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회무 의원 발언

임회무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면서 문장대 온천 저지 관련해서 예산과 관련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문장대 온천 개발저지 범도민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범도민대책위원회 할 때 제가 매번 참석을 했는데 이렇게 보면은 환경과 홍 과장님하고 이학철 계장님께서는 참석하는 거 알고 있는데, 담당 국장님께서는 범도민대책위원회에 몇 번이나 참석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범도민대책위원회는 그야말로 충북 업무, 충북도청 업무를 대신 해 주는 민간단체입니다. 여기에 예산이 지원이 일부는 되고 있는 거는 알고 있지마는 너무 적어서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와해 직전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범도민대책위원회가 와해됐을 경우에는 우리 충청북도는 어떻게 대처를 할 건지 참 진짜 막막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이분들이 회의를 하고서 식대나… 수당을 지급해 달라는 게 아니라 식대나 또 차량비나 교통비나 이런 것도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양반들 범도민대책위원회에서 참 이렇게 실망에 젖어 가지고 와해 직전에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여기에 예산담당관도 계시고 또 담당 국장님도 계시지마는 우리 충청북도 업무를 대신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좀 더 보다 지사님이나 부지사께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또 활동에 문제점이 없나를 파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물론 집행부에서도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또 지원하고 이러겠지마는 지금까지 제가 볼 때는 너무나 미흡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범도민대책위원회가 활발히 활동될 수 있도록 행정적 또 예산적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장대 온천 저지는 두 번의 대법원 판결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지주조합 측에서 한 200여 지주가 있는데 현지인은 한 20개 정도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외지인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언젠가는 저 사람들은 계속 개발하려고 주장을 할 거고 공청회도 두 번이나 했습니다. 그 공청회 문제는 인정할 수는 없지만 형식절차를 갖춰서 두 번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들이 계속 할 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충청북도가 나서서 적극적인 반대투쟁이나 완전 해결될 때까지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