍보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금년에 어찌됐든 양비론적인 시각은 있지마는 한 가지 실패한 사업을 조기에 불식시키고 또 이런 것을 띄움으로 인해서, 뭐 무예마스터십이라고 좀 지칭을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이걸 뭐 굳이 어느 광역자치단체나 그 다음 연도 당해 그 전에 개최되는 해에 개최하는 총회를 말이에요, 굳이 이렇게 정리추경에 예산을 요구해서 또 부랴부랴 이렇게 행사계획을 준비하는 것이 좀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문제는 참석수당에 1,200만 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이 지급근거는 어떤 규정을 들고 예산을 요구한 거죠? 참석수당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예상하기는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의해서 필요할 경우에 수당을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 조직위원님들한테 참석자 모든 분들한테 이것을 수당으로 계상한 건 아니고 하나의 예상치 않은 회의라든가 필요한 어떤 현안사업 이런 것들을 겸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이렇게 반영을 한 게 되겠습니다.

국장님,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제2조를 지금 적용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제2조제1항에 보면 말이에요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위원회는” 위원회입니다. “법령이나 조례·규칙 및” 법령이나 조례에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는 그런 근거가 있어야 되고요. 다만, 이렇게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후단에 명시가 돼 있는 게 있어요. “규칙 및 일시적으로 긴급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설치된 각종위원회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전국체전조직위원회가 일시적으로 긴급한 사업이에요?

우리가 한시기구입니다.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한시기구지만 그에 준해서 저희들은 그렇게 수당을 필요할 경우에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항시 말이에요, 예산이 됐든 이렇게 규정을 갖다가 너무 광의의 개념으로 이렇게 확대 적용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것은 말이죠, 조직위원회 설치 및 별도의 운영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돼요 한시적으로는요. 그렇지 않고 그냥 기존에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갖다가 거기다 적용을 시켜 갖고 말이에요 참석수당을 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조직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요 위원님 근거가 있습니다. 전국체육대회 개최규정에 조직위원회는 구성하도록 이렇게 관련 규정이 있고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그러니까요 전국체전을 개최함에 있어서 조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다 하면 그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라서 우리 충청북도 전국체전조직위원회 구성 및 운영하는 조례를 한시적으로라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사실상 맞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고 기존의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확대 해석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요구한다는 얘기죠.

위원님 말씀도 저희들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멀리서 오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어느 정도의 보상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서 저희들이 계상한 건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총회 개최 계획안의 개요를 좀 보니까 말이죠, 행사진행을 1시간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데 그 수당 지급규정에 1인당 10만 원씩 그렇게 계상할 수 있는 사항인가요?

대략적으로 이게 편성한 거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아마 관련 규정에 의해서 적용을 해야 됩니다.

글쎄, 어쨌든 그런 것을 인용해서 예산을 산출했다 하면 좀 정확하게 해야죠.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위임한 것은 아니지만 또 별도로 우리 충청북도에서 규정으로 각종위원회 수당 지급규정을 이렇게 제정해 갖고 운영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보면 기본수당이 얼마로 돼 있는 건지 알고 계세요?

7만 원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출석수당에는 단가가 기본수당은 7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초과수당이 또 3만 원으로 이렇게 명기가 돼 있고요. 지급대상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기본수당은 2시간 이내일 경우는 7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2시간을 초과했을 경우에 초과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 지금 창립총회 개최계획에 보면 행사 진행시간은 1시간밖에 되지 않아요. 각종 식전공연이나 홍보동영상까지 포함해서.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도 이렇게 120명 곱하기 10만 원씩을 이렇게 산출근거로 해 놓을 것이 아니고 7만 원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이걸 계상할 때는 수당뿐 아니라 이제 원거리에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교통비도 소요된다 그런 것을 같이 보상한다는 차원에서 계상을 한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돈을 가지고 행사를 치르려고 하면 사람이야 얼마든지 불러 모을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사항들은 그래도 13년만에 우리 지역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의 조직위원회의 명단에만 내 이름이 들어갔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그분들은 일종의 자긍심을 갖고 자발적으로 참석하고 협조해야 되는 그런 사항 아니겠어요? 이분들이 거기 오시는 분들이 또 우리 도의 저명인사들이 대거 참여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한테까지 수당이나 일비를 이렇게 지급해야 되는 것인지,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그런 것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관련 사례라든가 타 시도의 사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신중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이미 초청장이 발송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참석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몇 명 정도로 이렇게 좀 예측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아마 거의 참석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100명 이상 참석하실 것으로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늘 걱정하는 것도 사실 그렇습니다. 사실은 내년도 가서 이 조직위가 출범될 것으로 알았는데 어쨌든 금년 12월 달로 이렇게 행사계획을 수립했고 이미 초청장까지 발송이 됐기 때문에 행사를 치르는 것은 당연히 이렇게 가야겠지만 12월 달에 행사를 치를 요량으로 있었으면 이게 정리추경에 예산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최소한 제2회 추경에는 이러한 예산요구가 있어야 됐었고 거기서 의회의 심의를 받았어야지, 의회 안중에나 있는 거예요? 이거 벼랑 끝 전술이죠. 그래 11월 말에 가서 예산 심의하고 이거 예산이 성립된다손 치더라도 언제 배정해 갖고 언제 치르려고 불과 한 10일 사이에 이렇게 예산을 요구하면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이런 예산을 올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적어도 전년도에 올해 당초예산이든 아니면 추경예산에다 미리 반영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런 것을 미리 챙기지 못했습니다.

국장님! 이 예산은 전액 삭감할 테니까 다른 사무관리비에서 예산을 전용해서 쓰든지 행사 그렇게 치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해를 하는데, 이 사업이 그래도 우리 내년도 전국체전의 성공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위원님들의 높은 이해와 양해를 바랍니다.

예.

예,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조금 미흡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한 정원에 대해서는 연차별 보완계획을 만들어서 연차적으로 지금 충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금년에 목표인원 6명을 전원 채용할 계획이었지마는 우리가 전형과정을 거쳤는데 전형과정에서 2명은 적격자가 없어서 심사위원들이 합격자를 못 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2명은 충원을 못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연차별…

이번에 추경에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경비는 금년도에 전출되는 경비는 아니고요. 내년도에 전출될 경비인데 지금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교육청도 학교회계가 굉장히 열악하고 우리 도에서도 지금 특별회계가 금년도 한 29억 정도밖에 잔액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110억을 전출을 해서 내년도 조기에 전출토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예산부서에서도 내년도 재정운영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에 예산 확보가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오히려 요구를 해서 미리 특별회계 예산을 확보하도록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전출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반영을 시켰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위원장의 질의에 좀 답변내용에 착오사항이 있는 거 같아서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2명의 단원이 적임자가 없어서 선발을 못했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답변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업무보고서상에는 6명을 이렇게 채용할 것으로 이렇게 표기가 돼 있는데 문제는 금년도에 우리 도립교향악단 단원모집계획 공고에는 6명을 한 게 아니고 처음부터 5명을 이렇게 모집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문화예술산업과장이…

본 위원이 금년도 도립교향악단에서 단원모집계획 공고한 거 제가 지금 출력해 왔어요. 여기 보면 5명을 선발하는 것으로 이렇게 공고를 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6명을 공고를 했는데 2명이 적격자가 없어서 4명만 선발이 되고 채용된 것으로 이렇게 지금 답변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자료가 준비가 안 됐는데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바로.

그리고 금년도 모 언론에서도 우리 충북 도립교향악단 단원 모집에 20 대 1 역대 최고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런 얘기들도 소개된 적이 있는데 문제는 금년에 적임자가 없는 것은 오보에 수석단원이죠, 오보에 수석단원이 적임자가 없어서 선발을 못한 것으로 돼 있고. 그런데 문제는 현재 오보에 정단원은 있지요?

잠시 자료를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것으로 봐서는 오보에 정단원이 1명이 지금 계신 걸로 지금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금년에 단원모집계획 공고에는 정단원이 아닌 수석단원을 모집하는 거로 이렇게 채용공고로 냈어요.

문화예술산업과장입니다. 현재 오보에 정단원이 1명 근무를 하고요. 저희가 이제 금년도에 채용계획에는 오보에 수석단원을 선발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기에서 적격자가 없어서 선발을 못했습니다.

정단원은 있는데 이제 수석단원을, 수석단원이라고 하면은 정단원보다는 좀 더 어떤 수준이 있는 그런 단원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할 경우에 정단원을 수석단원으로 이렇게 승진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예, 정단원 중에서도 그만한 실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추고 있으면은 수석단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 그분이 얼마나 근무를 했고 얼마나 실력을 보유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수석단원을 이렇게 좀 합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정단원으로 있는 사람을 수석단원으로 이렇게 승진임용을 해 주시고, 여러 명이 응시를 했으니까 그 중에서 수석단원으로는 합격을 못 시켜도 단원으로는 채용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처음부터 수석단원, 정단원 이렇게 구분해서 선발하게 되면은 이게 뭐 과거에 진골이니 성골이니 말이요, 이렇게 좀 비록 지금은 정단원이지만 내가 몇 년 이상 근무하고 열심히 했을 경우에 수석단원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좀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내년도에 단원 채용 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간 위원장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도립교향악단의 수준에 걸맞은 단원을 정원과 현원으로 이렇게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이고 질의할 사항이 없는 거 같습니다.

자치연수원장 박승영입니다. 저희들 교수요원 연찬대회 이거 참가여비 반납하게 된 것은 저희들이 서면으로도 한번 다들 설명을 드렸는데, 지방자치연수원에서 저희들이 매년 1년에 한 번씩 이 연찬회를 하는데 저희 직원들이 여기 경진대회에 참석할 수가 없어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연철흠 위원입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먼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한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사업계획이 미흡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 일부 삭감하기로 다음과 같이 협의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출예산안 전국체전조직위원회 창립총회 참석수당 1,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한 금액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업별 조정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