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규 의원 발언

박종규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주요사업 설명자료 168쪽에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거는 거기에 속하는 게 아닌가, 관광인데?

이건 거기에 포함이 안 되는 거야? 우리 도비가 1,800인데 따라서 시비가 4,200, 자담이 3,600입니다. 그 비율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1,800을 지원하게 됐나요?

그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충북연구원에서 용역으로 용역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완료가 됐죠? 완료된 사업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이러한 사업들을 진행하게 되면 수암골 등을 비롯해서 관광명소화 시킨다는 말씀이죠?

국장님, 충북연구원에서 용역 완료한 내용을, 용역사업 그 자료를 한번 좀 보내주세요. 그리고 주요사업 설명자료 165쪽에 도립교향악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이번에 1억 1,400이 감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런데 국장님, 거기 자료에 보면 단원 2명이 미채용됐다고 돼 있어요, 1명이 아니라. 그리고 또 교향악단 사무실이 현재 전에 하던 곳에서 지금 하고 있나요? 그 연습실 이전계획을 어디, 율량동 농특산백화점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지금까지는 율량동에 있는 농특산백화점 건물을 연습실로 사용하고자 주력을 뒀던 거 아닙니까? 농정국 소관이기는 하지만 지금 용도는 농정국에서 계획대로 추진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다른 업체나 기업 또는 상인들이 들어와서 지금 입주를 해서 있는 상태인데 그분들의 기득권 이런 것도 반발이 상당히 거센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해결이 가능할까요? 전에는 그쪽으로 가려고 확신을 하고 준비를 했던 거 아닙니까?

협의가 잘 돼도 거기는 아시다시피 아주 도심 복판이기 때문에 주변에는 아파트도 많이 있고 운집해 있는 이런 곳이라 소음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무리가 있을 수가 있고 민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감안해 가지고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입니다.

사업 설명자료 219쪽, 경제통상국 질의하겠습니다. 태양광재활용센터 구축기반 조성이라고 그래서 태양광모듈의 평균수명이 20년인데 태양광모듈이라는 것은 뭔지 거기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예, 태양광 발전시설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사업으로 장려하고 있는 정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태양광 전체 수명은 그럼 같이 15년 내지 20년인가요, 태양광 발전소 시설이 다? 모듈이 수명을 다했으면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로 폐기되는 거죠? 근데 시공을 하고 나서 여러 가지 잦은 고장 같은 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개인이 부담하나요?

근데 이미 시설을 해 가지고 몇 년이 경과된 다음부터는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또 수리비가 상당히 비싸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이 수리해서 사용하기도 사실 어렵고 또 지원도 안 해 주고 이래서 그냥 지금 방치되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많다고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제천군 이런 데에서 민원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고장이 잦아 가지고 수리비가 너무 비싸고 해서 개인이 감당하기가 어렵고 하기 때문에 방치하고 있다, 그리고 또 이것을 철거를 하는 것도 개인이 개인 비용을 들여서 철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철거비를 보조를 안 해 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붕이나 뭐 이런 주택 주변이나 이런 데에다가 설치를 해 가지고 사용을 하지 못하게 돼서 철거를 하려도 철거비가 또 많기 때문에 철거도 못하고, 아주 미관상에도 보기도 흉하고 아주 흉물로 지금 처치곤란이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좀 한번 알아보시고, 그다음에 지금도 정부에서는 많이 장려를 계속 해 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또 지금 각 시·군에서는 이 설치 문제가 개인 주택이나 건물, 개인 토지 이런 데는 설치를 할 수 있어도 뭐 야산 산등성이나 뭐 이런 좀 높은 데에다가 많이 하고 있잖아요.

동네 집 주변 그 위에 이런 언덕 같은 데다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난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연경관도 훼손되고 또 토사 유출도 많고 여러 가지 자연재해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그러는데, 그래서 그 규제를 아마 시·군에서 상당히 강화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앞으로 좀 참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여기에 나온 거 보면은 진천군 덕산면 기전리에 5년간 계획으로, 5년간 계획으로 국비, 도비, 군비 해서 우리가 도비로 3억을 계상을 한 거죠?

앞으로 5년간 계속 3억씩 도비를 지원하는 건가요? 국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여러 가지 폐단들이 많이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좀 파악하셔 가지고 앞으로 고려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특히 우리나라는 유류도 생산이 안 되고 우리 도에도 마찬가지고, 자연을 이용한다는 것은 참 우리가 꼭 필요한 거고 앞으로 크게 더 장려도 사실 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세세한 부분까지 다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해서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한다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 거를 말씀대로 잘 앞으로 확인을 하셔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민원이 없도록 하고 좋은 에너지가 생산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