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재창 의원 발언

엄재창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역개발기금 금방 1,000억을 전출하신다 그랬는데 기금운용계획은 연초에 당초예산 때 도의회 승인받도록 돼 있죠?

거친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렇다면은 지금 금년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정리추경에서 이거를 그냥 슬쩍 이렇게 1,000억이라는 돈을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키겠다고 하시는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쨌든간 연초에 전반적인 기금운용계획을 수립을 해서 도의회 승인을 받도록 했으면은 연초에 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 이게 급한 게 아니면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획을 반영시켜서 의회 승인 받아서 절차를 지켜서 하면 될 텐데 불과 연도폐쇄기 며칠 앞두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건 상당히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금액이 1,000억이라는 금액인데 사전에 의회에 와서 간담회식으로 해서 어떤 설명을 하든가 했어야지, 그리고 기금이라는 게 특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조성하는 건데 1,000억씩이나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켜서 막 쓰겠다? 물론 막 쓴다는 표현은 좀 지나치겠지만 그렇잖아요, 경우가.

돈이 1,000억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법령 핑계대시고, 이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안 했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다음은 보건정책과 설명자료 83쪽, 응급의료기관 지정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15년도 평가결과에서 미충족 기관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해서 운영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총사업량이 7개소예요. 우리 도내 응급의료기관이 총 몇 개소입니까? 아니, 제가 질의를 드린 거는 그 밑에 편성 및 증감사유에 보시면은 ’15년도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미충족 기관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했다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평가기준을 충족한 기관은 한 군데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