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최병윤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본회의2026-07-24

최병윤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10쪽 좀 봐 주세요. 거기 일자리기업과 생산적 공공근로 우수 시·군 포상 해서 사업비 1,500만 원이 돼 있는데 국장님, 원래 이 사업이 얼마죠?

올해 사업비가? 글쎄, 시·군별로 대략 예산이나 인원이 차이가 많이 나요? 현재 인구 대비해서 그래도 가장 활동적으로 한 데가 제가 제천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활동적인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뚜렷하게, 11개 시·군 중에 인구 대비 생산적 공공근로를 활용을 많이 한 시나 군이나. 간단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올해 아마 자치행정과에서도 추진을 하고, 자원봉사를 통해서, 또 여기 일자리기업과에서 했는데 야심차게 시작을 한 사업인데 여기 사업예산을 보면 1,500만 원을 최우수 500, 우수 300씩 둘, 장려 200씩 둘 했는데 사실 이렇게 사업을 50%씩 시·군에서 대고 했는데 국장님이 보실 때 이거 500만 원씩, 최우수가 500만 원이라는 게 좀 그렇지 않아요, 예산 자체가?

포상 자체가? 제 얘기는 평가하는데 포상금이 1개 시·군에 이게 500씩, 300씩, 200씩 줘 갖고 뭐에 쓰라고 갖다 주는 거예요. 어차피 추경에 성과에 대해서 포상한다는, 도에서 이렇게 포상하는 자체가 너무 금액적으로 봤을 때 너무 미약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포상을 안 하면 모를까 해 준다 그러면 좀 더 과감하게 해 주면 시·군에서도 참여를 더 할 수도 있고 예산 투입을 어차피 시·군비가 들어가니까 내년도 사업하는데 그래도 전부다 긍정적으로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가, 너무 작아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포상비 세우려면 좀 더 세우라 이거지. 신경 좀 더 쓰셔서 그래도 도에서 포상을 하는데 시·군에서 각 읍·면에 포상을 해도 막 1,000만 원, 2,000만 원씩 해 주는데 이게 최우수 500만 원 준다는 자체가 남부끄러워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하여간 검토해 주시고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307쪽, 우리 자율방재단연합회 운영비. 사업비가 보면 1,535만 원인데 자율방재단 정복 구입비가 22명에 198만 원, 그다음에 충청북도자율방재단다짐대회 실비보상 442만 원, 산출근거에 나와 있어요. 누가 답변하실 건가?

얼마 전에 혁신도시에서 한 건 뭐예요? 자율방재단, 도 무슨 행사 한 것 같던데. 아이, 그래서 다짐대회를 예산을 12월 달에 한참 바쁠 때인데 그때 한다 그래서 제가 언제 했나, 지금 이게 사업기간이 2016년 1월부터 12월로 돼 있어서.

그럼 다짐대회 실비보상이라면 지원해 주는 거예요, 442만 원? 단복도 22명이면 어떻게, 각 시·군에 2명씩 주는 거예요? 물론 인원이 많은 것도 알고 있지만 자율방재단이나 방범대나 해병대나 도에서 지원해 주는 의용소방대나 이런 분들이 다 지역에 봉사활동을 하고 재해·재난 있을 때 그래도 우선적으로, 특히 자율방재단들이 주로 보면 겨울에 폭설이 왔을 때 마을의 안길이 됐든 지방도가 됐든 미처 제설작업을 못하는 부분에 이 사람들을 활용을 많이 해요.

각 시·군에도 자율방재단에 대한 운영비 이런 걸 지원을 계속적으로 해 주고 조금씩 늘려서 해 주고 있는데 이런 사람이라 그러면, 이런 분들이라 그러면 그래도 최소한 시·군 매칭이라도, 방재단에 대한 자부심도 갖고 더 지역에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라면 다만 그래도 이런 임원들만 옷 사주는 게 아니고 시·군 매칭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 않느냐. 여기 다른 거 뭐 방재단원 수첩 제작 이런 거, 다짐대회 실비보상 이런 거보다도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아시겠지만 특히 여름에 수해 났을 때나 아니면 겨울에 폭설이 왔을 때 거의 다 동원이 되는데, 아시겠지만 지방도가 가장 지금 특히 겨울에 제설작업이 늦어요. 여기 국장님들 다 계시지만 국도는 그래도 이런 폭설 제거작업하는 그런 장비 갖춘 사람하고 연계약을 해서 조그만 눈이라도 왔다 그러면 국도 같은 데는 확실하게 해 주는데, 지방도는 사실 시·군에서 위탁이 되든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는데 좀 늦는 편이에요, 하긴 하지만.

그래서 항상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지방도입니다. 그래서 이 지방도를 이 사람들이 많이 해요,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뭐 농기계를 통하든 조그만 소형차를 통하든 앞에 제설기를 달아서, 시·군에서 제설기를 다 사주거든요.

그래서 해 주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라면 도에서 다만 단복이라도 해 주려면 연차적이라도 몇 명씩이라도 시·군 매칭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이거죠. 해서 이런 데에 쓰는 거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당연히 공감을 하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실장님이 하여간 각별하게, 혹시 내년이라도 추경이라도 할 수 있으면 이런 회장들만 해 줄게 아니라 나머지 단원들한테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