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6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해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심사일정을 말씀드리면 간담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 오전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정책복지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산업경제위원회,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기획관리실장이 정부예산 관련 국회 출장으로, 농정국장이 AI 관련 영상회의 때문에 오늘 참석 못한다는 사전 양해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고규창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부지사께서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서 퇴장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행정부지사님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행정부지사 퇴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획실장님이 지금 예산 때문에 국회에 나가 있어서 정책기획관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송재구 정책기획관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준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운영위원회, 정책복지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관련 관계관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예산안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먼저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정책복지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숙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그 자료 제출은 빠른 시일 내에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잠깐만… 김영주 위원님!

됐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다. 그러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사가 완료되었으므로 사무처장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의회사무처장 퇴장) 이어서 정책복지위원회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핵심 위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홍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윤홍창 위원님! 유기농산과는 오후에 하니까 오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쉬었다 하면 어떨까요? 예, 그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된 부분은 딴 데하고, 딴 자치단체하고 비교 평가해 가지고 좀 정확하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실은 지금 박한범 위원이 지적했듯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납득이 안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비교사례를 같이 포함해서 이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박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분 있습니까? 예, 우선 김영주 위원님부터 먼저 하시죠.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예, 끝내겠습니다.

우리 이숙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예, 엄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회무 위원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복지위원회·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식과 다음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산업경제위원회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산업경제위원회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산업경제위원회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회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국장님, 관등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회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최병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윤홍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휴식을 위해서 15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봉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봉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니, 저기 준비하고 계세요? 예, 그러면은 이양섭 위원 질의 먼저 듣고 박한범 위원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질의하려다가,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아까 박한범 위원께서 특교세 때문에 모든 걸 다 덮는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특교세 들어온 거를 갖다가 좀 제시를 해 주세요, 이건 이것 때문에 이렇게 특교세 어디 들어왔다라는 걸 갖다가.

그래야지만 이의가 없을 것 같고요. 부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우리 지특 같은 경우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난번 신문지상에 발표했듯이 지특이 경상북도는 1조 6,000억인데 우리는 6,000억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참 균형발전 차원에서 더 많이 가져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더 적게 받아오는 문제라든지, 또 SOC사업도 충북이 정말 홀대를 받고 있다 이렇게 신문지상에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좀 적극적으로, 특교세가 됐든 또 지특이 됐든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위원회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예결위원 전원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숙애 부위원장께서는 2016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2016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11월 30일 제35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충청북도 및 교육청의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산회)