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윤홍창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윤홍창 위원입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5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담당 부서가 환경과 같은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멘트공장 분진지역 캐노피주차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또 차량 위험이나 주민불편을 해소를 좀 더 해 주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인데, 분진방지도 꼭 필요하고 캐노피주차장 설치 꼭 필요한데 왜 이게 전액 다 삭감되는 사업으로 분류가 됐습니까? 이게 그럼 군에서, 군의회에서 의결이 되지 않은 사항인가요?
이게 우리 지사 공약사업의 일부기도 하고 또 예산편성할 때는 정확하게 사업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단양읍내하고 매포하고의 어떤 유기적인 그런 관계들도 좀 파악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셨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게 전액 삭감되면 예산이 불필요하게 사장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249쪽입니다. 유기농산과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비슷한 쪽으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38쪽이고요, 249페이지, 설명자료 249페이지 유기농산과 소속인 것 같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특화발전지구 지정 신청이 있고 연구용역한 것이 전액 삭감이 됐는데 삭감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본 위원이 누누이 이렇게 지적하고 체크하면서 조언을 드리는 것 중의 하나가 이런 예산을 처음에 만들 때 당초예산 때부터 사업계획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 이게 지금 애초부터 아예 전문기관이나 혹은 우리 충북연구원 같은 데에 이런 정책연구과제 같은 걸 좀 줘서 사전에 미리 부정적으로 나올 것이라는 것을 예상해서 이런 것들을 조금 대처했었다면 저는 이 예산이 조금 더 다른 곳에 유익하게 쓰일 수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좀 해 보고요. 앞으로는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실 때 지금도 사업 분석하시고 열심히 하시겠지마는 예산이 불필요하게 이렇게 서 가지고 나중에 삭감됨으로써 사장되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찬가진데요, 우리 바이오정책과 345페이지 이것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제가 대답은 듣지 않겠지마는 앞으로 이렇게 예산이 사장돼 가지고 꼭 필요한 때 적기 적지에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이런 불합리한 것들은 좀 막아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부탁드리면서, 좀 당초예산 편성 시 꼼꼼하게 예산 보면서 내년 예산 잘 진행해 보자 이런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